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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했는데요,조 대법원장이 어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그 누구와도 만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는 건데요. 상황이 지금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동학]
사실 저는 만남 여부는 진위 여부나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안은 사법부 스스로가 독립을 해치고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데 착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대선 때 조희대의 난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났고,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것을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전원합의부로 회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바로 심리가 열려요. 그리고 9일 뒤인 5월 1일 날 바로 판결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도대체 왜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빠르게 대선 후보의 자격을 문제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판결들을 그렇게 빠르게 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권투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제3자가 난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 그것이 헌법과 선거법에도 맞지 않는 사안이었는데 대법이 왜 그렇게 했을까?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설왕설래하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대법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지금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측도 먼저 입장을 냈는데 사실이 아니다, 소설이다. 이런 반응까지 보이더라고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전언에 전언에 의한 이러한 폭로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민주당의 루틴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위, 거짓으로 판명이 났지만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사처벌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새만금 청장으로 금의환향했어요. 민주당의 루틴이 정말 잘못된 것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숨어서 국회에서 발언을 해요. 그것이 일종의 루머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확대재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나 강성 유튜버들이 진실인 양 호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민주당의 정치권으로 다시 넘어가면 공식적으로 사퇴 압박을 합니다. 이미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발전과 삼권분립에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헌법을 되돌아본다면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위치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루머에 가까운 것으로 시작되는 루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어둡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은 아주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면서 제보의 녹취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 들어면 이 제보자도 어디서 들었다, 그랬다더라의 내용이거든요. 녹취 들어보셨습니까?
[이동학]
네, 녹취는 이미 서영교 의원께서 지난 5월달에 법사위에서 튼 적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아마 복수의 제보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무언가가 더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4월 4일날 탄핵이 있었어요. 그리고 4월 7일날 이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의 녹취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만난 사람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고요. 그다음에 최은순 씨라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잖아요. 이분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한 분 더 있고 그다음에 정상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혼할 때 주례 봐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분의 만남이 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정말 이루어졌다면 기절초풍할 멤버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4월 7일날 만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대법에 올라오면 이것을 잘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 증언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4월 22일 소부 배당, 4월 24일날 심리, 5월 1일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리고 4월 30일날 하루 전날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쭉 연결이 되면서 이게 폭발성을 갖는 것인데 실제 이 여부와는 관계 없이 애초부터 대선에 난입했던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 스스로가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재판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차일피일 계속 이런 식으로 느린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구속이 또 풀려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하게 될 경우에 이건 마치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혹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처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게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라고 하면서 또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동학]
이 부분도 저는 복수의 제보가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좀 더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냥 단순한 의혹 제기다 그러면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국민들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의혹만 제기하는 방식으로 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난다면 아마 몇 가지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 7일날의 부적절한 만남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대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갖고 있고 또 지귀연 재판부의 불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이 분명히 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은 부승찬, 정청래 의원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국회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방송이나 본인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왜 못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잃는 거고요. 민주당이 그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민주당이 자꾸 대법원에 대해서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러는데 법원의 판단은 독립성과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들어요. 민주당의 잣대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맞다고 해요. 하지만 본인들이 보기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가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잖아요. 여당이면 국가를 책임지는 정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당으로서 헌법에 입각해서 법률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한다면 대한민국 법치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냥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면 돼요. 저희 국민의힘이 한 번도 과거 저희가 야당 시절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있었을 때 정치공세는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민주당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다시 가져야 할 시각은 과거 자꾸 대선으로 회귀해서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시각을 가질 게 아니라 그렇다면 더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시절에 법꾸라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건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저희가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본인들의 판단에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는 멈춰야 된다. 그리고 정말 당당하다면 언론이나 유튜브 나와서, 아니면 기자회견을 해서 국회 말고 다른 민간의 울타리에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못 하잖아요.
[앵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내란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특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학]
글쎄요, 그것은 특검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국민의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저는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에 특검은 여러 가지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갈래로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제3의, 본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또 국민의 불신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이 과연 내란과 관련된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가. 특히나 조희대 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데 대법원에도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또 어불성설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 관련해서 여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특검도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약간 자세를 좀 빼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더 커진다면 그리고 실제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보자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제보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나올 경우에는 특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대해서 탄핵소추안까지도 이미 준비해놨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조국혁신당은 지금 최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정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물타기, 본인들의 위기를 넘기는 그런 좋은 호재가 됐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나설 게 아니라 본인들이 처한 입장에서 본인들이 성범죄, 성비위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더 중점을 둬야 돼요. 조국 대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비대위원들을 전문인인, 법관이 아닌 여성들로, 또 이런 사람들로 채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을 해야죠.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민주당에 오히려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정말 떳떳하다면 법관에 대해서 헌법에 맞게 탄핵을 하시라.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되잖아요. 더 이상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그렇다면 모든 게 끝날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보고 사퇴해라?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과거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대법원의 판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장 1명만 임명을 해요. 나머지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이 돼요. 그렇다면 당시 조희대 대법관이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대법관들은 김명수 대법관이 제청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존중되어야 돼요. 그리고 국회가 그렇게 나서려면 헌법에 입각해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라. 더 이상 정치 겁박, 사법 겁박을 하는 행태는 멈춰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차라리 그러면 탄핵안을 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동안 정청래 대표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라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좀바뀔 수도 있을까요?
[이동학]
정치적 주장이 처음에는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론이 모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누적된다면 실제로 대법원장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대선에 난입했던 희대의 사건을 스스로 저질러버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란, 계엄 이런 것들이 퍼진 이후에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판 역시도, 그 재판장 역시도 룸살롱에 가고 누군가의 접대를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제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날을 시간으로 해서 70여 년 역사 동안 이 한 사람에게만 적용을 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다 그냥 불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이것을 바로잡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 자체를 안 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결자해지를 대법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두고 어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야당인 게 죄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창근]
당대표로서의 말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될 때 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증거는 사실 지금 특검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통화를 한 사실이 증거인멸을 위한 게 아니냐, 맞냐, 그러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법원이 그것을 증거인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했다, 이런 건데 결국 저는 개인적인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사법부나 특검을 압박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은 특검의 독립성, 공정성을 가지고 특검에 임해야 되는데 정치권의 논리대로 특검이 움직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헌법 20조에 보면 국교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오히려 야당을 겁박하고 특검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보일 게 아니라 자신들은 통일교로부터 또 신천지로부터 자유로웠냐. 앞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정당이 과거 대선 과정에서 신천지라는 그러한 종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통일교가 이번에 1억 뇌물사건, 그리고 한학자 총재 초호화 변호인단,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던 직전의 민정수석도 포함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통일교가 발을 뻗치고,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뿐일까. 그렇게 못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도 자성하고 자숙하고 정말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저는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앵커]
야당에 대한 겁박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동학]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은 야당인 게 죄인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은 좀 바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야당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 지점을 계속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역사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권성동 의원이 2호 당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뇌물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줄줄이 지금 보수 정권이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정권의 활약상들을 보게 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뭐 해먹었다, 뭐 빼먹었다. 그러니까 국가를 수익모델로 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일들에 굉장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1억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 명시적인 문자까지 나왔잖아요. 큰 데 써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자기는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당시에 반박하는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자는 도대체 왜 나한테 보내셨습니까? 그게 지금 쇼핑백에 들었다는 게 넥타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넥타이를 큰데 어떻게 쓰죠? 어떻게 끈을 묶는 데 쓰나요? 그러니까 반박 자체가 서로가 이야기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 그런 프레임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적어도 상식적인 면에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정도의 내용으로 본인이 자숙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탄압받는 식의 프레임을 국민들께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믿어줄지 의문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오는 일요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데요.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런 대규모는 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창근]
저희가 이렇게 장외집회를 하는 핵심은 비리가 있는 의원들을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벌이고 있는 이러한 장외집회가 왜 생겼을까? 결국은 여당, 민주당의 독주, 결국은 사법 겁박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점으로 법치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한다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 내란특별재판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법부는 법원에 속한다는 게 헌법 101조에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하고 싶다면 헌법을 개정한 뒤에 해야 죠. 현행 헌법이 존재하는데 헌법대로 하지 않고 본인들의 뜻대로 하겠다? 선출된 권력이 다 하겠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이 왜 존재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한 거예요. 민주당의 사법개혁, 정말 잘못된 것이다. 사법 겁박, 해서는 안 된다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비리가 있고 하면 처벌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보수 정당은 사실 과거에 도덕적인 면에서 민주당보다 우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이 무너졌다고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되찾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민주당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사법부 압박, 사법부 겁박,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연설 중에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송언석 국회의원 원내대표가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유감이다,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아직 부족하다. 제대로 사과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동학]
저것은 지금 상대가 있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다 잡혀갈 뻔했다, 그리고 죽을 뻔했다, 이 얘기를 했었을 때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것은 정청래 대표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엊그저께 국회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굉장히 상대당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곽규택 의원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세게, 사모님 뭐 하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런 실수를 했어요, 어찌 됐건. 그 공방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와서 개별적으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마음이 누그러지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곽규택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사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깔끔하게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던 측면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상대 당을 완전히 말살하겠다, 척결하겠다. 대통령께서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계엄 선포를 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안정감을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을 저렇게 국회에서 그냥 추임새 넣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가볍게, 더더군다나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그래서 사과도 아주 무게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제대로 사과해라라는 부분이 찾아가서 사과했어야 했다라는 지적이신데요.
[이창근]
그런데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도 일단 사과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가 받아들이게 부족하다, 그런 지적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어쨌든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도 출범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속되려면 원내대표들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물밑에서의 그런 협상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식적인 부분은 이제 두 분이 그만하시고 물밑에서 비공식적으로 저녁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풀든지 이렇게 비공식적인 라인도 가동이 돼서 그렇게 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피로감도 안 느끼고 눈살 찌푸릴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끝내고 물밑에서 통크게 두 분이서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앵커]
말씀하신 민생경제협의체가 내일 첫 회의를 열게 되는데 원내대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당연히 합류해야죠. 왜냐하면 민생경제협의체가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을 재개정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내년도 예산안이잖아요. 원내대표가 각 원내의원들을 이끄는 그러한 수장이잖아요. 원내대표가 빠진 협의체가 어떻게 정상화되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합류해서. 지금 현재는 3+3으로 출범하지만 이게 때에 따라서는 4+4가 될 수도 있고 5+5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민생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모든 법안들도 민주당 일방독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나간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국정이 더 안정화되고 국민들도 더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건건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생경제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동학]
지난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같이 했잖아요. 그때 그 결과로 지금 민생경제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됐고 지금 첫발을 내딛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빨리 본인이 실수를 했던 지점들을 좀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 국회가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결정은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책임감을 좀 더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느껴주시고 한 발, 한 발 그렇게 간다면 국민의 지지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난 탄핵과 계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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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했는데요,조 대법원장이 어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그 누구와도 만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는 건데요. 상황이 지금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동학]
사실 저는 만남 여부는 진위 여부나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안은 사법부 스스로가 독립을 해치고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데 착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대선 때 조희대의 난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났고,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것을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전원합의부로 회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바로 심리가 열려요. 그리고 9일 뒤인 5월 1일 날 바로 판결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도대체 왜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빠르게 대선 후보의 자격을 문제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판결들을 그렇게 빠르게 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권투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제3자가 난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 그것이 헌법과 선거법에도 맞지 않는 사안이었는데 대법이 왜 그렇게 했을까?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설왕설래하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대법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지금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측도 먼저 입장을 냈는데 사실이 아니다, 소설이다. 이런 반응까지 보이더라고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전언에 전언에 의한 이러한 폭로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민주당의 루틴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위, 거짓으로 판명이 났지만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사처벌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새만금 청장으로 금의환향했어요. 민주당의 루틴이 정말 잘못된 것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숨어서 국회에서 발언을 해요. 그것이 일종의 루머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확대재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나 강성 유튜버들이 진실인 양 호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민주당의 정치권으로 다시 넘어가면 공식적으로 사퇴 압박을 합니다. 이미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발전과 삼권분립에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헌법을 되돌아본다면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위치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루머에 가까운 것으로 시작되는 루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어둡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은 아주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면서 제보의 녹취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 들어면 이 제보자도 어디서 들었다, 그랬다더라의 내용이거든요. 녹취 들어보셨습니까?
[이동학]
네, 녹취는 이미 서영교 의원께서 지난 5월달에 법사위에서 튼 적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아마 복수의 제보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무언가가 더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4월 4일날 탄핵이 있었어요. 그리고 4월 7일날 이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의 녹취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만난 사람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고요. 그다음에 최은순 씨라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잖아요. 이분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한 분 더 있고 그다음에 정상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혼할 때 주례 봐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분의 만남이 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정말 이루어졌다면 기절초풍할 멤버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4월 7일날 만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대법에 올라오면 이것을 잘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 증언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4월 22일 소부 배당, 4월 24일날 심리, 5월 1일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리고 4월 30일날 하루 전날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쭉 연결이 되면서 이게 폭발성을 갖는 것인데 실제 이 여부와는 관계 없이 애초부터 대선에 난입했던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 스스로가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재판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차일피일 계속 이런 식으로 느린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구속이 또 풀려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하게 될 경우에 이건 마치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혹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처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게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라고 하면서 또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동학]
이 부분도 저는 복수의 제보가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좀 더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냥 단순한 의혹 제기다 그러면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국민들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의혹만 제기하는 방식으로 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난다면 아마 몇 가지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 7일날의 부적절한 만남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대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갖고 있고 또 지귀연 재판부의 불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이 분명히 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은 부승찬, 정청래 의원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국회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방송이나 본인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왜 못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잃는 거고요. 민주당이 그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민주당이 자꾸 대법원에 대해서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러는데 법원의 판단은 독립성과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들어요. 민주당의 잣대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맞다고 해요. 하지만 본인들이 보기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가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잖아요. 여당이면 국가를 책임지는 정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당으로서 헌법에 입각해서 법률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한다면 대한민국 법치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냥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면 돼요. 저희 국민의힘이 한 번도 과거 저희가 야당 시절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있었을 때 정치공세는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민주당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다시 가져야 할 시각은 과거 자꾸 대선으로 회귀해서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시각을 가질 게 아니라 그렇다면 더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시절에 법꾸라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건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저희가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본인들의 판단에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는 멈춰야 된다. 그리고 정말 당당하다면 언론이나 유튜브 나와서, 아니면 기자회견을 해서 국회 말고 다른 민간의 울타리에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못 하잖아요.
[앵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내란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특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학]
글쎄요, 그것은 특검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국민의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저는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에 특검은 여러 가지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갈래로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제3의, 본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또 국민의 불신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이 과연 내란과 관련된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가. 특히나 조희대 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데 대법원에도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또 어불성설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 관련해서 여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특검도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약간 자세를 좀 빼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더 커진다면 그리고 실제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보자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제보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나올 경우에는 특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대해서 탄핵소추안까지도 이미 준비해놨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조국혁신당은 지금 최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정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물타기, 본인들의 위기를 넘기는 그런 좋은 호재가 됐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나설 게 아니라 본인들이 처한 입장에서 본인들이 성범죄, 성비위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더 중점을 둬야 돼요. 조국 대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비대위원들을 전문인인, 법관이 아닌 여성들로, 또 이런 사람들로 채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을 해야죠.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민주당에 오히려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정말 떳떳하다면 법관에 대해서 헌법에 맞게 탄핵을 하시라.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되잖아요. 더 이상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그렇다면 모든 게 끝날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보고 사퇴해라?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과거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대법원의 판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장 1명만 임명을 해요. 나머지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이 돼요. 그렇다면 당시 조희대 대법관이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대법관들은 김명수 대법관이 제청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존중되어야 돼요. 그리고 국회가 그렇게 나서려면 헌법에 입각해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라. 더 이상 정치 겁박, 사법 겁박을 하는 행태는 멈춰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차라리 그러면 탄핵안을 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동안 정청래 대표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라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좀바뀔 수도 있을까요?
[이동학]
정치적 주장이 처음에는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론이 모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누적된다면 실제로 대법원장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대선에 난입했던 희대의 사건을 스스로 저질러버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란, 계엄 이런 것들이 퍼진 이후에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판 역시도, 그 재판장 역시도 룸살롱에 가고 누군가의 접대를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제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날을 시간으로 해서 70여 년 역사 동안 이 한 사람에게만 적용을 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다 그냥 불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이것을 바로잡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 자체를 안 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결자해지를 대법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두고 어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야당인 게 죄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창근]
당대표로서의 말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될 때 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증거는 사실 지금 특검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통화를 한 사실이 증거인멸을 위한 게 아니냐, 맞냐, 그러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법원이 그것을 증거인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했다, 이런 건데 결국 저는 개인적인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사법부나 특검을 압박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은 특검의 독립성, 공정성을 가지고 특검에 임해야 되는데 정치권의 논리대로 특검이 움직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헌법 20조에 보면 국교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오히려 야당을 겁박하고 특검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보일 게 아니라 자신들은 통일교로부터 또 신천지로부터 자유로웠냐. 앞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정당이 과거 대선 과정에서 신천지라는 그러한 종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통일교가 이번에 1억 뇌물사건, 그리고 한학자 총재 초호화 변호인단,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던 직전의 민정수석도 포함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통일교가 발을 뻗치고,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뿐일까. 그렇게 못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도 자성하고 자숙하고 정말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저는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앵커]
야당에 대한 겁박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동학]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은 야당인 게 죄인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은 좀 바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야당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 지점을 계속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역사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권성동 의원이 2호 당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뇌물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줄줄이 지금 보수 정권이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정권의 활약상들을 보게 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뭐 해먹었다, 뭐 빼먹었다. 그러니까 국가를 수익모델로 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일들에 굉장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1억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 명시적인 문자까지 나왔잖아요. 큰 데 써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자기는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당시에 반박하는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자는 도대체 왜 나한테 보내셨습니까? 그게 지금 쇼핑백에 들었다는 게 넥타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넥타이를 큰데 어떻게 쓰죠? 어떻게 끈을 묶는 데 쓰나요? 그러니까 반박 자체가 서로가 이야기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 그런 프레임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적어도 상식적인 면에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정도의 내용으로 본인이 자숙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탄압받는 식의 프레임을 국민들께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믿어줄지 의문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오는 일요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데요.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런 대규모는 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창근]
저희가 이렇게 장외집회를 하는 핵심은 비리가 있는 의원들을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벌이고 있는 이러한 장외집회가 왜 생겼을까? 결국은 여당, 민주당의 독주, 결국은 사법 겁박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점으로 법치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한다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 내란특별재판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법부는 법원에 속한다는 게 헌법 101조에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하고 싶다면 헌법을 개정한 뒤에 해야 죠. 현행 헌법이 존재하는데 헌법대로 하지 않고 본인들의 뜻대로 하겠다? 선출된 권력이 다 하겠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이 왜 존재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한 거예요. 민주당의 사법개혁, 정말 잘못된 것이다. 사법 겁박, 해서는 안 된다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비리가 있고 하면 처벌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보수 정당은 사실 과거에 도덕적인 면에서 민주당보다 우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이 무너졌다고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되찾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민주당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사법부 압박, 사법부 겁박,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연설 중에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송언석 국회의원 원내대표가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유감이다,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아직 부족하다. 제대로 사과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동학]
저것은 지금 상대가 있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다 잡혀갈 뻔했다, 그리고 죽을 뻔했다, 이 얘기를 했었을 때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것은 정청래 대표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엊그저께 국회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굉장히 상대당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곽규택 의원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세게, 사모님 뭐 하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런 실수를 했어요, 어찌 됐건. 그 공방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와서 개별적으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마음이 누그러지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곽규택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사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깔끔하게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던 측면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상대 당을 완전히 말살하겠다, 척결하겠다. 대통령께서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계엄 선포를 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안정감을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을 저렇게 국회에서 그냥 추임새 넣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가볍게, 더더군다나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그래서 사과도 아주 무게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제대로 사과해라라는 부분이 찾아가서 사과했어야 했다라는 지적이신데요.
[이창근]
그런데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도 일단 사과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가 받아들이게 부족하다, 그런 지적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어쨌든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도 출범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속되려면 원내대표들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물밑에서의 그런 협상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식적인 부분은 이제 두 분이 그만하시고 물밑에서 비공식적으로 저녁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풀든지 이렇게 비공식적인 라인도 가동이 돼서 그렇게 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피로감도 안 느끼고 눈살 찌푸릴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끝내고 물밑에서 통크게 두 분이서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앵커]
말씀하신 민생경제협의체가 내일 첫 회의를 열게 되는데 원내대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당연히 합류해야죠. 왜냐하면 민생경제협의체가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을 재개정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내년도 예산안이잖아요. 원내대표가 각 원내의원들을 이끄는 그러한 수장이잖아요. 원내대표가 빠진 협의체가 어떻게 정상화되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합류해서. 지금 현재는 3+3으로 출범하지만 이게 때에 따라서는 4+4가 될 수도 있고 5+5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민생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모든 법안들도 민주당 일방독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나간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국정이 더 안정화되고 국민들도 더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건건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생경제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동학]
지난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같이 했잖아요. 그때 그 결과로 지금 민생경제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됐고 지금 첫발을 내딛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빨리 본인이 실수를 했던 지점들을 좀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 국회가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결정은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책임감을 좀 더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느껴주시고 한 발, 한 발 그렇게 간다면 국민의 지지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난 탄핵과 계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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