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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24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李대통령 기조연설, 국내 정치 의제 국제 무대에 접목시켜
- END 구상 北이 받아들일 가능성 낮아...비핵화, 관계 개선 전제 조건 아냐
- END에 여러 해석? 이재명 정부, 비핵화·대북정책 공식화 할 필요성
- 北 비핵화에서 '동결'과 '중단'은 완전 다른 의미, 입장 명확해야
- 北, 한국에 대해 '두 국가론' 선포...END 프로세스 쉽지 않을 것
- 美-北 이미 협상 시작, 주도권 싸움중...트럼프 우선순위는 우크라 전쟁
- 트럼프, 우크라 전쟁 정리 된 뒤에 김정은과 협상 나설 것
- APEC에서 트럼프-김정은 만날 가능성 낮아...시진핑도 변수
- 트럼프 어떤 형태로든지 노벨상 받아내려고 할 것
- 트럼프와 김정은 입장 달라, 협상하더라도 합의 도출은 어려워
- 북미 만남에 한국 패싱? 결국 美와 협의 통해 우리 입장 관철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박수가 세 차례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박수는 민주주의로 복귀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고, 그다음으로는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향후 앞으로 END라고 하는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모두의 이재명식 해법이 남북 관계에 어떤 진전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준우: 그 END라고 하는 새로운 해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먼저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떤 느낌으로 좀 보셨습니까?
●박원곤: 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라는 것은 국내 정치적 의제를 국제 무대와 접목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읽히고요. 국제 사회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권위주의 체제가 확산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다시 중심 가치로 천명한 것은 그런 국제 규범과 발을 맞춘 것이다. 그런 것을 선포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준우: END 라고 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정말 뭐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 구상이나, 뭐 해법이 동반되는 건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글쎄 뭐 이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일단 END라는 게 E는 영어로 ‘Exchange’ 교류를 얘기하는 거고. N이라는 것은 관계 정상화, 영어로 ‘Normalization’을 얘기하는 거고. D는 Denuclearization 해 갖고 비핵화를 얘기해라 하는 이 세 가지를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개가 하나의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앞뒤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김준우: 경제론이냐, 아니냐?
●박원곤: 예.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성락 실장은 이것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문제가 위 실장이 또 얘기한 걸 보면, 2018년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강조된 원칙들을 반영했다 얘기를 하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세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가 미북 관계 개선이었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이었고, 세 번째가 북한 비핵화인데 이거를 북한이 사실은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앞부분에 두 개가 돼야 북한의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비핵화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순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지는 않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전의 이른바 보수 정부와는 다르게 비핵화를 그런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등치되는 수준으로 놓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비핵화가 남북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했다 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김준우: 아 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동결-감축-폐기라고 하는 단계 이론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과 이 END 간에는 별로 결부되지 않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박원곤: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처음 얘기했던 것이 또 얘기가 좀 많이 계속 바뀌어 가고, 그건 비핵화 3단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동결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처음 썼었어요. 그래서 동결 축소 폐기라고 썼는데, 이것도 위성락 실장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동결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거나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도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중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결과 중단이라는 것이 비핵화의 개념에서는 매우 다른 거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김준우: 어떻게 다른가요?
●박원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동결이라는 것은 그냥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프리즈라는 표현이고. 북한이 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동결한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과 무엇을 동결할지 그걸 특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동결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는 검증 절차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스톱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핵화 과정에서 잘 쓰는 표현은 아니고 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중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일종의 선언적 의미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중지한다, 그렇게만 해도 뭐 일종의 중단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타임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를 할 때 중단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중단에 상응 조치가 뒤따른다면, 이것은 사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질문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위성락 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중단도 검증이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까지 말씀 나눈 것도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가 그런 비핵화 정책이라든지 대북 정책을 아직 정확하게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을 공식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김준우: 사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단이랑 동결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영어로 하면 프리지 그러니까 꼼짝 마 이렇게 하는 거랑, 중단 스탑이랑 완전 실제적인 동반되는 절차가 다르다는 말씀인데요?
●박원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비핵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정리된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준우: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잠정적 조치로서의 동결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고, 또 지금 타임즈랑 인터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인데. 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진지하게 다시 얘기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박원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아직 정부가 출범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하고 공식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북 정책과 비핵화 정책, 통일 정책 세 가지가 서로 연계된 건데. 이 정책을 공식화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방안까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던져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다양한 것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준우: 네. 현실적으로 가장 쉽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익스체인지 교류인데. 다른 한편으로 북한 측에서는 지금 미국과 만날 용의는 있지만 한국 정부랑은 대화할 용의가 별로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END 혹은 동결이나 중단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있지만 이 입장을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프로세스가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긴 하거든요.
●박원곤: 그게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죠. 뭐 이것도 역시 위성락 실장이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에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2023년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노선 국가의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놓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라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고요. 그저께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했던 표현이 그대로 다시 되풀이가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그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던 북한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이 한국의 야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고, 결단코 통일도 불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당분간 북한이 아무리 1인 체제, 1인 지배체제, 우리가 유일 영도 수령체제라고 부르는데. 그 체제라 하더라도 이런 노선이 밝혀진 이상 노선이 바뀌기 위해서는 또 제도화된 형태의 노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김정은이 그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노선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방금 말씀하신 교류가 뭐가 돼야 시작이 될 텐데, 그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준우: 다만 오늘 이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흡수 통일은 추진 안 한다, 적대적 행위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지금 유엔 기조연설은 가입 국가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북한도 지금 김선경 외무부 부장인가요? 파견되는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북한의 반응 혹시 연설에서 어떤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박원곤: 글쎄 뭐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꺼낼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비핵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한국으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사실은 한국에 요구하는 것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모든 종류의 연합훈련을 다 중단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도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했기 때문에 한국의 헌법 3조에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라라는 것을 요구했고. 세 번째가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없다. 이 의미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하고 동맹을 해체하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조건들은 어차피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와서 얘기를 한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한국 얘기는 굉장히 좀 제한되고, 미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더 큰 틀에서 김정은이 계속 얘기하는 다자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얘기들인데. 아마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들이 핵을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 그건 매번 UN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던 얘기니까 그 얘기를 또 하겠죠.
☆김준우: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태국 캄보디아부터 해서 7개 국가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면서 자기 자랑을 했는데 북한 얘기를 특별히 언급은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한편에서는 APEC.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는데 이때 혹시 판문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섣부른 예측도 있는데. 결국 한국에서 이 게임 체인저가 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트럼프 정부에서 뭔가 변화를 촉진할 매개나 이런 징후를 읽을 수 없는 건가요? 오늘 연설문에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행보를 예상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 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외교 정책은 애초에 예측 불허라고 보시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박원곤: 아니 뭐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저는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주도권 다툼과 의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꾸준하게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관계가 좋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김정은이 반가워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만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거나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나겠다 라고 사실상은 얘기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결국 만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신 비핵화 집념을 빼버리고 새로운 사고를 하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의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다르고, 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공을 김정은이 트럼프 쪽으로 쳐서 보낸 형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미국이 나름대로 트럼프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UN 연설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미국에서 이 북한 이슈가 그만큼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방금 말씀하신 7가지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했고, 자기 PR이 굉장히 강했지만, 아직 북한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은 거죠.
☆김준우: 아 핫라인은 가동되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나 팔레스타인 가자 이스라엘 문제가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우선순위 뒤에 있을 거라고 교수님은 보시는 거죠?
●박원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 수준 정리가 돼야 아마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에 북한이 사실상 지금 개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러우 전쟁을 한 달 만에 끝내겠다, 하루 만에 끝내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때문에 이것이 본인의 대외 정책에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고, 이번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러시아를 압박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된 후에 아마도 미국이 북한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아까 질문하셨던 APEC에서의 그런 만남이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APEC에서는 중국의 시진핑이 오기 때문에 아마 미중 간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이 심각하고 또 전략적 경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국가가 해야 될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김준우: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워낙 많은 대치 전선을 만들어 놔서 인도 총리도 이번에 유엔총회에 안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긴 하지만. 아까 저희 출연하셨던 정옥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 같은 경우는 철군이나 이런 현실적으로 군사력이 지금 이동해야 되거나 영토와 관련된 분쟁이 되는데, 북한 문제는 사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의 진전이라도 레거시, 그러니까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성과를 내서 노벨 평화상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원곤: 글쎄 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번 UN 연설을 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7개의 그런 전쟁을 중단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노벨상을 받아내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북한 문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더군다나 부동산 업자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손해 보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손해 보지 않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막는, 그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일 조심스러운 판단에 따르면 협상은 시작이 되지만 합의까지 도출하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준우: 그렇게 보신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 무력, 그러니까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 두 양국의 정상 지도자에게 모든 게 맡겨져 있고, 외교 라인이나 대한민국은 페이스 메이커나 이런 것들을 자임하긴 하지만, 실상 할 수 있는 역할이 구조적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큰 성과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박원곤: 이런 상황을 막도록 해야죠. 아주 명백하게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과 우방국을 패싱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두 가지를 빨리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 통일 정책, 비핵화 정책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공식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못하고 있고, 미국이 협상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3단계의 어떤 비핵화 단계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미국과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우리의 입장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노력이 경주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미국과 함께 우리가 정책을 공조해서 만드는 것이 한국이 나중에 미북 간의 협상이 있을 때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거기서 우리가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서 남북 관계의 개선에 하나의 단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한편으로 평화의 시기에는 한미 군사연합훈련의 수준과 규모를 좀 줄여왔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역대 최대의 국방 예산안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한미일 혹은 한미 간의 군사 훈련, 군사 협력 체계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낮추기 위한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박원곤: 그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부터 한미 간의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준우: 돈이 들어서?
●박원곤: 그렇죠. 돈도 들고 이것이 매우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다. 이것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한 거고. 그다음에는 한미가 우리가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는 걸 하지 않아서 거기서 이 비용을 요구해 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한미 간의 동맹 현대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전같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대규모 미 증원군이 오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 같은 것을 원치 않는다 라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미훈련과 연합훈련과 또 전략자산 전개 중단은 일정 수준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아마도 기회로 삼아서 북한은 또 그걸 당연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중단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틀어 갈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가 건드려지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이전 정부부터 시작했던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확장 억제. 우리가 독자적인 핵 방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드려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부분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많은 쟁점들을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스튜디오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원곤: 예.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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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에 여러 해석? 이재명 정부, 비핵화·대북정책 공식화 할 필요성
- 北 비핵화에서 '동결'과 '중단'은 완전 다른 의미, 입장 명확해야
- 北, 한국에 대해 '두 국가론' 선포...END 프로세스 쉽지 않을 것
- 美-北 이미 협상 시작, 주도권 싸움중...트럼프 우선순위는 우크라 전쟁
- 트럼프, 우크라 전쟁 정리 된 뒤에 김정은과 협상 나설 것
- APEC에서 트럼프-김정은 만날 가능성 낮아...시진핑도 변수
- 트럼프 어떤 형태로든지 노벨상 받아내려고 할 것
- 트럼프와 김정은 입장 달라, 협상하더라도 합의 도출은 어려워
- 북미 만남에 한국 패싱? 결국 美와 협의 통해 우리 입장 관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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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박수가 세 차례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박수는 민주주의로 복귀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고, 그다음으로는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향후 앞으로 END라고 하는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모두의 이재명식 해법이 남북 관계에 어떤 진전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준우: 그 END라고 하는 새로운 해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먼저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떤 느낌으로 좀 보셨습니까?
●박원곤: 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라는 것은 국내 정치적 의제를 국제 무대와 접목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읽히고요. 국제 사회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권위주의 체제가 확산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다시 중심 가치로 천명한 것은 그런 국제 규범과 발을 맞춘 것이다. 그런 것을 선포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준우: END 라고 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정말 뭐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 구상이나, 뭐 해법이 동반되는 건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글쎄 뭐 이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일단 END라는 게 E는 영어로 ‘Exchange’ 교류를 얘기하는 거고. N이라는 것은 관계 정상화, 영어로 ‘Normalization’을 얘기하는 거고. D는 Denuclearization 해 갖고 비핵화를 얘기해라 하는 이 세 가지를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개가 하나의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앞뒤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김준우: 경제론이냐, 아니냐?
●박원곤: 예.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성락 실장은 이것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문제가 위 실장이 또 얘기한 걸 보면, 2018년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강조된 원칙들을 반영했다 얘기를 하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세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가 미북 관계 개선이었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이었고, 세 번째가 북한 비핵화인데 이거를 북한이 사실은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앞부분에 두 개가 돼야 북한의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비핵화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순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지는 않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전의 이른바 보수 정부와는 다르게 비핵화를 그런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등치되는 수준으로 놓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비핵화가 남북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했다 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김준우: 아 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동결-감축-폐기라고 하는 단계 이론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과 이 END 간에는 별로 결부되지 않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박원곤: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처음 얘기했던 것이 또 얘기가 좀 많이 계속 바뀌어 가고, 그건 비핵화 3단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동결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처음 썼었어요. 그래서 동결 축소 폐기라고 썼는데, 이것도 위성락 실장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동결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거나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도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중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결과 중단이라는 것이 비핵화의 개념에서는 매우 다른 거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김준우: 어떻게 다른가요?
●박원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동결이라는 것은 그냥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프리즈라는 표현이고. 북한이 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동결한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과 무엇을 동결할지 그걸 특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동결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는 검증 절차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스톱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핵화 과정에서 잘 쓰는 표현은 아니고 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중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일종의 선언적 의미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중지한다, 그렇게만 해도 뭐 일종의 중단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타임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를 할 때 중단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중단에 상응 조치가 뒤따른다면, 이것은 사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질문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위성락 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중단도 검증이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까지 말씀 나눈 것도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가 그런 비핵화 정책이라든지 대북 정책을 아직 정확하게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을 공식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김준우: 사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단이랑 동결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영어로 하면 프리지 그러니까 꼼짝 마 이렇게 하는 거랑, 중단 스탑이랑 완전 실제적인 동반되는 절차가 다르다는 말씀인데요?
●박원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비핵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정리된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준우: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잠정적 조치로서의 동결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고, 또 지금 타임즈랑 인터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인데. 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진지하게 다시 얘기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박원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아직 정부가 출범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하고 공식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북 정책과 비핵화 정책, 통일 정책 세 가지가 서로 연계된 건데. 이 정책을 공식화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방안까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던져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다양한 것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준우: 네. 현실적으로 가장 쉽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익스체인지 교류인데. 다른 한편으로 북한 측에서는 지금 미국과 만날 용의는 있지만 한국 정부랑은 대화할 용의가 별로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END 혹은 동결이나 중단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있지만 이 입장을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프로세스가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긴 하거든요.
●박원곤: 그게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죠. 뭐 이것도 역시 위성락 실장이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에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2023년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노선 국가의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놓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라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고요. 그저께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했던 표현이 그대로 다시 되풀이가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그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던 북한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이 한국의 야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고, 결단코 통일도 불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당분간 북한이 아무리 1인 체제, 1인 지배체제, 우리가 유일 영도 수령체제라고 부르는데. 그 체제라 하더라도 이런 노선이 밝혀진 이상 노선이 바뀌기 위해서는 또 제도화된 형태의 노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김정은이 그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노선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방금 말씀하신 교류가 뭐가 돼야 시작이 될 텐데, 그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준우: 다만 오늘 이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흡수 통일은 추진 안 한다, 적대적 행위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지금 유엔 기조연설은 가입 국가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북한도 지금 김선경 외무부 부장인가요? 파견되는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북한의 반응 혹시 연설에서 어떤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박원곤: 글쎄 뭐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꺼낼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비핵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한국으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사실은 한국에 요구하는 것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모든 종류의 연합훈련을 다 중단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도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했기 때문에 한국의 헌법 3조에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라라는 것을 요구했고. 세 번째가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없다. 이 의미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하고 동맹을 해체하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조건들은 어차피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와서 얘기를 한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한국 얘기는 굉장히 좀 제한되고, 미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더 큰 틀에서 김정은이 계속 얘기하는 다자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얘기들인데. 아마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들이 핵을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 그건 매번 UN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던 얘기니까 그 얘기를 또 하겠죠.
☆김준우: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태국 캄보디아부터 해서 7개 국가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면서 자기 자랑을 했는데 북한 얘기를 특별히 언급은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한편에서는 APEC.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는데 이때 혹시 판문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섣부른 예측도 있는데. 결국 한국에서 이 게임 체인저가 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트럼프 정부에서 뭔가 변화를 촉진할 매개나 이런 징후를 읽을 수 없는 건가요? 오늘 연설문에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행보를 예상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 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외교 정책은 애초에 예측 불허라고 보시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박원곤: 아니 뭐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저는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주도권 다툼과 의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꾸준하게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관계가 좋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김정은이 반가워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만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거나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나겠다 라고 사실상은 얘기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결국 만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신 비핵화 집념을 빼버리고 새로운 사고를 하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의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다르고, 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공을 김정은이 트럼프 쪽으로 쳐서 보낸 형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미국이 나름대로 트럼프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UN 연설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미국에서 이 북한 이슈가 그만큼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방금 말씀하신 7가지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했고, 자기 PR이 굉장히 강했지만, 아직 북한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은 거죠.
☆김준우: 아 핫라인은 가동되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나 팔레스타인 가자 이스라엘 문제가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우선순위 뒤에 있을 거라고 교수님은 보시는 거죠?
●박원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 수준 정리가 돼야 아마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에 북한이 사실상 지금 개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러우 전쟁을 한 달 만에 끝내겠다, 하루 만에 끝내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때문에 이것이 본인의 대외 정책에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고, 이번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러시아를 압박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된 후에 아마도 미국이 북한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아까 질문하셨던 APEC에서의 그런 만남이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APEC에서는 중국의 시진핑이 오기 때문에 아마 미중 간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이 심각하고 또 전략적 경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국가가 해야 될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김준우: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워낙 많은 대치 전선을 만들어 놔서 인도 총리도 이번에 유엔총회에 안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긴 하지만. 아까 저희 출연하셨던 정옥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 같은 경우는 철군이나 이런 현실적으로 군사력이 지금 이동해야 되거나 영토와 관련된 분쟁이 되는데, 북한 문제는 사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의 진전이라도 레거시, 그러니까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성과를 내서 노벨 평화상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원곤: 글쎄 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번 UN 연설을 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7개의 그런 전쟁을 중단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노벨상을 받아내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북한 문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더군다나 부동산 업자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손해 보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손해 보지 않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막는, 그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일 조심스러운 판단에 따르면 협상은 시작이 되지만 합의까지 도출하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준우: 그렇게 보신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 무력, 그러니까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 두 양국의 정상 지도자에게 모든 게 맡겨져 있고, 외교 라인이나 대한민국은 페이스 메이커나 이런 것들을 자임하긴 하지만, 실상 할 수 있는 역할이 구조적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큰 성과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박원곤: 이런 상황을 막도록 해야죠. 아주 명백하게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과 우방국을 패싱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가 현재 두 가지를 빨리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 통일 정책, 비핵화 정책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공식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못하고 있고, 미국이 협상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3단계의 어떤 비핵화 단계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미국과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우리의 입장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노력이 경주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미국과 함께 우리가 정책을 공조해서 만드는 것이 한국이 나중에 미북 간의 협상이 있을 때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거기서 우리가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서 남북 관계의 개선에 하나의 단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한편으로 평화의 시기에는 한미 군사연합훈련의 수준과 규모를 좀 줄여왔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역대 최대의 국방 예산안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한미일 혹은 한미 간의 군사 훈련, 군사 협력 체계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낮추기 위한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박원곤: 그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부터 한미 간의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준우: 돈이 들어서?
●박원곤: 그렇죠. 돈도 들고 이것이 매우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다. 이것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한 거고. 그다음에는 한미가 우리가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는 걸 하지 않아서 거기서 이 비용을 요구해 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한미 간의 동맹 현대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전같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대규모 미 증원군이 오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 같은 것을 원치 않는다 라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미훈련과 연합훈련과 또 전략자산 전개 중단은 일정 수준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아마도 기회로 삼아서 북한은 또 그걸 당연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중단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틀어 갈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가 건드려지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이전 정부부터 시작했던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확장 억제. 우리가 독자적인 핵 방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드려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부분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많은 쟁점들을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스튜디오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원곤: 예.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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