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굳어지는 김민석 표정..."대답 못 하나" 몰아친 나경원 [현장영상+]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 대단하냐 그랬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대법원장 물러나는 것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다가 말을 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출처 불분명의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지금 4인 회동 운운하면서 면책특권 뒤에 숨고 있습니다.

이거 말 안 듣는 조희대 대법원장 다 끌어내리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닙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와 야 간의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잘 모르겠다?

[김민석 / 국무총리]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의 대법관을 100명, 30명 하다가 이제 26명을 증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새로 임명하는 거 맞죠?

[김민석 / 국무총리]
그것은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문제겠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26명을 하면 22명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대법관 증원의 문제는 본질이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정부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을 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김민석 / 국무총리]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 임명하게 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나 의원님께서 5선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10년도에 나 의원님께서 속하셨던 당에서도 이미 22명 안을 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그때는 이렇게 임기 안에 이렇게 22명을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법원 만드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귀연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김민석 총리, 제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귀연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그거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전담재판부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계속 총리는 답변을 못하시는군요.

내란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아무리 민주당에서 정치인 출신을 뺀다고 해도 결국 뭡니까?

배당된 재판, 어느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배당을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 성향 3명 판사 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하시죠?

대답 못하시겠죠?

내란재판부 역시 위헌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답변드릴까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말씀하세요.

[김민석 /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특별재판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적절한 예같지 않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헌법84조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민석 / 국무총리]
그리고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 무엇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질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헌법101조..

김민석 총리, 지금 총리로서의 답변 태도가 틀리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헌법 101조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뭡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위헌이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안 하시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김민석 / 국무총리]
아까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사법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헌법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안 해보셨죠?

검찰 해체하는 것도 보면 표가 똑같아요.

중국식 정법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결국 정치가 수사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뭡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죠?

우리 헌법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확립해야 됩니다.

뭡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법치주의, 민주주의.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자유민주적 질서는 나치 정권 이후에 그 반성으로 나왔고 결국은 국민의 인권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그래서 제도화했고 거기의 핵심은 뭐냐.

통진당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옵니다.

바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다수 정당이라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사법부 독립,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지금 사법부를 흔들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만든다, 내란전담재판부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이게 뭐냐.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말 했습니다.

이거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민석 총리,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나 의원님 말씀은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을 거쳐서 현재의 상황이 그야말로..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현재의 상황이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독재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이 아주 위기적인 독재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김민석 총리께 건의할 것은, 그리고 제안할 것은 지금 강유정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가짜뉴스는 물러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주십시오.

[김민석 / 국무총리]
지금이 이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언론 장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YTN [대정질]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