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대법관 모두 검토해 전원합의체 회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관 전원의 검토 끝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한 천 처장은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은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띄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래 소부에 배당됐던 이 대통령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끼어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반박한 겁니다.

천 처장은 법률상 대법원에 상고가 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가 원칙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 배당이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무작위 배당으로 주심을 정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사용한다면서, 주심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당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