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미래지향·협력"...'과거사' 언급은 없어

■ 진행 : 정진형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3박 6일 해외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까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전을 비롯해정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사실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미국과 일본, 사실 우리 외교에서는 중요한 두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일본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연쇄 순방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만흠]
연쇄 순방의 순서에 대해서도 미국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두 나라의 순방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일본은 지금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시험무대가 될 그런 상황이죠. 그동안에 야당 시절에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표현했던 이재명 현 대통령이죠.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앞마당을 같이 쓰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으로써 국익 중심, 실용외교 이런 표현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진행됐고 그것을 오늘 문서로 확인하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보겠고요. 미국은 위성락 실장이 한미 동맹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표현처럼 아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숙제를 안고 가는 정상회담이다. 2개의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부원장님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본격적인 양자 정상회담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일본부터 가는 것은 물론 우리 대통령실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에 사전에 조율된 것 같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려라고 하면 친중반일 정서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보면 한국과 일본이 잘못 지내면 미국이 아주 곤란해졌고요.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흔들리면 한미동맹도 시험대에 오르곤 했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돈독한 모습을 보이고 그걸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추스르는 수준으로 나아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보나 외교관계가. 우선 가까운 데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이고 그다음에 큰 문제는 미국 가서 풀겠다는 그런 의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한일정상회담은 한번씩 진행됐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이후에 결과, 공동문서 발표 이게 17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만흠]
기록으로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있었고요. 사실 뚜렷하게 의미가 있는 정도는 1998년에 있었던 이번에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도 확실했고요. 이후에 공동선언 발표는 아니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거기에 준하는 형태의 발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국내에서 배상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반발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내용은 아시다시피 뭔가 한일 간에 갈등이 될 만한 그런 사안은 의제화시키지 않았다. 예컨대 독도문제라든가 역사문제라든가 과거에 나왔던 이번에는 쟁점이 될 소지가 없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논란이 없이 소위 협력할 만한 것을 주제로 해서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기 전에 얘기했던 과거를 즉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관점에서 뭔가 협력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던 한일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이 강조됐는데 두 정상의 뉘앙스가 약간 다르기는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고 또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게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달라요. 크게 다른데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혼용해서 썼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걸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내용으로써 보통 북한이 논리적으로 전개해 왔던 논리입니다. 이겁니다. 한반도 내에 특히 한국 내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사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핵무기를 유지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들어서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해 왔고요. 그것이 북한의 핵시설이나 핵무기를 없애거나 철거하거나 무효화시킨다는 의미는 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도, 제가 이 말은 하기가 싫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주로 얘기해 왔고요. 북한의 핵무기가 현존하는 위기로 수면 위에 올라왔을 때도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줄곧 써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미일 핵협력체제에서 써오던 용어를 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일본 가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싶은데요. 역시 그러기를 바랍니다.

[김만흠]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우리의 핵 관련 논의의 기본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써왔던 것 같고요. 오늘 개별적으로 논의할 때는 서로 다른 용어를 썼지만 공동발표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썼죠. 그래서 각자 발표할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 비핵화를 썼고 일본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핵무장 자체를 직접 겨냥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썼는데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 자체 의견을 같이했다고는 하는데 공동언론발표를 보면 이시바 총리는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조청래]
아까 비핵화 문제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일본은 일본에서 해안선이나 섬지역에서 북한에 실종됐던 일본인의 귀한 노력을 역대 정권이 다 핵심적인 사안으로 정책으로 제시하고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정부에 우회적으로 요청하기도 했고 아니면 역대 수상들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살아 있는 이슈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강제실종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 송환을 바라고 있는 송환문제가 있고. 2021년에 태영호 전 의원이 이 문제를 공개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민주당은 한번도 우리나라에서 실종돼서 북한에 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수상은 자기들의 이슈대로, 공약대로 제기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애써 모른 척하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흠]
이시바 총리가 발표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공동발표문에. 뭐가 빠졌느냐. 이시바 총리가 힘에 의한,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합의문에는 없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 내용은 아무래도 중국의 대만 관련 문제가 떠오르는 쟁점이 있을 거고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제재 가능성이 들어 있어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상당히 일본 측은 미일동맹 차원에서 강하게 표현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상황들을 감안해서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동발표문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담겨 있지 않았고 아까 처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신 부분 중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 말씀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수준의 과거사 언급은 없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만흠]
아시겠지만 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아마 사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강하게 발표했던 것이죠. 일본의 식민지 지배 동안에 한국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줬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으로 통절하게 사과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고. 또 그걸 계기로 문화교류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도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한류의 시작이 그때부터 물길을 텄다고도 볼 수 있겠죠. 98년 해서 2001년에 보아 등이 일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었고 2002년 겨울연가 등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에 퍼져서 이게 세계에 확대가 되는 지금의 K컬처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성과가 있었는데 그런 수준의 반성의 문구를 담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정도만 받아도 현실적인 전략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담긴 했었는데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 이런 정도로 담은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그 정도 수준의 선언은 아니었는데 위안부와 강제징용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한일관계가 경색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뭔가 그 우려와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조청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난 뒤에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때 상황이나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 이슈로 돌출했을 때 민주당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쏘아붙였고 지금까도 그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공격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걸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로 돌리고 수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협조할 문제는 협조해서 가겠다는 것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일관계가 불편하면 대한민국이 외교안보는 노선에서 말하자면 중심을 잡기가 힘들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고요. 반일노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곧장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번 해외순방 일정이 일본도 있었고 미국도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순방은 관세협정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에 더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대통령이 일본 가 계시는 이 순간에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협력본부장, 비서실장까지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통상분야에서 관세협상과 별개로 안보 분야, 외교 분야에 대한 협상, 예를 들면 국방비 예산 증액 문제라든가 방위비 증액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무기 구매 수준까지. 그다음에 통상과 관련해서는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얼마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세한 문제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고요. 특히 관세문제는 반도체하고 바이오 부분이 지금 발등의 불인데 100% 이상 매기겠다, 더 올릴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트럼프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는 것은 트럼프의 최측근을 만나서 그 의중을 보고 미리 조율하겠다는 의지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패키지딜이든 아니든 전체적으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를 방금 해 주셨는데 사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실의 3실장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서실장 동행은 아무래도 정상이 해외를 나가면 국내 상황을 챙기다 보니까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이례적입니다.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대통령의 미션을 가장 직접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간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훈식 실장까지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조현 장관 가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 가지 않고 바로 거기 갔느냐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도 뭔가 실무 수준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게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걸려 있는,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말 똑같은 표현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숙제를 해결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숙제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만흠]
이미 했던 관세협정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죠. 개별적인 품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문제도 기존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오히려 지분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행동이 과거에는 이런 패권적인 행동이 특정한 한 나라를 향해서 간 적이 있었지만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현재 트럼프가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다자협상구조를 전부 지금 무효화시키는 것인데 그 자체도 사실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건데 지금 미국이 바꾸고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만약에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그냥 판을 깨도 될 상황이지만 그럴 수 없이 한미동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숙제를 안고 해야 되는. 거기다가 알다시피 기존에 있던 관세협정의 나머지 부분 뿐만 아니라 저렇게 큰 문제인 안보, 국방비 관련 문제. 근본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역할 자체를 남북관계 차원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시켜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아주 크게 걸려 있어서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 직면해 있는 한미간의 문제들에 대해서 열거를 해 주셨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 일정에 동행하지 않고 급하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직항도 아니었고 경유 비행기를 탈 만큼 상황이 긴박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오늘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먼저 조기에 떠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본무대에 직접 올라가는 건데 정상간 회담에서 의제 조율이 안 된다는 건 대형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로서는 의제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입장 차이는 22일날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만났을 때 발표문을 보면 드러나요. 경제 통상 분야, 첨단 분야의 협조라든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이런 부분에는 의견이 다 합치하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대응.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문제를 발표의 주안점으로 뒀다면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전략적 대응 부분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양국의 발표문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게 22일 만남 이후에 나온 발표문이거든요.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의 발표가 다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것이고 좀 더 좋게 이야기하자면 미국은 한국이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좀 더 국제적이고 세계 글로벌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걸맞은 재원이나 투자나 무기 구매나 이런 걸 해 달라는 적극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외교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비교적 일반적인 반응을 냈고요. 그런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약간은 결이 다릅니다. 안보 분야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방위비 협상이나 한미동맹 관련 현안에서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려나요?

[김만흠]
현 단계로서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 수준이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 그나마 우리가 갖는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협상을 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현 장관이 바로 갔고 사실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석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럼에도 갔고. 그다음에 보통의 관례하고 다르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가 있는 상황이 미국의 입장은 대체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예컨대 지금 여기 한미동행의 현대화, 주둔미군 역할의 현대화. 얘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걸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EU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EU는 여러 나라가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공동의 대응도 가능하지만 우리의 경우에 참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한미동맹 현대화. 그러니까 외교적 차원에서의 풀이들을 지금까지 쭉 해 주셨는데 경제현안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국내 기업 총수들도 경제사절단으로 대거 동행하게 되는데 경제사절단이 과연 한미간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문제 해결하고 할 때, 협상 타결하고 할 때 미리 우리 기업 총수들이 갔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로비나 압박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상의 주대상이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50% 관세 부분부터 반도체하고 바이오 부분에 100% 이상 관세 가는 거. 그다음에 쌀과 소고기 관련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이렇게 좁혀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총수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회사가 미국에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고 그 공장을 짓는 대가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는 그것을 지분으로 다시 요구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이분들이 미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난번에 비해서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것보다는 정상들 간의 회담에 필요한 협정이나 협조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가 경제적 국익을 얻어가는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같이 수행단으로 모시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앵커]
지금부터는 국회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처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본회의가 어제는 열리지 않고 하루 순연됐는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랫동안 정치권 그리고 당연히 재계에서도 쟁점이 돼 온 부분이거든요. 노동계는 물론이고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김만흠]
일단은 그동안에 사용자 기준을 기존의 지금 노조법에 따르면 사업주 정도에 한정돼 있었는데 실제로 근로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쪽을 확대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언급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도 상대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지금까지 확대해석을 원청까지만 갔었는데 제가 보기에 확대해석하면 정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연 이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한번 현장에 취재하실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파업했을 때 보상 관련이죠. 노란봉투법의 어원이 생기게 했던 과거 쌍용차에서 47억 손배 나왔을 때 파업했던 책임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만 원 노란봉투에 넣어서 거기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보냈다. 그게 파업에 관한 책임을 과도하게 배상을 묻는다. 이 차원에서 그 개정법으로 노란봉투법이라고 한 건데요. 여기에서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요. 노조활동하다가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배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업활동 일환도 이게 노조활동으로 간주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활동을 하게 되면 개별적인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올 소지가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 2개가 크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아마 시행을 늦춰달라. 지금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1년 정도 늦춰달라, 이런 얘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입법안인데. 이렇게까지 민주당의 입법 강행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청래]
할 말이 없죠. 지금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노란봉투법이 문재인 정부가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 정도로 이게 파급효과가 큰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자마자 민주당에서 강하게 몰아붙인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세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용자의 범위 문제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문제 그다음에 합법적 쟁의대상에다가 사업상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넣은 것까지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6단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좋다, 노동자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문제는 받아들이겠다. 원래 노란봉투법이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다른 이유로 판단을 내린 걸 가지고 쟁의대상으로 삼는 거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재고해 달라고 경제단체가 읍소를 하듯이 사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계든 다른 부분이든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숙의하고 심의하고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막무가내 아닙니까? 처음 그대로, 예전보다 더 강한 형태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 거부권을 행사한 것보다 더 강화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논의의 여지도 없고 다른 선택지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만흠]
이 부분 관련 논의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관련 부분 빼고는 대개 실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 했던 것처럼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서 과연 기업체까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지. 그런데 현 상황으로 보자면 국회에서 그 방향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과반득표자가 없어서 결선투표가 결정됐는데. 부원장님께서는 이번 결과, 예상을 하셨습니까?

[조청래]
예상했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룰이 80:20 룰. 당원 선거인단이 80%, 국민여론조사 20%이기도 하지만 대선을 조기대선 패배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 선거인단이 당을 지키자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107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열로 이재명 정권이 마음대로 개헌까지 시도할 수 있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뭉쳐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서 찬탄, 반탄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대비되는 것은 뭉치자와 갈라서자는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당원들의 그 요구에 기반해서 어떤 분이 어떻게 약진하는가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보통 뚜렷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네 분에 대해서는 한두 분 정도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갔고요. 결선에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두 분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1차 투표에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본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최고위원 선거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반탄 진영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4명의 최고위원 중 3명이 반탄파로 구성된 건데 반탄 진영의 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몇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특이하긴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뭉치는 것이 과제인가. 이대로는 안 되니까 바꾸는 것이 과제인가 했을 때 저는 바꾸는 게 과제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하루면 끝나지 않습니까, 5분의 3을 못 넘기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무기력한데 107명으로, 앞으로 더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국회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인데 국회에서 소수 못지않게 지지도 약하단 말이죠. 우리가 언젠가 보니까 정부의 실책으로 한때 오차범위까지 리얼미터에서 나온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봤을 때 뭔가 이것을 극복해서 국민 지지를 받는 것인데 이번의 결과는 국민 일반들의 민심하고 동떨어진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개별인들은 조금 설득하기가 쉽지만 이게 집단에 대한 면은 쉽지 않은 그런 경향도 있어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말하지만 집단으로 쏠리는 오류가 위험하다는 지적을 누가 하긴 했었는데 비슷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전반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반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다 빠지고 찬탄의 두 사람이 1, 2등 결선에 갔지 않습니까? 이 배경에 혹시 두 사람은 당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라든가 민주당 주변에 있다가 옮겨간 사람들이거든요. 혹시 이 국면에서 찬반탄 못지않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뿌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새로운 뭔가 이쪽에 대한 거부감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오히려 현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뿌리를 강조하는 쪽보다는 변화를 도모해야 되고 변화의 방법 중의 하나가 다른 스펙트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활동할 기회를 준다면 오히려 좋은 국면도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당원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반탄후보만 일단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악수도 하지 않고 또 정당해산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모두 반탄 후보이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여야 관계는 더 악화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순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 악수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 있잖아요. 저는 저분의 원래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레토릭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저분은 자기가 신경을 써야 될 강성 지지층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낸 것이고요. 제1당의 당대표가 원내 제2당의 당대표를 안 만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화환도 보내고 당직자도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더라. 그래서 더 이상 선택지가 점점 좁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아마 본인도 했던 말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만흠]
우리나라 정치가 뭔가 민주주의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가던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양당이 경쟁력을 갖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전대 끝나고 나도 1.5당 체제가 계속될 것 같다. 명목상으로는 여야 정당이 있지만 여당이 독주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면 여당 내부에서라도 뭔가 다양성이 존재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될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자면 민주당은 단일노선을 계속 갔단 말이죠.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내치게 되고 그랬었는데 적어도 야당을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 내부에 여당 스스로 내부에서라도 뭔가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것마저 아니라면 정당 정치의 위기와 더불어서 대의정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