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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9차 당 대회를 폐막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대화의 여지를 차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만극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가장 적대적인 실체다, 한국을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할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건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따지면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 때 처음 시작이 된 거고 그때 적대적 두 국가라는 노선을 발표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지나서 작년 9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자신들이 왜 그런 것들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번에 9차 당대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일부에서는 이게 제도화, 당 규약에 포함됐는지, 그 여부가 주목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적대적 두 국가론은 자신들의 일종의 역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동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민족의 통일은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또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상종하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도 얘기가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마는 늘 한국이 진보든 보수 정부든 이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저들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유포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체제의 붕괴, 흡수통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과도 결코 상종하지 않겠다. 이것들이 핵심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선제공격을 포함해서 모든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위협을 했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동족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을 적대적, 최대의 적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필요시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포함해서 한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북한이 그간에 핵을 개발해 오고는 있었습니다마는 핵에 대해서 한국을 향해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2022년부터 한국을 향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자신들의 핵 개발의 이유가 미국에 대한 자위권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명백하게 한국을 주적으로 선포했으니까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언제든지 이런 핵을 포함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나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안전 환경을 다쳐놓게 하는 어떤 행동에 자신들의 임의의 순간에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 또 이게 중요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위협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또 우리와의 관계를 말할 때 휴전선이 아니라 남북 국경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당규약에서 동족이나 통일 조항이 삭제되고 또 영토 조항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원곤]
일단 당 규약이라는 것은 북한은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 규약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 체계를 보면 가장 법이 기반해 있다면 그 위에 헌법이 있는 거고 우리는 헌법이 제일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위에 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수령의 교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 규약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국가의 최고 노선과 정체성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 방향을 당 규약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 국경선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휴전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민족 내부의 한반도 상태를 분단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경선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완전히 한국은 별도의 국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평화 공존의 메시지는 아니고 말씀 나눈 것처럼 적대적 두 국가의 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규약에서 이것은 김정은이 계속해서 2024년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국법에 이것을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 규약에 동족이나 민족 통일 같은 표현이 빠졌는지, 그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당 규약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얘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통일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한국과는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대적 두 국가론이 2023년 말에 등장했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북 유화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말겠지 하는 심리를 차단하려는 걸까요?
[박원곤]
이것이 본인들도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결국은 노선을 바꾼 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어떤 정부도 다 북한의 정보를, 결국 북한에 한류가 많이 퍼졌거든요.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런 정보가 퍼짐으로써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되니까 아예 이것을 딱 막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동족이 아니라 다른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려서 한국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이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신들의 핵 보유에 대해서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오는 북중러 간의 연대 또 한미일 서로 간의 갈등, 그런 진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한미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려면 한국을 한미일의 하나의 진영으로 묶어서 적대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노선으로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이 우리한테는 상종도 못할 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미국에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표현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간 북한에게 미국이라는 국가는 최고의 적이고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굉장히 험악하고 강경한 발언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정도의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작년 9월달에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메시지라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미북 간에 뭔가 정상 간에 담판을 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고 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헌법에 명기된 핵 보유국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은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중단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핵 보유국을 인정하냐 안 하냐 상관없이 어쨌든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인정하고 안 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원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1968년에 이른바 비확산 체제라는 것이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소련이죠,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5개 국만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핵 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협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심지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5개 국가 중에 그 어떤 국가라도 만약에 북한을 정식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 68년의 비확산 제재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무너져버리면 그 결과로 많은 국가들, 적지 않은 국가들이 핵 무장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종의 족쇄가 풀리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 내에서도 핵 무장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미국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북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까도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을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담판을 짓고 담판을 통해서 북한이 종국에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거든요. 제재 해제를 통해서 오히려 제재가 없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 9차 당대회에서도 경제 문제를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만큼 경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재가 해제되어야 자신들의 경제도 나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미국과의 담판의 필요성을 거기서 북한은 찾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한 달 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그러면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적지 않은 분들이 작년에 APEC 정상회의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했던 메시지들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든지 초청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라는 표현도 썼었고 그다음에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제재,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지난 1기 때 했던 2018년, 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성하지 못했던, 북한 비핵화를 완성하지 못했던 일종의 숙제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금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북한이 원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맞추면서 공식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늘 특성처럼 즉흥적으로 할 것이냐.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과 북한 양국 모두 서로 간에 만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은 듭니다.
[앵커]
또 북한은 앞으로 5년간 국방력 강화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운반 수단을 강화하고 해군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일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 그걸 북한은 상용 무력이라고 하는데 재래식 무기도 발전을 시키겠다. 재래식 무기 중에 특히 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무기들과 같이 발전시키는 작업을 하겠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핵과 재래식 통합이라 해서 CNI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해군력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름대로 새로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있고 그 안에 핵심적인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있는데, SLBM이라고 불리죠. 그런 것을 대륙간탄도미사일화해서 훨씬 장거리로 발사할 수 있도록 더 능력을 발전시키고 또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기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서 자신들의 정찰위성과 강력한 전자무기체계들을 만들겠다고 특정 무기체계들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아마 5년 동안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 무기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전에는 핵을 단순히 고도화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재래식 무기까지 고도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경제가 현재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게 핵무기와 함께 신형 무기를 연차별로 증강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남한만을 겨냥한 전술핵 장착을 추진하는 미사일 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도 방어 딜레마를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정 무기체계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600mm초대형 방사포라고 불리는 것, 또 240mm 신형 방사포를 얘기하고 거기에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다 이것들은 240mm방사포를 빼고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이른바 전술핵,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KN-23이라고 불리는 화성-11형 계열이나 KN-24, 우리가 에이태큼스,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체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공통적으로 사거리가 비교적 짧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정밀도는 매우 높고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서, 그리고 변칙 기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이것을 대비하는 데, 물론 대비는 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북한은 수도권과 한국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5년 동안 더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군사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국이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당 대회를 마치면서 열병식이 진행이 됐는데 무기 체계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무기체계가 등장하지 않은 열병식이 10년 만에 처음인데 미국을 의식해서일까요?
[박원곤]
매우 드문 사례는 맞습니다. 방금 1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서 열병식에 이런 무기체계들이 등장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열병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용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는 대내용으로써 군사력과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번 열병식은 대내용으로 치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대회라는 것 자체가 대외 행사라기보다는 대내 정치적 행사라는 것이 강한 거죠. 특히 이번 당대회 특징 중의 하나가 체제 안정과 당의 영도력, 지도력을 얘기하고 있고 국가 위상 같은 것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구태여 무기 체계가 아닌 사람과 조직을 보여주는 그런 연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외 메시지 관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 10월, 11월 그들이 말하는 당 창건 80주년의 해에 이미 상당 부분의 무기체계를 다 보여줬습니다. 특히 아직도 한 번도 시험발사하지 않았던 화성-20형까지 다 보여줬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특별히 보여줄 것은 없었다. 그런 면에서 무기 체계가 빠진 그런 열병식을 치렀다고 판단이 듭니다.
[앵커]
이 열병식장에는 그동안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딸 주애가 등장을 했고 김주애가 소총을 든 독자 사진도 북한 매체에 등장을 했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정 단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당대회에 김주애가 혹시라도 무슨 직위를 받거나 등장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당원이 되어야 당대회에 들어가는데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18세가 되어야 하고요. 김주애는 2013년생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직 당원이 되려면 최소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만 당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에는 저희 장면에 나옵니다마는 주석단 한복판에 나타났고 거기에 사진도 보면 단독으로 나타나는 모습의 사진도 찍혔거든요. 그리고 소총, 방금 말씀하신 저격총에 대해서 총을 쏘는 그런 모습들도 등장한 것을 보면 어쨌든 이것이 김정은의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한반도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원곤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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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9차 당 대회를 폐막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대화의 여지를 차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만극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가장 적대적인 실체다, 한국을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할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건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따지면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 때 처음 시작이 된 거고 그때 적대적 두 국가라는 노선을 발표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지나서 작년 9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자신들이 왜 그런 것들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번에 9차 당대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일부에서는 이게 제도화, 당 규약에 포함됐는지, 그 여부가 주목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적대적 두 국가론은 자신들의 일종의 역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동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민족의 통일은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또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상종하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도 얘기가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마는 늘 한국이 진보든 보수 정부든 이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저들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유포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체제의 붕괴, 흡수통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과도 결코 상종하지 않겠다. 이것들이 핵심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선제공격을 포함해서 모든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위협을 했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동족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을 적대적, 최대의 적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필요시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포함해서 한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북한이 그간에 핵을 개발해 오고는 있었습니다마는 핵에 대해서 한국을 향해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2022년부터 한국을 향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자신들의 핵 개발의 이유가 미국에 대한 자위권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명백하게 한국을 주적으로 선포했으니까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언제든지 이런 핵을 포함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나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안전 환경을 다쳐놓게 하는 어떤 행동에 자신들의 임의의 순간에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 또 이게 중요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위협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또 우리와의 관계를 말할 때 휴전선이 아니라 남북 국경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당규약에서 동족이나 통일 조항이 삭제되고 또 영토 조항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원곤]
일단 당 규약이라는 것은 북한은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 규약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 체계를 보면 가장 법이 기반해 있다면 그 위에 헌법이 있는 거고 우리는 헌법이 제일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위에 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수령의 교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 규약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국가의 최고 노선과 정체성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 방향을 당 규약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 국경선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휴전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민족 내부의 한반도 상태를 분단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경선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완전히 한국은 별도의 국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평화 공존의 메시지는 아니고 말씀 나눈 것처럼 적대적 두 국가의 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규약에서 이것은 김정은이 계속해서 2024년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국법에 이것을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 규약에 동족이나 민족 통일 같은 표현이 빠졌는지, 그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당 규약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얘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통일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한국과는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대적 두 국가론이 2023년 말에 등장했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북 유화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말겠지 하는 심리를 차단하려는 걸까요?
[박원곤]
이것이 본인들도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결국은 노선을 바꾼 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어떤 정부도 다 북한의 정보를, 결국 북한에 한류가 많이 퍼졌거든요.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런 정보가 퍼짐으로써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되니까 아예 이것을 딱 막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동족이 아니라 다른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려서 한국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이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신들의 핵 보유에 대해서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오는 북중러 간의 연대 또 한미일 서로 간의 갈등, 그런 진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한미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려면 한국을 한미일의 하나의 진영으로 묶어서 적대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노선으로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이 우리한테는 상종도 못할 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미국에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표현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간 북한에게 미국이라는 국가는 최고의 적이고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굉장히 험악하고 강경한 발언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정도의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작년 9월달에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메시지라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미북 간에 뭔가 정상 간에 담판을 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고 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헌법에 명기된 핵 보유국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은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중단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핵 보유국을 인정하냐 안 하냐 상관없이 어쨌든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인정하고 안 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원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1968년에 이른바 비확산 체제라는 것이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소련이죠,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5개 국만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핵 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협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심지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5개 국가 중에 그 어떤 국가라도 만약에 북한을 정식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 68년의 비확산 제재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무너져버리면 그 결과로 많은 국가들, 적지 않은 국가들이 핵 무장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종의 족쇄가 풀리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 내에서도 핵 무장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미국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북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까도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을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담판을 짓고 담판을 통해서 북한이 종국에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거든요. 제재 해제를 통해서 오히려 제재가 없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 9차 당대회에서도 경제 문제를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만큼 경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재가 해제되어야 자신들의 경제도 나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미국과의 담판의 필요성을 거기서 북한은 찾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한 달 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그러면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적지 않은 분들이 작년에 APEC 정상회의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했던 메시지들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든지 초청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라는 표현도 썼었고 그다음에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제재,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지난 1기 때 했던 2018년, 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성하지 못했던, 북한 비핵화를 완성하지 못했던 일종의 숙제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금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북한이 원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맞추면서 공식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늘 특성처럼 즉흥적으로 할 것이냐.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과 북한 양국 모두 서로 간에 만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은 듭니다.
[앵커]
또 북한은 앞으로 5년간 국방력 강화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운반 수단을 강화하고 해군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일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 그걸 북한은 상용 무력이라고 하는데 재래식 무기도 발전을 시키겠다. 재래식 무기 중에 특히 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무기들과 같이 발전시키는 작업을 하겠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핵과 재래식 통합이라 해서 CNI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해군력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름대로 새로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있고 그 안에 핵심적인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있는데, SLBM이라고 불리죠. 그런 것을 대륙간탄도미사일화해서 훨씬 장거리로 발사할 수 있도록 더 능력을 발전시키고 또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기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서 자신들의 정찰위성과 강력한 전자무기체계들을 만들겠다고 특정 무기체계들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아마 5년 동안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 무기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전에는 핵을 단순히 고도화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재래식 무기까지 고도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경제가 현재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게 핵무기와 함께 신형 무기를 연차별로 증강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남한만을 겨냥한 전술핵 장착을 추진하는 미사일 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도 방어 딜레마를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정 무기체계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600mm초대형 방사포라고 불리는 것, 또 240mm 신형 방사포를 얘기하고 거기에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다 이것들은 240mm방사포를 빼고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이른바 전술핵,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KN-23이라고 불리는 화성-11형 계열이나 KN-24, 우리가 에이태큼스,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체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공통적으로 사거리가 비교적 짧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정밀도는 매우 높고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서, 그리고 변칙 기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이것을 대비하는 데, 물론 대비는 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북한은 수도권과 한국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5년 동안 더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군사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국이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당 대회를 마치면서 열병식이 진행이 됐는데 무기 체계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무기체계가 등장하지 않은 열병식이 10년 만에 처음인데 미국을 의식해서일까요?
[박원곤]
매우 드문 사례는 맞습니다. 방금 1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서 열병식에 이런 무기체계들이 등장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열병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용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는 대내용으로써 군사력과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번 열병식은 대내용으로 치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대회라는 것 자체가 대외 행사라기보다는 대내 정치적 행사라는 것이 강한 거죠. 특히 이번 당대회 특징 중의 하나가 체제 안정과 당의 영도력, 지도력을 얘기하고 있고 국가 위상 같은 것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구태여 무기 체계가 아닌 사람과 조직을 보여주는 그런 연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외 메시지 관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 10월, 11월 그들이 말하는 당 창건 80주년의 해에 이미 상당 부분의 무기체계를 다 보여줬습니다. 특히 아직도 한 번도 시험발사하지 않았던 화성-20형까지 다 보여줬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특별히 보여줄 것은 없었다. 그런 면에서 무기 체계가 빠진 그런 열병식을 치렀다고 판단이 듭니다.
[앵커]
이 열병식장에는 그동안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딸 주애가 등장을 했고 김주애가 소총을 든 독자 사진도 북한 매체에 등장을 했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정 단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당대회에 김주애가 혹시라도 무슨 직위를 받거나 등장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당원이 되어야 당대회에 들어가는데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18세가 되어야 하고요. 김주애는 2013년생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직 당원이 되려면 최소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만 당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에는 저희 장면에 나옵니다마는 주석단 한복판에 나타났고 거기에 사진도 보면 단독으로 나타나는 모습의 사진도 찍혔거든요. 그리고 소총, 방금 말씀하신 저격총에 대해서 총을 쏘는 그런 모습들도 등장한 것을 보면 어쨌든 이것이 김정은의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한반도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원곤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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