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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중국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북·중·러 3국 정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연대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전승 80주년 열병식 기념사에서 인류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시 주석의 말에 미국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누가 봐도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렸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을 도왔다는 말을 왜 안 했느냐라면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기싸움이 느껴지는데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표현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죠. 평화냐 전쟁이냐 상생이냐 제로섬이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후자로 대결구도로 간다면 트럼프 체제를 상정하는 거고요. 꼭 서로 진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남겨놨기 때문에 상생이나 대화, 뭔가 새로운 인류의 진보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가 전승절 80주년인데요. 일부에서는 연합국 당사자 시절은 모택동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 당사자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요.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등장해서 세계적 기운을 키우고 있는 측면에서 반대 쪽에는 트럼프가 등장하는 식의 이번에 대대적인 행사를 치렀습니다.
[앵커]
이번 열병식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청래]
원래 중국이나 사회주의국가들은 공식 결정이나 문서나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포용적으로 추측 가능한 선에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안보 차원에서는 대중 견제 국제 협력 체제 구축, 이것이 미국 중심으로 오고 있었는데 다소 수세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 중심의 대항전선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북중러 삼각체제 동맹을 다시 끄집어낸 거거든요. 수십 년 동안 사라졌던 모습인데 그리고 그 세 나라는 다 핵 보유를 한다라는 자체 평가든 국제 평가든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분들이 나란히 천안문 누각 위에 올랐잖아요. 그 상징적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중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전승절 기념식으로 북중러, 한미일 대 구도가 명확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대화하는 게 공개가 됐어요. 장기이식으로 150세까지 장수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만흠]
서로 맞장구 치면서 서로 얘기한 거죠. 15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된다. 관영TV에서 한 거니까 그냥 의미가 있는 걸로 간주해도 괜찮겠죠. 150세면 생물학적으로 장기적으로 산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물학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불멸의 권력까지도 같이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더구나 지금 시진핑은 세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 데다 지금 제한을 없애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황제로 불리는 정도고 푸틴도 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한 상황에서 현대판 차르라고 불리고 있고요. 제3의 인물인 김정은 역시 세습체제니까 그냥 단순한 생물학적 연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불멸의 권력을 얘기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번에 26개국이 모였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세계 권위주의 리더십, 심하게 표현하면 독재자들이 다 모인 거죠. 알만한 사람 중에서는 특히 에르도안과 헝가리 대통령만 빼고 다 모인 거 아닌가. 두 사람 정도는 EU 등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애매한 점이 있었고 인도의 모디 정도만 빠진. 모디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3개의 이른바 스트롱맨이 다 모인 그런 행사였다. 거기다 상대방 쪽에는 트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세계 질서가 60, 70년대가 제3세계에서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했는데 요즘은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권위주의가 등장하는 지금 21세기 신권위주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앵커]
북중러 정상 간에 친밀한 그런 화기애애한 모습도 많이 연출이 됐는데요. 어제 북러 정상회담도 열렸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형제를 강조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형제적인 의무다라고 말을 했어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 및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명분을 줘야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병 군인들의 희생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용으로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두 지도자 다 국내 정치용으로 한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전략이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러경중인데 이 부분을 양자회담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제 느낌인데 중국 쪽이 약간 불편할 수 있다고 봐요. 중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중러 3국의 정상회담이 안 열린 것도 대등한 관계에서의 3국 정상회담은 중국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북한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적, 국제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혈맹의 관계를 드러낸 장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김만흠]
지금 얘기했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트럼프에 대항하는 같은 동맹관계이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줄타기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안보 관련은 러시아와 하고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과 하는. 예전에는 안미경중 해서 우리나라 문제가 중심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서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신 북한이 지금 그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인 외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뭔가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나라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결론을 내지 않는, 두루뭉술하게 하면서 상호간에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굳이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딸 주애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딸 김주애. 하지만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이후로는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애 곁에 새롭게 등장한이 여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일 오후,전용열차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뒤로 딸 주애, 이어서 흰 옷을 입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이는데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검은 재킷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김주애를 밀착 수행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후계자 수업에 돌입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딸 주애가 차기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기념 오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흰색 블라우스에 자주색 재킷을 입고재킷에는 북한 노동당을 상징하는 망치, 낫, 붓 문양의 배지를 착용했습니다. 오찬 리셉션이 끝난 뒤에도 김여정의 밀착 수행이 이어졌는데요, 푸틴의 전용차 아우르스 앞에서서로 상석에 앉으라고 손짓하는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뒤이어 급히 걸어오는 김여정 부부장까지세 사람이 한차를 타고 북러정상회담장까지 이동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차 뒷자석에 나란히 앉아있는두 정상의 모습도 사진으로 공개했는데요, 밝게 웃고 있는 김 위원장과 미소를 띤 푸틴 대통령. 김여정 부부장은 그 앞좌석에 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김주애의 모습이 도착 때 이후로는 계속 안 보이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는 나타날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당장은 북한의 권력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후계로 짐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이한 게 과거 왕조시대 빼놓고 후계를 얘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더구나 12살, 13살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조시대에도 남자들은 주로 왕세자 이렇게 된 적이 있었죠. 물론 남자 후계자가 없으면 과거 신라시대 선덕여왕이라든가 영국의 엘리자베스처럼 여자가 승계하기도 하는데요. 김주애 관련 문제는 그냥 흥미거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주애가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할 정도의 연령 20대가 될 때까지 과연 북한의 체제가 현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상황변화가 생긴다면 김주애가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없이새로운 체제가 되는 것이고 더 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굳어진다면 그때까지도 세계의 환경이 비슷하게 될 것인가라면서 김주애 후계자 얘기는 하나의 지금 상황에 대한 얘깃거리 정도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 김주애가 후계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 그 사이에 여러 변수들이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도착 때는 안 보였다가 어제 밀착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 앞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입지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는데요. 쭉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국가들 특히 중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고지도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직함이 없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대 위로 오르지 않습니다. 김주애 같은 경우는 공식 직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후계 구도로 가든 안 가든 비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거고요. 아마 중국 내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정도의 일정을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급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차관급 이상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최고지도자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근접수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아마도 북한의 최고지도자 측근 보좌는 아무나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이나 이 부분은 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직책과 관련해서 북한의 고위직 인사들이 우리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격을 낮춰서 저 사람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역할이 강화되면 되지 당분간 축소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열병식 참관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한 것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악수를 했다고 하는 데 이어서 우 의장이 7년 만에 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김 위원장이 네라고 짧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김만흠]
형식상에 서로 수인사 정도 한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다. 두세 가지를 함의하는데요. 하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주목해서 보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역설적으로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우선 김정은으로서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트럼프 피스메이크지만. 김정은이 우리의 페이스 조절에 따를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따를 것 같습니까? 마지막 최종 상대는 미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그런 입장을 반영한다. 이후에 우리의 대북전략에서도 그런 걸 감안하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중국, 러시아, 북한 세 개 나라가 망루에 앉아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남한과의 관계,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특별하게 주목받을 일이 없어서 아마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남북관계에 관한 의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 점도 염두에 둡니다.
[앵커]
우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칠 것에 대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도 가져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중러의 결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짝사랑 수준인 것 같은데요. 북한은 적대적 정상국가로 우리나라를 대하기 시작했고요. 호칭도 대한민국이라고 쓰기도 했고 우리 고위직 인사들의 직책에 대해서도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서가 적대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략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관계개선이 된다든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식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하면서 중국하고 삼각동맹으로 다시 엮이면서 아마 중국과 우리 관계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고 싶어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처지가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구상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관철되기 어렵다. 이런 국면이 상당히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도 중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행보,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소식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정치권 상황 좀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시끌시끌합니다. 이틀 전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놓고 여야가 한바탕 크게 충돌했죠. 이 과정에서 나온나 의원의 이른바 '초선 발언'에 대해정치권에서 언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틀 전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이에 대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국회 로텐더홀에서나 의원의 초선의원 비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나 의원. 불과 1년 전에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작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초선은 소신의 상징'이라며 한 표를 부탁하더니이제는 가만히 있으라니. 180도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조국 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때아닌 '아부'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 원장은 어제 경북 구미와 경북에서 열린당원 간담회에서 나 의원을 겨냥해"당 대표를 하고 싶어 윤석열, 김건희에게 머리 숙이고 아부했다"며초선 발언도 권위주의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나 의원은 SNS를 통해"조 원장이 말했듯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이재명에 머리 숙이고 아부해 감방을 탈출한 것이냐. 본인의 경험담인가"라고 받아쳤습니다. 초선 발언에 아부 설전까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법사위에서 간사 문제는 추미애 위원장이 과도하게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추미애 위원장이 과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초선의원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건 나경원 의원 전적으로 잘못이죠.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폭발했던 말 같습니다. 그건 본인이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범여권의 초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역대 초선 의원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역대 초선 의원들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하나는 당의 전면에서 몸싸움하는 데 뭔가 돌격대 역할을 하는 것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에 뭔가 관성화된 문제를 개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집권당의 경우에는 초선 의원들이 당 내부의 관성화된 문제를 제기하는 개혁의 역할보다는 돌격대 역할만 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고 조국 전 대표와 지금 나경원 의원 간 두 사람의 설전은 서로 과장된 것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를 국민들 앞에 서로 잘 노출시켜주고 있다, 국민들이 잘 보고 평가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먼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이 그 문제를 덮은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쟁점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뭔가 지금 그건 지적할 수 있지만 보통 때 같으면 차분차분하게 했을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서 막 뛰쳐나오다 보니까 반말도 섞이고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나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보세요?
[조청래]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그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게 맥락을 다 잘라서 그것만 부각시키는 거는 안 돼요. 여야가 간사를 지명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전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보통 3선 정도 하는 법사위원장을 6선인 추미애 의원으로 앉혀놓고 그렇게 앉은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선임한 간사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이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그거하고 상관없는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내란이 어떻고 패스트트랙 사태 때 피의자로 재판받고 있는데 법사위원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서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튀어나간 게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초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요.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알고 혁신당도 압니다. 그런데 물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간사 임명하는 거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끌고 싶으니까 이렇게 판을 뒤집어놓는 겁니다. 이거는 법사위원회를 무리하게 끌고 간 추미애 의원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요. 부적절한 언행을 한 나경원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야 된다, 나경원 의원은 사과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국 원장이 구미에 가서 시도 때도 없이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대학동기 나경원 의원을 물고 들어갔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원 모아놓고 간담회 하는데 아무 언론도 주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 대학 다닐 때도 꽤 친했다고 해요. 친한 친구였던 나경원 의원을 물어뜯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언론을 중심으로 확 올라왔고요. 물린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SNS에 나경원 의원이 글을 올렸으니까 이게 그럴 듯한 기삿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눈살이 찌푸려지거든요. 아부가 주제잖아요. 다 정치지도자로서 해가는 분들이 국민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의 초선 발언이 본질을 좀 덮었다, 이런 논평 두 분 다 해 주셨는데. 오늘 법사위에서도 무척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잠깐 보고 오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5선씩이나가 될 것 같은데 두 의원 합이 11선이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만흠]
추미애 위원장은 6선으로 한국 헌정사에서 여성으로서는 최다선입니다. 5선은 몇 사람 있는데요. 6선 최다선인데. 보통 다선의 경우에는 뭔가 전투적으로 싸우는 역할보다는 포용하면서 사람들을 껴안아야 될 분인데 아쉽게도 추미애 위원장은 그런 쪽보다는 본인이 전투력을 발휘하는 그런 쪽으로 가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과거에 당대표도 했었고 또 나경원 의원도 5선이면서 원내대표도 했었던, 당에서는 최고의 중진급에 있는데. 요즘에 우리의 정치가 진영으로 갈라져서 거의 전쟁 수준으로 싸우고 있는데. 다선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껴안는 포용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전투의 선봉에 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 범여권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 보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내란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시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때 국회사무처 직원이 의총 현장을 촬영하면서 소란이 일었는데요. 그 상황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중에 조금 전 내란 특검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임의제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법 절차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압수수색은 형소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면서 영장 제시나 촬영, 참여권 통지 등 절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의견이 필요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인 조사가 있을 것 같다라는 특검팀의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시도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조청래]
특검이 상당히 무리하고 있는 거 맞고요.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원내대표실하고 원내행정하고 그다음에 당직자들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들리는 바로는 당직자 압수수색할 때 영장 제시도 없었고 변호사 대동도 요청도 묵살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특검이 하고 있는 거는 뒤져보다가 별건이라도 나오면 수사를 넓혀가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원내대표실에 예를 들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특검의 주장대로 혐의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도 전화로 관련된 통화를 했으면 통화 내용이 뭔지, 그 안에 실질적으로 계엄 해제 방해 내용이 있었는지, 단순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이 부분을 소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치고 들어가서 흔들어보겠다는 건데 그건 맞지가 않고요. 압수수색을 의원실이라든가 원내대표실, 원내대표 바뀐 지가 언제인데 가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작년 3월에 인지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은 보안을 지키느라고 김용현 장관 외에 몇 사람이 알지도 못한 내용을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 평의원이었던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 되기 2개월 전부터 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풀고 있잖아요. 특검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당 말살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수사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는 빌미를 특검이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마침 추경호 의원이 긴급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어떤 말 하는지 들어보시죠.
[추경호]
어제 특검에서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저 자신도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지난해 24년 3월부터 계엄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계엄 논의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살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어제 제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년 3월은 제가 원내대표도 아니고 평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저는 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새벽부터 밤까지 구석구석을 누비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최소한 수사기관 특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정황증거라도 확보를 하고 제시를 하면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비상계엄 논의가 있었다 하는 다른 쪽의 정황을 두고 저를 얽어넣어서 발표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특검에서는 그런 소설이나 억측, 추측에 의해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를 해야 했습니다.
[앵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지난해 3월에 추경호 의원의 계엄 논의 인지 가능성을 바탕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원내대표가 아닌 평의원이었다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대성 달성군을 누비고 있었다. 그리고 특검이 구체적 정황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관련해서 특검의 입장이 나오면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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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중국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북·중·러 3국 정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연대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전승 80주년 열병식 기념사에서 인류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시 주석의 말에 미국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누가 봐도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렸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을 도왔다는 말을 왜 안 했느냐라면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기싸움이 느껴지는데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표현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죠. 평화냐 전쟁이냐 상생이냐 제로섬이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후자로 대결구도로 간다면 트럼프 체제를 상정하는 거고요. 꼭 서로 진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남겨놨기 때문에 상생이나 대화, 뭔가 새로운 인류의 진보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가 전승절 80주년인데요. 일부에서는 연합국 당사자 시절은 모택동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 당사자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요.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등장해서 세계적 기운을 키우고 있는 측면에서 반대 쪽에는 트럼프가 등장하는 식의 이번에 대대적인 행사를 치렀습니다.
[앵커]
이번 열병식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청래]
원래 중국이나 사회주의국가들은 공식 결정이나 문서나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포용적으로 추측 가능한 선에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안보 차원에서는 대중 견제 국제 협력 체제 구축, 이것이 미국 중심으로 오고 있었는데 다소 수세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 중심의 대항전선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북중러 삼각체제 동맹을 다시 끄집어낸 거거든요. 수십 년 동안 사라졌던 모습인데 그리고 그 세 나라는 다 핵 보유를 한다라는 자체 평가든 국제 평가든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분들이 나란히 천안문 누각 위에 올랐잖아요. 그 상징적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중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전승절 기념식으로 북중러, 한미일 대 구도가 명확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대화하는 게 공개가 됐어요. 장기이식으로 150세까지 장수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만흠]
서로 맞장구 치면서 서로 얘기한 거죠. 15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된다. 관영TV에서 한 거니까 그냥 의미가 있는 걸로 간주해도 괜찮겠죠. 150세면 생물학적으로 장기적으로 산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물학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불멸의 권력까지도 같이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더구나 지금 시진핑은 세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 데다 지금 제한을 없애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황제로 불리는 정도고 푸틴도 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한 상황에서 현대판 차르라고 불리고 있고요. 제3의 인물인 김정은 역시 세습체제니까 그냥 단순한 생물학적 연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불멸의 권력을 얘기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번에 26개국이 모였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세계 권위주의 리더십, 심하게 표현하면 독재자들이 다 모인 거죠. 알만한 사람 중에서는 특히 에르도안과 헝가리 대통령만 빼고 다 모인 거 아닌가. 두 사람 정도는 EU 등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애매한 점이 있었고 인도의 모디 정도만 빠진. 모디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3개의 이른바 스트롱맨이 다 모인 그런 행사였다. 거기다 상대방 쪽에는 트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세계 질서가 60, 70년대가 제3세계에서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했는데 요즘은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권위주의가 등장하는 지금 21세기 신권위주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앵커]
북중러 정상 간에 친밀한 그런 화기애애한 모습도 많이 연출이 됐는데요. 어제 북러 정상회담도 열렸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형제를 강조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형제적인 의무다라고 말을 했어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 및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명분을 줘야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병 군인들의 희생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용으로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두 지도자 다 국내 정치용으로 한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전략이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러경중인데 이 부분을 양자회담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제 느낌인데 중국 쪽이 약간 불편할 수 있다고 봐요. 중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중러 3국의 정상회담이 안 열린 것도 대등한 관계에서의 3국 정상회담은 중국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북한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적, 국제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혈맹의 관계를 드러낸 장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김만흠]
지금 얘기했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트럼프에 대항하는 같은 동맹관계이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줄타기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안보 관련은 러시아와 하고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과 하는. 예전에는 안미경중 해서 우리나라 문제가 중심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서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신 북한이 지금 그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인 외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뭔가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나라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결론을 내지 않는, 두루뭉술하게 하면서 상호간에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굳이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딸 주애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딸 김주애. 하지만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이후로는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애 곁에 새롭게 등장한이 여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일 오후,전용열차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뒤로 딸 주애, 이어서 흰 옷을 입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이는데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검은 재킷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김주애를 밀착 수행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후계자 수업에 돌입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딸 주애가 차기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기념 오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흰색 블라우스에 자주색 재킷을 입고재킷에는 북한 노동당을 상징하는 망치, 낫, 붓 문양의 배지를 착용했습니다. 오찬 리셉션이 끝난 뒤에도 김여정의 밀착 수행이 이어졌는데요, 푸틴의 전용차 아우르스 앞에서서로 상석에 앉으라고 손짓하는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뒤이어 급히 걸어오는 김여정 부부장까지세 사람이 한차를 타고 북러정상회담장까지 이동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차 뒷자석에 나란히 앉아있는두 정상의 모습도 사진으로 공개했는데요, 밝게 웃고 있는 김 위원장과 미소를 띤 푸틴 대통령. 김여정 부부장은 그 앞좌석에 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김주애의 모습이 도착 때 이후로는 계속 안 보이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는 나타날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당장은 북한의 권력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후계로 짐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이한 게 과거 왕조시대 빼놓고 후계를 얘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더구나 12살, 13살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조시대에도 남자들은 주로 왕세자 이렇게 된 적이 있었죠. 물론 남자 후계자가 없으면 과거 신라시대 선덕여왕이라든가 영국의 엘리자베스처럼 여자가 승계하기도 하는데요. 김주애 관련 문제는 그냥 흥미거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주애가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할 정도의 연령 20대가 될 때까지 과연 북한의 체제가 현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상황변화가 생긴다면 김주애가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없이새로운 체제가 되는 것이고 더 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굳어진다면 그때까지도 세계의 환경이 비슷하게 될 것인가라면서 김주애 후계자 얘기는 하나의 지금 상황에 대한 얘깃거리 정도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 김주애가 후계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 그 사이에 여러 변수들이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도착 때는 안 보였다가 어제 밀착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 앞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입지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는데요. 쭉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국가들 특히 중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고지도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직함이 없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대 위로 오르지 않습니다. 김주애 같은 경우는 공식 직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후계 구도로 가든 안 가든 비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거고요. 아마 중국 내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정도의 일정을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급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차관급 이상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최고지도자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근접수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아마도 북한의 최고지도자 측근 보좌는 아무나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이나 이 부분은 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직책과 관련해서 북한의 고위직 인사들이 우리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격을 낮춰서 저 사람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역할이 강화되면 되지 당분간 축소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열병식 참관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한 것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악수를 했다고 하는 데 이어서 우 의장이 7년 만에 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김 위원장이 네라고 짧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김만흠]
형식상에 서로 수인사 정도 한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다. 두세 가지를 함의하는데요. 하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주목해서 보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역설적으로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우선 김정은으로서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트럼프 피스메이크지만. 김정은이 우리의 페이스 조절에 따를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따를 것 같습니까? 마지막 최종 상대는 미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그런 입장을 반영한다. 이후에 우리의 대북전략에서도 그런 걸 감안하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페이스메이커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중국, 러시아, 북한 세 개 나라가 망루에 앉아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남한과의 관계,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특별하게 주목받을 일이 없어서 아마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남북관계에 관한 의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 점도 염두에 둡니다.
[앵커]
우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칠 것에 대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도 가져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중러의 결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짝사랑 수준인 것 같은데요. 북한은 적대적 정상국가로 우리나라를 대하기 시작했고요. 호칭도 대한민국이라고 쓰기도 했고 우리 고위직 인사들의 직책에 대해서도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서가 적대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략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관계개선이 된다든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식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하면서 중국하고 삼각동맹으로 다시 엮이면서 아마 중국과 우리 관계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고 싶어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처지가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구상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관철되기 어렵다. 이런 국면이 상당히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도 중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행보,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소식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정치권 상황 좀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시끌시끌합니다. 이틀 전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놓고 여야가 한바탕 크게 충돌했죠. 이 과정에서 나온나 의원의 이른바 '초선 발언'에 대해정치권에서 언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틀 전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이에 대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국회 로텐더홀에서나 의원의 초선의원 비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나 의원. 불과 1년 전에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작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초선은 소신의 상징'이라며 한 표를 부탁하더니이제는 가만히 있으라니. 180도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조국 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때아닌 '아부'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 원장은 어제 경북 구미와 경북에서 열린당원 간담회에서 나 의원을 겨냥해"당 대표를 하고 싶어 윤석열, 김건희에게 머리 숙이고 아부했다"며초선 발언도 권위주의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나 의원은 SNS를 통해"조 원장이 말했듯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이재명에 머리 숙이고 아부해 감방을 탈출한 것이냐. 본인의 경험담인가"라고 받아쳤습니다. 초선 발언에 아부 설전까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법사위에서 간사 문제는 추미애 위원장이 과도하게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추미애 위원장이 과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초선의원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건 나경원 의원 전적으로 잘못이죠.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폭발했던 말 같습니다. 그건 본인이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범여권의 초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역대 초선 의원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역대 초선 의원들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하나는 당의 전면에서 몸싸움하는 데 뭔가 돌격대 역할을 하는 것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에 뭔가 관성화된 문제를 개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집권당의 경우에는 초선 의원들이 당 내부의 관성화된 문제를 제기하는 개혁의 역할보다는 돌격대 역할만 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고 조국 전 대표와 지금 나경원 의원 간 두 사람의 설전은 서로 과장된 것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를 국민들 앞에 서로 잘 노출시켜주고 있다, 국민들이 잘 보고 평가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먼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이 그 문제를 덮은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쟁점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뭔가 지금 그건 지적할 수 있지만 보통 때 같으면 차분차분하게 했을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서 막 뛰쳐나오다 보니까 반말도 섞이고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나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보세요?
[조청래]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그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게 맥락을 다 잘라서 그것만 부각시키는 거는 안 돼요. 여야가 간사를 지명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전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보통 3선 정도 하는 법사위원장을 6선인 추미애 의원으로 앉혀놓고 그렇게 앉은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선임한 간사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이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그거하고 상관없는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내란이 어떻고 패스트트랙 사태 때 피의자로 재판받고 있는데 법사위원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서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튀어나간 게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초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요.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알고 혁신당도 압니다. 그런데 물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간사 임명하는 거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끌고 싶으니까 이렇게 판을 뒤집어놓는 겁니다. 이거는 법사위원회를 무리하게 끌고 간 추미애 의원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요. 부적절한 언행을 한 나경원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야 된다, 나경원 의원은 사과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국 원장이 구미에 가서 시도 때도 없이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대학동기 나경원 의원을 물고 들어갔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원 모아놓고 간담회 하는데 아무 언론도 주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 대학 다닐 때도 꽤 친했다고 해요. 친한 친구였던 나경원 의원을 물어뜯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언론을 중심으로 확 올라왔고요. 물린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SNS에 나경원 의원이 글을 올렸으니까 이게 그럴 듯한 기삿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눈살이 찌푸려지거든요. 아부가 주제잖아요. 다 정치지도자로서 해가는 분들이 국민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의 초선 발언이 본질을 좀 덮었다, 이런 논평 두 분 다 해 주셨는데. 오늘 법사위에서도 무척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잠깐 보고 오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5선씩이나가 될 것 같은데 두 의원 합이 11선이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만흠]
추미애 위원장은 6선으로 한국 헌정사에서 여성으로서는 최다선입니다. 5선은 몇 사람 있는데요. 6선 최다선인데. 보통 다선의 경우에는 뭔가 전투적으로 싸우는 역할보다는 포용하면서 사람들을 껴안아야 될 분인데 아쉽게도 추미애 위원장은 그런 쪽보다는 본인이 전투력을 발휘하는 그런 쪽으로 가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과거에 당대표도 했었고 또 나경원 의원도 5선이면서 원내대표도 했었던, 당에서는 최고의 중진급에 있는데. 요즘에 우리의 정치가 진영으로 갈라져서 거의 전쟁 수준으로 싸우고 있는데. 다선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껴안는 포용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전투의 선봉에 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 범여권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 보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내란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시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때 국회사무처 직원이 의총 현장을 촬영하면서 소란이 일었는데요. 그 상황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중에 조금 전 내란 특검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임의제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법 절차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압수수색은 형소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면서 영장 제시나 촬영, 참여권 통지 등 절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의견이 필요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인 조사가 있을 것 같다라는 특검팀의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시도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조청래]
특검이 상당히 무리하고 있는 거 맞고요.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원내대표실하고 원내행정하고 그다음에 당직자들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들리는 바로는 당직자 압수수색할 때 영장 제시도 없었고 변호사 대동도 요청도 묵살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특검이 하고 있는 거는 뒤져보다가 별건이라도 나오면 수사를 넓혀가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원내대표실에 예를 들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특검의 주장대로 혐의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도 전화로 관련된 통화를 했으면 통화 내용이 뭔지, 그 안에 실질적으로 계엄 해제 방해 내용이 있었는지, 단순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이 부분을 소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치고 들어가서 흔들어보겠다는 건데 그건 맞지가 않고요. 압수수색을 의원실이라든가 원내대표실, 원내대표 바뀐 지가 언제인데 가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작년 3월에 인지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은 보안을 지키느라고 김용현 장관 외에 몇 사람이 알지도 못한 내용을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 평의원이었던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 되기 2개월 전부터 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풀고 있잖아요. 특검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를 듣고 야당 말살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수사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는 빌미를 특검이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마침 추경호 의원이 긴급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어떤 말 하는지 들어보시죠.
[추경호]
어제 특검에서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저 자신도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지난해 24년 3월부터 계엄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계엄 논의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살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어제 제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년 3월은 제가 원내대표도 아니고 평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저는 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새벽부터 밤까지 구석구석을 누비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최소한 수사기관 특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정황증거라도 확보를 하고 제시를 하면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비상계엄 논의가 있었다 하는 다른 쪽의 정황을 두고 저를 얽어넣어서 발표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특검에서는 그런 소설이나 억측, 추측에 의해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를 해야 했습니다.
[앵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지난해 3월에 추경호 의원의 계엄 논의 인지 가능성을 바탕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원내대표가 아닌 평의원이었다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대성 달성군을 누비고 있었다. 그리고 특검이 구체적 정황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관련해서 특검의 입장이 나오면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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