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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 때 어디 안 가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네요. 계획 아직 없으신가요?
[장성호]
우리 고향 충북 영동에 가야 됩니다.
[앵커]
여느 때보다 정말 긴 연휴인데요. 여야가 민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추석 밥상머리 민심 챙기기'였는데 여당은 용산역을 찾아 귀성길 인사를 했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용산역이 호남선이 출발하는 기착역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호남 민심 또 저희의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지역의 민심에 추석 인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기차역으로 많이들 가셨지 않습니까? 그 가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통 귀성 인사 그러면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를 가는 게 거의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오늘도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고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추석 명절부터 밥상머리에 올라가는 정치적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내란 종식과 개혁법안들의 추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 민주당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어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호남선이 있는 용산역으로 간다면 보통 보수당에서는 서울역으로 갔는데 서울역에 오늘 가지 않고 한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장성호]
정치인들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에 가기 전까지 모든 곳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정치 여의도 문법에 있는 말들인데. 최근에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협치 그리고 대화와 타협 이런 걸 하지 않고 서로 정쟁과 갈등 그리고 일방적인 처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막는 그런 여당과 야당의 모습. 국회가, 정치가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홍보도 좋지만 때만 되면 귀경 인사하면서 서울역이다, 용산이다. 그렇게 가는 거죠. 국민의힘은 왜 서울역에 가냐면 경부선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부산 귀향민들한테 국민의힘이 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갔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국민의힘 최근의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패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하고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연이은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특히 보수정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소외계층과 복지문제, 차라리 밑에서부터 다시 보수정당을 새로 세우는 그런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직접 민생 챙기기에 나선 국민의힘 보셨고요. 이번 추석명절에도 일가친척들이 다 모이면 정치 얘기할 텐데 어떤 얘기들을 할지. 오늘 그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경찰이 오늘 오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서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을 했는데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이 전 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저한테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앵커]
이 전 위원장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길게 이야기하고 들어갔는데. 경찰이 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체포한 건가요? 일단 보면 경찰이 세 차례 출석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일단 이진숙 위원장에게 경찰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한 세 차례 정도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영장을 집행했는데 왜 이 시기에 그 영장을 집행했는가 하는 부분은 경찰에서 아직은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진숙 전 위원장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듯이 지금 세 번의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럼 그 앞에 두 번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는가. 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때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좀전에 영등포경찰서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오늘 본인이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돼서 저렇게 이송된 이유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을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저 모습을 보면 정치탄압의 모습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경찰의 공권력이 법 집행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상식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인권이라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유튜브 출연했다고 체포영장에 수갑을 채운다.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지난 유튜브 출연해서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집단, 각각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로 간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경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세 차례인가 여섯 차례 이렇게 소환통보를 했는데 그것에 불응하고. 불응을 일방적으로 불응한 게 아니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장 남발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오늘 정권 충성을 위한 아첨 수사, 경찰의 직권남용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유튜브 출연해서 한 그런 발언이라면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때 사실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사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 하락하고 최근에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물가 오르고 이런 것을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긴급체포요건에 조건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 3에 보면 긴급체포 요건은 중대한 죄를 범하였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해당의 죄를 범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 저는 두고보고 싶습니다.
[앵커]
체포를 한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어떤 수사를 하면서 체포했느냐 보면 지난해 8월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당시 위원장이었지만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그게 문제가 된 거였죠? 어떤 발언이었나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당시에 했던 발언은 좀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나갔습니다마는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되었습니다마는 탄핵되었다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한 것은 아닙니다. 탄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여전히 공무원의 신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발언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난 7월달에 이 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에서의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경찰이 3번이나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3번의 출석요구 모두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영장을 발급해 준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해 주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경찰이 요구하니까 발급했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법원도 나름의 상황들을 판단하고 내려진 영장 발부였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왜 본인에게 이런 혐의가 있게 됐는지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서 왜 본인이 경찰에 출석해서 소상하게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내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오늘의 체포를 초래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정치적인 보복 또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나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진숙 전 위원장은 법카 부정 사용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안 되니까 방통위 사무실 전화로 통보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보도까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체포했으면 48시간 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호]
지금 체포영장을 했다는 건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고 보고 체포를 한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고 그냥 석방해버린다면 그러면 경찰이 수갑도 채우고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인권침해적인 상황을 노출하면서 피의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방어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것이 과연 구속영장 청구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은 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가 남부지법에서 아마 할 텐데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밤 9시에 일단 조사는 끝났다고 그래요. 심야조사를 거부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왜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까지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럼 바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설령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긴급체포를 한 것이 아니라 영장에 의한 체포.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였기 때문에 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신을 데려올 필요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체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틀의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1차적으로는 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출석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체포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 그리고 조사 이후에 판단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아마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내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아마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빠르게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한다면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지고 이 체포에 대한 적부심도 법원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가 똑같은데. 다만 체포영장은 사안이 급박할 때는 하지만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3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심사할 때 세 가지가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 그런데 증거인멸 한 발언이 이미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 전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다 듣고 있고. 그런데 증거인멸을 할 사안이 없을 텐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위반이라든가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팩트가 나와 있고 그것이 과연 정말 나라를 뒤엎을 정도로 그렇게 사안이 중대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체포영장 적부심이라든가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그것에 과연 법원에서 어떤 손을 들어줄지. 이 사안이 그렇게 중대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앵커]
일단 목요일날 체포됐고 토요일까지 48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금요일까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포적부심을 중간에 하게 되면 그게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경한 지도부와 '추미애 법사위'를 둘러싸고는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지금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가 저는 재구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당 지지율도 지금 사상 최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 이후로. 그럼 왜 그랬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앵커]
일단 정청래 대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건희특검에 파건된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 요청한 데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검사들은 자중자애해라. 내부 반발에 대해서 진압에 힘을 쓰는 그런 분위기예요.
[김진욱]
정청래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검찰과 관련된 부분과 또 내란청산이라는 부분 두 개는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내란청산이라는 건 올해 안에 빠르게 끝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항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다가 중단할 수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공언했던 것처럼 추석연휴 밥상머리 민심에 검찰개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저희가 지켰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25일날 원래 얘기됐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만드는 정부조직법을 저희가 통과시켰고요. 물론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그 유예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도 아직 법이 시행도 되기 전인데 벌써부터 검찰 내에서의 반발 또 저항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사들이 집단항명식 준하는 식의 집단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또 저희가 잘 다독이고 또 우려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앞으로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검찰개혁 TF에서도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추석 이후에는 검찰개혁 마무리작업하고요. 또 사법개혁안 발표를 그때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추석 이후에 검찰개혁에 대한 공방도 지금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장성호]
글쎄요, 빈대 잡고자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검찰개혁은 검찰을 없애는 그런 것이 이미 국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유예돼서 1년 동안 상당히 큰 자중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의료개혁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 때 의료개혁의 국민적 지지율이 70% 정도가 됐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 여론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했지만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의료계에 핀셋개혁이라는 것을 하면 그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 조직에서. 집단이기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의 문제가 자기들의 설 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사항전, 다원이익주의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적인 바탕에서는 본인이 설 땅이 없어지면 그것을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인데 마찬가지로 검찰이 없어지고 검사가 없어지면 그러면 중수청, 공소청으로 가서 그동안 했던 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한다.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76년 동안 해 왔던 검찰 조직이라든가 습성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 때문에 전직 검찰총장들이 이거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갈등은 특검에서 40명이 입장문을 내고 의견서를 내고 하는 그런 갈등은 이제 검찰개혁을 통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서 어르고 압박하고 그리고 징계한다고 하고 그런 것이 검사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1년 동안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앵커]
설득작업이 부족하고 너무 거칠다, 진행하는 게. 그런 말씀이셨는데. 뒷부분에 들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 이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 지도부와 추미애 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공개적으로 이렇게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진욱]
당내에는 다앙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하고요. 지금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도도 지금 내란사태 이후로 정권교체 이후로 가장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계속 이게 등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하향 지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그런 화두를 던졌다고 보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내란청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도 개혁해야 한다, 필요하다, 사법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과정들이 너무 법사위 중심으로 조명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저희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다른 많은 의원들께서도 민생이라든가 다양한 분야, AI,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 주시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이 법사위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뭔가 과정이 굉장히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앞으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도 마치 지금 당장 큰 사달이 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국민들을 안심하고 설득해내는, 그 우려점을 해소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민주당의 강성 쪽 발언,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당내의 인사들도 제법 되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석연휴를 통해서 많은 민심을 듣고 오시고 나면 추석 바로 직후에 국정감사도 이뤄지겠습니다마는 당내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민심들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의 발언을 그냥 단순히 흘려 듣기에는 김영진 의원이 갖고 있는 자리, 위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고 찐명이라고도 불리는데 김영진 의원의 발언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민주당이 지금 취임 100일이 조금... 아마 110일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을 어떤 권력적인 갈등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강럭하게 지난 총선 그리고 대선과정, 탄핵과정에서 강력하게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라는 것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너무 크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분화할 수밖에 없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결국은 분화되는 이런 것이 권력의 생리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저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의 그런 느낌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의 분화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김영진 의원의 저런 말은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당 입장에서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 경선과정에서 했던 말들, 본인은 그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대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끊임없이 위를 보면서 올라가야만이 기업이 계속 재투자를 해야지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본인도 권력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야만 본인의 정치생명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도 그동안 해 왔던 말들을 거둬들릴 수가 없고 그리고 김영진 의원은 마찬가지로 본인이 7인회 멤버지만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같은 것도 고민하고 중간자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권력이라는 건 서로 양보가 안 됩니다. 재산을 놓고도 자식과 부모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형제들도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권력이 너무 크면 분열의 씨앗이 돼서 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김영진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만약에 반영된 거라면 이게 정부와 여당 간에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그런 전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야당 쪽에서 대통령과 당정이 뭔가 분화됐으면, 분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는 전망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양쪽 어디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도 많던데요.
[김진욱]
대통령실 분위기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를 다 정리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당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대통령과의 조율을 통해서 보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또는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서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당은 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어제인가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국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당은 또 당대로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을 기본 뉴노멀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협화음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당은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숙제를 서로가 갖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후속조치를 정부 TF가 이제 주도해서 앞으로 마련할 텐데 그 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 첫 회의가 10월 1일날 열렸는데 파견검사들이 갔는데 회의 참석을 거부해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장성호]
정부에서 그리고 추진단에서 보면 검사를 보면 조금...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라는 게 우리 헌법적인 기구였고 그리고 이미 하위 법률로, 헌법에는 검사하고 검찰총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하위 법률로써 공소청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이 갈 곳이 없는데 국정원의 휴민트도 상당히 지난 문 정권에서 그것에 대해서 없앤 그런 대북 전략 차원에서 휴민트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역사도 있지만 검찰의 휴민트라고 할 수 있는 검사의 이런 오랜 역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것이 혁명인지 개혁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던 그런 노하우라든가 스킬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검찰개혁에서도 상당히 그걸 원용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은 오지 마, 우리끼리 할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큰 갈등이, 더 큰 갈등이 앞으로 예고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첫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검사가 한 6명 된다고 하고 수사관이 10여 명인데 어쨌든 문제가 되니까 추석연휴 끝나면 정상 출근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검찰개혁에 강경한 여당의 반발이 이렇게 반영돼서 이번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분석이 나옵니다.
[김진욱]
그렇게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는 보도는 좀 과도하게 평가된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다른 보도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파견 형식으로 검사 수사관들이 파견을 가는 것인데 파견에 대한 정식 발령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검찰을 개혁하는데 검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주장보다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부분이 있었던,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석연휴가 지나고 나서부터 정식적으로 출근해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논의를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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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 때 어디 안 가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네요. 계획 아직 없으신가요?
[장성호]
우리 고향 충북 영동에 가야 됩니다.
[앵커]
여느 때보다 정말 긴 연휴인데요. 여야가 민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추석 밥상머리 민심 챙기기'였는데 여당은 용산역을 찾아 귀성길 인사를 했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용산역이 호남선이 출발하는 기착역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호남 민심 또 저희의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지역의 민심에 추석 인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기차역으로 많이들 가셨지 않습니까? 그 가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통 귀성 인사 그러면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를 가는 게 거의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오늘도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고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추석 명절부터 밥상머리에 올라가는 정치적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내란 종식과 개혁법안들의 추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 민주당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어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호남선이 있는 용산역으로 간다면 보통 보수당에서는 서울역으로 갔는데 서울역에 오늘 가지 않고 한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장성호]
정치인들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에 가기 전까지 모든 곳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정치 여의도 문법에 있는 말들인데. 최근에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협치 그리고 대화와 타협 이런 걸 하지 않고 서로 정쟁과 갈등 그리고 일방적인 처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막는 그런 여당과 야당의 모습. 국회가, 정치가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홍보도 좋지만 때만 되면 귀경 인사하면서 서울역이다, 용산이다. 그렇게 가는 거죠. 국민의힘은 왜 서울역에 가냐면 경부선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부산 귀향민들한테 국민의힘이 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갔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국민의힘 최근의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패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하고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연이은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특히 보수정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소외계층과 복지문제, 차라리 밑에서부터 다시 보수정당을 새로 세우는 그런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직접 민생 챙기기에 나선 국민의힘 보셨고요. 이번 추석명절에도 일가친척들이 다 모이면 정치 얘기할 텐데 어떤 얘기들을 할지. 오늘 그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경찰이 오늘 오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서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을 했는데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이 전 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저한테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앵커]
이 전 위원장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길게 이야기하고 들어갔는데. 경찰이 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체포한 건가요? 일단 보면 경찰이 세 차례 출석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일단 이진숙 위원장에게 경찰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한 세 차례 정도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영장을 집행했는데 왜 이 시기에 그 영장을 집행했는가 하는 부분은 경찰에서 아직은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진숙 전 위원장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듯이 지금 세 번의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럼 그 앞에 두 번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는가. 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때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좀전에 영등포경찰서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오늘 본인이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돼서 저렇게 이송된 이유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을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저 모습을 보면 정치탄압의 모습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경찰의 공권력이 법 집행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상식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인권이라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유튜브 출연했다고 체포영장에 수갑을 채운다.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지난 유튜브 출연해서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집단, 각각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로 간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경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세 차례인가 여섯 차례 이렇게 소환통보를 했는데 그것에 불응하고. 불응을 일방적으로 불응한 게 아니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장 남발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오늘 정권 충성을 위한 아첨 수사, 경찰의 직권남용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유튜브 출연해서 한 그런 발언이라면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때 사실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사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 하락하고 최근에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물가 오르고 이런 것을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긴급체포요건에 조건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 3에 보면 긴급체포 요건은 중대한 죄를 범하였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해당의 죄를 범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 저는 두고보고 싶습니다.
[앵커]
체포를 한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어떤 수사를 하면서 체포했느냐 보면 지난해 8월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당시 위원장이었지만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그게 문제가 된 거였죠? 어떤 발언이었나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당시에 했던 발언은 좀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나갔습니다마는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되었습니다마는 탄핵되었다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한 것은 아닙니다. 탄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여전히 공무원의 신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발언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난 7월달에 이 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에서의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경찰이 3번이나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3번의 출석요구 모두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영장을 발급해 준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해 주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경찰이 요구하니까 발급했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법원도 나름의 상황들을 판단하고 내려진 영장 발부였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왜 본인에게 이런 혐의가 있게 됐는지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서 왜 본인이 경찰에 출석해서 소상하게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내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오늘의 체포를 초래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정치적인 보복 또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나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진숙 전 위원장은 법카 부정 사용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안 되니까 방통위 사무실 전화로 통보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보도까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체포했으면 48시간 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호]
지금 체포영장을 했다는 건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고 보고 체포를 한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고 그냥 석방해버린다면 그러면 경찰이 수갑도 채우고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인권침해적인 상황을 노출하면서 피의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방어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것이 과연 구속영장 청구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은 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가 남부지법에서 아마 할 텐데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밤 9시에 일단 조사는 끝났다고 그래요. 심야조사를 거부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왜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까지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럼 바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설령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긴급체포를 한 것이 아니라 영장에 의한 체포.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였기 때문에 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신을 데려올 필요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체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틀의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1차적으로는 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출석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체포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 그리고 조사 이후에 판단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아마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내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아마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빠르게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한다면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지고 이 체포에 대한 적부심도 법원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가 똑같은데. 다만 체포영장은 사안이 급박할 때는 하지만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3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심사할 때 세 가지가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 그런데 증거인멸 한 발언이 이미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 전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다 듣고 있고. 그런데 증거인멸을 할 사안이 없을 텐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위반이라든가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팩트가 나와 있고 그것이 과연 정말 나라를 뒤엎을 정도로 그렇게 사안이 중대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체포영장 적부심이라든가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그것에 과연 법원에서 어떤 손을 들어줄지. 이 사안이 그렇게 중대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앵커]
일단 목요일날 체포됐고 토요일까지 48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금요일까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포적부심을 중간에 하게 되면 그게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경한 지도부와 '추미애 법사위'를 둘러싸고는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지금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가 저는 재구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당 지지율도 지금 사상 최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 이후로. 그럼 왜 그랬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앵커]
일단 정청래 대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건희특검에 파건된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 요청한 데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검사들은 자중자애해라. 내부 반발에 대해서 진압에 힘을 쓰는 그런 분위기예요.
[김진욱]
정청래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검찰과 관련된 부분과 또 내란청산이라는 부분 두 개는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내란청산이라는 건 올해 안에 빠르게 끝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항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다가 중단할 수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공언했던 것처럼 추석연휴 밥상머리 민심에 검찰개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저희가 지켰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25일날 원래 얘기됐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만드는 정부조직법을 저희가 통과시켰고요. 물론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그 유예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도 아직 법이 시행도 되기 전인데 벌써부터 검찰 내에서의 반발 또 저항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사들이 집단항명식 준하는 식의 집단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또 저희가 잘 다독이고 또 우려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앞으로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검찰개혁 TF에서도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추석 이후에는 검찰개혁 마무리작업하고요. 또 사법개혁안 발표를 그때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추석 이후에 검찰개혁에 대한 공방도 지금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장성호]
글쎄요, 빈대 잡고자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검찰개혁은 검찰을 없애는 그런 것이 이미 국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유예돼서 1년 동안 상당히 큰 자중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의료개혁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 때 의료개혁의 국민적 지지율이 70% 정도가 됐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 여론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했지만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의료계에 핀셋개혁이라는 것을 하면 그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 조직에서. 집단이기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의 문제가 자기들의 설 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사항전, 다원이익주의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적인 바탕에서는 본인이 설 땅이 없어지면 그것을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인데 마찬가지로 검찰이 없어지고 검사가 없어지면 그러면 중수청, 공소청으로 가서 그동안 했던 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한다.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76년 동안 해 왔던 검찰 조직이라든가 습성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 때문에 전직 검찰총장들이 이거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갈등은 특검에서 40명이 입장문을 내고 의견서를 내고 하는 그런 갈등은 이제 검찰개혁을 통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서 어르고 압박하고 그리고 징계한다고 하고 그런 것이 검사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1년 동안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앵커]
설득작업이 부족하고 너무 거칠다, 진행하는 게. 그런 말씀이셨는데. 뒷부분에 들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 이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 지도부와 추미애 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공개적으로 이렇게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진욱]
당내에는 다앙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하고요. 지금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도도 지금 내란사태 이후로 정권교체 이후로 가장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계속 이게 등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하향 지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그런 화두를 던졌다고 보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내란청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도 개혁해야 한다, 필요하다, 사법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과정들이 너무 법사위 중심으로 조명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저희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다른 많은 의원들께서도 민생이라든가 다양한 분야, AI,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 주시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이 법사위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뭔가 과정이 굉장히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앞으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도 마치 지금 당장 큰 사달이 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국민들을 안심하고 설득해내는, 그 우려점을 해소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민주당의 강성 쪽 발언,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당내의 인사들도 제법 되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석연휴를 통해서 많은 민심을 듣고 오시고 나면 추석 바로 직후에 국정감사도 이뤄지겠습니다마는 당내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민심들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의 발언을 그냥 단순히 흘려 듣기에는 김영진 의원이 갖고 있는 자리, 위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고 찐명이라고도 불리는데 김영진 의원의 발언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민주당이 지금 취임 100일이 조금... 아마 110일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을 어떤 권력적인 갈등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강럭하게 지난 총선 그리고 대선과정, 탄핵과정에서 강력하게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라는 것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너무 크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분화할 수밖에 없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결국은 분화되는 이런 것이 권력의 생리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저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의 그런 느낌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의 분화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김영진 의원의 저런 말은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당 입장에서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 경선과정에서 했던 말들, 본인은 그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대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끊임없이 위를 보면서 올라가야만이 기업이 계속 재투자를 해야지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본인도 권력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야만 본인의 정치생명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도 그동안 해 왔던 말들을 거둬들릴 수가 없고 그리고 김영진 의원은 마찬가지로 본인이 7인회 멤버지만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같은 것도 고민하고 중간자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권력이라는 건 서로 양보가 안 됩니다. 재산을 놓고도 자식과 부모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형제들도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권력이 너무 크면 분열의 씨앗이 돼서 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김영진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만약에 반영된 거라면 이게 정부와 여당 간에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그런 전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야당 쪽에서 대통령과 당정이 뭔가 분화됐으면, 분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는 전망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양쪽 어디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도 많던데요.
[김진욱]
대통령실 분위기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를 다 정리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당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대통령과의 조율을 통해서 보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또는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서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당은 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어제인가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국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당은 또 당대로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을 기본 뉴노멀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협화음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당은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숙제를 서로가 갖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후속조치를 정부 TF가 이제 주도해서 앞으로 마련할 텐데 그 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 첫 회의가 10월 1일날 열렸는데 파견검사들이 갔는데 회의 참석을 거부해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장성호]
정부에서 그리고 추진단에서 보면 검사를 보면 조금...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라는 게 우리 헌법적인 기구였고 그리고 이미 하위 법률로, 헌법에는 검사하고 검찰총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하위 법률로써 공소청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이 갈 곳이 없는데 국정원의 휴민트도 상당히 지난 문 정권에서 그것에 대해서 없앤 그런 대북 전략 차원에서 휴민트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역사도 있지만 검찰의 휴민트라고 할 수 있는 검사의 이런 오랜 역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것이 혁명인지 개혁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던 그런 노하우라든가 스킬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검찰개혁에서도 상당히 그걸 원용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은 오지 마, 우리끼리 할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큰 갈등이, 더 큰 갈등이 앞으로 예고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첫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검사가 한 6명 된다고 하고 수사관이 10여 명인데 어쨌든 문제가 되니까 추석연휴 끝나면 정상 출근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검찰개혁에 강경한 여당의 반발이 이렇게 반영돼서 이번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분석이 나옵니다.
[김진욱]
그렇게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는 보도는 좀 과도하게 평가된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다른 보도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파견 형식으로 검사 수사관들이 파견을 가는 것인데 파견에 대한 정식 발령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검찰을 개혁하는데 검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주장보다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부분이 있었던,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석연휴가 지나고 나서부터 정식적으로 출근해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논의를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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