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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그제 있었던 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더라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조치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박원곤]
힌트는 분명 있습니다. 지난 8. 15 경축사 때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가장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9. 19 군사합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냥 군사합의를 무조건 복원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가장 우선적으로 된 것은 9. 19 군사합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9. 19 군사합의라는 게 북한이 호응을 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복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일단 9. 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완충 지역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GP들을 제거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해 NLL 지역에서 워낙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을 일종의 해상평화수역으로 만든다, 그런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11월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자 당시 윤석열 정부가 9. 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군사합의에는 이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히 NLL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라는 데서는 분명히 이점이 존재를 하고요. 또 이 합의에 따르면 군사 공동, 남북이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이런 협의 창구를 재가동해서 상호 신뢰 회복과 구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남북 간에 원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 구축조치로 이런 9. 19 군사합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신뢰 구축조치는 이론도 그렇고 역사적 사례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9. 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MDL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감시정찰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75년 냉전기 때 헬싱키 최종 의정서가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도 오히려 상대방의 감시 비행을 일정 수준 허용하는 그런 형태로 간 거거든요. 상대의 의도를 모를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간의 우발적 충돌이 크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호응을 해올 거냐, 그 문제인데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아주 명백하게 한국을 그냥 두 국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고 제1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후에는 모든 한국과의 연락을 다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선제적,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 와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간에 이것을 일부 효력정지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간에 예를 들어서 NLL 지역에도 해안포를 다 마개를 막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 해안포 사격도 했기 때문에 수백 번 이상의 위반 사례가 있고 또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금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적절한 수준으로 올 것인가. 그리고 또 말씀드린 이런 잘못된 또 일부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도전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딸 주애가 동행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국정원이 김주애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유력한 후계자로 입지를 다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후계자설이 아니라 사실이 된 겁니까?
[박원곤]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김주애에 해외 경험을 쌓게 했고 그래서 후계자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부 사실인 것은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평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북한에서 기록영화가 나왔거든요. 북중러 3자 회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기록영화가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록영화를 보면 오히려 중국을 방문했을 때 김주애의 모습은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비춰지지 않았는데 그 기록영화에서는 상당히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일종에 북한 주민들에게 노출시켜서 국정원이 말한 서사를 완성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도전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어리다는 것. 2013년생이거든요. 그러면 12세밖에 안 됐는데 일단 왜 그렇게 후계자 구도를 서두르냐. 이번에 국정원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김정은의 건강이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후계자라는 것은 원래 지도자가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후계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김주애가 정말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가지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공식절차가 있어야죠. 일정 수준 권력 승계와 관련된 공식 문건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전혀 보이지 않고요. 또 하나는 권한이 이양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권한을 지금 이양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아직도 북한은 굉장히 가부장적, 남성 중심사회입니다. 과연 여기서 여성 수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정해졌다면 제가 드린 이런 말씀은 북한 체제가 앞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그런 어려움들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노동당 창건일 80주년을 앞두고 북한도 중국처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9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큰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한은 정권 수립일보다는 당 창건일을 더 크게 기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이 보통 당 창건일을 10월 10일, 쌍십절이라고 얘기하고 정권 수립일은 9월 9일이니까 구구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 창건일을 훨씬 더 크게 기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 체제의 특성인데 북한은 당 국가 체제입니다. 당이 국가를 끌어가는 체제라는 것이죠. 사회주의국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도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당이 국가를 끌어가는 체제이긴 한데 특히 북한은 당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세습 체제라든지 또 북한의 우상화 체제는 당이랑 다 결합이 돼 있습니다. 북한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이다. 어버이가, 부모가 하나의 결합된 형태로 수령과 당이 결합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80주년 당 창건일인데 아마 대규모 열병식 준비하고 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런 열병식을 통해서 특히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과 나름대로 그들이 말하는 혁명 서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반면에 정권 수립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식상 국경과 국기, 그 정도를 보여주는 그 정도 선에 머물고 있고요. 당 창건일은 훨씬 많은 주민들을 동원해서 말씀드린 세습에 대한 정통성을 훨씬 더 강화하고 보여주는 그런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권 수립일 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 엔진 시험을 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던데 기존 화성-19형보다 힘이 40% 이상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이 작년 10월달에 마지막으로 화성-19형을 시험발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종결자, 그러니까 결정판이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번에 시험 발사를 해서 말씀하신 출력을 늘리고 또 거기에 탄소섬유를 활용했다는 얘기도 하고 고체연료를 활용한 엔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겠다. 화성-20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 미사일의 특징은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고체연료를 활용했다. 고체연료를 활용하면 신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탐지 식별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탄두에 다탄두를 집어넣는 건데요. 3개에서 10개 정도의 탄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공격을 할 때 그것이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격이 굉장히 어려운 형태다.
그리고 탄도섬유를 활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탄두탄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시 재진입을 할 때 필요한 열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재료들을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전보다는 화성-20형이라는 것은 아마도 19형을 개량한 게 20이 될 텐데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미사일이다라고 북한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다탄두탄이라는 것은 매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엔진의 출력만 증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밀 유도랑 탄도 분리 그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이 이것을 실증해 보여준 적이 없고요. 또 하나는 탐지 시점 발사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식으로 현재 볼 수밖에 없고, 그 앞서서 핵탄두 소형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경량화가 필요한데 이것도 어느 수준으로 됐는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북한이 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6년여 만에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복원을 알린 북한과 중국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이 되는데 사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얘기가 이전과 달리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
중국 정부 당국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지 않기 시작한 것은 2023년 정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때 한중일 3자 회의를 한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더니 북한의 매체에서, 북한의 정부 당국이죠. 사실은 중국을 겨냥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중국은 북한을 껴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비핵화 얘기를 일부러 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얘기한 것을 보면 중국은 앞으로 북한이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야 된다. 경제 문제 그런 얘기만 주로 얘기를 했고 중국의 공식 보도문에도 보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다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매체에서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과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기본적인 원칙이 바뀌었냐. 중국이 한반도에 갖고 있는 원칙이 한반도 안정이고요. 거기에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 중국 당국이나 거기 있는 학자, 관료들 얘기하는 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건 그만큼 북한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당연히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이 심해지니까 북한을 보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묵인하는 형태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거와 같은 비핵화 회담은 앞으로 요원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건 북한이 완전히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명백하게 지난 7월 29일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이것은 사실 미국과의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붙였죠. 최소 조건으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영구 중단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전같이 그것이 북한 비핵화가 됐든 한반도 비핵화가 됐든 비핵화 회담이라는 것은 안 할 것이고, 그 회담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그런 의미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발언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앞서 주한미군 사령관에 이어서 미군 합참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도 미군의 태세는 병력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숫자보다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당장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2001년부터 미국이 이른바 전 세계 대비 태세 검토라는 것을 했고요. 워낙 미국이 해외에 파견된 미군들, 전진 배치된 미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미군들을 재정비하면서 숫자를 줄이면서 이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군으로 만드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뒤에 바로 911테러가 발생해서 20년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발목이 붙잡혀 있어서 그걸 못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또 어떻게 보면 바이든을 거쳐서 트럼프 2기 때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의 역할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주한미군의 지상군이나 병력들 또 전력들은 사실상 북한 대비형 붙박이 전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전력을 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중국 견제를 위한 영내 역할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이미 주한미군 사령관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숫자를 바꿀 것이냐, 그것은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서도 2만 8500명으로 일단 규정한 법이 있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일정 수준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그들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국 정부의 입장이겠죠. 한국 정부가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같이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량이나 주한미군의 숫자나 범위, 역할 등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미국의 한국인 구금사태를보면서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진출국 형식에다가 재입국 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우리 동맹국인 한국인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느냐. 이런 의문은 계속해서 남고 있거든요.
[박원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인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과 트럼프 행정부의 각 부처가 하는 것이 제대로 조합이 안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보고 대규모 투자를 하라고 했으면 그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공장을 짓는 전문직 인원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들을 단속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 봤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계속 바뀌거든요. 심지어는 나중에 한국 가지 말고 남으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부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당연히 불법 이민 혹은 그런 이민자들 추방이 가장 주업무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투자를 필요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서로가 잘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사안 말고 비슷한 사안들이 트럼프 행정부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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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그제 있었던 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더라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조치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박원곤]
힌트는 분명 있습니다. 지난 8. 15 경축사 때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가장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9. 19 군사합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냥 군사합의를 무조건 복원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가장 우선적으로 된 것은 9. 19 군사합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9. 19 군사합의라는 게 북한이 호응을 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복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일단 9. 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완충 지역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GP들을 제거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해 NLL 지역에서 워낙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을 일종의 해상평화수역으로 만든다, 그런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11월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자 당시 윤석열 정부가 9. 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군사합의에는 이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히 NLL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라는 데서는 분명히 이점이 존재를 하고요. 또 이 합의에 따르면 군사 공동, 남북이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이런 협의 창구를 재가동해서 상호 신뢰 회복과 구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남북 간에 원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 구축조치로 이런 9. 19 군사합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신뢰 구축조치는 이론도 그렇고 역사적 사례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9. 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MDL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감시정찰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75년 냉전기 때 헬싱키 최종 의정서가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도 오히려 상대방의 감시 비행을 일정 수준 허용하는 그런 형태로 간 거거든요. 상대의 의도를 모를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간의 우발적 충돌이 크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호응을 해올 거냐, 그 문제인데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아주 명백하게 한국을 그냥 두 국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고 제1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후에는 모든 한국과의 연락을 다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선제적,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 와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간에 이것을 일부 효력정지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간에 예를 들어서 NLL 지역에도 해안포를 다 마개를 막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 해안포 사격도 했기 때문에 수백 번 이상의 위반 사례가 있고 또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금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적절한 수준으로 올 것인가. 그리고 또 말씀드린 이런 잘못된 또 일부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도전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딸 주애가 동행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국정원이 김주애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유력한 후계자로 입지를 다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후계자설이 아니라 사실이 된 겁니까?
[박원곤]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김주애에 해외 경험을 쌓게 했고 그래서 후계자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부 사실인 것은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평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북한에서 기록영화가 나왔거든요. 북중러 3자 회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기록영화가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록영화를 보면 오히려 중국을 방문했을 때 김주애의 모습은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비춰지지 않았는데 그 기록영화에서는 상당히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일종에 북한 주민들에게 노출시켜서 국정원이 말한 서사를 완성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도전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어리다는 것. 2013년생이거든요. 그러면 12세밖에 안 됐는데 일단 왜 그렇게 후계자 구도를 서두르냐. 이번에 국정원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김정은의 건강이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후계자라는 것은 원래 지도자가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후계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김주애가 정말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가지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공식절차가 있어야죠. 일정 수준 권력 승계와 관련된 공식 문건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전혀 보이지 않고요. 또 하나는 권한이 이양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권한을 지금 이양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아직도 북한은 굉장히 가부장적, 남성 중심사회입니다. 과연 여기서 여성 수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정해졌다면 제가 드린 이런 말씀은 북한 체제가 앞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그런 어려움들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노동당 창건일 80주년을 앞두고 북한도 중국처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9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큰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한은 정권 수립일보다는 당 창건일을 더 크게 기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이 보통 당 창건일을 10월 10일, 쌍십절이라고 얘기하고 정권 수립일은 9월 9일이니까 구구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 창건일을 훨씬 더 크게 기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 체제의 특성인데 북한은 당 국가 체제입니다. 당이 국가를 끌어가는 체제라는 것이죠. 사회주의국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도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당이 국가를 끌어가는 체제이긴 한데 특히 북한은 당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세습 체제라든지 또 북한의 우상화 체제는 당이랑 다 결합이 돼 있습니다. 북한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이다. 어버이가, 부모가 하나의 결합된 형태로 수령과 당이 결합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80주년 당 창건일인데 아마 대규모 열병식 준비하고 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런 열병식을 통해서 특히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과 나름대로 그들이 말하는 혁명 서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반면에 정권 수립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식상 국경과 국기, 그 정도를 보여주는 그 정도 선에 머물고 있고요. 당 창건일은 훨씬 많은 주민들을 동원해서 말씀드린 세습에 대한 정통성을 훨씬 더 강화하고 보여주는 그런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권 수립일 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 엔진 시험을 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던데 기존 화성-19형보다 힘이 40% 이상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이 작년 10월달에 마지막으로 화성-19형을 시험발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종결자, 그러니까 결정판이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번에 시험 발사를 해서 말씀하신 출력을 늘리고 또 거기에 탄소섬유를 활용했다는 얘기도 하고 고체연료를 활용한 엔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겠다. 화성-20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 미사일의 특징은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고체연료를 활용했다. 고체연료를 활용하면 신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탐지 식별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탄두에 다탄두를 집어넣는 건데요. 3개에서 10개 정도의 탄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공격을 할 때 그것이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격이 굉장히 어려운 형태다.
그리고 탄도섬유를 활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탄두탄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시 재진입을 할 때 필요한 열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재료들을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전보다는 화성-20형이라는 것은 아마도 19형을 개량한 게 20이 될 텐데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미사일이다라고 북한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다탄두탄이라는 것은 매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엔진의 출력만 증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밀 유도랑 탄도 분리 그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이 이것을 실증해 보여준 적이 없고요. 또 하나는 탐지 시점 발사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식으로 현재 볼 수밖에 없고, 그 앞서서 핵탄두 소형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경량화가 필요한데 이것도 어느 수준으로 됐는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북한이 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6년여 만에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복원을 알린 북한과 중국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이 되는데 사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얘기가 이전과 달리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
중국 정부 당국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지 않기 시작한 것은 2023년 정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때 한중일 3자 회의를 한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더니 북한의 매체에서, 북한의 정부 당국이죠. 사실은 중국을 겨냥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중국은 북한을 껴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비핵화 얘기를 일부러 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얘기한 것을 보면 중국은 앞으로 북한이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야 된다. 경제 문제 그런 얘기만 주로 얘기를 했고 중국의 공식 보도문에도 보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다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매체에서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과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기본적인 원칙이 바뀌었냐. 중국이 한반도에 갖고 있는 원칙이 한반도 안정이고요. 거기에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 중국 당국이나 거기 있는 학자, 관료들 얘기하는 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건 그만큼 북한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당연히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이 심해지니까 북한을 보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묵인하는 형태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거와 같은 비핵화 회담은 앞으로 요원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건 북한이 완전히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명백하게 지난 7월 29일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이것은 사실 미국과의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붙였죠. 최소 조건으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영구 중단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전같이 그것이 북한 비핵화가 됐든 한반도 비핵화가 됐든 비핵화 회담이라는 것은 안 할 것이고, 그 회담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그런 의미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발언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앞서 주한미군 사령관에 이어서 미군 합참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도 미군의 태세는 병력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숫자보다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당장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2001년부터 미국이 이른바 전 세계 대비 태세 검토라는 것을 했고요. 워낙 미국이 해외에 파견된 미군들, 전진 배치된 미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미군들을 재정비하면서 숫자를 줄이면서 이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군으로 만드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뒤에 바로 911테러가 발생해서 20년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발목이 붙잡혀 있어서 그걸 못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또 어떻게 보면 바이든을 거쳐서 트럼프 2기 때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의 역할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주한미군의 지상군이나 병력들 또 전력들은 사실상 북한 대비형 붙박이 전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전력을 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중국 견제를 위한 영내 역할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이미 주한미군 사령관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숫자를 바꿀 것이냐, 그것은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서도 2만 8500명으로 일단 규정한 법이 있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일정 수준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그들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국 정부의 입장이겠죠. 한국 정부가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같이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량이나 주한미군의 숫자나 범위, 역할 등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미국의 한국인 구금사태를보면서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진출국 형식에다가 재입국 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우리 동맹국인 한국인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느냐. 이런 의문은 계속해서 남고 있거든요.
[박원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인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과 트럼프 행정부의 각 부처가 하는 것이 제대로 조합이 안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보고 대규모 투자를 하라고 했으면 그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공장을 짓는 전문직 인원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들을 단속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 봤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계속 바뀌거든요. 심지어는 나중에 한국 가지 말고 남으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부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당연히 불법 이민 혹은 그런 이민자들 추방이 가장 주업무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투자를 필요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서로가 잘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사안 말고 비슷한 사안들이 트럼프 행정부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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