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법 3차 개정안' 표결...법 왜곡죄 상정 전망

오늘 '상법 3차 개정안' 표결...법 왜곡죄 상정 전망

2026.02.25.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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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3차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만큼, 해당 법안은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안건별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법안 역시 24시간 뒤인 내일(26일) 오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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