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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 대담 : 박종운 교수(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조 단위' 로열티? "경악할 만한 사안..올 게 왔다"
- 당시 '독자기술' 주장한 게 잘못, 국제적 물의 일으키며 이득도 없는 계약할 이유가 뭐였나
- 체코 뿐 아니라 UAE 바카라원전도 똑같은 상황..'더 큰 힘'에 의해서 무마시킨 듯
- 전세계에서 이런 계약 맺고 수출한 나라는 없었다
- 존재하지도 않는 'SMR' 기술? 이해안돼
- 체코 원전 수주 26조? 그 중에 우리 몫? 완전히 망한 것
- 체코 원전 재계약? 불가능..기업간 합의라 소송 불가피, 책임자 밝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어제 방송 시간에요 전기 요금 인상 우려로 한전의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주식 시장에서 눈에 띈 종목은 원전주입니다. 최근에 조방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늘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하기 위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라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코 원전 수주하는데 왜 미국 기업이 등장하냐 이 의혹이 이면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궁금하신 점 많을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동국대학교 에너지 전기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종운 : 네 안녕하세요 박종운입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불공정 계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뉴스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박종운 : 이미 올해 1월에 SBS에서 아마 비슷한 내용이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라고 했냐 하면 조 단위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든가 웨스팅하우스의 상당 부분 일감을 넘기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원전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1월에.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게 이번에 그 협상 합의문이 밝혀지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올 게 왔다 그렇게 생각 한 거죠.
◆ 조태현 :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라면 이 계약이 50년 동안 유지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요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뭘 어떻게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까?
◇ 박종운 : 이미 신문 기사에 나온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한 두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게 한 1조 원 9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료 로열티를 한 2400억 주고 그다음에 연료는 우리 연료가 아니고 우리가 제조한 연료가 아니라 웨스팅하우스가 제조한 연료를 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건 신용장에 추가로 알려진 게 신용장에 얼마 이상 보증을 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게 알려졌죠.
◆ 조태현 : 조금 전에 신용장 말씀해 주셨는데 보증 신용장이라는 게 뭡니까?
◇ 박종운 :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하고 이런 약속을 하고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미래에 한다고 하면 그거 안 지키면 보험료 같이 거기서 뜯어가겠다 그런 거죠. 한국이 사놓은 보험에서 그 돈을 빼가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왜 이제야 알려지는지 잘 모르겠고 경악할 만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안 좋은 그런 계약 내용이 되겠죠.
◆ 조태현 : 경악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불공정, 불평등 굴욕적인 계약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경악할 만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쪽에 조금 더 생각이 가 계신 것 같은데 반대쪽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입지 같은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종운 : 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술을 독자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독자 기술 아니라고 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인트로 수주에 들어갔었어야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독자로 들어가 놓고 웨스팅하우스가 난리 치니까 가 가지고 그쪽 무마하고 하고서 체코랑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계약할 이유가 이득도 없으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도 공동 수주하면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례가 뭐냐 하면 일본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히타치가 GE랑 같이 조인트로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랑 조인트로 해가지고 해외 사업에 입찰에 들어갔을 때 물론 따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일본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상당히 많은 원전 수출을 했는데 미국이 뭐라고 안 합니다 중국도 다 미국 기술인데 그럼 왜 중국에 시비를 안 걸까요? 일단 그게 더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해외 진출하는데 미국하고 다 털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AP1000이라는 미국 최신 원전을 10개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니네 기술을 앞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거에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웨스팅하우스 돈 없을 때 좋다고 하고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있던 족쇄가 뭐냐 하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계약적인 거고 이미 협정적으로는 우리가 미국하고 두 가지 협정을 맺고 있어요.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에요. 그건 정부 간의 협정이거든요. 그거는 원전 수출할 때 저쪽에 수출 당사자가 미국 기술이 한국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핵무기를 만들까 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핵 비확산 협정 1,2,3 어그리먼트를 맺도록 돼 있어요. 그걸 한국도 똑같이 미국이랑 현재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재를 재원을 받고 있는 거고 상업적 어그리먼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원전이 상은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ABBC라는 원전이었는데 그 회사로부터 기술 사용료를 내고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맺었어요. 사업 그거는 우리가 원전을 갖다가 국내에 짓거나 해외에 지을 때 걔네한테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한테 어떤 허락이라기보다는 협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두 가지로 인해서 미국과의 협정을 상업적 그다음에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해서 미국의 통제에 어떻게 보면 통제에 가까운 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원전 수출할 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끼리 독자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된 이유는 계속 현재까지 우리 기술이라고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독자에서 공동으로 가게 되면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이런 UAEE에서 한 똑같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UAEE에서도 독자로 갖다가 기술 시비 붙으니까 미국하고 똑같은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미국에 주는 걸로 계약이 UAEE에서 이미 했었죠.
◆ 조태현 : 바라카 원전 말씀하시는 거죠?
◇ 박종운 : 바라카 원전 그렇죠. 그것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더 많이 금액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그때 UAE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난리를 떠는지도 저도 의아할 따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UAE 때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서화를 한 것이 내용이 UAE 거는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UAE 때 미국하고 합의서를 보고 두 개 비교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 조태현 : 어떤 측면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이런 계약 관계 같은 것들을 허술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 박종운 : 그렇죠. 지금 어느 나라도 원전 수주를 위해서 이렇게 목 매달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기술에 대한 어떤 자부심 때문에 가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원전 수주에 어떻게 굉장히 경제가 엄정 부흥할 것처럼 이렇게 양극단이 싸워가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조태현 : 무엇보다 싸울 일은 아니죠. 어찌 됐건 웨스팅하우스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웨스팅하우스 하면은 막말로 지금은 거의 망해가는 그런 회사로도 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왜 원전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까?
◇ 박종운 : 웨스팅하우스가 망했다고 누가 그럽니까? 웨스팅 오너가 바뀐 거지 망한 게 아니거든요.
◆ 조태현 :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예전에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사업이 많이 축소가 돼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 박종운 : 축소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이 1900년대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굉장히 경기가 나쁜 거 그런 의미로 보는 거지. 웨스팅하우스는 오너가 바뀐 것 측면밖에 없어요. 망했다고 보기는 과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원전 심지어 러시아 원전 그다음에 체코, 헝가리 최소한 동유럽, 서유럽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핵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게 망한 회사입니까?
◆ 조태현 : 그러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세가 예전에는 방산부터 가전제품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사세가 많이 작아졌다.
◇ 박종운 : 그거는 웨스팅하우스 가전은 다른 부서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원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종운 :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원천 기술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국이 아까 라 그랬습니까? 라이센싱 어그리먼트 ABBC 구 ABBC가 현재 웨스팅하우스에 합병이 됐는데 그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냐 하면 무기한 무기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니네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게 현재까지 유효하고 그게 익스파이어 되지 않는다 영원히 익스파이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 우산 아래서 지금 모든 일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 계약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협정들이 다 불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이올렛이 했다고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어떤 이번 체코에 이렇게 무리하게 보이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준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불공정 계약이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다 공개를 하고 아니면 같이 갔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종운 :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것도 그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누구 더 큰 힘에 의해서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독단을 하라라든가 창피하다든가...
◆ 조태현 : 정치 논리였겠죠.
◇ 박종운 : 웨스팅하우스에 그런 이런 조치가 나올 거 알면서도 그냥 왜 UAE 때 그런 식으로 가고 대충 무마가 됐으니까 원자력계의 자존심 이런 걸 내세우면서 우리 독자 기술이라고 우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미 엊그제 보니까 독자 기술 아니라고 내가 언제 독자 기술이라고 했냐고 한수원 사장이 이미 시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독자 기술이냐 아니냐는 원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독자 기술이라는 말도 세상에 독자 기술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 조태현 : 하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 박종운 : 그러다 보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특허가 끝났는데 왜 계속 시비냐 이 특허하고 관계가 없어요 .라이센싱 어그리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거기 때문에 특허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전을 설계하는 모든 노하우가 모든 데이터, 레포트, 실험 데이터, 레포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것들은 여전히 다 미국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베이스가 미국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미국 걸 쓰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독자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독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원전을 중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발달한 상태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독자로 20년 동안에 모든 걸 대체했어야 돼요. 심지어 실험 데이터 하나까지 그걸 어떻게 대체합니까? 불가능하지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거는 차세대 원전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 기업이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검사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박종운 : 그러니까 SMR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 조태현 : 그렇죠 아직 상용화가 안 됐죠.
◇ 박종운 : 전 세계에 지은 적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미래 걸 갖고 이렇게 단도리를 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시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SMR이라는 것도 1989년에 아까 말씀드린 웨스팅하우스가 ABBC를 인수하기 전에 ABBC가 특허를 내는 입체형 원자로 특허가 이미 있습니다. 1989년에요. 근데 무슨 우리가 이것도 만약에 독자 개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러시아 기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것은 스타팅부터 이것도 우리 독자 기술이 아닙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 SMR도 전 세계가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 기술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착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종운 : 착시가 아니죠. 착시는 잘못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거죠.
◆ 조태현 : 그게 아니다?
◇ 박종운 : SMR도 지금 SMR 콘셉트도 다 외국에서 미국에서 나온 거고 특허가 이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똑같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원자로를 이렇게 나열해 갖고 이렇게 하나의 SMR 갖고는 안 되니까 원자로 모듈을 여러 개를 써야 돼요.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럴려고 그러면은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 개를 묶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개의 원자로를 이렇게 나열해서 배치해서 묶고 묶는 기술이 뉴 스케일 기술이에요. 미국에서의 말 ‘뉴 스케일 기술’ 그것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로 일체형 원자로 모듈에 대한 특허도 우리는 없고 그것도 그 웨스팅하우스가 현재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원자로 배치에 대한 기술도 뉴스케일이 갖고 있어요. 특허를 그러니까 한국은 외세에 와서 다 아는 거죠. 니네 이거 지금 우리 따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래에 나중에 이것도 혹시 우리 기술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미국 거에 대해서 전혀 그 참조하거나 걔네 특허를 참조해서 용이하게 개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 조태현 : 어렵네요.
◇ 박종운 :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않을 바에는 그냥 뉴스케일하고 협력해서 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그럼 뉴스케일이라고 거의 똑같은 원자로를 왜 우리가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작은 뉴스케일이 먼저 했고 미국의 DC를 받았는데 우리가 나중에 해갖고 그걸 갖고 해외에 나가는데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뉴스케일이 먼저 상용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뉴스케일 자체도 그 상용화가 지금 반반이에요. 그런 걸 너무 미리 장밋빛 미래를 주는 것도 차분히 기다려 봐야지 지금 SMR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가 굉장히 과대 포장돼 있어요.
◆ 조태현 : SMR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불확실한 면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됐건 언젠가 상용화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도 이런 지적 재산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겠네요?
◇ 박종운 :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불거지지 않은 미래이긴 하지만 그 불거질거가 아니라는 원자력계 한번 인터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뻔한 것도 우리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미래 거니까 당연히 우리 독자 기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거 판명은 한 20~30년 후에나 날 겁니다. 우리 기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는 의미가 없고 제대로나 개발할 수 있다는 어떤 확증이 없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촉이 돼요. 웨스팅하우스 기술에 미국 기술에
◆ 조태현 : 체코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으로 26조 원 성과를 냈다. 이게 정부의 발표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몫은 여기서 얼마나 되는 겁니까?
◇ 박종운 : 그러니까 26조면 한 개당 13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UAE 때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국회의 보고서 CRS 보고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CRS 보고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보고서예요. 미국이 한국 원전의 수출에 있어서 어떤 이익을 보는가 그 보고서가 2015년에 나온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UAE 사업에서 미국이 한 15% 정도의 이익을 보고 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UAE 사업에서 그러니까 그 똑같은 내용이 이번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한 15% 정도 돼요.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지금이 그때보다 더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체코 원전에서 우리가 15% 정도를 우리가 떼준다고 치면 13억에서 15%니까 거의 한 9천억 정도가 한 기당 9조 원 정도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업비 근데 그중에 60%가 저기로 가잖아요 체코 현지에다가 현지 발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돈을 그러면 우리한테는 4조 원이 한국 포션이죠. 한국 기업이 사용하고 우리 인력들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이고 그걸로 예를 들면 뭡니까? 핵 증기 공급 계통도 그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같은 이 현재 계약에서 이 체코 계약에서 핵 증기 공급 계통 그러니까 원자로 핵심 설비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해서 공급하도록 돼 있어요. 계약이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만드는 거는 두산이 만들지라도 제조는 두산이 제조하더라도 그 설계 감리 이런 거는 웨스팅하우스가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원자로 수출하는 겁니까? 미국 원자로 수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완전히 다 뺏긴 거거든요. 지금 체코 자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래의 유럽이나 미국 북미 미국하고 유럽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나면 중동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거기 원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중동은 항상 전쟁 위기 때문에 어렵고요. 동남아시아는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됩니다. 원전이 들어갈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원전 사업에서 거의 상당한 수준으로 망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측면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원전 사업을 하려면 원천 기술도 없는데 미국 기술 써가지고 사업하면 뭐가 문제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지 시작할 때는 우리 기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믿었잖아요. 그거를 독자 기술이고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그런데 세계 최고 기술이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합니까? 전 세계에 원전 수주 수출하면서 이런 계약을 맺고 수출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프랑스도 그렇지 러시아도 일본, 독일, 영국 이 해외에 원전을 하면서 이런 계약을 웨스팅하우스랑 맺고 수주한 수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세계 체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뽕이에요. 삼성이 삼성 핸드폰이 100% 삼성 겁니까? 삼성 기술입니까?
◆ 조태현 : 세상에 그런 건 없죠.
◇ 박종운 : 그러니까 100% 우리 독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쓰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동안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사업하는 데 그래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조인트에서 그들의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주고 우리 이렇게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수출한다 이렇게 가면은 어떤 국민들이 바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터져야만이 정신을 차리냐 이거죠.
◆ 조태현 : 그런데 영구적으로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복원하거나 만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 박종운 : 아 지금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느니 뭐냐 이때 이게 관세 협상이 아니잖아요. 관세 협상 아니 아니잖아요. 이건 정부 간 협의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건 기업 간 합의 합의 아닙니까? 소송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소리 하면은 소송이 붙는다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 협정의 합의인데 니네가 이거 공개해 갖고 우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웨스팅하우스도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논의할 수가 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체코에 가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체코한테 뭔가 패널티를 물겠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을 현재 초래한 것이 누군지 그 책임자를 감사를 하든지 해서 밝혀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그렇게 해 갖고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지금 웨스팅하우스를 봐도 우리가 지금 딜레마고 체코에 붙어도 딜레마고 체코는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싸게 공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로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격으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전 원자력 발전소는 어느 나라가 공급하나 다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BMW냐 저기 렉서스냐 제네시스냐 이런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은 공기가 적기에 가고 가격이 싼 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데 그다음에 보증 여러 가지 부대로 제공하는 거 악세사리 있죠. 악세사리로 제공하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유리하냐 가지고 가는데 한국이 그런 거를 다 거의 한다고 UAE에서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까지 원전 산업을 우리나라가 원전 산업이 망가져서 살리기 위해서 해외 수주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막 지금도 얘기하던데 지금 원전 산업이 뭐가 무너졌습니까? 지금 국내 원전도 계속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SMR 개발한다고 개발비도 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 유지하면 된 건데 수출까지 해서 엄청난 우리나라한테 경제적 이득을 갖다 줄 걸로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하신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이거는 왜냐하면 공기업이니까
◆ 조태현 : 대통령실이 진상 조사에 나선다고 하니까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9%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고 있네요. 원전주들이 다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운 동국대학교 에너지 전기공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종운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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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 대담 : 박종운 교수(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조 단위' 로열티? "경악할 만한 사안..올 게 왔다"
- 당시 '독자기술' 주장한 게 잘못, 국제적 물의 일으키며 이득도 없는 계약할 이유가 뭐였나
- 체코 뿐 아니라 UAE 바카라원전도 똑같은 상황..'더 큰 힘'에 의해서 무마시킨 듯
- 전세계에서 이런 계약 맺고 수출한 나라는 없었다
- 존재하지도 않는 'SMR' 기술? 이해안돼
- 체코 원전 수주 26조? 그 중에 우리 몫? 완전히 망한 것
- 체코 원전 재계약? 불가능..기업간 합의라 소송 불가피, 책임자 밝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어제 방송 시간에요 전기 요금 인상 우려로 한전의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주식 시장에서 눈에 띈 종목은 원전주입니다. 최근에 조방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늘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하기 위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라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코 원전 수주하는데 왜 미국 기업이 등장하냐 이 의혹이 이면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궁금하신 점 많을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동국대학교 에너지 전기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종운 : 네 안녕하세요 박종운입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불공정 계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뉴스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박종운 : 이미 올해 1월에 SBS에서 아마 비슷한 내용이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라고 했냐 하면 조 단위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든가 웨스팅하우스의 상당 부분 일감을 넘기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원전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1월에.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게 이번에 그 협상 합의문이 밝혀지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올 게 왔다 그렇게 생각 한 거죠.
◆ 조태현 :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라면 이 계약이 50년 동안 유지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요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뭘 어떻게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까?
◇ 박종운 : 이미 신문 기사에 나온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한 두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게 한 1조 원 9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료 로열티를 한 2400억 주고 그다음에 연료는 우리 연료가 아니고 우리가 제조한 연료가 아니라 웨스팅하우스가 제조한 연료를 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건 신용장에 추가로 알려진 게 신용장에 얼마 이상 보증을 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게 알려졌죠.
◆ 조태현 : 조금 전에 신용장 말씀해 주셨는데 보증 신용장이라는 게 뭡니까?
◇ 박종운 :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하고 이런 약속을 하고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미래에 한다고 하면 그거 안 지키면 보험료 같이 거기서 뜯어가겠다 그런 거죠. 한국이 사놓은 보험에서 그 돈을 빼가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왜 이제야 알려지는지 잘 모르겠고 경악할 만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안 좋은 그런 계약 내용이 되겠죠.
◆ 조태현 : 경악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불공정, 불평등 굴욕적인 계약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경악할 만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쪽에 조금 더 생각이 가 계신 것 같은데 반대쪽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입지 같은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종운 : 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술을 독자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독자 기술 아니라고 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인트로 수주에 들어갔었어야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독자로 들어가 놓고 웨스팅하우스가 난리 치니까 가 가지고 그쪽 무마하고 하고서 체코랑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계약할 이유가 이득도 없으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도 공동 수주하면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례가 뭐냐 하면 일본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히타치가 GE랑 같이 조인트로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랑 조인트로 해가지고 해외 사업에 입찰에 들어갔을 때 물론 따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일본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상당히 많은 원전 수출을 했는데 미국이 뭐라고 안 합니다 중국도 다 미국 기술인데 그럼 왜 중국에 시비를 안 걸까요? 일단 그게 더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해외 진출하는데 미국하고 다 털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AP1000이라는 미국 최신 원전을 10개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니네 기술을 앞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거에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웨스팅하우스 돈 없을 때 좋다고 하고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있던 족쇄가 뭐냐 하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계약적인 거고 이미 협정적으로는 우리가 미국하고 두 가지 협정을 맺고 있어요.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에요. 그건 정부 간의 협정이거든요. 그거는 원전 수출할 때 저쪽에 수출 당사자가 미국 기술이 한국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핵무기를 만들까 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핵 비확산 협정 1,2,3 어그리먼트를 맺도록 돼 있어요. 그걸 한국도 똑같이 미국이랑 현재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재를 재원을 받고 있는 거고 상업적 어그리먼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원전이 상은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ABBC라는 원전이었는데 그 회사로부터 기술 사용료를 내고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맺었어요. 사업 그거는 우리가 원전을 갖다가 국내에 짓거나 해외에 지을 때 걔네한테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한테 어떤 허락이라기보다는 협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두 가지로 인해서 미국과의 협정을 상업적 그다음에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해서 미국의 통제에 어떻게 보면 통제에 가까운 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원전 수출할 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끼리 독자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된 이유는 계속 현재까지 우리 기술이라고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독자에서 공동으로 가게 되면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이런 UAEE에서 한 똑같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UAEE에서도 독자로 갖다가 기술 시비 붙으니까 미국하고 똑같은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미국에 주는 걸로 계약이 UAEE에서 이미 했었죠.
◆ 조태현 : 바라카 원전 말씀하시는 거죠?
◇ 박종운 : 바라카 원전 그렇죠. 그것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더 많이 금액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그때 UAE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난리를 떠는지도 저도 의아할 따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UAE 때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서화를 한 것이 내용이 UAE 거는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UAE 때 미국하고 합의서를 보고 두 개 비교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 조태현 : 어떤 측면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이런 계약 관계 같은 것들을 허술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 박종운 : 그렇죠. 지금 어느 나라도 원전 수주를 위해서 이렇게 목 매달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기술에 대한 어떤 자부심 때문에 가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원전 수주에 어떻게 굉장히 경제가 엄정 부흥할 것처럼 이렇게 양극단이 싸워가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조태현 : 무엇보다 싸울 일은 아니죠. 어찌 됐건 웨스팅하우스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웨스팅하우스 하면은 막말로 지금은 거의 망해가는 그런 회사로도 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왜 원전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까?
◇ 박종운 : 웨스팅하우스가 망했다고 누가 그럽니까? 웨스팅 오너가 바뀐 거지 망한 게 아니거든요.
◆ 조태현 :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예전에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사업이 많이 축소가 돼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 박종운 : 축소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이 1900년대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굉장히 경기가 나쁜 거 그런 의미로 보는 거지. 웨스팅하우스는 오너가 바뀐 것 측면밖에 없어요. 망했다고 보기는 과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원전 심지어 러시아 원전 그다음에 체코, 헝가리 최소한 동유럽, 서유럽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핵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게 망한 회사입니까?
◆ 조태현 : 그러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세가 예전에는 방산부터 가전제품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사세가 많이 작아졌다.
◇ 박종운 : 그거는 웨스팅하우스 가전은 다른 부서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원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종운 :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원천 기술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국이 아까 라 그랬습니까? 라이센싱 어그리먼트 ABBC 구 ABBC가 현재 웨스팅하우스에 합병이 됐는데 그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냐 하면 무기한 무기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니네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게 현재까지 유효하고 그게 익스파이어 되지 않는다 영원히 익스파이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 우산 아래서 지금 모든 일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 계약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협정들이 다 불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이올렛이 했다고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어떤 이번 체코에 이렇게 무리하게 보이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준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불공정 계약이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다 공개를 하고 아니면 같이 갔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종운 :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것도 그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누구 더 큰 힘에 의해서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독단을 하라라든가 창피하다든가...
◆ 조태현 : 정치 논리였겠죠.
◇ 박종운 : 웨스팅하우스에 그런 이런 조치가 나올 거 알면서도 그냥 왜 UAE 때 그런 식으로 가고 대충 무마가 됐으니까 원자력계의 자존심 이런 걸 내세우면서 우리 독자 기술이라고 우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미 엊그제 보니까 독자 기술 아니라고 내가 언제 독자 기술이라고 했냐고 한수원 사장이 이미 시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독자 기술이냐 아니냐는 원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독자 기술이라는 말도 세상에 독자 기술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 조태현 : 하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 박종운 : 그러다 보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특허가 끝났는데 왜 계속 시비냐 이 특허하고 관계가 없어요 .라이센싱 어그리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거기 때문에 특허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전을 설계하는 모든 노하우가 모든 데이터, 레포트, 실험 데이터, 레포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것들은 여전히 다 미국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베이스가 미국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미국 걸 쓰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독자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독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원전을 중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발달한 상태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독자로 20년 동안에 모든 걸 대체했어야 돼요. 심지어 실험 데이터 하나까지 그걸 어떻게 대체합니까? 불가능하지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거는 차세대 원전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 기업이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검사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박종운 : 그러니까 SMR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 조태현 : 그렇죠 아직 상용화가 안 됐죠.
◇ 박종운 : 전 세계에 지은 적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미래 걸 갖고 이렇게 단도리를 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시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SMR이라는 것도 1989년에 아까 말씀드린 웨스팅하우스가 ABBC를 인수하기 전에 ABBC가 특허를 내는 입체형 원자로 특허가 이미 있습니다. 1989년에요. 근데 무슨 우리가 이것도 만약에 독자 개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러시아 기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것은 스타팅부터 이것도 우리 독자 기술이 아닙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 SMR도 전 세계가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 기술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착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종운 : 착시가 아니죠. 착시는 잘못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거죠.
◆ 조태현 : 그게 아니다?
◇ 박종운 : SMR도 지금 SMR 콘셉트도 다 외국에서 미국에서 나온 거고 특허가 이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똑같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원자로를 이렇게 나열해 갖고 이렇게 하나의 SMR 갖고는 안 되니까 원자로 모듈을 여러 개를 써야 돼요.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럴려고 그러면은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 개를 묶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개의 원자로를 이렇게 나열해서 배치해서 묶고 묶는 기술이 뉴 스케일 기술이에요. 미국에서의 말 ‘뉴 스케일 기술’ 그것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로 일체형 원자로 모듈에 대한 특허도 우리는 없고 그것도 그 웨스팅하우스가 현재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원자로 배치에 대한 기술도 뉴스케일이 갖고 있어요. 특허를 그러니까 한국은 외세에 와서 다 아는 거죠. 니네 이거 지금 우리 따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래에 나중에 이것도 혹시 우리 기술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미국 거에 대해서 전혀 그 참조하거나 걔네 특허를 참조해서 용이하게 개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 조태현 : 어렵네요.
◇ 박종운 :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않을 바에는 그냥 뉴스케일하고 협력해서 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그럼 뉴스케일이라고 거의 똑같은 원자로를 왜 우리가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작은 뉴스케일이 먼저 했고 미국의 DC를 받았는데 우리가 나중에 해갖고 그걸 갖고 해외에 나가는데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뉴스케일이 먼저 상용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뉴스케일 자체도 그 상용화가 지금 반반이에요. 그런 걸 너무 미리 장밋빛 미래를 주는 것도 차분히 기다려 봐야지 지금 SMR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가 굉장히 과대 포장돼 있어요.
◆ 조태현 : SMR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불확실한 면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됐건 언젠가 상용화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도 이런 지적 재산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겠네요?
◇ 박종운 :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불거지지 않은 미래이긴 하지만 그 불거질거가 아니라는 원자력계 한번 인터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뻔한 것도 우리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미래 거니까 당연히 우리 독자 기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거 판명은 한 20~30년 후에나 날 겁니다. 우리 기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는 의미가 없고 제대로나 개발할 수 있다는 어떤 확증이 없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촉이 돼요. 웨스팅하우스 기술에 미국 기술에
◆ 조태현 : 체코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으로 26조 원 성과를 냈다. 이게 정부의 발표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몫은 여기서 얼마나 되는 겁니까?
◇ 박종운 : 그러니까 26조면 한 개당 13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UAE 때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국회의 보고서 CRS 보고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CRS 보고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보고서예요. 미국이 한국 원전의 수출에 있어서 어떤 이익을 보는가 그 보고서가 2015년에 나온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UAE 사업에서 미국이 한 15% 정도의 이익을 보고 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UAE 사업에서 그러니까 그 똑같은 내용이 이번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한 15% 정도 돼요.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지금이 그때보다 더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체코 원전에서 우리가 15% 정도를 우리가 떼준다고 치면 13억에서 15%니까 거의 한 9천억 정도가 한 기당 9조 원 정도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업비 근데 그중에 60%가 저기로 가잖아요 체코 현지에다가 현지 발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돈을 그러면 우리한테는 4조 원이 한국 포션이죠. 한국 기업이 사용하고 우리 인력들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이고 그걸로 예를 들면 뭡니까? 핵 증기 공급 계통도 그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같은 이 현재 계약에서 이 체코 계약에서 핵 증기 공급 계통 그러니까 원자로 핵심 설비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해서 공급하도록 돼 있어요. 계약이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만드는 거는 두산이 만들지라도 제조는 두산이 제조하더라도 그 설계 감리 이런 거는 웨스팅하우스가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원자로 수출하는 겁니까? 미국 원자로 수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완전히 다 뺏긴 거거든요. 지금 체코 자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래의 유럽이나 미국 북미 미국하고 유럽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나면 중동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거기 원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중동은 항상 전쟁 위기 때문에 어렵고요. 동남아시아는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됩니다. 원전이 들어갈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원전 사업에서 거의 상당한 수준으로 망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측면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원전 사업을 하려면 원천 기술도 없는데 미국 기술 써가지고 사업하면 뭐가 문제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지 시작할 때는 우리 기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믿었잖아요. 그거를 독자 기술이고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그런데 세계 최고 기술이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합니까? 전 세계에 원전 수주 수출하면서 이런 계약을 맺고 수출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프랑스도 그렇지 러시아도 일본, 독일, 영국 이 해외에 원전을 하면서 이런 계약을 웨스팅하우스랑 맺고 수주한 수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세계 체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뽕이에요. 삼성이 삼성 핸드폰이 100% 삼성 겁니까? 삼성 기술입니까?
◆ 조태현 : 세상에 그런 건 없죠.
◇ 박종운 : 그러니까 100% 우리 독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쓰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동안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사업하는 데 그래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조인트에서 그들의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주고 우리 이렇게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수출한다 이렇게 가면은 어떤 국민들이 바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터져야만이 정신을 차리냐 이거죠.
◆ 조태현 : 그런데 영구적으로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복원하거나 만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 박종운 : 아 지금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느니 뭐냐 이때 이게 관세 협상이 아니잖아요. 관세 협상 아니 아니잖아요. 이건 정부 간 협의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건 기업 간 합의 합의 아닙니까? 소송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소리 하면은 소송이 붙는다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 협정의 합의인데 니네가 이거 공개해 갖고 우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웨스팅하우스도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논의할 수가 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체코에 가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체코한테 뭔가 패널티를 물겠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을 현재 초래한 것이 누군지 그 책임자를 감사를 하든지 해서 밝혀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그렇게 해 갖고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지금 웨스팅하우스를 봐도 우리가 지금 딜레마고 체코에 붙어도 딜레마고 체코는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싸게 공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로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격으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전 원자력 발전소는 어느 나라가 공급하나 다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BMW냐 저기 렉서스냐 제네시스냐 이런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은 공기가 적기에 가고 가격이 싼 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데 그다음에 보증 여러 가지 부대로 제공하는 거 악세사리 있죠. 악세사리로 제공하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유리하냐 가지고 가는데 한국이 그런 거를 다 거의 한다고 UAE에서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까지 원전 산업을 우리나라가 원전 산업이 망가져서 살리기 위해서 해외 수주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막 지금도 얘기하던데 지금 원전 산업이 뭐가 무너졌습니까? 지금 국내 원전도 계속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SMR 개발한다고 개발비도 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 유지하면 된 건데 수출까지 해서 엄청난 우리나라한테 경제적 이득을 갖다 줄 걸로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하신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이거는 왜냐하면 공기업이니까
◆ 조태현 : 대통령실이 진상 조사에 나선다고 하니까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9%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고 있네요. 원전주들이 다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운 동국대학교 에너지 전기공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종운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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