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정책도 실용적 접근...이념 매여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정책과 관련해,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매우 예민해서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고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현 제도를 두고,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지만,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안정한 노동을 더 많이 보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업수당 문제에 대해선, 자발적 실업은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 같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