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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톤다운된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은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면서 구성을 할 때 국회나 대한변협,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배수를 추천해서 추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법원에다가 알아서 구성을 하는데 전담재판부를 두라는 것은 일종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추천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자체가 위헌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알아서 재판부를 전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결국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시 구속기간 산정이라는 이상한 셈법을 들고나오면서 석방을 시켰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향응 의혹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뭉개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들을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이죠.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전담재판부가 가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형사합의22부가 전담재판부를 지정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훨씬 더 중하다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원 스스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나름대로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한발 물러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최수영]
명칭을 갖고 특별히, 지금은 전담으로 하는데 뭔가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본인들의 입맛에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결국은 외압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이 정한 사실을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심대하게 침해한다. 결국 이겁니다. 민주당 주장은 지식전담재판부도 있고 그다음에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있고 이게 별다른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설재판부고 이건 특별이고 전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법률을 특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대법원을 압박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재판부 배당도 전자배당에 의해서 무작위로 하는 법원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건건이 여권의 마음에 안 드는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특별이나 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라고 사법부에 요구할 겁니까? 헌법은 이렇게 보장합니다. 사법권은 법관들에 의해서 주도돼야 한다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정치권이 개입합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은 야권의 추천을 전혀 제외한 여권의 입맛에 맞는 특검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그 수사팀이 12월까지 수사한 결과를 또 여권이 의도하고 여권을 의도를 반영할 그런 재판부가 우선되는 사람들이 재판까지 한다? 그건 굳이 그렇게 재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권이 물론 대통령이 특별재판부 논란이 과거 반민특위라든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부정된 것이라 위헌 논란이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슬쩍 발을 빼면 특별에서 전담으로 돌아섰지만 명칭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것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아주 훼손시키는 그런 정치권의 외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은 보편하지 않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추미애 의원이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사퇴하라고 언급을 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이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업자득 측면이 있죠. 지난 5월에 당시 대선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와 관련해서 정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쳤던 장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당초 소부에 회부됐던 걸 전원합의심으로 넘기면서 그걸 바로 다음 날 전원합의심을 바로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명백한 정치개입의 의도를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논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장을 콕 찍어서 물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과유불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인데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내란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법원의 인식과 여기에 대처하는 법원의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마치 특정인을 콕 찍어서 이렇게 당신 물러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지난번 재판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복처럼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과 그 지지층들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 명분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며칠 전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수영]
역사적으로 보면 조광조, 김옥균 실패한 혁명가들. 이 사람들이 명분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속도 조절에 실패해서 혁명이 좌절된 겁니다. 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합니까? 명분 내세우죠.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벌이고 그다음에 그 속도전이 국민의 합리성에 부합하지 못할 때 결과는 뻔하다고 봅니다. 작년 가을로 잠깐 시계를 되돌리면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사법부가 제1야당 대표에게 압박을 받아서 이런 판결을 내리냐고 하니까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행위라도 민주당이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그때 대선 앞두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다시 유죄로 돌리니까 그다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대법원장을 단순히 끌어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이건 대법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행위에다가 더 나아가서 법관마저도 삼권분립마저도 선출직 권력, 입법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특히나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여당의 대표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한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대표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한 발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회라는 기능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건데 무슨 대표성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아주 오만한 태도들이 중도층의 이반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분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나 개혁은 속도 조절에 실패, 그다음에 본인들의 오만에 의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 역사성 사실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도부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는데 오늘은 현장 최고위도 갖는다고 하고요. 해양수산부 임시청사도 방문하고 예정입니다. 최근에 PK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 이걸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그런 의미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궁극적인 의도는 어게인 2018을 막겠다는 거죠. 어게인 2018이라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대구경북을 빼놓고는 완전히 참패를 했거든요. 부산 경남 울산의 광역단체장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특히 기초단체장도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냉정하게 봤을 때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수의 혁신과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2018년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TK만 살아남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TK 자민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부산 가서 한 이야기를 본다고 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제 세계로 교회 가서 이야기한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현보 목사의 구속이 종교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견강부회를 넘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목사라는 종교적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종교탄압일까? 그리고 또 하나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종교탄압을 하면 반문명국가라고 했는데 문명국가의 가장 큰 원칙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를 일치하자는 이야기, 말 그대로 반문명국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언행이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층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특검이나 검찰의 행태가 너무 과도하고 무리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종교인을 탄압했다는 것에 본질의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세이브더코리아가 당시 탄핵과 반대집회를 장외에서 전한길 씨와 굉장히 강렬하게 주도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즉각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 이후에 집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게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했지만 승복을 한 것은 깨끗하게 그 과정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구속이 됐는데, 자세히 보면 그때 부산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유튜브로 홍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분이 부산에서는 매우 유력한 개신교의 지도자인데 그런 분이 도주의 우려가 있을까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까요. 이미 공직선거법은 거의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기소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인신구속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장동혁 대표는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죠. 물론 PK에 대한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도 있겠지만 지금 특검의 수사가 너무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다. 그렇게까지 야권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까지 그다음에 아니라고 얘기까지 했지만 우방국의 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과도하고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특검 수사에 대한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점도 지적하고. 그것이 정치공세로 이어질 때는 야당에 대한 탄압과 말살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 정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너무 아스팔트 우파의 결합이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는 이게 우클릭 행보는 아닌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최수영]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걸로 봐요. 정기국회를 맞아서 여권과 전선을 뚜렷이 하겠다는 전략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PK같이 이탈할 수 있는 과거의 주요 지지층 지지기반을 다시 한 번 이번에 점검하고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대정부질문도 시작됩니다. 어떤 현안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내일 신문에 큰 제목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란 청산 대 일당독재. 이 싸움이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구조는 이런 것이겠죠.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조직 개편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또 하나는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구금 사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의 시각이 워낙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강한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오늘 정부 측에서 답변에 나서는 사람이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인데 이분들이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초초맹주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방패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견고하고 두껍고 높을 것 같은데 이걸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창으로 뚫을 수 있을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방패가 굉장히 견고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떨까요?
[최수영]
야당으로서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법안 처리 같은 경우는 의석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를 하나 하루 정도 지연하는 게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고 한다면 정기국회 대정부질의, 그다음에 이어서 할 국정감사는 다르죠. 더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100일 치적을 홍보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측면도 많아요. 이를테면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끝날 줄 모르고 불확실성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죠. 여당과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들어대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 민심과 중도층에서 이게 실용정부인가 통합정부인가 의구심 나죠. 지적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한반도 안보위협이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인데 군에서 이미 불과 3주 사이에 꽃다운 청춘들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안 보입니다. 이런 약한 고리, 아픈 지점들을 송곳처럼 파고들어야죠. 그래서 야당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대는 국회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그게 본회의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장 대표가 부산에 갔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오늘부터는 야당의 존재감을 뿜뿜 뽐내주는 것이 국회라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대정부질의에서 얼마큼 품격 있는 내용, 그다음에 수준 있는 내용도 필요하지만 정말 앞으로 국민의힘이 대안정당이 되고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은 결국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질의의 수준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어제 있었던 당정대 고위급 만찬 회동이었는데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인데. 두 사람 갈등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이 두 사람의 공개적인 충돌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그건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공당을 대표하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공당 중에서도 여당이잖아요.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집권 후 첫 번째 정기국횝니다. 이 중대한 직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그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완전히 속으로 감정적 앙금을 다 털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산적한 여러 가지 개혁입법, 그리고 개혁입법을 둘러싼 야권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반발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 봉합은 불가피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앞장섰던 측이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아마 지금 집권세력의 입장뎃는 당정대가 갈등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원 보이스로 가야만 이 정부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모두의 정치적 성공이 보장된다는 데는 다들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손을 합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표면적으로 악수는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의 갈등이 강성 지지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부부싸움 아니냐, 부부나 형제가 싸운다고 얘기했는데. 싸울 수 있습니다. 일회성 해프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싸움에서 가족 간에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예를 들면 재산다툼이라든가 가족 외 외부가 개입한 문제라면 이게 사안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거죠. 실제로는 외부가 개입한 거죠.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를 해서 원내대표가 가서 야당 대표와 합의를 하고 공동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돌아갔더니 당 대표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강성 당원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마지막 방어선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할 대표가 모든 책임을 원내대표한테 미루고 다시 협상 파괴하고 재협상하든가 협상을 없던 것으로 하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일시 봉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김민석 총리가 마련했든 우상호 수석이 마련했든 저 자리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악수를 안 합니까? 서로 얼굴 붉힐 수 없죠. 밥 먹는 자리인데. 그런데 악수하고 웃었지만 저 갈등이 봉합됐을까? 저 두 사람의 감정은 없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강성 당원들이 끝까지 앞으로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때까지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수용 가능합니까? 원내대표는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당대표는 지방선거 이겨야 되는데. 강성 당원들은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을 당신이 받아들이라고 수용하라고 요구할 때 그 갈등이 그러면 봉합이 되겠습니까? 반창고 붙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외면 봉합은 했지만 결국 이 갈등은 이재명 정부가 중도를 지향할 때마다 계속적인 갈등과 내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 강성 지지층 입김에 당이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거든요.
[차재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특검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뒤집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영향력이 입증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이 이야기했던 여야 협치라는 부분이 실종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향후 결과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식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뉴이재명이라는 지지층이 많이 유입된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하네 하고 왔던 이 사람들이 중도층인데. 이분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협상을 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만 정치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더 나아가서는 당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정치를 통한 여야의 협치와 타협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효화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도 또 불발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최수영]
저는 이 부분이 자꾸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쌓아왔던 관례와 절차를 너무 무시한다. 원래 간사는 상대 당이 정해서 상대 당의 대표로 위원회를 보내는 건데. 그 대표 선수를 바꾸라고 요구하면 그게 바꿔집니까? 저는 이 자체가 몽니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힘 있는 집단이 양보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보가 아니라 원래대로의 관행과 절차를 준수하면 될 일인데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경원 의원이 보수를 대표하는 강성 정치인으로 비쳐지니까 이걸 견제하는 게 마치 자기 당원들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몸통이 꼬리를 데리고 가야죠. 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 국회가 그동안 쌓아왔던 문화나 절차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형회화시키는 데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결국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 그거는 정부 여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에서 명분과 절차까지 무시하는 행동들은 결국 저는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 너무 몽니를 부리는 민주당의 태도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반감을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논의할 중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인데 야당 간사 선임도 없는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재원]
저는 이번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법사위 간사로 한다고 했을 때 약간은 노림수는 분명히 보이잖아요. 빤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치적인 하나의 관례이고 전통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사라져버리고 그날 나경원 의원이 했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 논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된 부분은 나경원 의원의 일종의 과잉대응이 더 큰 문제를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을 흔쾌히 사과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간사 선임은 인정하는 쪽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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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톤다운된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은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면서 구성을 할 때 국회나 대한변협,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배수를 추천해서 추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법원에다가 알아서 구성을 하는데 전담재판부를 두라는 것은 일종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추천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자체가 위헌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알아서 재판부를 전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결국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시 구속기간 산정이라는 이상한 셈법을 들고나오면서 석방을 시켰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향응 의혹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뭉개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들을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이죠.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전담재판부가 가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형사합의22부가 전담재판부를 지정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훨씬 더 중하다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원 스스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나름대로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한발 물러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최수영]
명칭을 갖고 특별히, 지금은 전담으로 하는데 뭔가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본인들의 입맛에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결국은 외압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이 정한 사실을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심대하게 침해한다. 결국 이겁니다. 민주당 주장은 지식전담재판부도 있고 그다음에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있고 이게 별다른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설재판부고 이건 특별이고 전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법률을 특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대법원을 압박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재판부 배당도 전자배당에 의해서 무작위로 하는 법원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건건이 여권의 마음에 안 드는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특별이나 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라고 사법부에 요구할 겁니까? 헌법은 이렇게 보장합니다. 사법권은 법관들에 의해서 주도돼야 한다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정치권이 개입합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은 야권의 추천을 전혀 제외한 여권의 입맛에 맞는 특검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그 수사팀이 12월까지 수사한 결과를 또 여권이 의도하고 여권을 의도를 반영할 그런 재판부가 우선되는 사람들이 재판까지 한다? 그건 굳이 그렇게 재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권이 물론 대통령이 특별재판부 논란이 과거 반민특위라든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부정된 것이라 위헌 논란이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슬쩍 발을 빼면 특별에서 전담으로 돌아섰지만 명칭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것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아주 훼손시키는 그런 정치권의 외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은 보편하지 않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추미애 의원이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사퇴하라고 언급을 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이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업자득 측면이 있죠. 지난 5월에 당시 대선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와 관련해서 정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쳤던 장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당초 소부에 회부됐던 걸 전원합의심으로 넘기면서 그걸 바로 다음 날 전원합의심을 바로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명백한 정치개입의 의도를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논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장을 콕 찍어서 물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과유불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인데요.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내란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법원의 인식과 여기에 대처하는 법원의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마치 특정인을 콕 찍어서 이렇게 당신 물러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지난번 재판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복처럼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과 그 지지층들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 명분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며칠 전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수영]
역사적으로 보면 조광조, 김옥균 실패한 혁명가들. 이 사람들이 명분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속도 조절에 실패해서 혁명이 좌절된 겁니다. 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합니까? 명분 내세우죠.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벌이고 그다음에 그 속도전이 국민의 합리성에 부합하지 못할 때 결과는 뻔하다고 봅니다. 작년 가을로 잠깐 시계를 되돌리면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사법부가 제1야당 대표에게 압박을 받아서 이런 판결을 내리냐고 하니까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행위라도 민주당이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그때 대선 앞두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다시 유죄로 돌리니까 그다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대법원장을 단순히 끌어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이건 대법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행위에다가 더 나아가서 법관마저도 삼권분립마저도 선출직 권력, 입법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특히나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여당의 대표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한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대표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한 발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회라는 기능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건데 무슨 대표성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아주 오만한 태도들이 중도층의 이반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분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나 개혁은 속도 조절에 실패, 그다음에 본인들의 오만에 의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 역사성 사실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도부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는데 오늘은 현장 최고위도 갖는다고 하고요. 해양수산부 임시청사도 방문하고 예정입니다. 최근에 PK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 이걸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그런 의미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궁극적인 의도는 어게인 2018을 막겠다는 거죠. 어게인 2018이라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대구경북을 빼놓고는 완전히 참패를 했거든요. 부산 경남 울산의 광역단체장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특히 기초단체장도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냉정하게 봤을 때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수의 혁신과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2018년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TK만 살아남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TK 자민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부산 가서 한 이야기를 본다고 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제 세계로 교회 가서 이야기한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현보 목사의 구속이 종교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견강부회를 넘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목사라는 종교적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종교탄압일까? 그리고 또 하나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종교탄압을 하면 반문명국가라고 했는데 문명국가의 가장 큰 원칙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를 일치하자는 이야기, 말 그대로 반문명국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언행이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층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특검이나 검찰의 행태가 너무 과도하고 무리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종교인을 탄압했다는 것에 본질의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세이브더코리아가 당시 탄핵과 반대집회를 장외에서 전한길 씨와 굉장히 강렬하게 주도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즉각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 이후에 집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게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했지만 승복을 한 것은 깨끗하게 그 과정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구속이 됐는데, 자세히 보면 그때 부산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유튜브로 홍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분이 부산에서는 매우 유력한 개신교의 지도자인데 그런 분이 도주의 우려가 있을까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까요. 이미 공직선거법은 거의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기소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인신구속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장동혁 대표는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죠. 물론 PK에 대한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도 있겠지만 지금 특검의 수사가 너무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다. 그렇게까지 야권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까지 그다음에 아니라고 얘기까지 했지만 우방국의 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과도하고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특검 수사에 대한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점도 지적하고. 그것이 정치공세로 이어질 때는 야당에 대한 탄압과 말살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 정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너무 아스팔트 우파의 결합이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는 이게 우클릭 행보는 아닌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최수영]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걸로 봐요. 정기국회를 맞아서 여권과 전선을 뚜렷이 하겠다는 전략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PK같이 이탈할 수 있는 과거의 주요 지지층 지지기반을 다시 한 번 이번에 점검하고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대정부질문도 시작됩니다. 어떤 현안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내일 신문에 큰 제목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란 청산 대 일당독재. 이 싸움이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구조는 이런 것이겠죠.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조직 개편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또 하나는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구금 사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의 시각이 워낙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강한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오늘 정부 측에서 답변에 나서는 사람이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인데 이분들이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초초맹주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방패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견고하고 두껍고 높을 것 같은데 이걸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창으로 뚫을 수 있을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방패가 굉장히 견고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떨까요?
[최수영]
야당으로서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법안 처리 같은 경우는 의석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를 하나 하루 정도 지연하는 게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고 한다면 정기국회 대정부질의, 그다음에 이어서 할 국정감사는 다르죠. 더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100일 치적을 홍보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측면도 많아요. 이를테면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끝날 줄 모르고 불확실성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죠. 여당과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들어대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 민심과 중도층에서 이게 실용정부인가 통합정부인가 의구심 나죠. 지적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한반도 안보위협이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인데 군에서 이미 불과 3주 사이에 꽃다운 청춘들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안 보입니다. 이런 약한 고리, 아픈 지점들을 송곳처럼 파고들어야죠. 그래서 야당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대는 국회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그게 본회의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장 대표가 부산에 갔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오늘부터는 야당의 존재감을 뿜뿜 뽐내주는 것이 국회라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대정부질의에서 얼마큼 품격 있는 내용, 그다음에 수준 있는 내용도 필요하지만 정말 앞으로 국민의힘이 대안정당이 되고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은 결국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질의의 수준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어제 있었던 당정대 고위급 만찬 회동이었는데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인데. 두 사람 갈등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이 두 사람의 공개적인 충돌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그건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공당을 대표하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공당 중에서도 여당이잖아요.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집권 후 첫 번째 정기국횝니다. 이 중대한 직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그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완전히 속으로 감정적 앙금을 다 털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산적한 여러 가지 개혁입법, 그리고 개혁입법을 둘러싼 야권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반발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 봉합은 불가피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앞장섰던 측이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아마 지금 집권세력의 입장뎃는 당정대가 갈등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원 보이스로 가야만 이 정부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모두의 정치적 성공이 보장된다는 데는 다들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손을 합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표면적으로 악수는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의 갈등이 강성 지지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부부싸움 아니냐, 부부나 형제가 싸운다고 얘기했는데. 싸울 수 있습니다. 일회성 해프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싸움에서 가족 간에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예를 들면 재산다툼이라든가 가족 외 외부가 개입한 문제라면 이게 사안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거죠. 실제로는 외부가 개입한 거죠.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를 해서 원내대표가 가서 야당 대표와 합의를 하고 공동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돌아갔더니 당 대표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강성 당원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마지막 방어선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할 대표가 모든 책임을 원내대표한테 미루고 다시 협상 파괴하고 재협상하든가 협상을 없던 것으로 하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일시 봉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김민석 총리가 마련했든 우상호 수석이 마련했든 저 자리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악수를 안 합니까? 서로 얼굴 붉힐 수 없죠. 밥 먹는 자리인데. 그런데 악수하고 웃었지만 저 갈등이 봉합됐을까? 저 두 사람의 감정은 없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강성 당원들이 끝까지 앞으로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때까지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수용 가능합니까? 원내대표는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당대표는 지방선거 이겨야 되는데. 강성 당원들은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을 당신이 받아들이라고 수용하라고 요구할 때 그 갈등이 그러면 봉합이 되겠습니까? 반창고 붙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외면 봉합은 했지만 결국 이 갈등은 이재명 정부가 중도를 지향할 때마다 계속적인 갈등과 내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 강성 지지층 입김에 당이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거든요.
[차재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특검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뒤집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영향력이 입증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이 이야기했던 여야 협치라는 부분이 실종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향후 결과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식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뉴이재명이라는 지지층이 많이 유입된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하네 하고 왔던 이 사람들이 중도층인데. 이분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협상을 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만 정치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더 나아가서는 당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정치를 통한 여야의 협치와 타협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효화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도 또 불발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최수영]
저는 이 부분이 자꾸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쌓아왔던 관례와 절차를 너무 무시한다. 원래 간사는 상대 당이 정해서 상대 당의 대표로 위원회를 보내는 건데. 그 대표 선수를 바꾸라고 요구하면 그게 바꿔집니까? 저는 이 자체가 몽니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힘 있는 집단이 양보를 하는 거라고. 그런데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보가 아니라 원래대로의 관행과 절차를 준수하면 될 일인데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경원 의원이 보수를 대표하는 강성 정치인으로 비쳐지니까 이걸 견제하는 게 마치 자기 당원들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몸통이 꼬리를 데리고 가야죠. 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 국회가 그동안 쌓아왔던 문화나 절차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형회화시키는 데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결국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 그거는 정부 여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에서 명분과 절차까지 무시하는 행동들은 결국 저는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 너무 몽니를 부리는 민주당의 태도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반감을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논의할 중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인데 야당 간사 선임도 없는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재원]
저는 이번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법사위 간사로 한다고 했을 때 약간은 노림수는 분명히 보이잖아요. 빤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치적인 하나의 관례이고 전통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사라져버리고 그날 나경원 의원이 했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 논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된 부분은 나경원 의원의 일종의 과잉대응이 더 큰 문제를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을 흔쾌히 사과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간사 선임은 인정하는 쪽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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