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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정치권에선 '네 탓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을 추가해서 대국민 소통을 더 늘리겠다고 밝혀왔는데요. 김남준 전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서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서 국회 및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대통령실이 밝혀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대변인이 2명으로 증원되는 건가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대변인을 한 분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김남준 대변인을 신임으로 발탁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브리핑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브리핑이 늘 강유정 대변인 혼자 수행을 해왔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대변인을 이번에 대변인으로 신규 발령내면서 이런 브리핑이라든지 대국민 소통을 늘려가겠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어제부터 흘러나오긴 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개편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희정]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주요 직책 관계자들은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김현지 총무비서관 자리인데요. 추가 인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을 바로 문고리 권력이라고 부르는 자리인데요. 부속실장에 있던 분이 현재 대변인으로 추가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속실장 인사가 누가 되느냐인데 현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동할 거라는 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워둘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 인사와 관련돼서는 사실 기존에 대변인이 여러 가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통상 업무를 마치고 와서 합의서가 필요 없을 만큼, 합의서가 굳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협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백악관이 브리핑했던 내용하고 우리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백악관 브리핑이 맞았었고 우리 대통령실 브리핑이 맞지 않았던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징계감이거든요. 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찍어내기 발언을 했을 때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됐는데 동의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가 몇 번에 걸쳐서 철회하고 또 속기록을 삭제하는 그런 일을 벌였었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가 마땅한데 그대로 두고 보완 인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실상 징계급 인사와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가는 것을 비워주기 위해서 추가 대변인 인사가 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앵커]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보직 이동 가능성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정]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국정감사 나오지 않으려고 이렇게 인사까지 하는 것 보면 정말 실세 중의 실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변인이 증원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사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 비서관의 보직 이동 가능성이 여당 내부에서 거론되긴 했는데 저희가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내부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어디에 김현지 비서관이 위치할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감 증인출석을 앞두고 김 비서관의 보직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 이런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특별감찰관은 뭉개기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숨기기로 정한 것 같다는 글을 올리면서 자리 바꾸기 잔기술을 부리지 말라며 김현지 비서관이 실존 인물이기는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아직 대변인이 증원되는 발표만 났는데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용기]
그러니까 누구 한 명 타깃으로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큰 문제거리가 될 만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김현지 비서관을 콕 짚어서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총무비서관이라면 당연히 온당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100일밖에 안 된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총무비서관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을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헛다리 잡기가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어울리는 업무, 그러니까 필요한 영역에 인사를 배치하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국정감사와 빗대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굳이 언급을 해 주시는데요.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보직 이동을 한다면 김현지 비서관은 국감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전용기]
총무비서관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비서관급들은 나오는 자리가 아니긴 한데요. 그것이 총무비서관이 전체 살림을 도맡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일 남짓한 사실 신생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 업무를 하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밝힐 내용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헛다리 짚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김희정]
김현지 비서관 개인을 나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총무비서관 자리에 대해서 그동안 관례에 맞춰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현재는 총무수석이 없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 과거에 총무수석급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수많은 비서관 중에 가장 선임 비서관으로 현재 직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활비라든지 이런 게 과거 정권에서 없애놓고서 이번 정권에서는 추경을 통해서도 편성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다루는 곳이 바로 총무비서관 자리이고 인사 관리라든지 그리고 청사 및 시설 관리 등 현재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출석하는 자리지, 그 개인을 나오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현지라는 개인을 보호하려고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거부했었던 것을 보여줬고요. 오늘 사실상 이렇게 부속실장 자리까지 이전하면서 과연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에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소폭 조직개편 소식 속보로 들어와서 두 분과 짧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이 원인을 둘러싸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를 했습니다.
[전용기]
드디어 정상적인 정부가 출범을 했죠. 기본적으로 행정 총괄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숨지 않고 본인이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장관을 경질시켜라 했는데 장관 취임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놓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역대 정부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탓 공방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하셨고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전에 박근혜 정부까지 늘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기록물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증편이 필요하고 예산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어떠한 정부에서도 사실 옛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됐던 것이 기록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거죠. 그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산 삭감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이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저는 취임 100일이 갓 넘은 정부에서 노후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의 문제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점까지 거슬러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과거 역대 정부가 함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록에 대해서 소홀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전 정부 탓, 야당은 현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걸 소환을 했습니다.
[김희정]
좀 전에 화면에서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본인이 대표 시절에 했던 얘기 그냥 그대로 본인에게 스스로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임기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역시 저도 서로 네 탓이다 하는 공방에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국회는 과연 문제 제기만 했지, 그 이후에 잘 챙겼나라는 책임에서 또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짚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전 작업에 있어서 안전 조치를 하는 부분은 전 정권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화 작업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따로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에 예산 배정이라든지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고가 난 다음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이 없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조치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송구하다 정도만 하면서 곧바로 남 탓을 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과연 그러면 복구는 언제 될까. 책임 있게 복구는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이전 공사는 바로 이 시점, 이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룰 때 현재 인원 중심으로 전문가가 잘 다루느냐의 문제와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두 개 뭉뚱그려서 다 네 탓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회에서 출석한 검사한테 지금 대통령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했던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절인데 아직도 너 윤석열 대통령인 줄 아냐라는 의미로 검사에게 질문한 거였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누구입니까?
[전용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가 지나가면 10월달에 되지 않습니까.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올해 있었던 1년의 사건들, 그리고 행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지적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국가에 꼭 필요한 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부를 감사해야 될까요? 윤석열 정부가 1월부터 6월까지 있었고요. 6월부터 3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누구를 감사해야 될지 모를 만큼 윤석열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를 더 치중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숫자만 봐도 6:3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과거부터 누적되어 왔던 노후 배터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 가기 힘들고, 이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정]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대선 기간 중에 다른 이슈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정치권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AI 관련돼서 하다 보면 데이터센터가 새로 지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크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전력 문제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안 된다. 추가해야 되고 확대해야 되고 별도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원전을 복귀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데이터센터 이중화 작업이라든지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당이 열띤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AI 3대 강국 그리고 아울러서 디지털 정보 플랫폼을 국정 과제로 걸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에너지 관련된 업무를 환경부에 넣으면서 데이터센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복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정권 탓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 조치가 미흡된 부분은 명백하게 지금 시점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백업센터가 그냥 존재만 하는 것으로는 지금의 전력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풀리스탠바이된 데다가 액티브, 액티브. 그러니까 활성화, 활성화가 동시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것 이외에 전력도 2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연동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용기]
짧게 한말씀 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3년 동안 뭘 하다 이제 100일 된 정부한테 잘못됐으니까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앵커]
여야 모두 시스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정]
함께 힘 모아야 됩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편 이후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그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피드형 친구탭을 철회하고 친구 목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로 바꾸기로 했고요. 이용자의 반발을 수용해서 4분기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30일)로 예정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추가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김현지 비서관이 있던 총무비서관 자리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다만 김현지 비서관은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자리로 이동을 하고 김현지 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났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만약에 발령이 나더라도 출석하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인가 봐요?
[전용기]
10월에 있는 국회 운영위가 보통 10월 말 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월 초까지도 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증인 대상이 결국에는 총무비서관인데요. 제1부속실장이라고 해서 증인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하면 충분히 증인으로 참석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본인이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간다는 이야기가 참석의 의사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희정]
그러면 민주당 찬성해 주시나요, 출석하는 것? 이렇게 되면. 총무비서관 있을 때도 민주당 수석부대표부터 나서서 이유를 자세히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나오겠다고 해서 국회 파행으로 이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국회가 협의하면, 국회는 현재 국민의힘의 의사가 별로 크게 작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전용기 의원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도 될지 합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무 의지가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이 얘기해서 지금 아무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 5일째 하고 의원님들도...
[김희정]
논의를 피해 가시지 말고 그러면 출석 요청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전용기]
그런 의미에서 굳이 국민의힘에서 힘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 의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약속한다고 해서 운영위원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희정]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알아서 막아라고 사인 준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돌려막기 인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현지 비서관을 위한 인사다라고 딱 말씀드린 지 5분 만에 바로 딱 발표 나지 않습니까?
[전용기]
의지가 있으니 국회에서 부를 겁니다.
[앵커]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전 비서관. 과연 국감장에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아도 내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전용기]
다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다른 대법관들도 출석은 안 하는 거잖아요.
[전용기]
대법관들이 출석 안 하겠죠. 대법원장이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출석을 안하는 것인데 아마 추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문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아마 굉장히 많이 축소된다거나 큰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저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삼권분립에 한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든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포착됐기 때문에 해당 청문회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면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설명하실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피하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문위원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했었습니다. 그때도 법과 질서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있으시고.
[앵커]
그때 당시에는 칭찬하셨잖아요.
[전용기]
칭찬도 했고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이라고 해서 비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굉장히 훌륭하시다라고 하면서 칭찬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보고서가 채택되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도 본인의 성품이나 능력들을 봤을 때 충분히 해명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굳이 피하셨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오늘도 전현희 의원은 당 차원에서 탄핵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세요?
[김희정]
워낙 초유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법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위헌적인, 헌법에 어긋나는 것들도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지르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인데 뭘 못 하겠고, 찍어내기인들 뭘 못 하겠고 뭔들 못 하겠습니까? 뭐든지 하십시오.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 청문회는 현재 끝나지 않은 재판 중인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입니다.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고요. 서울고법에서 현재 재판이 84조를 넓게 해석해서 멈춰진 상태인데 재판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더군다나 실제 대법원과 관련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용기 의원이?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법한 사안이 포착이 됐다? 어떤 증언이나 증거자료 못 내놓고 있으면서 뭐가 포착됐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처음 문제 제기했던 그 유튜버 언론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설전 수준에서 얘기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 누구도 이게 사실관계인지 이 청문회 하기 전에 확인조차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발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이 유튜버도 증인채택하지 않고 무슨 청문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재판 개입하는 의도를 너무 명확히 드러내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정말로 중요한 증인이 있다면 꼭 채택해야 되는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당시 이재명 후보가 법원 판결과 관련돼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빨리 해 주는구나, 이 발언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나.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밝히셨어요. 그렇다면 대법원 관련해서 사법농단이 있었는지, 누구랑 내통했는지 밝힐 수 있는 분은 당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는 직접 확인해보셨어요? 심지어는 김어준 씨가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지 삼권분립 어긋나게 하면서 무슨 대법원장 불러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합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한 녹취 신빙성을 문제 삼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법원과의 소통했을 가능성, 그런 것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전용기]
4인 회동 관련해서는 서영교 의원이 제보자가 확실하니 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제보나 증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재판 개입을 하지 말라고 말씀 주시는데 반대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다시 재판 재개하라고 재판에 개입하십니까? 이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누가 하면 재판 개입이고, 누가 하면 재판 개입 아니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는 것이죠. 여야 할 것 없이 둘 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면 둘 다 안 해야 됩니다.
[김희정]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합의 과정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재판 개입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판관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지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 그것은 재판 개입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재판 계속하라고 한 것은 헌법 84조, 법제처에서 84조는 소추가 기소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그냥 재판 계속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재판 개입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법에 따르라고 얘기한 것과 법에 명시되지 않은 얘기를 국회가 억지로 하는 것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용기]
파기환송이 10일이 안 걸렸거든요. 대법원... 10일이 안 걸렸습니다. 대법원에 송부되고 정확하게 자료를 오픈했을 때부터 10일이 안 걸렸는데 그 6만 페이지가 되는 페이지를 읽었기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대법원에 갈 정도면 인생을 걸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내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문제 삼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법원이라고 해서 성역이라고 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그 사람들을 신성시 모시고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문제삼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내일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여야 입장을 충분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국민의힘은 지난 주말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여권의 사법부 압박과 법안 일방처리를 비판했습니다. 먼저 어제 집회 장면 보고 오시죠. 자신의 언급대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정청래 대표.오늘 아침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는데요.들어보시죠.
[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검찰청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전현직 검사들의 반발 기류도 읽힙니다. 전직 고위검찰 출신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에서는 헌법소원을 한다는 입장인데,3대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도친정인 검찰로 돌아가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반발하는 검사들을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도 어제 장외집회에 나갔다 오신 거죠?
[김희정]
네,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 하면 국회 내에서는 협의, 합의가 없어진 지 오래돼서 과거 우리나라 헌정 사상 단독 처리됐던 건수를 상회하는 1년 동안 120건이 단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같이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도 당대표가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을 뒤엎는 게 현재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쓸 수 있는 게 고작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이 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잠 안 자고 알리는 것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역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장외에 나가서 저런 주말에 집회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리는 이런 방법 말고는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입법독재를 넘어서서 22범의 전과자들이 있는 행정부 구성하는 것까지 또 본인들 몫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장외로 나간 것은 좀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라고 이렇게 하듯이 재판에까지 관여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모든 재판을 단순하게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모든 국가기관을 조정하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부득이하게 장외집회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지금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나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반발하는 기류도 읽힌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용기]
상황이 안 맞는 게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수사와 기소 그대로 할 수 있는데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어떻게 설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에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 기소는 급하게 개정된 게 아닙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를 떠올린다는 정청래 대표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검사와의 대화를 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깊이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의 개혁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면서 검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꿔 가면서 다시 검수원복을 하셨죠. 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검사의 수사와 기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외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이해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닷새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장외에 계시죠? 필리버스터를 하셨으면 하고 싶은 말씀 전부 다 본회의장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어떤 촌극이 있었냐면 안태준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가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필리버스터 주자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본인은 늦게 갑자기 연락 받았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 너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주자로 나섰습니다. 왜 장외에 나가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계십니까? 필리버스터를 거셨으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서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입법독재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입법독재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둘 다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새 정부 들어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줍니다. 그러나 김민석 총리 합의 안 해줬죠.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합의 안 해 줬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또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발목만 잡으려고 한다는 판단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거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해야 된다고 했을 때 바로 해 줬습니다.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민주당이 독재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걸고 장외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필리버스터 관련 이야기 하나 더 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되죠.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모두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승계가 되는 건데,정무직은 제외한다. 바로 이 조항입니다. 결국, 이진숙 위원장 딱 한 사람만 자동 면직된다는 것이죠.이에 대한 반응 들어보시죠.
[앵커]
이에 앞서,법안 표결이 이뤄진 본회의장에서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환한 웃음과이진숙 위원장의 굳은 표정이 대조를 이뤘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의 결혼식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 주말 기자회견장은 국회의원 이외엔 이용할 수 없다는 국회 내부 규정 때문이라는데요. 이 위원장,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설치법인데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나 하나 찍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입니다.
[김희정]
항간에서는 예전에 유행했던 아내의 유혹 관련된 드라마가 소환이 될 정도입니다. 점 하나 찍고 나와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고 남편을 유혹해서 복수한다는 내용의 드라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라는 글자 하나 넣어서 표지갈이를 하고, 딱 하나 바뀐 것은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단 한 명의 정무직 공무원,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는 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개정안을 해서 다들 그대로 연장이 되도록 하거든요. 심지어는 다른 직원들은 다 그대로 연장을 했습니다. 조문 내용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정을 하지 않고 폐지를 하고 새로 만들었다는 건 딱 한 명, 그냥 이진숙 위원장이 싫기 때문에 점 하나 찍고 나오듯이 미디어라는 글자 하나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바뀌는 부처가 있거든요. 에너지 관련해서 산업자원이 아니라 환경부에 가면서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이관하는데도 거기는 그냥 이름만 바꾼 거지 법을 폐기하고 장관 없애고 새로 임명하는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로 뒀던 이유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개입을 위해서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를 뒀으니까 법까지 바꾸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점 하나 찍고 아내의 유혹 드라마처럼 점 하나 찍고 이진숙 위원장 내친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힘과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전용기]
그렇게 한가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분께서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정치인입니다. 저렇게 지금 정치활동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통위에서 방통위 역할 하라고 공무원의 직함을 주고 국무회의도 배석할 수 있게끔기회를 준 것인데 저런 식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다니니까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결혼식하고 여러 경조사하는 것들이 마치 특혜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잘못 알고 계신 게 결혼식이나 기타 행사들은 소통관에서 하지만 소통은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 내규는 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기자회견장을 이야기하는데 저런 식으로 물타기해서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 오해를 심어드리고 하는 활동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였고,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본인의 과거부터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은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거라고 합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김희정]
왜냐하면 이진숙 찍어내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취임하자마자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의 탄핵안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관련된 일을 해야지 탄핵의 요건이 쌓이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냥 일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진숙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도 바꾼 거고요. 심지어는 이진숙 위원장이 일을 못하게 다른 상임위원들 국회 민주당 몫을 임명을 해 줘서 상임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까지 방통위원회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명을 위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나머지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이런 법을 폐지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전용기]
하루이틀 만에 탄핵을 발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탄핵소추를 했겠습니까? 들어온 지 하루, 이틀 만에 방문진 이사였나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게 법에 위반됐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4:4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 4명의 헌법재판소들은 위헌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탄핵이 안 됐다고 해서 저 사람의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통위원들 5명 중에 3명 임명하는 것 누가 안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 안 한 겁니다. 아까 최민희 위원장 이야기 나왔는데요. 최민희 위원장 국회의원 만들어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나서 국회에서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했고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습니다.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공백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왜 국회에서는 추천을 안 하냐. 왜 임명을 안 되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통위가 굉장히 명색이 무색해지게 만들었던 것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국회를 무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기인을 한 것이고요. 본인이 탄핵소추를 당한 것은 하루이틀 만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소추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김희정]
이 부분 바로잡을 게 뭐냐 하면 결격사유가 명백했던, 방통위원이 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있던 최민희 의원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몫으로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발목을 잡았던 쪽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민희 위원장이 상당히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 방송미디어 통신 업무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내일 자동 면직처리되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용기]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임명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늘 인권위원회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 안 해 준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여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앵커]
여야의 뜨거운 공방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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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정치권에선 '네 탓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을 추가해서 대국민 소통을 더 늘리겠다고 밝혀왔는데요. 김남준 전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서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서 국회 및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대통령실이 밝혀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대변인이 2명으로 증원되는 건가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대변인을 한 분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김남준 대변인을 신임으로 발탁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브리핑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브리핑이 늘 강유정 대변인 혼자 수행을 해왔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대변인을 이번에 대변인으로 신규 발령내면서 이런 브리핑이라든지 대국민 소통을 늘려가겠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어제부터 흘러나오긴 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개편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희정]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주요 직책 관계자들은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김현지 총무비서관 자리인데요. 추가 인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을 바로 문고리 권력이라고 부르는 자리인데요. 부속실장에 있던 분이 현재 대변인으로 추가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속실장 인사가 누가 되느냐인데 현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동할 거라는 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워둘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 인사와 관련돼서는 사실 기존에 대변인이 여러 가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통상 업무를 마치고 와서 합의서가 필요 없을 만큼, 합의서가 굳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협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백악관이 브리핑했던 내용하고 우리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백악관 브리핑이 맞았었고 우리 대통령실 브리핑이 맞지 않았던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징계감이거든요. 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찍어내기 발언을 했을 때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됐는데 동의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가 몇 번에 걸쳐서 철회하고 또 속기록을 삭제하는 그런 일을 벌였었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가 마땅한데 그대로 두고 보완 인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실상 징계급 인사와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가는 것을 비워주기 위해서 추가 대변인 인사가 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앵커]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보직 이동 가능성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정]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국정감사 나오지 않으려고 이렇게 인사까지 하는 것 보면 정말 실세 중의 실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변인이 증원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사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 비서관의 보직 이동 가능성이 여당 내부에서 거론되긴 했는데 저희가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내부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어디에 김현지 비서관이 위치할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감 증인출석을 앞두고 김 비서관의 보직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 이런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특별감찰관은 뭉개기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숨기기로 정한 것 같다는 글을 올리면서 자리 바꾸기 잔기술을 부리지 말라며 김현지 비서관이 실존 인물이기는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아직 대변인이 증원되는 발표만 났는데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용기]
그러니까 누구 한 명 타깃으로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큰 문제거리가 될 만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김현지 비서관을 콕 짚어서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총무비서관이라면 당연히 온당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100일밖에 안 된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총무비서관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을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헛다리 잡기가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어울리는 업무, 그러니까 필요한 영역에 인사를 배치하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국정감사와 빗대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굳이 언급을 해 주시는데요.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보직 이동을 한다면 김현지 비서관은 국감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전용기]
총무비서관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비서관급들은 나오는 자리가 아니긴 한데요. 그것이 총무비서관이 전체 살림을 도맡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일 남짓한 사실 신생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 업무를 하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밝힐 내용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헛다리 짚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김희정]
김현지 비서관 개인을 나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총무비서관 자리에 대해서 그동안 관례에 맞춰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현재는 총무수석이 없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 과거에 총무수석급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수많은 비서관 중에 가장 선임 비서관으로 현재 직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활비라든지 이런 게 과거 정권에서 없애놓고서 이번 정권에서는 추경을 통해서도 편성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다루는 곳이 바로 총무비서관 자리이고 인사 관리라든지 그리고 청사 및 시설 관리 등 현재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출석하는 자리지, 그 개인을 나오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현지라는 개인을 보호하려고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거부했었던 것을 보여줬고요. 오늘 사실상 이렇게 부속실장 자리까지 이전하면서 과연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에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소폭 조직개편 소식 속보로 들어와서 두 분과 짧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이 원인을 둘러싸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를 했습니다.
[전용기]
드디어 정상적인 정부가 출범을 했죠. 기본적으로 행정 총괄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숨지 않고 본인이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장관을 경질시켜라 했는데 장관 취임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놓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역대 정부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탓 공방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하셨고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전에 박근혜 정부까지 늘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기록물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증편이 필요하고 예산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어떠한 정부에서도 사실 옛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됐던 것이 기록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거죠. 그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산 삭감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이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저는 취임 100일이 갓 넘은 정부에서 노후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의 문제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점까지 거슬러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과거 역대 정부가 함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록에 대해서 소홀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전 정부 탓, 야당은 현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걸 소환을 했습니다.
[김희정]
좀 전에 화면에서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본인이 대표 시절에 했던 얘기 그냥 그대로 본인에게 스스로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임기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역시 저도 서로 네 탓이다 하는 공방에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국회는 과연 문제 제기만 했지, 그 이후에 잘 챙겼나라는 책임에서 또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짚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전 작업에 있어서 안전 조치를 하는 부분은 전 정권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화 작업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따로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에 예산 배정이라든지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고가 난 다음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이 없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조치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송구하다 정도만 하면서 곧바로 남 탓을 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과연 그러면 복구는 언제 될까. 책임 있게 복구는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이전 공사는 바로 이 시점, 이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룰 때 현재 인원 중심으로 전문가가 잘 다루느냐의 문제와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두 개 뭉뚱그려서 다 네 탓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회에서 출석한 검사한테 지금 대통령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했던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절인데 아직도 너 윤석열 대통령인 줄 아냐라는 의미로 검사에게 질문한 거였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누구입니까?
[전용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가 지나가면 10월달에 되지 않습니까.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올해 있었던 1년의 사건들, 그리고 행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지적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국가에 꼭 필요한 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부를 감사해야 될까요? 윤석열 정부가 1월부터 6월까지 있었고요. 6월부터 3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누구를 감사해야 될지 모를 만큼 윤석열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를 더 치중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숫자만 봐도 6:3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과거부터 누적되어 왔던 노후 배터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 가기 힘들고, 이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정]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대선 기간 중에 다른 이슈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정치권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AI 관련돼서 하다 보면 데이터센터가 새로 지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크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전력 문제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안 된다. 추가해야 되고 확대해야 되고 별도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원전을 복귀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데이터센터 이중화 작업이라든지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당이 열띤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AI 3대 강국 그리고 아울러서 디지털 정보 플랫폼을 국정 과제로 걸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에너지 관련된 업무를 환경부에 넣으면서 데이터센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복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정권 탓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 조치가 미흡된 부분은 명백하게 지금 시점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백업센터가 그냥 존재만 하는 것으로는 지금의 전력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풀리스탠바이된 데다가 액티브, 액티브. 그러니까 활성화, 활성화가 동시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것 이외에 전력도 2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연동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용기]
짧게 한말씀 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3년 동안 뭘 하다 이제 100일 된 정부한테 잘못됐으니까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앵커]
여야 모두 시스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정]
함께 힘 모아야 됩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편 이후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그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피드형 친구탭을 철회하고 친구 목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로 바꾸기로 했고요. 이용자의 반발을 수용해서 4분기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30일)로 예정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추가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김현지 비서관이 있던 총무비서관 자리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다만 김현지 비서관은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자리로 이동을 하고 김현지 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났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만약에 발령이 나더라도 출석하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인가 봐요?
[전용기]
10월에 있는 국회 운영위가 보통 10월 말 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월 초까지도 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증인 대상이 결국에는 총무비서관인데요. 제1부속실장이라고 해서 증인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하면 충분히 증인으로 참석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본인이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간다는 이야기가 참석의 의사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희정]
그러면 민주당 찬성해 주시나요, 출석하는 것? 이렇게 되면. 총무비서관 있을 때도 민주당 수석부대표부터 나서서 이유를 자세히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나오겠다고 해서 국회 파행으로 이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국회가 협의하면, 국회는 현재 국민의힘의 의사가 별로 크게 작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전용기 의원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도 될지 합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무 의지가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이 얘기해서 지금 아무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 5일째 하고 의원님들도...
[김희정]
논의를 피해 가시지 말고 그러면 출석 요청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전용기]
그런 의미에서 굳이 국민의힘에서 힘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 의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약속한다고 해서 운영위원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희정]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알아서 막아라고 사인 준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돌려막기 인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현지 비서관을 위한 인사다라고 딱 말씀드린 지 5분 만에 바로 딱 발표 나지 않습니까?
[전용기]
의지가 있으니 국회에서 부를 겁니다.
[앵커]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전 비서관. 과연 국감장에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아도 내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전용기]
다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다른 대법관들도 출석은 안 하는 거잖아요.
[전용기]
대법관들이 출석 안 하겠죠. 대법원장이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출석을 안하는 것인데 아마 추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문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아마 굉장히 많이 축소된다거나 큰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저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삼권분립에 한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든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포착됐기 때문에 해당 청문회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면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설명하실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피하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문위원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했었습니다. 그때도 법과 질서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있으시고.
[앵커]
그때 당시에는 칭찬하셨잖아요.
[전용기]
칭찬도 했고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이라고 해서 비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굉장히 훌륭하시다라고 하면서 칭찬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보고서가 채택되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도 본인의 성품이나 능력들을 봤을 때 충분히 해명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굳이 피하셨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오늘도 전현희 의원은 당 차원에서 탄핵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세요?
[김희정]
워낙 초유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법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위헌적인, 헌법에 어긋나는 것들도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지르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인데 뭘 못 하겠고, 찍어내기인들 뭘 못 하겠고 뭔들 못 하겠습니까? 뭐든지 하십시오.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 청문회는 현재 끝나지 않은 재판 중인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입니다.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고요. 서울고법에서 현재 재판이 84조를 넓게 해석해서 멈춰진 상태인데 재판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더군다나 실제 대법원과 관련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용기 의원이?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법한 사안이 포착이 됐다? 어떤 증언이나 증거자료 못 내놓고 있으면서 뭐가 포착됐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처음 문제 제기했던 그 유튜버 언론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설전 수준에서 얘기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 누구도 이게 사실관계인지 이 청문회 하기 전에 확인조차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발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이 유튜버도 증인채택하지 않고 무슨 청문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재판 개입하는 의도를 너무 명확히 드러내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정말로 중요한 증인이 있다면 꼭 채택해야 되는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당시 이재명 후보가 법원 판결과 관련돼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빨리 해 주는구나, 이 발언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나.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밝히셨어요. 그렇다면 대법원 관련해서 사법농단이 있었는지, 누구랑 내통했는지 밝힐 수 있는 분은 당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는 직접 확인해보셨어요? 심지어는 김어준 씨가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지 삼권분립 어긋나게 하면서 무슨 대법원장 불러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합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한 녹취 신빙성을 문제 삼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법원과의 소통했을 가능성, 그런 것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전용기]
4인 회동 관련해서는 서영교 의원이 제보자가 확실하니 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제보나 증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재판 개입을 하지 말라고 말씀 주시는데 반대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다시 재판 재개하라고 재판에 개입하십니까? 이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누가 하면 재판 개입이고, 누가 하면 재판 개입 아니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는 것이죠. 여야 할 것 없이 둘 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면 둘 다 안 해야 됩니다.
[김희정]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합의 과정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재판 개입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판관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지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 그것은 재판 개입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재판 계속하라고 한 것은 헌법 84조, 법제처에서 84조는 소추가 기소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그냥 재판 계속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재판 개입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법에 따르라고 얘기한 것과 법에 명시되지 않은 얘기를 국회가 억지로 하는 것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용기]
파기환송이 10일이 안 걸렸거든요. 대법원... 10일이 안 걸렸습니다. 대법원에 송부되고 정확하게 자료를 오픈했을 때부터 10일이 안 걸렸는데 그 6만 페이지가 되는 페이지를 읽었기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대법원에 갈 정도면 인생을 걸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내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문제 삼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법원이라고 해서 성역이라고 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그 사람들을 신성시 모시고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문제삼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내일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여야 입장을 충분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국민의힘은 지난 주말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여권의 사법부 압박과 법안 일방처리를 비판했습니다. 먼저 어제 집회 장면 보고 오시죠. 자신의 언급대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정청래 대표.오늘 아침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는데요.들어보시죠.
[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검찰청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전현직 검사들의 반발 기류도 읽힙니다. 전직 고위검찰 출신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에서는 헌법소원을 한다는 입장인데,3대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도친정인 검찰로 돌아가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반발하는 검사들을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도 어제 장외집회에 나갔다 오신 거죠?
[김희정]
네,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 하면 국회 내에서는 협의, 합의가 없어진 지 오래돼서 과거 우리나라 헌정 사상 단독 처리됐던 건수를 상회하는 1년 동안 120건이 단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같이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도 당대표가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을 뒤엎는 게 현재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쓸 수 있는 게 고작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이 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잠 안 자고 알리는 것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역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장외에 나가서 저런 주말에 집회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리는 이런 방법 말고는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입법독재를 넘어서서 22범의 전과자들이 있는 행정부 구성하는 것까지 또 본인들 몫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장외로 나간 것은 좀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라고 이렇게 하듯이 재판에까지 관여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모든 재판을 단순하게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모든 국가기관을 조정하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부득이하게 장외집회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지금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나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반발하는 기류도 읽힌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용기]
상황이 안 맞는 게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수사와 기소 그대로 할 수 있는데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어떻게 설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에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 기소는 급하게 개정된 게 아닙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를 떠올린다는 정청래 대표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검사와의 대화를 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깊이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의 개혁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면서 검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꿔 가면서 다시 검수원복을 하셨죠. 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검사의 수사와 기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외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이해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닷새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장외에 계시죠? 필리버스터를 하셨으면 하고 싶은 말씀 전부 다 본회의장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어떤 촌극이 있었냐면 안태준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가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필리버스터 주자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본인은 늦게 갑자기 연락 받았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 너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주자로 나섰습니다. 왜 장외에 나가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계십니까? 필리버스터를 거셨으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서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입법독재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입법독재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둘 다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새 정부 들어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줍니다. 그러나 김민석 총리 합의 안 해줬죠.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합의 안 해 줬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또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발목만 잡으려고 한다는 판단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거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해야 된다고 했을 때 바로 해 줬습니다.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민주당이 독재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걸고 장외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필리버스터 관련 이야기 하나 더 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되죠.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모두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승계가 되는 건데,정무직은 제외한다. 바로 이 조항입니다. 결국, 이진숙 위원장 딱 한 사람만 자동 면직된다는 것이죠.이에 대한 반응 들어보시죠.
[앵커]
이에 앞서,법안 표결이 이뤄진 본회의장에서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환한 웃음과이진숙 위원장의 굳은 표정이 대조를 이뤘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의 결혼식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 주말 기자회견장은 국회의원 이외엔 이용할 수 없다는 국회 내부 규정 때문이라는데요. 이 위원장,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설치법인데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나 하나 찍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입니다.
[김희정]
항간에서는 예전에 유행했던 아내의 유혹 관련된 드라마가 소환이 될 정도입니다. 점 하나 찍고 나와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고 남편을 유혹해서 복수한다는 내용의 드라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라는 글자 하나 넣어서 표지갈이를 하고, 딱 하나 바뀐 것은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단 한 명의 정무직 공무원,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는 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개정안을 해서 다들 그대로 연장이 되도록 하거든요. 심지어는 다른 직원들은 다 그대로 연장을 했습니다. 조문 내용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정을 하지 않고 폐지를 하고 새로 만들었다는 건 딱 한 명, 그냥 이진숙 위원장이 싫기 때문에 점 하나 찍고 나오듯이 미디어라는 글자 하나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바뀌는 부처가 있거든요. 에너지 관련해서 산업자원이 아니라 환경부에 가면서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이관하는데도 거기는 그냥 이름만 바꾼 거지 법을 폐기하고 장관 없애고 새로 임명하는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로 뒀던 이유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개입을 위해서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를 뒀으니까 법까지 바꾸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점 하나 찍고 아내의 유혹 드라마처럼 점 하나 찍고 이진숙 위원장 내친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힘과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전용기]
그렇게 한가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분께서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정치인입니다. 저렇게 지금 정치활동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통위에서 방통위 역할 하라고 공무원의 직함을 주고 국무회의도 배석할 수 있게끔기회를 준 것인데 저런 식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다니니까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결혼식하고 여러 경조사하는 것들이 마치 특혜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잘못 알고 계신 게 결혼식이나 기타 행사들은 소통관에서 하지만 소통은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 내규는 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기자회견장을 이야기하는데 저런 식으로 물타기해서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 오해를 심어드리고 하는 활동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였고,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본인의 과거부터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은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거라고 합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김희정]
왜냐하면 이진숙 찍어내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취임하자마자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의 탄핵안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관련된 일을 해야지 탄핵의 요건이 쌓이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냥 일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진숙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도 바꾼 거고요. 심지어는 이진숙 위원장이 일을 못하게 다른 상임위원들 국회 민주당 몫을 임명을 해 줘서 상임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까지 방통위원회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명을 위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나머지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이런 법을 폐지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전용기]
하루이틀 만에 탄핵을 발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탄핵소추를 했겠습니까? 들어온 지 하루, 이틀 만에 방문진 이사였나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게 법에 위반됐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4:4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 4명의 헌법재판소들은 위헌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탄핵이 안 됐다고 해서 저 사람의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통위원들 5명 중에 3명 임명하는 것 누가 안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 안 한 겁니다. 아까 최민희 위원장 이야기 나왔는데요. 최민희 위원장 국회의원 만들어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나서 국회에서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했고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습니다.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공백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왜 국회에서는 추천을 안 하냐. 왜 임명을 안 되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통위가 굉장히 명색이 무색해지게 만들었던 것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국회를 무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기인을 한 것이고요. 본인이 탄핵소추를 당한 것은 하루이틀 만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소추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김희정]
이 부분 바로잡을 게 뭐냐 하면 결격사유가 명백했던, 방통위원이 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있던 최민희 의원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몫으로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발목을 잡았던 쪽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민희 위원장이 상당히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 방송미디어 통신 업무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내일 자동 면직처리되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용기]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임명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늘 인권위원회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 안 해 준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여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앵커]
여야의 뜨거운 공방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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