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비용 아끼려 안전조치 안 하면 손해 보게 해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재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한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36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휴가를 잠시 갔다왔더니 꽤 오랫동안 못 뵀던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안 반갑죠?

휴가 동안에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

물론 대형 참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업재해 사망,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겠죠.

특히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피하면 모르겠는데 불가피하면,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우리 토론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 있냐, 없냐 그때 확인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처벌규정이 준비가 돼 있더군요.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그래서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비로소 안전 조치를 했나, 규정을 지켰는가, 이걸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죠.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그런 것 같아요.

뒤집어서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공대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을 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을 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쪽이 건설현장 같은데 건설현장은 누차 하도급, 재하도급 이게 또 원인이잖아요.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죠.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이걸 제가 몇 차례 얘기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구조적인 문제고 건국 이래 계속돼 왔던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건데 어쨌든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논란되던 것 중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준다.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 옳지 않죠.

어쨌든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 회의 취지 중에 이게 있죠.

다시 한 번 실제로 어떤 게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측면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요새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인권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대림동 또 중국 외교 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가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 이런 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 인권침해,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 주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대북확성기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서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에 비방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북측도 중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에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 가기를 바라고 저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또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