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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완수 의지를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정국 주요 이슈 짚어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음 주 9월 정기국회 개원 앞두고 여야가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 갖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나온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거대 여당도 소수 야당도 마찬가지로 뭉치자, 싸우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 전광석화 같은 개혁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제 오찬 회동 발언을 보면 너무 세면 부러진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동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선 때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이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권력에 대한 오만함을 눌러달라,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난 대선을 통해서 어쨌든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을 안정화시켜달라,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안의 주문들은 개혁입법이라든가 아니면 민생안정이라든가 민생경제에 관해서 제발 좀 정치가 일을 해달라, 정치를 복원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기 때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성원 중에 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유능하게 통과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동시에 어쨌든 임기 내내 저희들이 민생안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속도 완충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유능하게 이것들을 해결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9월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역시 투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 얘기도 나왔지만 개원식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준우]
개원식에는 참여해야죠. 지금 양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됐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원내에서 적어도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싸울 것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정기국회가 열리는 개원식에는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여전히 폭주를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원내에서만 싸우지 않고 거리에서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당대회에서 예고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민주당에서 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추석 전 여러 가지 입법 있지 않습니까? 그 입법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어제 메시지를 두 가지로 보면 잘 싸우는 사람에게 나중에 공천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투쟁을 강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찬탄파, 친한동훈계를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준우]
지금은 투쟁하는 게 혁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로 선택받은 이유는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끌어안겠다, 그리고 찬탄도 끌어안겠다고라고 했기 때문에 선명성의 문제에서 장동혁 대표한테 일단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에게 우리는 선명한 지도부를 원해라고 해서 장동혁 당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는 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선명하게 싸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일대오를 이뤄서 잘 싸우는 사람들이 앞장서 나와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않겠습니까? 잘 반성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잘 싸우는 사람들한테는 단일대오를 이룬 공로를 인정해서 공천을 주면서 선명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반성보다는 잘 싸우는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이준우]
민주당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민주당은 뭡니까, 지금? 내란, 내란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뭐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하면서 자꾸 코끼리를 생각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의 공작이라든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제는 과거보다는 앞을 보자,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너무 세면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달했는데 그날 정청래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질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강온양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이 차면 기울기도 하고요. 또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결과로 보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게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완급이라고 해서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이 수혜를 볼 때 이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나중에 뒤처리까지, 책임까지 정확하게 질 수 있는 그런 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을 향한 일을, 시야가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정청래 대표의 경우는 지금 개혁의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온 국민에게서 오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개혁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지층에게서 오기도 하고요. 그러한 측면들을 누르기보다는 오히려 더 분출시켜서 이 과정을 현명하게 토론해 나간다면 저도 더 좋은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준우]
저는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 이 말이 방점이 있는데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의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게 심각합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당도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데미지 입는 쪽은 정부가 훨씬 더 큽니다. 국정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청래 당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선거 때는 이렇게 외칠 수 있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선거가 끝나고 당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면서 실제로 당을 해산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당이 없는 정부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 독재정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독재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가 되죠?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 뜻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뜻과 다르게 정청래 당 대표가 강공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에게 여론 나빠지니까 속도를 조절해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 보면 정청래 당 대표가 자전거를 얘기하셨는데 자전거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한강변에서 달리는 것은 20km밖에 돼요. 그런데 경륜장에서 달리면 최고 속도가 70km가 나옵니다.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70km로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미지가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앵커]
여론에 예민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개혁에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개혁오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정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고 상급 기관장이잖아요. 그런데 임은정 지검장이 개혁오적이라는 말을 꺼냈단 말이죠. 봉욱 민정수석까지 합쳐서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대통령실 인사도 그렇고 법무부 인사도 그렇고 대부분 다 검찰주의자, 혹은 윤석열 친윤 검사들,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게 저도 좀 특이하게 봤는데, 어찌됐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본인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임명되신 분인데 저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것은 저는 일종의 대통령의 인사권도 어쨌든 성역이 아니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에서는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확실하게 쥐게 만드는 그런 어법이라고도 저는 느꼈거든요. 장단점이 분명히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인사 자체가 법무부 혹은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아주 영향력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권의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들과 함께 뭔가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인사권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찌됐건 고삐를 죄게 하는 그런 어법인 만큼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 논의를 굉장히 십수 년 동안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와서 과연 중수청을 어느 부처 아래로 둘 것이냐.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상황이 당정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정 간에 이견이 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론화를 얘기하면서 대국민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이준우]
그만큼 여론을 보면서 속도 조절하겠다, 이 의미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70년 동안 유지돼온 국가기틀을 바구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무슨 군사작전처럼 불과 몇 개월 만에 다 끝내겠다? 정청래 당대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속시원하죠.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의 힘을 얻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추석 전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강성 지지층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당 대표가 되고 나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투표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전체 국민을 보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방 독주하는 것, 과연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것은 정청래 당대표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임은정 지검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임은정 지검장이 초대 공수처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초대 공소청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서 또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강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싶은 것은 지금 임은정 지검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5명에 대해서 오적이라고 했습니다. 오적이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굉장히 정치적 발언입니다.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검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동부지검에 있는 공무원들 생각해보세요. 검사나 수사관들, 일반 공무원들. 저런 정치적 발언을 하면 저 정치적 발언 때문에 내 인사가 과연 공정하게 될 것인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야 한다. 그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면직한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면직 사유는 임은정 지검장이 훨씬 더 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임은정 지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개혁 5적이다라고 한 이 부분이 공수처장을 노리고 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이동학]
이미 동부지검으로 갔는데 무슨 공소처장을 다시 갑니까?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너무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치검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왔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도 검찰 스스로가 신뢰를 완전히 잃었잖아요. 서로 여든 야든 같은 선상에 놓고 얘도 처벌하고 얘도 처벌하고 똑같은 잘못을 놓고 봤을 때 같은 처분이 뒤따랐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과오들을 생각하면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대의는 충분히 동의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앞두고 정부조직법 수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 부분하고 기소 부분을 완벽하게 떨어뜨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의중이 검찰개혁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당에서 내란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건데 당장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반박입니다.
[이준우]
인민재판부이자 하명재판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검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야당을 배제하고 특검을 추천했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민주당 추천에 의해서 선출된 특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특별재판부 만든다?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법관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이 뻔한, 수사의 결과가 뻔한 그런 문제가 있는 특검,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뻔한 그런 문제가 있는 재판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위선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심에 따른 독립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사를 해야지 그 재판부가 독립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국회가 임명하게 되면 이건 사법 인사권의 침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헌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질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지만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동학]
헌법에서도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입법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견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넘어서 지금 사법개혁까지 얘기가 나오는 마당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귀연 판사가 했던 일을 한번 보세요.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법무부가 생긴 이래로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체포적부심에서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잖아요. 이런 결정을 내렸고. 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백만 원대 룸살롱 가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것을 조사한다고 해놓고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조희대는 난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지난 대선 때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였는데 후보와 관련돼서 5번이나 재판 일정을 다 잡아놓고 사실상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최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기각을 했던 것 역시도 민주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정치적 상대파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시도가 바로 이번 계엄이었는데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을 당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정의 이인자였는데 이런 사람을 또다시 기각을 해줘서 불구속을 한다? 이런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개별 판결에 대한 왈가왈부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 같아요.
[이동학]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 신뢰가 망가졌기 때문에 내란재판부를 따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부터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아예 특검을 만들면서 특별재판부도 그때 같이 그냥 만들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논리적인 허점이라든가 아니면 반론의 제기 이런 것들을 애초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와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인 또 다른 논쟁거리가 생기고 또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 판사를 선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별재판부가 당론은 아니다 이거죠?
[이동학]
당론도 아니고요.
[앵커]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다라고 정리하셨어요.
[이준우]
처음부터 특검 만들 때 특별재판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혹을 하나 더 붙였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회 압수수색, 보수정당 압수수색 그리고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국가이냐, 아니면 숙청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특별재판부까지 더 있었다고 그러면 이건 관세 혹을 떼러 갔다가 1500억 달러 더 붙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3000억 불 더 붙였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혹을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특별재판부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한덕수 총리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될 때 뭐라고 영장 사유가 되냐면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영장은 굉장히 판사가 양심과 법리에 따라 증거만큼은 인정을 어지간하면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증거조차도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나하나 꿰어맞추다가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말을 적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꿰맞춰서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다가 제동이 걸렸으면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를 기각시킨 판사를 탄핵시키려고 또는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굉장히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동학]
짧게 반론만 드리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는 대국민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해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총리 내려놓고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국회에 나와서도 위증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증거인멸의 사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고 것인지 그런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굳이 트럼프 얘기를 하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저것들이 다 가짜뉴스다라고까지 이재명 대통령께 귓속말로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얘기를 끌고 와서 마치 내정 간섭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특별재판부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야 입장 들은 것 같고요. 저희 여야 대표 회동 얘기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의 회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야 회동 이후 단독회담 약속하면 만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정부든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는 것이 편하고 야당 대표는 대통령과 일대일 회동을 원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준우]
여당 대표인 정청래 당대표와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정청래 당 대표가 말 중간중간에 끼어들면서 계속 속된 말로 깐죽거리면서 비판하거나 브레이크 걸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1:1 회담 자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아마도 3특검의 위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보복을 그만 멈추고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에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려고 1:1 회담을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깐죽이라는 말은 첨언한 것이다라는 말로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은 구첩반상이다. 대통령과의 만남은 구첩반상인데 야당 대표가 당연히 이걸 받아야 한단 입장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동학]
저것도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거에 대통령이 왜 야당 대표를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여소야대일 때, 여당이 소수하고 정국 운영이 굉장히 힘들 때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만나서 야당 대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또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면서 딜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수야당이잖아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수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가지고 연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못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나간다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들어올 명분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국민들 인식 속에서 소멸하는 정당, 극우 정당, 이런 인식으로 가게 될 것인데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럴 때는 국민들 보시기에 저 당이 변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대통령과 함께 민생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국민들께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소수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속으로 다시 변화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전략도 없는 것 같고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카드도 없으면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할 명분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사실 여야 대표 지금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서로 지금 막말 공방까지 붙으면서 서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출구전략도 필요하잖아요. 대통령과 같이 만나면서 그 앞에서 같이 악수하면서 출구전략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준우]
저는 출구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아니어서 악수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풀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던졌습니다.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계속 나는 사람으로 인정 안 해 하면서 혼자만 안 만나고 악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인정했는데 나는 인정 안 한다, 그러면 곧 당정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나게 될 때 과연 정청래 당대표가 악수할지 안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당연히 악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당정 갈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서로 악수하는 화면을 저희가 언제쯤 보여드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달에 비유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진실을 바라보며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저는 도대체 왜 낸 거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저걸 낸다는 것은 이른바 수사팀에게 내가 태도가 변했으니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달라거나 혹은 대국민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퍼져가고 있잖아요. 얘기 나오는 게 김건희 특검의 혐의 자체가 16개예요. 그런데 지금 16개 있는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수십 개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집권을 했을까? 이 사람은 권력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할 것인가,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고 이것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는 일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 속에서 저런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호수 위의 달그림자를 쫓아간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이 지금 나를 탓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공분을 더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은 이럴수록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둘 다 달에 비유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특검 수사 중에 금거북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준우]
그렇죠.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알선수재가 적용될 수 있는데 알선수재보다는 뇌물죄가 훨씬 더 형량이 높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뇌물죄 적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증이 쉽지 않겠죠. 사실관계를 밝혀봐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금거북이가 10돈이라고 그러는데 10돈이면 시가로 7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줬다는 사람은 교육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국가교육위원장이었는데 국가교육위원장은 장관 자리란 말이에요. 장관 자리를 요청하면서 700만 원짜리 금거북이를 주면서 대가로 제공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매관매직이라고 특검에서는 프레임을 씌우고 민주당이 공격을 하지만 이건 임명된 것과 관계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성의를 표현한 그런 금거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관매직으로 알선수재죄로 혐의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이렇게 봅니다.
[이동학]
이렇게 말씀하시면 장관은 700만 원일까요? 과연 그것만 줬을까요? 저는 그것만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만약에 장관 자리가 700이었다. 차관 자리는 얼마였을까요? 무슨 국정 자리는 얼마였을까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도대체 몇 명에게 행사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금거북이, 금코끼리, 금사자,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먼저 밝히지 않고 마치 무슨 달에 비유를 해가면서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코믹스럽게 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도를 다시 고쳐먹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측면에서 더 이상 선진국에 올라와 있는 반열에서 마치 아프리카 무가베 대통령의 그레이스 여사 같은 그런 아주 사치 좋아하고 명품 좋아했던 그런 부정부패한 아프리카 국가랑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존심 상해할 거예요.
[이준우]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로 뭘 샀습니까? 일제 샴푸 사고 과일 사고 초밥 먹으면서, 그게 1억이 넘습니다. 국민 자존심 상하죠. 법인카드로 국민 세금으로 쓰는 카드를 공직을 위해서 써야지 그걸 자기들 샌드위치 사 먹는 데 1억이 넘게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의문의 죽음의 7명. 거기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 적 있습니까? 5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하실 분은 정작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구속기소 얘기하다가 얘기가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끝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이 보냈는데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래도 동의 절차를 밟는 거죠?
[이동학]
절차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로 당연히 체포 심의가 넘어오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그중에 과반이 찬성하게 되면 바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다 통과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것은 불체포특권 자체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불체포특권 쓰면 안 된다고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지나니까, 하루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저렇게 스스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의 몇몇 분들이 더 수사받으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구속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본인들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대국민 약속을 하신 만큼 권성동 의원처럼 저렇게 다 지키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통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체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나는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으로 설명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건데 권성동 의원은 그 절차를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데 아마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얼마나 이탈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준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 대표 시절에 본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에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의원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내 체포동의안에 부결시켜달라고 했던 그 이재명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저는 낫고 양심 있고 당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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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완수 의지를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정국 주요 이슈 짚어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음 주 9월 정기국회 개원 앞두고 여야가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 갖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나온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거대 여당도 소수 야당도 마찬가지로 뭉치자, 싸우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 전광석화 같은 개혁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제 오찬 회동 발언을 보면 너무 세면 부러진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동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선 때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이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권력에 대한 오만함을 눌러달라,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난 대선을 통해서 어쨌든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을 안정화시켜달라,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안의 주문들은 개혁입법이라든가 아니면 민생안정이라든가 민생경제에 관해서 제발 좀 정치가 일을 해달라, 정치를 복원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기 때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성원 중에 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유능하게 통과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동시에 어쨌든 임기 내내 저희들이 민생안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속도 완충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유능하게 이것들을 해결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9월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역시 투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 얘기도 나왔지만 개원식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준우]
개원식에는 참여해야죠. 지금 양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됐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원내에서 적어도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싸울 것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정기국회가 열리는 개원식에는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여전히 폭주를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원내에서만 싸우지 않고 거리에서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당대회에서 예고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민주당에서 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추석 전 여러 가지 입법 있지 않습니까? 그 입법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어제 메시지를 두 가지로 보면 잘 싸우는 사람에게 나중에 공천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투쟁을 강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찬탄파, 친한동훈계를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준우]
지금은 투쟁하는 게 혁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로 선택받은 이유는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끌어안겠다, 그리고 찬탄도 끌어안겠다고라고 했기 때문에 선명성의 문제에서 장동혁 대표한테 일단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에게 우리는 선명한 지도부를 원해라고 해서 장동혁 당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는 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선명하게 싸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일대오를 이뤄서 잘 싸우는 사람들이 앞장서 나와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않겠습니까? 잘 반성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잘 싸우는 사람들한테는 단일대오를 이룬 공로를 인정해서 공천을 주면서 선명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반성보다는 잘 싸우는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이준우]
민주당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민주당은 뭡니까, 지금? 내란, 내란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뭐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하면서 자꾸 코끼리를 생각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의 공작이라든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제는 과거보다는 앞을 보자,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너무 세면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달했는데 그날 정청래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질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강온양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이 차면 기울기도 하고요. 또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결과로 보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무게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완급이라고 해서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이 수혜를 볼 때 이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나중에 뒤처리까지, 책임까지 정확하게 질 수 있는 그런 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을 향한 일을, 시야가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정청래 대표의 경우는 지금 개혁의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온 국민에게서 오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개혁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지층에게서 오기도 하고요. 그러한 측면들을 누르기보다는 오히려 더 분출시켜서 이 과정을 현명하게 토론해 나간다면 저도 더 좋은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준우]
저는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 이 말이 방점이 있는데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의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게 심각합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당도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데미지 입는 쪽은 정부가 훨씬 더 큽니다. 국정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청래 당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선거 때는 이렇게 외칠 수 있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선거가 끝나고 당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면서 실제로 당을 해산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당이 없는 정부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 독재정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독재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가 되죠?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 뜻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뜻과 다르게 정청래 당 대표가 강공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에게 여론 나빠지니까 속도를 조절해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 보면 정청래 당 대표가 자전거를 얘기하셨는데 자전거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한강변에서 달리는 것은 20km밖에 돼요. 그런데 경륜장에서 달리면 최고 속도가 70km가 나옵니다.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70km로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미지가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앵커]
여론에 예민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개혁에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개혁오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정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고 상급 기관장이잖아요. 그런데 임은정 지검장이 개혁오적이라는 말을 꺼냈단 말이죠. 봉욱 민정수석까지 합쳐서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대통령실 인사도 그렇고 법무부 인사도 그렇고 대부분 다 검찰주의자, 혹은 윤석열 친윤 검사들,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게 저도 좀 특이하게 봤는데, 어찌됐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본인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임명되신 분인데 저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것은 저는 일종의 대통령의 인사권도 어쨌든 성역이 아니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에서는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확실하게 쥐게 만드는 그런 어법이라고도 저는 느꼈거든요. 장단점이 분명히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인사 자체가 법무부 혹은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아주 영향력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권의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들과 함께 뭔가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인사권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찌됐건 고삐를 죄게 하는 그런 어법인 만큼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 논의를 굉장히 십수 년 동안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와서 과연 중수청을 어느 부처 아래로 둘 것이냐.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상황이 당정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정 간에 이견이 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론화를 얘기하면서 대국민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이준우]
그만큼 여론을 보면서 속도 조절하겠다, 이 의미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70년 동안 유지돼온 국가기틀을 바구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무슨 군사작전처럼 불과 몇 개월 만에 다 끝내겠다? 정청래 당대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속시원하죠.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의 힘을 얻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추석 전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강성 지지층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당 대표가 되고 나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투표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전체 국민을 보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방 독주하는 것, 과연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것은 정청래 당대표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임은정 지검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임은정 지검장이 초대 공수처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초대 공소청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서 또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강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싶은 것은 지금 임은정 지검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5명에 대해서 오적이라고 했습니다. 오적이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굉장히 정치적 발언입니다.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검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동부지검에 있는 공무원들 생각해보세요. 검사나 수사관들, 일반 공무원들. 저런 정치적 발언을 하면 저 정치적 발언 때문에 내 인사가 과연 공정하게 될 것인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야 한다. 그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면직한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면직 사유는 임은정 지검장이 훨씬 더 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임은정 지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개혁 5적이다라고 한 이 부분이 공수처장을 노리고 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이동학]
이미 동부지검으로 갔는데 무슨 공소처장을 다시 갑니까?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너무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치검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왔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도 검찰 스스로가 신뢰를 완전히 잃었잖아요. 서로 여든 야든 같은 선상에 놓고 얘도 처벌하고 얘도 처벌하고 똑같은 잘못을 놓고 봤을 때 같은 처분이 뒤따랐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과오들을 생각하면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대의는 충분히 동의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앞두고 정부조직법 수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 부분하고 기소 부분을 완벽하게 떨어뜨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의중이 검찰개혁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당에서 내란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건데 당장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반박입니다.
[이준우]
인민재판부이자 하명재판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검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야당을 배제하고 특검을 추천했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민주당 추천에 의해서 선출된 특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특별재판부 만든다?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법관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이 뻔한, 수사의 결과가 뻔한 그런 문제가 있는 특검,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뻔한 그런 문제가 있는 재판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위선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심에 따른 독립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사를 해야지 그 재판부가 독립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국회가 임명하게 되면 이건 사법 인사권의 침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헌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질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지만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동학]
헌법에서도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입법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견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넘어서 지금 사법개혁까지 얘기가 나오는 마당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귀연 판사가 했던 일을 한번 보세요.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법무부가 생긴 이래로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체포적부심에서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잖아요. 이런 결정을 내렸고. 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백만 원대 룸살롱 가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것을 조사한다고 해놓고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조희대는 난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지난 대선 때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였는데 후보와 관련돼서 5번이나 재판 일정을 다 잡아놓고 사실상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최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기각을 했던 것 역시도 민주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정치적 상대파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시도가 바로 이번 계엄이었는데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을 당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정의 이인자였는데 이런 사람을 또다시 기각을 해줘서 불구속을 한다? 이런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개별 판결에 대한 왈가왈부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 같아요.
[이동학]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 신뢰가 망가졌기 때문에 내란재판부를 따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부터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아예 특검을 만들면서 특별재판부도 그때 같이 그냥 만들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논리적인 허점이라든가 아니면 반론의 제기 이런 것들을 애초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와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인 또 다른 논쟁거리가 생기고 또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 판사를 선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별재판부가 당론은 아니다 이거죠?
[이동학]
당론도 아니고요.
[앵커]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다라고 정리하셨어요.
[이준우]
처음부터 특검 만들 때 특별재판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혹을 하나 더 붙였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회 압수수색, 보수정당 압수수색 그리고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국가이냐, 아니면 숙청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특별재판부까지 더 있었다고 그러면 이건 관세 혹을 떼러 갔다가 1500억 달러 더 붙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3000억 불 더 붙였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혹을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특별재판부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한덕수 총리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될 때 뭐라고 영장 사유가 되냐면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영장은 굉장히 판사가 양심과 법리에 따라 증거만큼은 인정을 어지간하면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증거조차도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나하나 꿰어맞추다가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말을 적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꿰맞춰서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다가 제동이 걸렸으면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를 기각시킨 판사를 탄핵시키려고 또는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굉장히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동학]
짧게 반론만 드리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는 대국민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해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총리 내려놓고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국회에 나와서도 위증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증거인멸의 사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고 것인지 그런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굳이 트럼프 얘기를 하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저것들이 다 가짜뉴스다라고까지 이재명 대통령께 귓속말로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얘기를 끌고 와서 마치 내정 간섭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특별재판부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야 입장 들은 것 같고요. 저희 여야 대표 회동 얘기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의 회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야 회동 이후 단독회담 약속하면 만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정부든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는 것이 편하고 야당 대표는 대통령과 일대일 회동을 원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준우]
여당 대표인 정청래 당대표와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정청래 당 대표가 말 중간중간에 끼어들면서 계속 속된 말로 깐죽거리면서 비판하거나 브레이크 걸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1:1 회담 자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아마도 3특검의 위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보복을 그만 멈추고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에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려고 1:1 회담을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깐죽이라는 말은 첨언한 것이다라는 말로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은 구첩반상이다. 대통령과의 만남은 구첩반상인데 야당 대표가 당연히 이걸 받아야 한단 입장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동학]
저것도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거에 대통령이 왜 야당 대표를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여소야대일 때, 여당이 소수하고 정국 운영이 굉장히 힘들 때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만나서 야당 대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또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면서 딜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수야당이잖아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수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가지고 연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못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나간다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들어올 명분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국민들 인식 속에서 소멸하는 정당, 극우 정당, 이런 인식으로 가게 될 것인데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럴 때는 국민들 보시기에 저 당이 변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대통령과 함께 민생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국민들께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소수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속으로 다시 변화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전략도 없는 것 같고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카드도 없으면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할 명분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사실 여야 대표 지금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서로 지금 막말 공방까지 붙으면서 서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출구전략도 필요하잖아요. 대통령과 같이 만나면서 그 앞에서 같이 악수하면서 출구전략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준우]
저는 출구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아니어서 악수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풀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던졌습니다.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계속 나는 사람으로 인정 안 해 하면서 혼자만 안 만나고 악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인정했는데 나는 인정 안 한다, 그러면 곧 당정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나게 될 때 과연 정청래 당대표가 악수할지 안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당연히 악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당정 갈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서로 악수하는 화면을 저희가 언제쯤 보여드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달에 비유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진실을 바라보며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저는 도대체 왜 낸 거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저걸 낸다는 것은 이른바 수사팀에게 내가 태도가 변했으니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달라거나 혹은 대국민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퍼져가고 있잖아요. 얘기 나오는 게 김건희 특검의 혐의 자체가 16개예요. 그런데 지금 16개 있는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수십 개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집권을 했을까? 이 사람은 권력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할 것인가,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고 이것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는 일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 속에서 저런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호수 위의 달그림자를 쫓아간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이 지금 나를 탓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공분을 더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은 이럴수록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둘 다 달에 비유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특검 수사 중에 금거북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준우]
그렇죠.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알선수재가 적용될 수 있는데 알선수재보다는 뇌물죄가 훨씬 더 형량이 높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뇌물죄 적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증이 쉽지 않겠죠. 사실관계를 밝혀봐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금거북이가 10돈이라고 그러는데 10돈이면 시가로 7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줬다는 사람은 교육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국가교육위원장이었는데 국가교육위원장은 장관 자리란 말이에요. 장관 자리를 요청하면서 700만 원짜리 금거북이를 주면서 대가로 제공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매관매직이라고 특검에서는 프레임을 씌우고 민주당이 공격을 하지만 이건 임명된 것과 관계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성의를 표현한 그런 금거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관매직으로 알선수재죄로 혐의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이렇게 봅니다.
[이동학]
이렇게 말씀하시면 장관은 700만 원일까요? 과연 그것만 줬을까요? 저는 그것만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만약에 장관 자리가 700이었다. 차관 자리는 얼마였을까요? 무슨 국정 자리는 얼마였을까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도대체 몇 명에게 행사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금거북이, 금코끼리, 금사자,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먼저 밝히지 않고 마치 무슨 달에 비유를 해가면서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코믹스럽게 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도를 다시 고쳐먹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측면에서 더 이상 선진국에 올라와 있는 반열에서 마치 아프리카 무가베 대통령의 그레이스 여사 같은 그런 아주 사치 좋아하고 명품 좋아했던 그런 부정부패한 아프리카 국가랑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존심 상해할 거예요.
[이준우]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로 뭘 샀습니까? 일제 샴푸 사고 과일 사고 초밥 먹으면서, 그게 1억이 넘습니다. 국민 자존심 상하죠. 법인카드로 국민 세금으로 쓰는 카드를 공직을 위해서 써야지 그걸 자기들 샌드위치 사 먹는 데 1억이 넘게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의문의 죽음의 7명. 거기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 적 있습니까? 5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하실 분은 정작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구속기소 얘기하다가 얘기가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끝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이 보냈는데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래도 동의 절차를 밟는 거죠?
[이동학]
절차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로 당연히 체포 심의가 넘어오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그중에 과반이 찬성하게 되면 바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다 통과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것은 불체포특권 자체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불체포특권 쓰면 안 된다고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지나니까, 하루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저렇게 스스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의 몇몇 분들이 더 수사받으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구속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본인들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대국민 약속을 하신 만큼 권성동 의원처럼 저렇게 다 지키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통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체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나는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으로 설명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건데 권성동 의원은 그 절차를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데 아마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얼마나 이탈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준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 대표 시절에 본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에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의원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내 체포동의안에 부결시켜달라고 했던 그 이재명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저는 낫고 양심 있고 당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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