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조희대 회동' 의혹..."특검 수사" vs "정치공작"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로 이어서 정국의 주요 현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여권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대법원을 통해 서면으로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원장의 육성으로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어제 대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미소 띤 얼굴로 두손을 가지런히 모으고는"수고하십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차에 올라 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 그리고 여야의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사태에 대한 생각 좀 여쭤볼게요.

[김만흠]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여권에서 요구했었죠. 심지어는 대통령실이 동조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문제가 됐다가 대통령실이 상당히 신중모드로 들어갔고요. 이 시점에서 불거졌어요. 조금 전에 나왔다시피 입장문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이 없다. 나머지와는 만난 적도 없다라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덕수 전 총리하고는 아마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리에서 의전 절차 상황에서는 만날 수도 있었을 거다. 다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난 적은 없다, 그런 표명을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하고는 만난 적도 없다라는 얘기로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려면 이거에 대한 반박 증거들을 내야 될 것인데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특검 얘기하는 건 좀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에 얘기했던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논의가 되려면 더 진전된 자료를 내야 될 것인데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의 얘기 들은 거 가지고 녹취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진전시키려면 뭔가 좀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당사자들은 나온 사람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시끄럽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조금은 실체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진전된 자료가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을 사법부 전체를 들었다 놨다 흔드는 사안인데 그것을 공당이 문제제기하면서 최소한의 검증도 안 했다. 이게 정말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5월에 열린공감TV에서 풀고 그 4일 뒤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또 풀고 이번에는 16일날 김어준TV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풀고 하루 뒤에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풀었습니다. 면책특권을 활용한 거죠. 그러면 4개월 동안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특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익제보에 버금갈 정도의 폭로가 있었다면 이 네 사람이 일반 사람 아니잖아요. 어디 식당을 가도 남 눈에 띄는 사람들이고 수행원들만 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인데 장소, 특정도 없고 육하원칙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와만 나왔습니다. 어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날조라고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들에 대해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공식 반박이 나온 이후에 관련 녹취파일은 있지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김만흠]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얘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의 오보 또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자는 징벌적 손배 5배까지 하자 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이 일부가 통과가 되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히려 가짜뉴스는 유튜브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이것도 같이 개정해야 한다, 논의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역시 그동안 언론들의 가짜뉴스 논란보다 더 심각한 게 정치권과 유튜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아까 조 부원장 얘기했지만 지난 5월 10일 날 먼저 특정 유튜브에서 이것을 불확실하게 했다가 이게 다시 정치권에 인용이 됐다고 본회의장에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적어도 저는 언론들의 가짜뉴스라든가 오보에 관한 엄격한 통제를 얘기하려면 정치권 스스로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의혹을 키우는 이 문제에 대한 내부 대책, 내부 개혁책을 먼저 내놓을 필요가 있다. 언론들을 향해서만 5배 중징계, 징벌적 손배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우선 정치권 자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똑같이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가짜뉴스 또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무관하게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야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완연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의혹만 있고 사실관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 겁니까?

[조청래]
제보를 했으니까 제보를 한 쪽에서 장소, 시간을 특정해야죠, 내용까지. 그게 나와서 정황증거가 있는 다음에 수사로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을 가만히 보세요.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보를 받은 게 아니고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들이 보도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공개만 한 겁니다. 그렇게 던지고 나면 당에서 그걸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정사실화해서 억울하면 수사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요. 이게 민주당이 정형화한 가짜 폭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명까지 합니다. 이게 특검의 수사대상인지 아닌지를 누가 압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내란특검을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내란특검의 수사가 맞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상황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폭로를 들고 나온 사안이고요.

지난 5월에 열린공감TV에서 폭로를 공개할 때도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러고 4개월 뒤에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재탕, 삼탕하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서 재차 공개를 한 겁니다. 다시 써먹은 거죠. 이게 무슨 수사 대상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 사법부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날조라고 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3차 시도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그리고 18일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뒤 한 달 만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통일교 집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 오늘 오전,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또다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통일교 교인 입당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변호사와특검 수사관 사이에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게 대치 끝에 국민의힘 측 변호사는협조에 불응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특검의 영장 집행 재시도 소식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급 공지를 통해의원들 모두 중앙당사 1층으로 모일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세 번째로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인데요. 아직 성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통일교 관련에다가 당사 압수수색이니까 굉장히 큰 문제 같은데요. 저는 통일교하고 이전 전 여권하고 관련해서는 당원명부 관련 문제는 정황증거 정도가 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원 가입이야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누가 권유해서 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당 내부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무슨 불법적인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입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저는 정황증거 정도에 쓰일 소지인데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이미 권성동 의원 구속돼 있고 윤영호 씨 되어 있고, 지금 한학자 여사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의 뭔가 범죄 여부만 확인되면 충분하게 될 사안인데 지금 당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약간 좀 무리해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도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 이뤄질 수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불가능하겠죠. 한 달 만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새 특검이 특히 김건희 특검이 보니까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대가성으로 당원을 집단으로 입당시켜서 밀어줬다라는 것을 증빙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에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기타 등등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입당시킨 사람들의 명단을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명이든 가져와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일교에서 입당시켰다고 하는 명부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너희가 이거 확인해 줘라,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죠. 몇백만 명이나 되는 당원명부를 다 공개해라, 그리고 컴퓨터 뒤지겠다.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별건수사 하려고 하는 행태로 보이거든요. 인지수사 하려고 하는 것. 그 정도로 지금 제가 볼 때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특검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닌가.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자꾸 정치를 합니까? 저는 이것은 어느 당이라도 허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특검의 세 차례 요구에 불응한 뒤 자진 출석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어제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귀가했는데요.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관련 의혹들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왜, 내가 왜라고 거듭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만흠]
가장 큰 부분이 윤영호 전 본부장 상당 부분 확인되는 사실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한 총재 본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 관여됐더라도 입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가방째, 아니면 쇼핑백에 통째로 권성동 의원한테 뭐 줬다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무슨 간단한 넥타이 선물만 줬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큰 액수의 돈이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 등을 검찰 쪽에서 확인시켜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로써는 총재에 넙죽 인사하고 할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총재의 뜻에 따라서 반영한 것 아니냐. 더구나 해외 사업 관련까지도 통일교 전체 큰 사업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그 정도면 총재의 의사가 같이 전달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쪽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김건희 씨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역시 증거인멸 이유를 든 것 같아요.

[조청래]
이유는 그거죠. 그런데 이게 매관매직용으로 개인 돈으로 구매해서 상납했다라는 주장하고 대리구매를 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1억 4000이든 1억 3000이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를 특검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리구매 같으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돈이 건너간 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김상민 전 검사가 했다면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4000을 어디서 만들어서 갔는지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직접 구매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구속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쟁점으로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특검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들은 수용자와 교도관 진술 등을 근거로 판단을 한 건데 어떤 내용을 주로 밝혔습니까?

[김만흠]
그동안 아마 이게 24년 4월에 1심 재판 진행 과정 중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보면 1, 2심 과정에서 검토를 하기는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화영 당시 피고 측에서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법원 쪽에서는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2심에서는 더 주장하려면 더 자료를 가져와봐라고 했었는데 가져오지 못해서 그대로 갔었는데요. 지금 새 법무부 장관 체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조사하다 보니까 상이한 점이 발견됐다, 갈니 본격적인 감찰을 해봐라라고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신중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데 다시 감찰을 지시할 정도였다면 뭔가 다른 게 나왔을 거다. 그러나 당시 관여됐다고 했던 부장검사는 전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드러난 상황을 비교해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다라고 거듭 밝혔고요. 법무부 발표는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조청래]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게 처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걸 폭로했을 때 날짜를 특정을 못했습니다. 몇 번 번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날짜로 짚은 게 6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검찰에 출정하지 않은 날이어서 사실무근이 된 것이고요. 수개월 동안 교도관 전수조사했었고 경찰에서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님으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났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은 채택이 안 됐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갑자기 날짜가 5월 17일로 특정이 됩니다. 저는 이게 짜맞추기 냄새가 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출정 일자를 맞춰서, 앞뒤로 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고 갑자기 수인들하고 교도관들 중에 처벌을 안 하는 조건으로 말을 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5월 17일이 5. 18 전날이라서 술 먹은 걸 얘기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것이 그날 술자리 회유를 받아서 말을 잘못한 것이라는 중대혐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5월 17일 날 먹은 거라서 당시에 말을 못했다? 그리고 이분이 참치회하고 밥 먹고 난 뒤에 그렇게 회유를 당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지적 수준이나 교육 정도를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후관계를 보면 석연치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법무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감찰지시를 하는데 실태조사에서 뭐가 나왔는지 법무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 진영의 가깝고도 먼 두 전직 대통령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한 언론사 행사장에서 조우했습니다. 무려 1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저녁 열린 한 언론사 창간 60주년 기념행사장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빈으로 참석해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잇따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차를 타고 4시간 만에 행사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을 본 이명박 전 대통이 먼저 성큼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전 대통령의 인사에 박근혜 전 대통도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박 전 대통령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뵙게 돼 반갑습니다. "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놀랍게도 무려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3년 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한 이후,단 한 번도 안 본 건지, 못 본 건지, 10년이 넘도록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얼어붙은 정국 상황에서 어제 자리 배치도 눈에 띄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는 최근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했고요. 정치권으로 복귀한 조국 비대위원장 양옆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먼저 두 전직 대통령이 인사 나누는 모습, 보기 힘든 장면이 포착됐어요.

[김만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멀리서 오셨다고 했는데 정말 멀리서 오셨죠. 상당히 중앙에 본인의 얼굴을 내비치는 게 아마 처음 일겁니다, 지난번 석방 이후 대구로 내려간 이후에. 그 부근에서는 측근들도 지지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 보여지기는 했는데, 중앙무대에서 그렇게 됐고요. 더구나 현재는 이전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두 사람 다 감옥에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을 살았던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른바 보수정권의 이전의 대통령 세 사람들의 행보, 서로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셋 다 뭔가 서로 범죄 혐의가 돼서 탄핵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와도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조청래]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죠. 두 분 다 역사의 페이지로 들어가신 분들이라 현역도 아니시고 소감도 있으시고 소회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되는 장면이라고 보고요. 좌석 배치도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의전 서열에 따라서 앉힌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건 없고 비정치적인 자리, 비논쟁적인 자리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흐뭇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앵커]
저런 모습을 국회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