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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래 1시간 반 진행하려던 걸 2시간 반에 걸쳐서 스무 개가 넘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규정했고요.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 국격 상승, 남북관계 개선' 등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짧게 들어보죠.
[김진욱]
어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국회 연설에서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을 혼용무도라고 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100일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는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지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또 헌정질서가 멈춰설 뻔했던 상황들을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다시 국정이 정상화돼가는 과정 속의 100일이었다. 이렇게 규정지으신 게 올바른 규정이 아닐까.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오늘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고치, 어제에 이어서 같이 기록했고 대통령의 안정적인 60%대 이상의 지지율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내로 무사하게 송환되고 있는 과정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이 시원시원하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일부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그리고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큰 통합. 이 세 가지 콘셉트를 통해서 지난 30일 기자회견도 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상당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인수위라든가 과거에 정권 초반에 여러 가지 상당히 바쁜 와중에 앞으로 5년 동안 할 대통령의 국정과제 그것을 정리하기도 바쁜데 상당히 자신감 있고 그리고 국정을 이미 장악한 듯한 그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시간 반 할 걸 2시간 30분 동안, 150분간 질문 21가지를 더 하라고 계속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까지 하는 건 좋지만 달변, 다변. 지도자는 그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지도자는 리스닝,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2시간 30분이죠. 2시간 30분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을 많은 말을 그리고 국정과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나중에 두고두고 다시 리플레이 해서 볼 때 이것의 의미를 나중에 다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협치는 구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란종식이라는 말을 상당히 쓰고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과 그렇지 않은 권력에 대한 차등,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인식을 표출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대통령의 인식을 갖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정부를 이끌어가면서 이것이 국정에 리스크가 생겼을 때 오늘 했던 다양한 워딩에 대해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짧게해 달라고 했는데 총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미국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 또 관세협상, 주시시장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수단는데 국내 현안 중에서는 정부여당 간 이견이 감지됐던 검찰개혁과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으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완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
[앵커]
우리 속담이 나왔죠.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개혁 후속 법안 작업과 관련해서 특히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이었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번 9월 중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통과되고 나면 후속조치로써 앞으로 그동안 검찰이라는 조직이 해왔던 일을 다른 2개의 조직으로 나누면서도 국민들이 이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들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항간에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과거 우리 속담인 구더기 무서워를 장을 못 담그는 것이냐. 오히려 그 구더기가 있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찾는 게 훨씬 더, 장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좀 더 유연한 부분을 오늘 강조하신 것이다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감정을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굉장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왔다. 그리고 일부 정치검찰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 왔다는 비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었을 때 뜻하지 않게 피해를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정적인 부분은 빼고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타협하고 또 토론해서 그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점으로 두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걸 다 털어놓은 것이 지금 김 대변인님 말씀대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악용할 수 있으니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민주당의 민주당의 강경파들 목소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장성호]
그 제동을 대통령이 건다고 해서 걸릴 것인지. 아니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10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하면 국민들이 적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사법체계 전체, 검찰을 해제해놓고 그리고 상당히 복잡하게 해 놓고 사건 진행도 마찬가지로 사법체계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 국민들이 사법체계를 따라가다 보면 기존에 검찰수사할 때 한 번, 재판할 때 한 번, 변호사를 두 번 사면 되는데 지금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라든가 검찰권을 해제함으로써 검찰의 보완수사권, 검찰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모든 것을 없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결국은 공소와 관련해서는 기계적으로 결정만 하라. 경찰에서 올린, 중수청에서 올린 것을 검사는 기계적으로 결정만 하라.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해놓고 국민들이 이것에 적응을 못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이런 것이 만약에 보완수사권을 검찰로 다시 보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기형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기본권이라는 것은 범죄로부터 보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 메커니즘을 우리 국민들이 이것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국민들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고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되고 68년 정도 된 검찰의 역사를 1년 만에 해체하고 다시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그 후속입법과 관련해서는 TF를 정부 주도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걸 강조했고. 그러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얘기하면서 주식의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으로 했던 것들을 10억으로 줄이겠다, 내리겠다, 낮추겠다고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기존의 50억을 유지하는 그런 안을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갖고 같이하고 계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장동혁 대표도 요구를 하고 있었고 또 여당에서도 굳이 이 정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사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때 이 50억의 기준이라는 게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종목에 50억 씩 투자하시는 분들이 극소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일단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양보하실 생각이 있다는 부분을 오늘 명확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세법 개정안 부분에서 정부안으로 나왔던 50억을 10억으로 낮추는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50억으로 환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도 상당히 뜨겁게 반응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더군요.
[장성호]
그렇죠. 코스피,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적인 게 상당히 크고 10억에서 50억, 50억에서 10억 왔다갔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야당의 요구에 응했다는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국회에 맡긴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부에서 이것을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국회에서 여야한테 맡긴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할 거면 국무회의라든가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것을 빨리 해 주는 게 주식시장의 혼돈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팩트체크를 여러 가지 해 보면 OECD 대부분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다. 이것도 대통령이 워딩을 잘못한 것이 OECD 38개 중에서 일반 정부 부채 100% 넘는 국가가 총 8개국, 21%밖에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1. 6%로 22년 부채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확장재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것도 우리의 예산을 보면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이게 법 개정 사항 아닙니까?
[김진욱]
이건 대주주 기준일이 12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오늘 또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부하고 당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 . .
[앵커]
그래서 이게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 .
[김진욱]
잘 추진해낼 것입니다.
[앵커]
대체로 내 생각은 이렇다고 얘기하고 이제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 발언 중에 국회와 정치권을 크게 들썩이게 만든 발언이 있었죠. 전날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데요? 협치, 타협 얘기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라고 (제가)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 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것은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
[앵커]
전날 여야 원내대표단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고,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편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합의를 했었죠. 오랜만에 이뤄낸 합의에 대통령의뜻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걸 얘기했죠. 그런데 나는 몰랐다, 부인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당에서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은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아마 어제도 AI 국부펀드 이런 행사라든지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충분하게 이 내용들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에서 이런 논란들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해내거나 또는 안에서 원만하게 매끄럽게 처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밝히신 건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협치와 타협은 다르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신 겁니다. 특히 협치라는 것이 적당히 봉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내란이라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타협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지금 정부조직법을 이번에 통과 못 시킨다면 한 6개월 정도 국회 내에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협치라는 이름으로 볼모 삼아서 같이 끌려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당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처럼 비춰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당으로서 조금 더 매끄러운 조율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국민들의 뜻을 정말로 제대로 반영한 그런 야당과의 협의였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워낙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합의했다고 소식이 들어왔을 때도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되지 않을 것 같았던 부분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심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나왔고 대통령이 오늘 그것을 완전히 부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치하고 봉합 이런 것들은 완전히 분리해서 협치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가능하고요.
[장성호]
지금 같은 여당과 야당의 전쟁 같은 상황, 전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하는데. 어제 오랜만에 여당과 야당이 타협했다고 원내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했을 때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이것이 웬일이냐. 이게 실제 상황이냐, 가짜냐. 그러면서 저도 의구심이 있었는데.
[앵커]
대체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장성호]
통상적으로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가 합의할 때는 당대표와 모두가 다 숙의해서 협상할 때는 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다시 만나서 쟁점이 있으면 다시 헤어져서 원내에 가서 대표랑 협의하고 원내대표단과 만나서 다시 하고 최종 조율해서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렇게 어제 합의해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내가 이것을 파기를 지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제 이미 통상적인 정당의 구조를 보면 정청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충분히 숙의해서 야당과 최종 타결을 하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와서 저렇게 되는 것은 저것은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일까. 물론 지금 문자폭탄도 상당히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하고 극렬 당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닌 것이 거대여당 민주당의 저런 모습이 상당히 국민들은 당황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 여당 내 지도부 충돌 잠시 뒤에 이야기할 텐데. 일단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내란특별재판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논란이 있었죠. 여당 내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무슨 위헌이냐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름을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했지만 여당 안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이렇게 바꾸는 안도, 지금 그걸로 바뀌었죠, 전담재판부로?
[김진욱]
그걸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당에서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주신 부분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입법권 안에서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입법부에서 법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속에 내란특별재판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말씀이시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중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내란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뭔가 제대로 진행이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신속하게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실까. 아마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촉구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론화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이걸 입법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차원이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란특별재판부랑 전담재판부는 워낙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그 중간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거죠라고 얘기한 걸 보면 전담재판부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조를 정확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판부에 대해서 구성하고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지금 현재 내란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호]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통과됐는데 그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내란종식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연장했는데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저는 했다고 봅니다. 정치의 시간보다 사법의 시간을 더 끌고 가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일각의 우려,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의 우려 그런 것들이 지금 특검 연장이고.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좋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101조에 보면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위헌 사유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지점인데. 이것을 그럼 굳이 왜 내란전담재판부를 가지고 갈까. 이건 내년 지방선거를 벗어나서 그다음 총선까지 갈 수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 계엄 당시에 계엄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의 인사들을 내란특별재판부에 넘김으로써 이것이 차기 총선이 앞으로 2년, 3년 남았습니다. 그걸 겨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오래 이것을 끌고 가서 보수정당, 제1야당의 입지를 상당히 축소시켜서 왜소화시킨 다음에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총선도 장악을 하면 그다음에 대선도 민주당이 손쉽게 정권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의 상상력이지만 상당히 국민적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사법체계에 지금 이렇게 일어난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든가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을 현행 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이 계속 말씀 중이신 건데 3대 특검법 개정안, 결국에는 수사 또 기간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아서 오늘 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 충돌이 있었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던 겁니다. ]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사과 요구하신것 관련해서는. . )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해, 옳으신 말씀이시지. . (공개사과 요구, 어떤 마음에서 얘기했는지? )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거 할 때 혼자 하나요? ]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 어쨌든 오늘 저 말투, 에티튜드 이런 것만 봐도 분위기 확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녹취에는 담겨 있지 않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복도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고 하면서 대표 직함도 붙이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럽니다.
[김진욱]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송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굉장히 국민들께서 특검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로서 야당과 협의했던 내용들. 특히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 그리고 특검의 인력을 일부 최소한도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 그 정도까지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기간을 늘리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먼저 이건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나 혼자 결정했겠느냐. 지도부하고 또 법사위원장, 간사하고 충분하게 거기에 다 보고했다. 아무 말도 없으니까 당연히 하라는 의미로 알았던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비공개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당원, 국민 또 우리 의원님들께 부덕의 소치라고 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논란으로 확전돼가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통과시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원안으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요. 일부 수정을 가했습니다. 특검의 기간은 30일 더 추가해서 90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원도 보강하는 것. 그 대신에 야당이 주장했던 것 중에서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특검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수본이라든지 또 군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특검이 지휘하게끔 원안에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재판에 대해서 1심을 공개적으로 중계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비공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도록 그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도 일부 수렴해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강경파에서 가장 민감해했던 부분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어제 전날 있었던 합의안에서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고 그랬더니 재협상해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 내가 다 잘못했나? 나는 다 미리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한 건데라면서 불만을 토로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저런 모습이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당의 통상적인 모습과 다르다. 이것이 과연 여당의 강성 지지층이 문자폭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란당과 합의했다, 전면 재검토하라. 이런 취지로 문자 폭탄을 많이 날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자폭탄을 많이 날려서 정청래 당대표가 강성지지층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을 제1당 야당과 그리고 정기국회, 예산국회의 초입 아니겠습니까? 초입에 이것을 야당과의 협치를 전면 파기한다?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앞으로 내일 2시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전국의 당원들을 모여서 규탄대회도 하고 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갈 텐데. 이런 것들을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당 지도부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이미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 있고 만약에 2개월, 3개월 연장한다 하더라도 특검의 효과는 이미 다 봤을 것이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입법 성과라든가 안정화된 모습으로 가면서 국정에 성과를 내고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데 올인하면 좋을 텐데 야당이 드디어 이제 여당과의 협치를 깨고 대통령 영수회담 직후에 광장으로 나가서 투쟁일변도로 간다면 이것은 집권여당과 정부한테 좋을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저렇게 파기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김진욱]
제가 짧게 한말씀만 덧붙여도 될까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 생각이 중간에 소통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가 이르게 되면 이건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또는 의총에서 이건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지도부에게 위임할 테니 지도부가 잘 협상을 해라. 이런 정도를 하셨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은 없었을 수도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생각하시기에 원안하고 수정안의 차이가 불과 15일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렇다면 그 15일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보다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해서 같이 통과시키는 모습이 더 좋았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만약에 특검에서 더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다시 특검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당신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좀 더 의원들께 또는 지도부에게 충분하게 소통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죠.
[앵커]
단순히 오늘 이 사안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투톱 사이에 그동안에 이상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게 불거진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더 화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도 다 참여해 달라라고 하면서 본인은 직접 참여했지만 국민의힘은 모두 퇴장한 다음에 이게 통과됐습니다.
[장성호]
그렇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애초에 포기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차라리 투표를 안 해도 나는 그냥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무부에서 국회로 보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다시 특검으로 보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할 텐데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자율투표에 맡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자율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부가 도의상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107명이 의원총회 하는데 전부 다 오랜만에 107명 전부가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작 투표할 때는 권성동 의원이 남아서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가, 찬성한다는 그런 표시를 투표를. . . 노출이 임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노출된 건. 그런데 오늘 보면 재적 177명입니다. 거기에 찬성 173, 반대가 1표였거든요. 만약에 이 반대 1표인데 권성동 의원의 저런 모습이 없었으면 본인이 반대했구나. 그런 오해를 받을 만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게 됐는데,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진욱]
저는 법원에서 곧 일정을 잡을 거라고 보고요. 법원에서 일정을 잡으면 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속 필요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상당히 취합됐고 그것으로 범죄의 소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폰으로 간부하고 통화를 시도했다든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또는 말을 맞추려고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고 싶은 건 오늘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 오늘 같은 때 표결에 참여하셨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모두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가는 방식은 너무나 비겁한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호]
저도 한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범죄소명,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중진이고 당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딱 세 가지입니다. 1억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인데 이것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는 문자. 또 현금다발 사진 그리고 수차례 통화. 그런 것이 있는데 정작 받았단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증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 그리고 범죄 소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100%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는 그것은 우리는 앞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도 오늘 그건 공여자의 주장일 뿐이라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는데 다음 주쯤 있겠죠, 영장심사가. 그 과정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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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래 1시간 반 진행하려던 걸 2시간 반에 걸쳐서 스무 개가 넘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규정했고요.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 국격 상승, 남북관계 개선' 등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짧게 들어보죠.
[김진욱]
어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국회 연설에서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을 혼용무도라고 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100일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는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지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또 헌정질서가 멈춰설 뻔했던 상황들을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다시 국정이 정상화돼가는 과정 속의 100일이었다. 이렇게 규정지으신 게 올바른 규정이 아닐까.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오늘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고치, 어제에 이어서 같이 기록했고 대통령의 안정적인 60%대 이상의 지지율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내로 무사하게 송환되고 있는 과정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이 시원시원하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일부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그리고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큰 통합. 이 세 가지 콘셉트를 통해서 지난 30일 기자회견도 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상당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인수위라든가 과거에 정권 초반에 여러 가지 상당히 바쁜 와중에 앞으로 5년 동안 할 대통령의 국정과제 그것을 정리하기도 바쁜데 상당히 자신감 있고 그리고 국정을 이미 장악한 듯한 그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시간 반 할 걸 2시간 30분 동안, 150분간 질문 21가지를 더 하라고 계속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까지 하는 건 좋지만 달변, 다변. 지도자는 그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지도자는 리스닝,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2시간 30분이죠. 2시간 30분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을 많은 말을 그리고 국정과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나중에 두고두고 다시 리플레이 해서 볼 때 이것의 의미를 나중에 다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협치는 구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란종식이라는 말을 상당히 쓰고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과 그렇지 않은 권력에 대한 차등,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인식을 표출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대통령의 인식을 갖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정부를 이끌어가면서 이것이 국정에 리스크가 생겼을 때 오늘 했던 다양한 워딩에 대해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짧게해 달라고 했는데 총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미국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 또 관세협상, 주시시장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수단는데 국내 현안 중에서는 정부여당 간 이견이 감지됐던 검찰개혁과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으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완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
[앵커]
우리 속담이 나왔죠.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개혁 후속 법안 작업과 관련해서 특히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이었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번 9월 중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통과되고 나면 후속조치로써 앞으로 그동안 검찰이라는 조직이 해왔던 일을 다른 2개의 조직으로 나누면서도 국민들이 이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들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항간에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과거 우리 속담인 구더기 무서워를 장을 못 담그는 것이냐. 오히려 그 구더기가 있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찾는 게 훨씬 더, 장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좀 더 유연한 부분을 오늘 강조하신 것이다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감정을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굉장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왔다. 그리고 일부 정치검찰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 왔다는 비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었을 때 뜻하지 않게 피해를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정적인 부분은 빼고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타협하고 또 토론해서 그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점으로 두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걸 다 털어놓은 것이 지금 김 대변인님 말씀대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악용할 수 있으니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민주당의 민주당의 강경파들 목소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장성호]
그 제동을 대통령이 건다고 해서 걸릴 것인지. 아니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10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하면 국민들이 적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사법체계 전체, 검찰을 해제해놓고 그리고 상당히 복잡하게 해 놓고 사건 진행도 마찬가지로 사법체계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 국민들이 사법체계를 따라가다 보면 기존에 검찰수사할 때 한 번, 재판할 때 한 번, 변호사를 두 번 사면 되는데 지금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라든가 검찰권을 해제함으로써 검찰의 보완수사권, 검찰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모든 것을 없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결국은 공소와 관련해서는 기계적으로 결정만 하라. 경찰에서 올린, 중수청에서 올린 것을 검사는 기계적으로 결정만 하라.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해놓고 국민들이 이것에 적응을 못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이런 것이 만약에 보완수사권을 검찰로 다시 보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기형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기본권이라는 것은 범죄로부터 보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 메커니즘을 우리 국민들이 이것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국민들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고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되고 68년 정도 된 검찰의 역사를 1년 만에 해체하고 다시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그 후속입법과 관련해서는 TF를 정부 주도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걸 강조했고. 그러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얘기하면서 주식의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으로 했던 것들을 10억으로 줄이겠다, 내리겠다, 낮추겠다고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기존의 50억을 유지하는 그런 안을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갖고 같이하고 계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장동혁 대표도 요구를 하고 있었고 또 여당에서도 굳이 이 정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사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때 이 50억의 기준이라는 게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종목에 50억 씩 투자하시는 분들이 극소수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일단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양보하실 생각이 있다는 부분을 오늘 명확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세법 개정안 부분에서 정부안으로 나왔던 50억을 10억으로 낮추는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50억으로 환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도 상당히 뜨겁게 반응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더군요.
[장성호]
그렇죠. 코스피,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적인 게 상당히 크고 10억에서 50억, 50억에서 10억 왔다갔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야당의 요구에 응했다는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국회에 맡긴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부에서 이것을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국회에서 여야한테 맡긴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할 거면 국무회의라든가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것을 빨리 해 주는 게 주식시장의 혼돈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팩트체크를 여러 가지 해 보면 OECD 대부분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다. 이것도 대통령이 워딩을 잘못한 것이 OECD 38개 중에서 일반 정부 부채 100% 넘는 국가가 총 8개국, 21%밖에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1. 6%로 22년 부채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확장재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것도 우리의 예산을 보면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이게 법 개정 사항 아닙니까?
[김진욱]
이건 대주주 기준일이 12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오늘 또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부하고 당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 . .
[앵커]
그래서 이게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 .
[김진욱]
잘 추진해낼 것입니다.
[앵커]
대체로 내 생각은 이렇다고 얘기하고 이제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 발언 중에 국회와 정치권을 크게 들썩이게 만든 발언이 있었죠. 전날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데요? 협치, 타협 얘기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라고 (제가)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 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것은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
[앵커]
전날 여야 원내대표단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고,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편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합의를 했었죠. 오랜만에 이뤄낸 합의에 대통령의뜻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걸 얘기했죠. 그런데 나는 몰랐다, 부인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당에서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은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아마 어제도 AI 국부펀드 이런 행사라든지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충분하게 이 내용들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에서 이런 논란들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해내거나 또는 안에서 원만하게 매끄럽게 처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밝히신 건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협치와 타협은 다르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신 겁니다. 특히 협치라는 것이 적당히 봉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내란이라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타협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지금 정부조직법을 이번에 통과 못 시킨다면 한 6개월 정도 국회 내에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협치라는 이름으로 볼모 삼아서 같이 끌려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당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처럼 비춰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당으로서 조금 더 매끄러운 조율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국민들의 뜻을 정말로 제대로 반영한 그런 야당과의 협의였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워낙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합의했다고 소식이 들어왔을 때도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되지 않을 것 같았던 부분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심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나왔고 대통령이 오늘 그것을 완전히 부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치하고 봉합 이런 것들은 완전히 분리해서 협치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가능하고요.
[장성호]
지금 같은 여당과 야당의 전쟁 같은 상황, 전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하는데. 어제 오랜만에 여당과 야당이 타협했다고 원내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했을 때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이것이 웬일이냐. 이게 실제 상황이냐, 가짜냐. 그러면서 저도 의구심이 있었는데.
[앵커]
대체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장성호]
통상적으로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가 합의할 때는 당대표와 모두가 다 숙의해서 협상할 때는 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다시 만나서 쟁점이 있으면 다시 헤어져서 원내에 가서 대표랑 협의하고 원내대표단과 만나서 다시 하고 최종 조율해서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렇게 어제 합의해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내가 이것을 파기를 지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제 이미 통상적인 정당의 구조를 보면 정청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충분히 숙의해서 야당과 최종 타결을 하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와서 저렇게 되는 것은 저것은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일까. 물론 지금 문자폭탄도 상당히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하고 극렬 당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닌 것이 거대여당 민주당의 저런 모습이 상당히 국민들은 당황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 여당 내 지도부 충돌 잠시 뒤에 이야기할 텐데. 일단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내란특별재판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논란이 있었죠. 여당 내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무슨 위헌이냐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름을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했지만 여당 안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이렇게 바꾸는 안도, 지금 그걸로 바뀌었죠, 전담재판부로?
[김진욱]
그걸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당에서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주신 부분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입법권 안에서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입법부에서 법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속에 내란특별재판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말씀이시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중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내란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뭔가 제대로 진행이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신속하게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실까. 아마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촉구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론화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이걸 입법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차원이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란특별재판부랑 전담재판부는 워낙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그 중간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거죠라고 얘기한 걸 보면 전담재판부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조를 정확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판부에 대해서 구성하고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지금 현재 내란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호]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통과됐는데 그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내란종식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연장했는데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저는 했다고 봅니다. 정치의 시간보다 사법의 시간을 더 끌고 가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일각의 우려,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의 우려 그런 것들이 지금 특검 연장이고.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좋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101조에 보면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위헌 사유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지점인데. 이것을 그럼 굳이 왜 내란전담재판부를 가지고 갈까. 이건 내년 지방선거를 벗어나서 그다음 총선까지 갈 수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 계엄 당시에 계엄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의 인사들을 내란특별재판부에 넘김으로써 이것이 차기 총선이 앞으로 2년, 3년 남았습니다. 그걸 겨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오래 이것을 끌고 가서 보수정당, 제1야당의 입지를 상당히 축소시켜서 왜소화시킨 다음에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총선도 장악을 하면 그다음에 대선도 민주당이 손쉽게 정권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의 상상력이지만 상당히 국민적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사법체계에 지금 이렇게 일어난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든가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을 현행 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이 계속 말씀 중이신 건데 3대 특검법 개정안, 결국에는 수사 또 기간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아서 오늘 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 충돌이 있었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던 겁니다. ]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사과 요구하신것 관련해서는. . )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해, 옳으신 말씀이시지. . (공개사과 요구, 어떤 마음에서 얘기했는지? )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거 할 때 혼자 하나요? ]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 어쨌든 오늘 저 말투, 에티튜드 이런 것만 봐도 분위기 확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녹취에는 담겨 있지 않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복도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고 하면서 대표 직함도 붙이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럽니다.
[김진욱]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송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굉장히 국민들께서 특검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로서 야당과 협의했던 내용들. 특히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 그리고 특검의 인력을 일부 최소한도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 그 정도까지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기간을 늘리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먼저 이건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나 혼자 결정했겠느냐. 지도부하고 또 법사위원장, 간사하고 충분하게 거기에 다 보고했다. 아무 말도 없으니까 당연히 하라는 의미로 알았던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비공개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당원, 국민 또 우리 의원님들께 부덕의 소치라고 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논란으로 확전돼가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통과시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원안으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요. 일부 수정을 가했습니다. 특검의 기간은 30일 더 추가해서 90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원도 보강하는 것. 그 대신에 야당이 주장했던 것 중에서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특검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수본이라든지 또 군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특검이 지휘하게끔 원안에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재판에 대해서 1심을 공개적으로 중계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비공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도록 그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도 일부 수렴해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강경파에서 가장 민감해했던 부분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어제 전날 있었던 합의안에서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고 그랬더니 재협상해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 내가 다 잘못했나? 나는 다 미리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한 건데라면서 불만을 토로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호]
저런 모습이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당의 통상적인 모습과 다르다. 이것이 과연 여당의 강성 지지층이 문자폭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란당과 합의했다, 전면 재검토하라. 이런 취지로 문자 폭탄을 많이 날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자폭탄을 많이 날려서 정청래 당대표가 강성지지층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을 제1당 야당과 그리고 정기국회, 예산국회의 초입 아니겠습니까? 초입에 이것을 야당과의 협치를 전면 파기한다?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앞으로 내일 2시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전국의 당원들을 모여서 규탄대회도 하고 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갈 텐데. 이런 것들을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당 지도부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이미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 있고 만약에 2개월, 3개월 연장한다 하더라도 특검의 효과는 이미 다 봤을 것이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입법 성과라든가 안정화된 모습으로 가면서 국정에 성과를 내고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데 올인하면 좋을 텐데 야당이 드디어 이제 여당과의 협치를 깨고 대통령 영수회담 직후에 광장으로 나가서 투쟁일변도로 간다면 이것은 집권여당과 정부한테 좋을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저렇게 파기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김진욱]
제가 짧게 한말씀만 덧붙여도 될까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 생각이 중간에 소통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가 이르게 되면 이건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또는 의총에서 이건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지도부에게 위임할 테니 지도부가 잘 협상을 해라. 이런 정도를 하셨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은 없었을 수도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생각하시기에 원안하고 수정안의 차이가 불과 15일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렇다면 그 15일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보다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해서 같이 통과시키는 모습이 더 좋았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만약에 특검에서 더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다시 특검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당신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좀 더 의원들께 또는 지도부에게 충분하게 소통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죠.
[앵커]
단순히 오늘 이 사안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투톱 사이에 그동안에 이상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게 불거진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더 화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도 다 참여해 달라라고 하면서 본인은 직접 참여했지만 국민의힘은 모두 퇴장한 다음에 이게 통과됐습니다.
[장성호]
그렇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애초에 포기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차라리 투표를 안 해도 나는 그냥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무부에서 국회로 보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다시 특검으로 보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할 텐데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자율투표에 맡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자율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부가 도의상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107명이 의원총회 하는데 전부 다 오랜만에 107명 전부가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작 투표할 때는 권성동 의원이 남아서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가, 찬성한다는 그런 표시를 투표를. . . 노출이 임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노출된 건. 그런데 오늘 보면 재적 177명입니다. 거기에 찬성 173, 반대가 1표였거든요. 만약에 이 반대 1표인데 권성동 의원의 저런 모습이 없었으면 본인이 반대했구나. 그런 오해를 받을 만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게 됐는데,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진욱]
저는 법원에서 곧 일정을 잡을 거라고 보고요. 법원에서 일정을 잡으면 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속 필요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상당히 취합됐고 그것으로 범죄의 소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폰으로 간부하고 통화를 시도했다든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또는 말을 맞추려고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한말씀만 덧붙이고 싶은 건 오늘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 오늘 같은 때 표결에 참여하셨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모두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가는 방식은 너무나 비겁한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호]
저도 한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범죄소명,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중진이고 당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딱 세 가지입니다. 1억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인데 이것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는 문자. 또 현금다발 사진 그리고 수차례 통화. 그런 것이 있는데 정작 받았단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증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 그리고 범죄 소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100%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는 그것은 우리는 앞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도 오늘 그건 공여자의 주장일 뿐이라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는데 다음 주쯤 있겠죠, 영장심사가. 그 과정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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