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내란 단죄, 대법원의 역할"...민주당, 내란재판부 필요성 강조

[앵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휴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방향과 사법개혁 등을 설명합니다.

대통령이 힘을 실은, 내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통령 100일의 성과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시적인 경제 회복 그리고 외교의 정상화. 세 번째는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회복 부분은 코스피가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코스피 지수는 3395.54로 마감하면서 3일 연속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었고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G7 정상회의 참가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을 개최로 외교 정상화, 대한민국 정상 영업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통합과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노력, 그리고 내란 청산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강조를 말씀하시면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외에 주요 비전으로는 한반도 평화, 혁신경제, 실용외교, ABCDEF 전략산업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남은 임기를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규정했고요. 더불어서 통합의 정치, 국정을 지속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12일날 귀국하셨죠. 양국 간 협의를 잘 해서 수갑 등 속박이 없는 상태로 공항을 이동하게 되었고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약받았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따르면 대미 투자 비자 제도가 지금 현재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10일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이미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에 바로 착수했고요. 이것이 어쨌든 한미 간의 관계 정상화와 더불어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 1위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한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고요. 관련해서는 9월 중에 통과되도록 정부조직법 입법 과정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내주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죠. 내란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입니다.

야당에서 무엇을 기치로 가지고 나오실지 모르것습니다마는 우리 당은 내란청산 그리고 끊임없는 개혁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대정부 질의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란종식 관련해서는 이미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기간 연장 또는 인력 충원 등이 합의가 된 상태고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끝까지 내란세력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겠다고 하는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식재산전문재판부가 존재합니다. 중앙지법 자체에서 2017년 2월에 사무분담을 통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재판부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는 완전전문부를 3개 민사합의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돼 있는 경력대등부로 전환해서 그야말로 지식재산과 관련한 전담부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확실하게 처리가 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식재산전담부는 지식재산권 관련한 민사 합의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3개의 합의부로 확대 개편되어서 1심에 있어서는 지식재산 민사재판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로서의 편제를 갖췄습니다. 지금 중앙지법에서 형사 제25 합의부죠.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는 경제, 식품, 보건을 담당했던 합의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면 내란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형사사건의 하나는 아니죠. 12.3 내란에는 내란 수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단독 범행도 아니고 국무위원들 또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서 군인과 경찰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전복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부로서는 조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데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전후에서 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하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도 지식재산전담재판부처럼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구성해서 빠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1심에 이어서 사실심이 이루어질 항소심까지 전담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어찌 보면 빠른 시간 내 내란을 단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마는 시작부터 구속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전무후무한 판단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탈출시켜주고 이러한 상황들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헌 소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노동법원 설치,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가사 및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필요성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침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의 논의...

(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