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공개..."내년 지선 또는 2028 총선 때 개헌투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보면 국정위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거쳐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이 같은 개헌 시기를 제안했습니다.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을 꼽았습니다.

이밖에 자료집엔 검찰·국방개혁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적 주택 110만 호 공급 등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