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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오늘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논란부터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상세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먼저 특검법 관련한 이 대통령 답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어제(11일) 여야 합의했다가 파기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 해당 합의안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사법부 독립이란 게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닌데, 그게 왜 위헌이냐며 모든 건 국민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문제에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서 되겠느냐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후속 입법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세부 협의를 둘러싼 질문이 우선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협상 중이라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어떠한 이면 합의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왜 합의를 하고 오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있던데,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러 미국에 간 게 아니라 방어를 하러 간 거였다며 서명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사인하는 게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도 밝혔는데요,
10억 원으로 기준을 강화할 건지를 두곤, 1개 종목에 대해 현행처럼 50억까지 면제해줘야 하는 건지 우선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심리로 움직이는 주식 시장에 장애가 생길 정도라면 고집할 생각은 없다며 한발 물러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체로 현행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값 안정화 방안을 둘러싼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부동산을 투자 명목으로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대북·대일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죠.
[기자]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가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을 위하거나 자신이 북한을 추종해서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 필요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거 같다며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문일답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하며, 코스피 지수 3천선 돌파와 외교 정상화를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남은 4년 9개월 동안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애초 예정됐던 90분을 넘겨 2시간 반 동안 진행됐고, 기자 질문은 모두 22개를 소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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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오늘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논란부터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상세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먼저 특검법 관련한 이 대통령 답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어제(11일) 여야 합의했다가 파기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 해당 합의안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사법부 독립이란 게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닌데, 그게 왜 위헌이냐며 모든 건 국민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문제에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서 되겠느냐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후속 입법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세부 협의를 둘러싼 질문이 우선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협상 중이라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어떠한 이면 합의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왜 합의를 하고 오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있던데,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러 미국에 간 게 아니라 방어를 하러 간 거였다며 서명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사인하는 게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도 밝혔는데요,
10억 원으로 기준을 강화할 건지를 두곤, 1개 종목에 대해 현행처럼 50억까지 면제해줘야 하는 건지 우선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심리로 움직이는 주식 시장에 장애가 생길 정도라면 고집할 생각은 없다며 한발 물러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체로 현행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값 안정화 방안을 둘러싼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부동산을 투자 명목으로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대북·대일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죠.
[기자]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가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을 위하거나 자신이 북한을 추종해서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 필요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거 같다며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문일답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하며, 코스피 지수 3천선 돌파와 외교 정상화를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남은 4년 9개월 동안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애초 예정됐던 90분을 넘겨 2시간 반 동안 진행됐고, 기자 질문은 모두 22개를 소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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