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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9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
- 여야회동,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생산적… 민생 협의체 수시 가동
- 장동혁 ‘재의요구’ 건의? 야당 대표로서 할 말 했다
- 내란전담재판부, 지도부 공식 논의 아냐… 필요성 문제제기는 타당
- 대법관 증원안 유출, 지도부 보고 전… 색출·조치 불가피
- 검찰개혁 이견설? 내부 토론 치열했을 뿐… 결정 나면 원보이스
- 최교진 인사 설명 들었다… 야당도 일정 부분 수긍
- 조지아 사태, 신속 해결 평가… 제도적 보완 함께 가야
- 이진숙? 과대망상 같다… 정부조직개편이 누굴 ‘축출’하려 만든 건 아냐
- 우상호가 정청래 막아섰다? 전혀 사실과 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오늘 이슈 더 인터뷰를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한민수 의원입니다. 정청래 당 대표의 비서실장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의원 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한민수 :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 김영수 : 의원님 어제 여야 대표 대통령이 함께한 자리에 같이 계셨죠?
◇ 한민수 : 있었습니다.
◆ 김영수 : 저도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 한민수 : 실제 그랬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썼습니다만 화기애애하다고 썼잖아요. 제가 있는 그 오찬장에서도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모두 발언 끝나고 바로 하신 말씀이 더 세게 할 줄 알았다고 농담을 던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담장 분위기가 정말 긴장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졌고 일단 회담 끝나고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발표되는 형식을 보면 내용이 그동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의 만나지 않다가 재임 기간에 딱 한차례 만났을 때도 서로 간에 양측의 대변인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설명하고 말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 대통령님은 세 번째 제 기억으로도 야당 대표들을 만나고 계셨거든요. 공식적으로도 그런데 어제 만나고도 양당 수석대변인이 같이 국회에 가서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런 형식들이 그만큼 회담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어제 오찬 회동이 원래 60분 예정돼 있는데 80분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20분 더 한 거예요?
◇ 한민수 : 2시에 중요한 행사가 없었다면 제가 느낀 분위기는 더 길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1시간 20분 넘어가니까 원래 예정됐던 게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에 단독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이 자리를 비켜주시고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담장에서는 역시 그 정치인들도 개인적으로 평소에 이렇게 친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게요. 우리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고향도 같고 충청도잖아요. 충청도에다가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런 인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법사위가 제일 충돌도 많고 하는 것 같은데 두 분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도 같은 충청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옛날 얘기도 하면서 하니까 회담 분위기는 밖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현안들이 이야기됐을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 그리고 지금 강릉 최악의 가뭄 사태도 겪고 있잖아요. 경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까?
◇ 한민수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있는 것들도 얘기가 됐었어요. 그 지방의 지역의 건설, 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셨었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전에 나온 대로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말 진솔하게 있었던 얘기를 야당 대표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그 얘기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설명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젊은 층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 부분들 어떻게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직권 남용이랄지 배임죄, 업무방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얘기하시니까 장 대표도 지금 이게 형벌 조항들이 인플레 된 부분이 있다. 우리 정청래 대표도 그래서 민생경제협의체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께서 테마가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낮은 단계부터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입장이 첨예한 거는 협의체를 만들어도 잘 합의될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그럼 전에 서로가 공통되게 모아지는 것들 공통 대선 공약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 가지고 먼저 추진을 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죄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공감대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이런 식의 말씀이 됐고요.
◆ 김영수 : 여러 현안들을 많이 논의했네요. 민생 경제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례화는 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자주 만나기로 한 거예요?
◇ 한민수 : 그렇습니다. 저는 잘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제안을 하시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바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적으로 여야에다가 대통령실과 정부가 모두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일단은 바로 가능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서로가 같이 추진하자고 약속을 국민들에게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의견을 모으고 국민들께 발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에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장동혁 대표가 다음에 어떻게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대통령께서 바로 수용하셔서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지시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한국인 전세기를 타고 곧 귀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 한민수 : 그 모두 발언에서도 양당 대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것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는 더 신속하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빨리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하라 하면서 바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게 우리 김영수 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한두 개 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게 자진 귀국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서요. 이게 추방이 되면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한민수 :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이 나눠지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서 국익이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때보다 흔쾌히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화기애애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회담 중에 의견차가 있는 이슈도 있었을 것 같아요. 특검법 개정안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거부권 써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 한민수 : 네 이게 모두발언에서 지금 장 대표가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본인들의 입장과 생각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청래 대표는 우리 민주당 당대표로서 지금의 어떤 내란 종식의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기 저희가 없었던 우리 민주당 대표나 제가 없었던 두 분 만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 김영수 : 비공개 단독 회동 때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
◇ 한민수 : 그건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기용 반대라든지 정치 보복 수사 끊어내기 등등을 더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그 오찬 회동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한민수 : 잠시 말씀은 거론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배석한 분이 교육부 장관에 대한 설명을 했고 제가 볼 때는 그 설명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도 수긍하는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회의가 어제 열렸잖아요. 어제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이다라면서 제동을 거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어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있습니까?
◇ 한민수 : 아닙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난 저희들 의원 워크숍 때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제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국민들 볼 때는 석연치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속 취소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 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이랄지 관련된 집사 게이트 관련 연루자들에 대한 무더기 영장 기각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지금 내란 관련된 김건희 씨 관련된 게 제대로 재판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우리 지금 단적인 예로 서울 우리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형사부가 단독으로 30부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31부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전에 같은 경우는 48년도에 반민족 행위 특별재판부도 있었고요. 2000년에는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도 설치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 한민수 :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당 지도부 제가 말씀드린 지도부라는 건 최고위원 회의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 운영하자 이런 공식적인 제기가 됐거나 논의가 됐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수 : 아 그런 것은 아니군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한민수 : 저희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중대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요구가 있어야 되고요. 당에서도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처럼 어떤 국민들을 보실 때 이건 이상하다 하는 사법부 모습이 재판부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법관 증원안이요. 지금 26명으로 늘어난다 이런 증원안이 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색출 엄단 지시를 했나요?
◇ 한민수 : 이게 저도 처음 보도를 접하고 알았는데요. 저희 당에 백혜련 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특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계의 전문가들도 같이 하시고 관련된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심도 있게 우리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법 개혁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 지도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내용이 통째로 한 언론사를 통해 유출됐다는 거는 저는 그 내용이 맞고 안 맞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되는 것 자체가 나간다는 거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법부 내에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당 대표께서 사무총장에게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건 만약에 어떤 실수였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출하신 분을 찾아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영수 : 그래요. 예 지금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 현행 14명에서 12명을 증원하고 매년 4명씩 3년간 증원한다. 2029년 시행 목표다 관련한 주요 내용이 나와서요. 일단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 한민수 :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요. 저는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사개특위에서 저희들 특위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이 논의가 되면 저희 당내에서도 정책위 차원에서 의총 지도부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당인데 대통령실이나 정부, 법무부, 사법부와 이런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이건 지금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리고 여러 정치 현안 검찰 개혁안을 놓고서 당정대 대통령실까지 이견이 없다고는 하는데 약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정청래 대표하고 우상호 수석이 약간의 의견 차가 더 있었나 봐요.
◇ 한민수 :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특히 차조직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정청래 대표님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고 하는 정책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은 저는 결정되기 전까지는 논의가 충분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밖으로 세워져 나오고 거기에다가 본인의 의도와는 말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을 붙이고 그러면 불필요하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치열한 논의가 없는 조직이 문제인 거죠. 전임 정권 때 무슨 논의가 있었어 그냥 정치도 모르고 행정도 모르는 대통령 하나가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천방지축 날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라가 이런 모양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원보이스 한 목소리를 내겠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고요. 거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구체적으로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우상호 수석이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 추진기구를 주장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와 아슬아슬한 논쟁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이게 단독 보도라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 한민수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과방위에 계시니까요. 지금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방통위원장은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현직이고요. 이진숙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다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민수 :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과대망상에 빠진 것 같아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그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 쫓아내려고 정부 조직을 개편합니까? 이분의 현재 처한 실상을 현재 처한 위치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위반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해서 지적을 받은 사람의 신분일 뿐입니다. 새 정부가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를 전체 국정기획위를 거쳐 가지고 얼개를 짜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OTT도 그렇고 얼마나 방송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를 만들겠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과거 정부 때에도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이전에 있던 정무직들은 자동 면직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정치적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별다른 목적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지구가 자기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요. 이진숙 씨한테는 모든 게 자기를 맞춰서 돌고 있다. 헛된 꿈이다. 아니 우리 정부와 우리 민주당이 이진숙 그 사람 하나를 두고 정책을 짜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습니까? 헛된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실상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 더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민수 :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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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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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회동,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생산적… 민생 협의체 수시 가동
- 장동혁 ‘재의요구’ 건의? 야당 대표로서 할 말 했다
- 내란전담재판부, 지도부 공식 논의 아냐… 필요성 문제제기는 타당
- 대법관 증원안 유출, 지도부 보고 전… 색출·조치 불가피
- 검찰개혁 이견설? 내부 토론 치열했을 뿐… 결정 나면 원보이스
- 최교진 인사 설명 들었다… 야당도 일정 부분 수긍
- 조지아 사태, 신속 해결 평가… 제도적 보완 함께 가야
- 이진숙? 과대망상 같다… 정부조직개편이 누굴 ‘축출’하려 만든 건 아냐
- 우상호가 정청래 막아섰다? 전혀 사실과 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오늘 이슈 더 인터뷰를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한민수 의원입니다. 정청래 당 대표의 비서실장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의원 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한민수 :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 김영수 : 의원님 어제 여야 대표 대통령이 함께한 자리에 같이 계셨죠?
◇ 한민수 : 있었습니다.
◆ 김영수 : 저도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 한민수 : 실제 그랬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썼습니다만 화기애애하다고 썼잖아요. 제가 있는 그 오찬장에서도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모두 발언 끝나고 바로 하신 말씀이 더 세게 할 줄 알았다고 농담을 던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담장 분위기가 정말 긴장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졌고 일단 회담 끝나고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발표되는 형식을 보면 내용이 그동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의 만나지 않다가 재임 기간에 딱 한차례 만났을 때도 서로 간에 양측의 대변인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설명하고 말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 대통령님은 세 번째 제 기억으로도 야당 대표들을 만나고 계셨거든요. 공식적으로도 그런데 어제 만나고도 양당 수석대변인이 같이 국회에 가서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런 형식들이 그만큼 회담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어제 오찬 회동이 원래 60분 예정돼 있는데 80분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20분 더 한 거예요?
◇ 한민수 : 2시에 중요한 행사가 없었다면 제가 느낀 분위기는 더 길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1시간 20분 넘어가니까 원래 예정됐던 게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에 단독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이 자리를 비켜주시고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담장에서는 역시 그 정치인들도 개인적으로 평소에 이렇게 친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게요. 우리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고향도 같고 충청도잖아요. 충청도에다가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런 인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법사위가 제일 충돌도 많고 하는 것 같은데 두 분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도 같은 충청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옛날 얘기도 하면서 하니까 회담 분위기는 밖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현안들이 이야기됐을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 그리고 지금 강릉 최악의 가뭄 사태도 겪고 있잖아요. 경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까?
◇ 한민수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있는 것들도 얘기가 됐었어요. 그 지방의 지역의 건설, 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셨었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전에 나온 대로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말 진솔하게 있었던 얘기를 야당 대표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그 얘기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설명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젊은 층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 부분들 어떻게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직권 남용이랄지 배임죄, 업무방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얘기하시니까 장 대표도 지금 이게 형벌 조항들이 인플레 된 부분이 있다. 우리 정청래 대표도 그래서 민생경제협의체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께서 테마가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낮은 단계부터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입장이 첨예한 거는 협의체를 만들어도 잘 합의될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그럼 전에 서로가 공통되게 모아지는 것들 공통 대선 공약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 가지고 먼저 추진을 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죄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공감대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이런 식의 말씀이 됐고요.
◆ 김영수 : 여러 현안들을 많이 논의했네요. 민생 경제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례화는 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자주 만나기로 한 거예요?
◇ 한민수 : 그렇습니다. 저는 잘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제안을 하시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바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적으로 여야에다가 대통령실과 정부가 모두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일단은 바로 가능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서로가 같이 추진하자고 약속을 국민들에게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의견을 모으고 국민들께 발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에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장동혁 대표가 다음에 어떻게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대통령께서 바로 수용하셔서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지시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한국인 전세기를 타고 곧 귀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 한민수 : 그 모두 발언에서도 양당 대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것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는 더 신속하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빨리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하라 하면서 바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게 우리 김영수 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한두 개 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게 자진 귀국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서요. 이게 추방이 되면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한민수 :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이 나눠지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서 국익이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때보다 흔쾌히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화기애애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회담 중에 의견차가 있는 이슈도 있었을 것 같아요. 특검법 개정안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거부권 써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 한민수 : 네 이게 모두발언에서 지금 장 대표가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본인들의 입장과 생각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청래 대표는 우리 민주당 당대표로서 지금의 어떤 내란 종식의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기 저희가 없었던 우리 민주당 대표나 제가 없었던 두 분 만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 김영수 : 비공개 단독 회동 때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
◇ 한민수 : 그건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기용 반대라든지 정치 보복 수사 끊어내기 등등을 더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그 오찬 회동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한민수 : 잠시 말씀은 거론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배석한 분이 교육부 장관에 대한 설명을 했고 제가 볼 때는 그 설명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도 수긍하는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회의가 어제 열렸잖아요. 어제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이다라면서 제동을 거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어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있습니까?
◇ 한민수 : 아닙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난 저희들 의원 워크숍 때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제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국민들 볼 때는 석연치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속 취소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 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이랄지 관련된 집사 게이트 관련 연루자들에 대한 무더기 영장 기각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지금 내란 관련된 김건희 씨 관련된 게 제대로 재판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우리 지금 단적인 예로 서울 우리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형사부가 단독으로 30부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31부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전에 같은 경우는 48년도에 반민족 행위 특별재판부도 있었고요. 2000년에는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도 설치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 한민수 :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당 지도부 제가 말씀드린 지도부라는 건 최고위원 회의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 운영하자 이런 공식적인 제기가 됐거나 논의가 됐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수 : 아 그런 것은 아니군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한민수 : 저희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중대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요구가 있어야 되고요. 당에서도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처럼 어떤 국민들을 보실 때 이건 이상하다 하는 사법부 모습이 재판부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법관 증원안이요. 지금 26명으로 늘어난다 이런 증원안이 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색출 엄단 지시를 했나요?
◇ 한민수 : 이게 저도 처음 보도를 접하고 알았는데요. 저희 당에 백혜련 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특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계의 전문가들도 같이 하시고 관련된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심도 있게 우리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법 개혁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 지도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내용이 통째로 한 언론사를 통해 유출됐다는 거는 저는 그 내용이 맞고 안 맞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되는 것 자체가 나간다는 거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법부 내에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당 대표께서 사무총장에게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건 만약에 어떤 실수였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출하신 분을 찾아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영수 : 그래요. 예 지금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 현행 14명에서 12명을 증원하고 매년 4명씩 3년간 증원한다. 2029년 시행 목표다 관련한 주요 내용이 나와서요. 일단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 한민수 :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요. 저는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사개특위에서 저희들 특위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이 논의가 되면 저희 당내에서도 정책위 차원에서 의총 지도부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당인데 대통령실이나 정부, 법무부, 사법부와 이런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이건 지금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리고 여러 정치 현안 검찰 개혁안을 놓고서 당정대 대통령실까지 이견이 없다고는 하는데 약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정청래 대표하고 우상호 수석이 약간의 의견 차가 더 있었나 봐요.
◇ 한민수 :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특히 차조직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정청래 대표님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고 하는 정책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은 저는 결정되기 전까지는 논의가 충분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밖으로 세워져 나오고 거기에다가 본인의 의도와는 말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을 붙이고 그러면 불필요하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치열한 논의가 없는 조직이 문제인 거죠. 전임 정권 때 무슨 논의가 있었어 그냥 정치도 모르고 행정도 모르는 대통령 하나가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천방지축 날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라가 이런 모양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원보이스 한 목소리를 내겠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고요. 거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구체적으로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우상호 수석이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 추진기구를 주장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와 아슬아슬한 논쟁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이게 단독 보도라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 한민수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과방위에 계시니까요. 지금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방통위원장은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현직이고요. 이진숙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다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민수 :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과대망상에 빠진 것 같아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그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 쫓아내려고 정부 조직을 개편합니까? 이분의 현재 처한 실상을 현재 처한 위치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위반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해서 지적을 받은 사람의 신분일 뿐입니다. 새 정부가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를 전체 국정기획위를 거쳐 가지고 얼개를 짜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OTT도 그렇고 얼마나 방송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를 만들겠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과거 정부 때에도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이전에 있던 정무직들은 자동 면직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정치적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별다른 목적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지구가 자기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요. 이진숙 씨한테는 모든 게 자기를 맞춰서 돌고 있다. 헛된 꿈이다. 아니 우리 정부와 우리 민주당이 이진숙 그 사람 하나를 두고 정책을 짜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습니까? 헛된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실상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 더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민수 :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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