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파병' 압박 등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무래도 한반도 안보에 중동전쟁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얘기를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계속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4주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걸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2~4주 앞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4~6주. 6주가 맞아지거든요.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군사작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길게 끌어갈 생각이 없었죠. 그전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납치해 갔던 식으로 대규모 공습을 하고 또 이란의 주요 지휘부를 제거하게 되면 이란에서 사실상 친미 정권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쉽게 수용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걸려 있었다. 그래도 최근의 행보를 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단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상을 하고 있고 이란과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15개 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죠. 거기에서 또 받아서 이란도 5개 항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이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만큼의 입장에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맞춰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대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그래도 지금 접점을 찾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6주라는 것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반응인데 달러로 갤런당 미국의 주유소 기름값이 350센트에 육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지노선 같은 거거든요. 미국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갤런당 3불 50센트가 되면 이것은 당연히 집권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종전의 조건을 봤을 때 핵심 키워드 2개가 핵과 호르무즈 해협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먼저 해 보면 이란에서 통행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죠. 왜냐하면 이것이 공해든 영해든 항행의 자유가 분명히 지워지는 것이고 수에즈 운하같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으면 거기에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행세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자연적으로 지어진 해협에서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1945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원칙과 규범인 항행의 자유에 분명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안화로 지불할 경우 위안화로 통행세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활용해서 이란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종전이 됐든 정전이 됐든 일단 그런 군사적인 서로간의 충돌이 끝난 상황에서도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세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국제사회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요. 항행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유가도 굉장히 오르겠죠?

[박원곤]
유가도 오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정성은 여전히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트럼프 해협이다, 이게 말실수라고는 하지만 진담 같은 농담을 했는데 그만큼 호르무즈 해협에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종전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답을 원하고 있을까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은 양가 같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지지도가 낮아지고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11월 중간선거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동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동맹 탓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맞기는 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미국에 수출되는 원유 분량이 굉장히 적고 사실은 현재 최대 산유국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나머지 유럽의 국가들 순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원유를 수입해 오는 비중이 큰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차지하더라도 나머지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나토 동맹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나토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도 사실 미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미국이 이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토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위협 같은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앵커]
안 도와준 거 기억하겠다고 했죠?

[박원곤]
기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의 문제는 미국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항행세를 받는다는 식으로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사작전까지 포함해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기보다는 나토나 한국 같은, 일본 같은 동맹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이 책임을 져라,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전황에 변수가 있겠지만 후티반군도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보도해 드렸는데 후티반군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참전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거기는 또 다른 홍해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 십몇 퍼센트 정도의 전 세계의 수입량이 되니까 이쪽 호르무즈와 더불어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쪽 항행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도 직접적으로 후티 반군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아파고 이란의 이른바 프락시 중에 하나죠. 이란이 지원해 주고 있는 반군이기 때문에. 만약 본격적인 작전을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 형태의 유가 상승 요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군사작전이 필요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거기는 사실 이란 쪽에 직접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미국이 한국이나 나토나 그런 국가들에게 후티 반군을 당장 진압하라는 요구가 올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거기에서 작전을 시작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 요구가 온다면 우리의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우리의 원칙은 현재 정부의 대응 방침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가장 큰 틀에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조. 이란과의 관계도 있고 더군다나 한국은 북한 위협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면 굉장히 다국적인 측면에서 다자 체제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국가들이 주도해서 여기서 일종의 호위함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하는 행위인데 미리 얘기가 되고 있다든지 지난번에는 7개국이 먼저 얘기를 해서 이곳에 항행의 자유는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건 UN에서 안보리 결의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조금 뒤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들어갔다는 것.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는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군사적인 행동이 구축이 된다면 거기에 일원으로 저희도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란 전쟁도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언급했거든요. 이건 어떤 배경이에요?

[박원곤]
이번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두 번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와 공통점이 있죠. 베네수엘라로 시작을 했고 이란 그다음 쿠바 그리고 사실 그다음이 북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반미 국가이기도 하고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반미 국가를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손을 봐준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란 다음이 쿠바고요. 그다음 과연 우리에게 더 큰 관심사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것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쿠바 다음이 북한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남한을 겨냥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비판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란전쟁 와중인데도. 어떤 의도인 거예요?

[박원곤]
그것은 작년 9월 최고인민회의 때부터비교적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 해서 배제를 하는 데 비해서 미국과는 일종의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작년 9월달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9차 당대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조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적대시 정책 철회랑 또 북한의 국법에 따른 북한의 지위, 그것은 결국 핵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존중한다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정도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담판을 짓고자 하는 것이 크고요. 이것이 이란 전쟁과도 다 연계가 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란전쟁에 부과하는 위협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만큼 자신들의 핵이 더 중요해졌다. 정당하고 명분이 있고 이번에도 9차 당대회랑 제15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에서 자신들의 자위권과 힘은 매우 중요하다. 핵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할 거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전통적인 반미 국가에 대해서 이런 군사적인 조치까지 계속 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볼 때 뭔가 계속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협상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협상의 문턱은 좀 낮아진 거 아니냐. 그런데 다만 시기는 원래 처음에 얘기할 때 이번 3월 말, 4월 초에 있었던 미중 간의 정상회담 기간 중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이란전쟁 때문에 그거 자체가 밀려서 아마도 그 시기는 뒤로 밀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협상을 하는 도중에 이란을 때리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북한은 협상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도 나름대로 적지 않은 부담은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란과 달라. 우리는 핵이 있어,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핵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가 더 상대하기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이번에 보여줬죠. 이란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그런 시기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최현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실험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직접 한 번 봤고 한 번은 화상으로 했고. 그 자체가 이것은 핵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는 다르게 북한은 핵에 대해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 육상, 해상,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처럼 자신들은 쉽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협상에 대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더 강경하게 높게 가져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