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속도 내는 민주...국민의힘 "이재명식 나치 독재"

민주, 내란재판부 본격 시동…’특별’ → ’전담’
국민의힘 "내란재판부 신설, 이재명식 나치 독재"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건만 다룰 '내란재판부' 띄우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나치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위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에 힘을 얻은 듯, 민주당은 내란재판부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특별 재판부'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용어를 슬쩍 바꾸면서, 노동법원 설치 논의나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 존재 등을 거론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과연 사법부 위에 있는 건지, 삼권분립을 지적하는 문제에도, '판단'까지 정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귀연 판사 등 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탈출시킨 전력이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기 전에 법원이 손들고 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강력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받아쳤습니다.

여당이 사법부를 틀어쥐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고, 특별이든 전담이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건 매한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배정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는 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집권 여당의 움직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를 맡을 전담 재판부도 만들면 인정하겠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는데, 당분간은 대정부 질문과 장외투쟁을 통해 전방위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영상편집 : 연진영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