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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내일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여야 갈등,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기자회견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방금 보셨던 기자회견도 있고 또 내일부터 예정된 장외집회도 있고요. 또 특검 고발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청래]
지금 민주당의 국회 운영이 너무 지나치고 독주, 독단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특검 기간을 연장하겠다, 그다음에 대법원장 사퇴 촉구도 하고 있고요. 흡사 특검이 민주당의 하명기관인 것처럼 수사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소수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이런 독주, 독단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국회 투쟁을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요.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바람직한 관행도 파괴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투쟁이 무의미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형태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안이 없다. 그래서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여당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분위기가 풀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김만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여야가 충돌했던 양상이 여야만 바뀐 채, 힘의 역학구조만 바뀐 채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외투쟁 문제는 당원 명부 압수수색 때부터 지금 국민의힘이 강경 장외투쟁 기류로 흐르기 시작했었죠. 그랬다 사법부 문제가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게 내란특별재판부,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게 쟁점이 되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야당에서 강하게 대응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내란 청산 프레임 속에 사실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 힘을 쓰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다른 4인이 회동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거 없는 허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강경 기조에 뭔가 명분을 찾기 시작한 그런 국민의힘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당장 내일 대구에서 장외투쟁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장외투쟁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황교안 전 대표 당시 이후로 5년 8개월 만이고 그전에 2004년에는 천막당사로 대표되는 투쟁도 있었는데 파장이 각각 달랐거든요. 이번에는 투쟁 결과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점에 주력할까요?
[조청래]
2004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시 2002년 대선 때 차떼기 정당 오명 때문에 당시에 천막당사를 열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표 시기인데. 그때 노무현 정권 때의 열린우리당이 4대 악법을 밀어붙였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기타 등등 신문법 개정 해서 4개의 악법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53일간 국회 내 철야농성까지 포함해서 장외집회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보수언론의 지지를 받고 국민 일각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러냈고요. 그 이후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탈환하는 입지를 굳히는 장외투쟁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의 장외집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법하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가 당시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반대여론을 놓고 했는데 투쟁의 양상은 삭발, 단식까지 가는 극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랬지만 사실 이게 당내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다음인 2020년 총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로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장외투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의 강한 압박과 독주, 독단, 독재가 굉장한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불만이나 부정적인 여론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사법부 흔들기뿐만 아니라 입법독재 권력으로 행정부 장악을 하고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장외투쟁 외에는 별다른 수단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투쟁을 통해서 언론의 지지라든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당내 개혁이라든가 당내 통합, 당내 지지를 양쪽을 동시에 얻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이게 가벼운 숙제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부통합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조금씩 받아나가면 성공한 투쟁으로 자리매김해서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그중에 가장 큰 게 국민들의 지지가 아니겠는가. 뭔가 장외투쟁을 하는 데 그 명분이 과연 타당한가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아까 비교적 장외투쟁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2004년 당시에 박근혜 대표 체제의 경우는 박근혜 당시 대표가 상당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 알다시피 내부적으로는 천막당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쇄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17대 총선에서는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이 점차 힘을 잃어갔던 시기였고요. 그런 점에서는 리더십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후에 또 사학법 관련 합의했던 걸 보면 리더십의 특징들, 당시 원내대표단들이 비교적 서로가 협상, 협의가 가능한 한쪽 이재오, 한쪽에 김한길 이래서 협상이 가능한 거였다. 그래서 장외투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명분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받고 있는 것인가. 또 당사자들이 얼마나 정치적 리더십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변수가 될 겁니다. 그점에서는 그동안의 내란청산의 넓은 범주에 포함돼서 뭔가 수세적인 위치를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에 국민의 새로운 지지를 받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게 변수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장외투쟁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지금으로써는 없어 보인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명분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플랜카드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공작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시작되면 언젠가는 멈춰야 되잖아요. 이제 그 명분을 찾는 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조청래]
지금 이게 경부선 집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정기국회 일정하고 겹치기는 해요. 아마 부산, 대구, 대전, 서울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집회 계획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반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서 그것을 지방에서부터 수도권으로 결집시켜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정 막바지까지 오면 평가작업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 아마 10월 중순쯤이면 국감이 시작되고 해서 국감부터 예산국회가 일어나는 11월까지는 아마도 장외집회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일정이나 민생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한 국회일정 때문에 이게 무제한적으로 갈 수 있는 장외집회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동력을 결집해서 국회 투쟁으로 가져가고 국정에 대한 견제를 하는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작용할 겁니다.
[김만흠]
현재 원내 구조상 장외로 가느냐, 장내로 가느냐 딱 구분해서 할 정도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국회가 운영되지 못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협조, 비협조 선택할 문제인데 현재 지금 가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1당으로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어서요. 선택적으로 한편으로는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원내에서 활동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예컨대 지적했다시피 국정감사 기간에는 야당이 정부 여당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아마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 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장외투쟁 외에 국민의힘이 지금 대응하는 부분이 통일교 명단 의혹 관련해서인데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당원 10만 명의 입당 시기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통일교 명부 120만 명 명부를 가져와서 500만 당원하고 대조하니 마니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겠습니다. 120만 명이 통일교 명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누가 압니까? 그리고 500만 명이면 전체 국민 5000만의 10%입니다. 다른 종교를 대조를 해도 10%는 나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예를 들면 전교조나 민노총 대조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문제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검이 신규 유입된 당원 말고도 전체 당원 명부를 열람하겠다는 보이고 있고 그게 예를 들면 계좌정보라든가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겠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법률위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밝혔을 때 우리가 전당대회나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당원이라고 하면 책임당원인데 그 숫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11만 명이니 12만 명이니 하는 게 특검의 브리핑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정당민주주의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해도 됩니까? 의도가 매우 나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 말씀드립니다.
[앵커]
입당시기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부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만흠]
입당 시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건 당원 명부 자체를 제공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어떤 면에서는 정당의 전체 구성원들의 명부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온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일교 쪽하고 이전의 여권하고의 연관성, 지금 두 사람이나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학자 총재도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써 충분한 상황이다 이것인데 이건 참고 정도의 자료가 될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파장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에 봤을 때 통일교 신도들 명단이 나왔을 때 자료들에 대한민국이 30만이고 일본이 60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120만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혹시 그 명부가 한국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신도를 다 포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10%이니까 11만, 12만 이렇게 많은 것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검 측에서 밝혔을 때는 이름과 더불어서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연동해서 검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120만 그리고 500만 이것의 명부를 어떻게 정확하게 매칭시키는. 요새 기술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하게 됐을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지금 사사건건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도 계속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으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날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장하고 전직 검찰총장하고 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그 수행원이 얼마고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인데 시간도 특정이 안 되고 장소도 특정이 안 된다는 건 이건 날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가 이것을 했던 게 지난 5월달인데요. 그 똑같은 내용을 4개월 뒤에 김어준TV를 통해서 초선 민주당 의원들이 또 깨고 나왔고 그걸 당 지도부가 받아서 무슨 특검수사를 받아야 되니 마니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4개월 동안에도 시점과 정황과 내용이 특정된 게 없어요. 대법원장을 흔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전체를 흔들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도 밝혀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사실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니까 당 지도부가 나서서 애초에 제기한 사람이 밝혀야 될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 하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비겁하게 하지 말고요. 제1당답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 논리는 맞죠. 문제제기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실마리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적당히 풀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규명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애초에 주장했던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당시의 총리하고 이렇게 상의할 정도,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걸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닌데 이걸 꺼내가지고 근거 없는 걸로 이걸 어지럽히고 있다면 이 또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간에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대법원에서 빨리 판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등법원 선고 36일 만에 했다는 것인데요. 당시에 한번 여론조사들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 판결을 선거 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선거 이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당시에는 선거 전에 하는 게 괜찮다는 의견들이 많은 쪽이었습니다. 다만 결과를 당시에는 2심이 무죄가 됐었기 때문에 대법에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반전돼서 파기환송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냐.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요. 그건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써는 민주당에서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뒤로 빠지는 편이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제기했던 사람이 해명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좀 거들면서 강하게 얘기했던 전현희 최고위원도 당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주변에서 나오는 사실이 아닌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갈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자체는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수위조절로 갈지 강경일변도로 갈지. 결국에는 내용을 확실하게 밝히는 게 먼저라는 거죠?
[김만흠]
지금 얘기한 대로 당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니까 당사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가고 대신 방향을 바꾸어서 원래 제기했던 대로 36일 만에 대법원장이 판결했던 부분은 오히려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타당할지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와 연결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은 특검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내란특검팀이 다음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평양무인기 투입의혹, 이 건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 건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낼 때 외환혐의는 사실 그 당시에는 빠졌었단 말이죠.
[조청래]
7월 10일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외환죄가 성립되려면 형법상에 일반이적죄나 외환유치죄가 성립돼야 되는데 일반이적죄라는 건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외환유치죄는 적국과 통모하여라는 형법 제92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 다 성립이 안 됩니다. 드론사령부가 예를 들어서 군사상의 목적으로 무인기를 띄웠는지 아닌지를 제가 볼 때 국가안보가 필요한 이 내용을 특검이 들여다보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외환죄 성립이 어려운데 이걸 다루겠다는 얘기는 내란특검팀의 수사가 막바지로 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구잡이로 들쑤셔서 인지수사하지 말고요. 해서는 안 될 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자꾸 민주당에서 하듯이 들쑤시는 것 자체가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부적절하다는 입장 주셨는데 그럼 변호인단이 바로 특검에 불만을 드러낸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한 것일까요?
[조청래]
우선 변호인단이 밝히고 있는 건 소환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띠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외환죄 관련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특검이 언론에다 공지를 하고, 내용을 소환사실을, 문자로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법하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변호인단과 사전협의 단계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건데 변호인단과의 협의는 빼더라도 통보 자체를 특검이 문자로 통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법률에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니까 검토하기도 전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김만흠]
그래서 현재 혐의의 입증이라든가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아다시피 지금까지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8월 초 이른바 속옷 저항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에는 이쪽 특검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 쪽에서 당시 소환했다가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번에도 대체로 날짜가 급하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5일, 26일 재판이 계속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직 변호인, 대리인도 선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데 특검 측이라든가 정부 여당 측에서는 내란 관련 부분을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 내란특별재판부라든가 전담재판부 나왔던 것도 이것은 정말 급하게 다뤄야 된다. 이번에 633까지 그동안에 선거법에 적용됐던 부분을 여기까지 적용시키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길게 끌지 않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뭔가. 서로가 공통으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꼭 전담재판부가 아니라도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대응하고 있듯이 뭔가 압축적으로 사람들을 집켤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것은 과제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에 계속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번 소환에 응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굳이 한다면 소환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대리인도 변호인도 선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대체로 변호인을 모두 포괄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선임하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그때도 김건희 특검에서 강제집행하려고 했을 때도 사실상은 변호인이 정확히 선임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선임돼서 재판에 응하고 있는데 이전에 소환 단계에 있는 사건들은 아직은 제대로 변호인들이 선임이 안 돼 있고요. 이전에 해 왔던 사람들이 그냥 봐주고 있는 수준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26일 뉴욕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어떤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조청래]
보니까 바빠요. 첫날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레디핑크 CEO 면담하는 게 잡혀 있고요. 미국의 상하원 의원 접견도 들어가있고 동포간담회도 첫날에 들어가 있습니다.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는데 196개국에서 7번째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24일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으로서 토론을 주재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은 비상임이사 15개국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 9월달이 우리 대한민국 순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5일에는 월가를 방문해서 경제계, 금융계 인사들하고 투자서밋행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귀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만흠]
어쩌면 이번이 공식적인 다자외교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G7에 초청국으로 참여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등등과는 만나지도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까지 하고 또 안보리의 의장국으로 주재까지 하는 상황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다자무대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에 UN총회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눈에 띄는 부분이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실 예정이다 이런 부분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만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상임 5개국, 비상임 10개국, 15개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 정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는 진행자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외교부 장관이 가기도 하고 대사가 가기도 하는데 마침 UN총회에서 기조연설하는 김에 우리 대통령, 정상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라는 데서 의미를 갖는 거고요. 다음으로 관련해서는 혹시 한미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대화장소에서 옆에서 끌어내서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풀어스 미팅이 있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면서 아마 다음 달에 경주에서 있을 그때가 중요한 국면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방미에서는 아무래도 약식회담 정도만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아무래도 인사는 서로 하지 않겠습니까? 풀어사이드라는 게 옆으로 다가간다는 뜻이니까요. 대개는 10분 내외로 현장에서 서서 하는 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장소에서 아마 두 분이 만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앵커]
분위기는 지난번과 비슷하겠습니까?
[조청래]
거기에서 무슨 무거운 주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 수행단에 미국 통상과 관련된, 관세협상과 관련된 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대화보다는 안부 정도를 전하는, 아마 친교를 과시하지 않을까.
[앵커]
또 미국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어땠는지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김만흠]
강하게 얘기했었죠. 3500억불 본인이 합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애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논란이 상당히 컸습니다. 3500불 정도 되면 489조 정도, 500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분석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1년에 투자하는 액수가 한 2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을 거쳐 한다 하더라도 500조 정도를 미국에 투자해버린다면 우리나라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EU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라든가 GDP 규모에 비춰본다면 상당히 부당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잘한 것인가? 최근 논란이 돼서 오히려 25% 관세에 불가피하게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타임지하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합의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수라는 거였는데 만약에 그런 방식이었다면 트럼프가 당시에 8월 25일날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좋은 언급만 해서 이 부분은 뭔가 대통령 얘기하듯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방어해야 될 입장은 합의하지 않는 게 수다. 그런 것인지.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를 이용해서 우리의 카드를 노려서 끌어온 것이 아니라 뒤로 밀어넣는 것이 방법인가. 이런저런 보기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조청래]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국내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15%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25%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부담이 커진 거죠.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하고서 미국하고 한국 양쪽에다가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였으면 탄핵됐을 거라고 하면서 대미협상팀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이렇게, 미국 쪽에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국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미국하고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이런 식의 대응만으로 당면한 통상 관세 경제협상을 밀고 나갈지,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고요. 지금 이건 협상한 각료들, 통상이나 관세를 맡고 있는 각료들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는 같이 동행해서 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만흠]
본격적으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전문 취업비자 같은 경우에 1000불에서 10만 불 정도로 비용을 올려버린 상황이 전개돼서 지난번 우리 300명 이상 구금됐던 사건 이후에 뭔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까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미 이슈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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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내일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여야 갈등,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기자회견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방금 보셨던 기자회견도 있고 또 내일부터 예정된 장외집회도 있고요. 또 특검 고발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청래]
지금 민주당의 국회 운영이 너무 지나치고 독주, 독단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특검 기간을 연장하겠다, 그다음에 대법원장 사퇴 촉구도 하고 있고요. 흡사 특검이 민주당의 하명기관인 것처럼 수사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소수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이런 독주, 독단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국회 투쟁을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요.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바람직한 관행도 파괴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투쟁이 무의미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형태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안이 없다. 그래서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여당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분위기가 풀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김만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여야가 충돌했던 양상이 여야만 바뀐 채, 힘의 역학구조만 바뀐 채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외투쟁 문제는 당원 명부 압수수색 때부터 지금 국민의힘이 강경 장외투쟁 기류로 흐르기 시작했었죠. 그랬다 사법부 문제가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게 내란특별재판부,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게 쟁점이 되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야당에서 강하게 대응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내란 청산 프레임 속에 사실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 힘을 쓰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다른 4인이 회동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거 없는 허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강경 기조에 뭔가 명분을 찾기 시작한 그런 국민의힘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당장 내일 대구에서 장외투쟁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장외투쟁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황교안 전 대표 당시 이후로 5년 8개월 만이고 그전에 2004년에는 천막당사로 대표되는 투쟁도 있었는데 파장이 각각 달랐거든요. 이번에는 투쟁 결과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점에 주력할까요?
[조청래]
2004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시 2002년 대선 때 차떼기 정당 오명 때문에 당시에 천막당사를 열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표 시기인데. 그때 노무현 정권 때의 열린우리당이 4대 악법을 밀어붙였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기타 등등 신문법 개정 해서 4개의 악법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53일간 국회 내 철야농성까지 포함해서 장외집회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보수언론의 지지를 받고 국민 일각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러냈고요. 그 이후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탈환하는 입지를 굳히는 장외투쟁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의 장외집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법하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가 당시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반대여론을 놓고 했는데 투쟁의 양상은 삭발, 단식까지 가는 극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랬지만 사실 이게 당내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다음인 2020년 총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로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장외투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의 강한 압박과 독주, 독단, 독재가 굉장한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불만이나 부정적인 여론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사법부 흔들기뿐만 아니라 입법독재 권력으로 행정부 장악을 하고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장외투쟁 외에는 별다른 수단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투쟁을 통해서 언론의 지지라든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당내 개혁이라든가 당내 통합, 당내 지지를 양쪽을 동시에 얻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이게 가벼운 숙제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부통합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조금씩 받아나가면 성공한 투쟁으로 자리매김해서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그중에 가장 큰 게 국민들의 지지가 아니겠는가. 뭔가 장외투쟁을 하는 데 그 명분이 과연 타당한가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아까 비교적 장외투쟁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2004년 당시에 박근혜 대표 체제의 경우는 박근혜 당시 대표가 상당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 알다시피 내부적으로는 천막당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쇄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17대 총선에서는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이 점차 힘을 잃어갔던 시기였고요. 그런 점에서는 리더십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후에 또 사학법 관련 합의했던 걸 보면 리더십의 특징들, 당시 원내대표단들이 비교적 서로가 협상, 협의가 가능한 한쪽 이재오, 한쪽에 김한길 이래서 협상이 가능한 거였다. 그래서 장외투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명분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받고 있는 것인가. 또 당사자들이 얼마나 정치적 리더십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변수가 될 겁니다. 그점에서는 그동안의 내란청산의 넓은 범주에 포함돼서 뭔가 수세적인 위치를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에 국민의 새로운 지지를 받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게 변수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장외투쟁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지금으로써는 없어 보인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명분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플랜카드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공작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시작되면 언젠가는 멈춰야 되잖아요. 이제 그 명분을 찾는 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조청래]
지금 이게 경부선 집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정기국회 일정하고 겹치기는 해요. 아마 부산, 대구, 대전, 서울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집회 계획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반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서 그것을 지방에서부터 수도권으로 결집시켜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정 막바지까지 오면 평가작업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 아마 10월 중순쯤이면 국감이 시작되고 해서 국감부터 예산국회가 일어나는 11월까지는 아마도 장외집회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일정이나 민생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한 국회일정 때문에 이게 무제한적으로 갈 수 있는 장외집회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동력을 결집해서 국회 투쟁으로 가져가고 국정에 대한 견제를 하는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작용할 겁니다.
[김만흠]
현재 원내 구조상 장외로 가느냐, 장내로 가느냐 딱 구분해서 할 정도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국회가 운영되지 못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협조, 비협조 선택할 문제인데 현재 지금 가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1당으로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어서요. 선택적으로 한편으로는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원내에서 활동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예컨대 지적했다시피 국정감사 기간에는 야당이 정부 여당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아마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 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장외투쟁 외에 국민의힘이 지금 대응하는 부분이 통일교 명단 의혹 관련해서인데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당원 10만 명의 입당 시기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통일교 명부 120만 명 명부를 가져와서 500만 당원하고 대조하니 마니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겠습니다. 120만 명이 통일교 명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누가 압니까? 그리고 500만 명이면 전체 국민 5000만의 10%입니다. 다른 종교를 대조를 해도 10%는 나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예를 들면 전교조나 민노총 대조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문제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검이 신규 유입된 당원 말고도 전체 당원 명부를 열람하겠다는 보이고 있고 그게 예를 들면 계좌정보라든가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겠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법률위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밝혔을 때 우리가 전당대회나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당원이라고 하면 책임당원인데 그 숫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11만 명이니 12만 명이니 하는 게 특검의 브리핑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정당민주주의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해도 됩니까? 의도가 매우 나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 말씀드립니다.
[앵커]
입당시기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부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만흠]
입당 시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건 당원 명부 자체를 제공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어떤 면에서는 정당의 전체 구성원들의 명부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온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일교 쪽하고 이전의 여권하고의 연관성, 지금 두 사람이나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학자 총재도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써 충분한 상황이다 이것인데 이건 참고 정도의 자료가 될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파장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에 봤을 때 통일교 신도들 명단이 나왔을 때 자료들에 대한민국이 30만이고 일본이 60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120만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혹시 그 명부가 한국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신도를 다 포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10%이니까 11만, 12만 이렇게 많은 것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검 측에서 밝혔을 때는 이름과 더불어서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연동해서 검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120만 그리고 500만 이것의 명부를 어떻게 정확하게 매칭시키는. 요새 기술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하게 됐을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지금 사사건건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도 계속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으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날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장하고 전직 검찰총장하고 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그 수행원이 얼마고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인데 시간도 특정이 안 되고 장소도 특정이 안 된다는 건 이건 날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가 이것을 했던 게 지난 5월달인데요. 그 똑같은 내용을 4개월 뒤에 김어준TV를 통해서 초선 민주당 의원들이 또 깨고 나왔고 그걸 당 지도부가 받아서 무슨 특검수사를 받아야 되니 마니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4개월 동안에도 시점과 정황과 내용이 특정된 게 없어요. 대법원장을 흔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전체를 흔들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도 밝혀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사실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니까 당 지도부가 나서서 애초에 제기한 사람이 밝혀야 될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 하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비겁하게 하지 말고요. 제1당답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 논리는 맞죠. 문제제기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실마리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적당히 풀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규명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애초에 주장했던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당시의 총리하고 이렇게 상의할 정도,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걸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닌데 이걸 꺼내가지고 근거 없는 걸로 이걸 어지럽히고 있다면 이 또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간에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대법원에서 빨리 판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등법원 선고 36일 만에 했다는 것인데요. 당시에 한번 여론조사들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 판결을 선거 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선거 이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당시에는 선거 전에 하는 게 괜찮다는 의견들이 많은 쪽이었습니다. 다만 결과를 당시에는 2심이 무죄가 됐었기 때문에 대법에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반전돼서 파기환송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냐.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요. 그건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써는 민주당에서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뒤로 빠지는 편이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제기했던 사람이 해명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좀 거들면서 강하게 얘기했던 전현희 최고위원도 당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주변에서 나오는 사실이 아닌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갈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자체는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수위조절로 갈지 강경일변도로 갈지. 결국에는 내용을 확실하게 밝히는 게 먼저라는 거죠?
[김만흠]
지금 얘기한 대로 당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니까 당사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가고 대신 방향을 바꾸어서 원래 제기했던 대로 36일 만에 대법원장이 판결했던 부분은 오히려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타당할지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와 연결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은 특검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내란특검팀이 다음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평양무인기 투입의혹, 이 건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 건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낼 때 외환혐의는 사실 그 당시에는 빠졌었단 말이죠.
[조청래]
7월 10일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외환죄가 성립되려면 형법상에 일반이적죄나 외환유치죄가 성립돼야 되는데 일반이적죄라는 건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외환유치죄는 적국과 통모하여라는 형법 제92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 다 성립이 안 됩니다. 드론사령부가 예를 들어서 군사상의 목적으로 무인기를 띄웠는지 아닌지를 제가 볼 때 국가안보가 필요한 이 내용을 특검이 들여다보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외환죄 성립이 어려운데 이걸 다루겠다는 얘기는 내란특검팀의 수사가 막바지로 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구잡이로 들쑤셔서 인지수사하지 말고요. 해서는 안 될 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자꾸 민주당에서 하듯이 들쑤시는 것 자체가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부적절하다는 입장 주셨는데 그럼 변호인단이 바로 특검에 불만을 드러낸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한 것일까요?
[조청래]
우선 변호인단이 밝히고 있는 건 소환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띠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외환죄 관련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특검이 언론에다 공지를 하고, 내용을 소환사실을, 문자로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법하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변호인단과 사전협의 단계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건데 변호인단과의 협의는 빼더라도 통보 자체를 특검이 문자로 통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법률에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니까 검토하기도 전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김만흠]
그래서 현재 혐의의 입증이라든가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아다시피 지금까지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8월 초 이른바 속옷 저항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에는 이쪽 특검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 쪽에서 당시 소환했다가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번에도 대체로 날짜가 급하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5일, 26일 재판이 계속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직 변호인, 대리인도 선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데 특검 측이라든가 정부 여당 측에서는 내란 관련 부분을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 내란특별재판부라든가 전담재판부 나왔던 것도 이것은 정말 급하게 다뤄야 된다. 이번에 633까지 그동안에 선거법에 적용됐던 부분을 여기까지 적용시키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길게 끌지 않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뭔가. 서로가 공통으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꼭 전담재판부가 아니라도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대응하고 있듯이 뭔가 압축적으로 사람들을 집켤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것은 과제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에 계속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번 소환에 응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굳이 한다면 소환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대리인도 변호인도 선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대체로 변호인을 모두 포괄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선임하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그때도 김건희 특검에서 강제집행하려고 했을 때도 사실상은 변호인이 정확히 선임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선임돼서 재판에 응하고 있는데 이전에 소환 단계에 있는 사건들은 아직은 제대로 변호인들이 선임이 안 돼 있고요. 이전에 해 왔던 사람들이 그냥 봐주고 있는 수준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26일 뉴욕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어떤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조청래]
보니까 바빠요. 첫날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레디핑크 CEO 면담하는 게 잡혀 있고요. 미국의 상하원 의원 접견도 들어가있고 동포간담회도 첫날에 들어가 있습니다.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는데 196개국에서 7번째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24일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으로서 토론을 주재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은 비상임이사 15개국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 9월달이 우리 대한민국 순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5일에는 월가를 방문해서 경제계, 금융계 인사들하고 투자서밋행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귀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만흠]
어쩌면 이번이 공식적인 다자외교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G7에 초청국으로 참여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등등과는 만나지도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까지 하고 또 안보리의 의장국으로 주재까지 하는 상황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다자무대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에 UN총회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눈에 띄는 부분이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실 예정이다 이런 부분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만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상임 5개국, 비상임 10개국, 15개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 정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는 진행자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외교부 장관이 가기도 하고 대사가 가기도 하는데 마침 UN총회에서 기조연설하는 김에 우리 대통령, 정상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라는 데서 의미를 갖는 거고요. 다음으로 관련해서는 혹시 한미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대화장소에서 옆에서 끌어내서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풀어스 미팅이 있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면서 아마 다음 달에 경주에서 있을 그때가 중요한 국면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방미에서는 아무래도 약식회담 정도만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아무래도 인사는 서로 하지 않겠습니까? 풀어사이드라는 게 옆으로 다가간다는 뜻이니까요. 대개는 10분 내외로 현장에서 서서 하는 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장소에서 아마 두 분이 만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앵커]
분위기는 지난번과 비슷하겠습니까?
[조청래]
거기에서 무슨 무거운 주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 수행단에 미국 통상과 관련된, 관세협상과 관련된 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대화보다는 안부 정도를 전하는, 아마 친교를 과시하지 않을까.
[앵커]
또 미국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어땠는지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김만흠]
강하게 얘기했었죠. 3500억불 본인이 합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애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논란이 상당히 컸습니다. 3500불 정도 되면 489조 정도, 500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분석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1년에 투자하는 액수가 한 2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을 거쳐 한다 하더라도 500조 정도를 미국에 투자해버린다면 우리나라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EU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라든가 GDP 규모에 비춰본다면 상당히 부당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잘한 것인가? 최근 논란이 돼서 오히려 25% 관세에 불가피하게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타임지하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합의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수라는 거였는데 만약에 그런 방식이었다면 트럼프가 당시에 8월 25일날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좋은 언급만 해서 이 부분은 뭔가 대통령 얘기하듯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방어해야 될 입장은 합의하지 않는 게 수다. 그런 것인지.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를 이용해서 우리의 카드를 노려서 끌어온 것이 아니라 뒤로 밀어넣는 것이 방법인가. 이런저런 보기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조청래]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국내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15%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25%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부담이 커진 거죠.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하고서 미국하고 한국 양쪽에다가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였으면 탄핵됐을 거라고 하면서 대미협상팀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이렇게, 미국 쪽에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국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미국하고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이런 식의 대응만으로 당면한 통상 관세 경제협상을 밀고 나갈지,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고요. 지금 이건 협상한 각료들, 통상이나 관세를 맡고 있는 각료들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는 같이 동행해서 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만흠]
본격적으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전문 취업비자 같은 경우에 1000불에서 10만 불 정도로 비용을 올려버린 상황이 전개돼서 지난번 우리 300명 이상 구금됐던 사건 이후에 뭔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까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미 이슈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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