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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부인 출신 최초로 김건희 여사가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 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홍정석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도 처음 아니었습니까? 포토라인에 선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측면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 때 이런 문제를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넘어서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의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감시의 눈초리, 야당의 감시의 눈초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살 만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행동했다는 것이니까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걱정들이 현실화됐고 그래서 영부인으로서 처음 조사를 받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진실의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좋은 측면이 있어서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른 소환대상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게 걸어들어간 모습이고 내부까지 이례적으로 보이게 됐는데 포토라인에 선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어쨌든 보수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착잡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대선을 앞두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말하자면 딱 보이는 당권 주자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 무렵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용병처럼 저희 당의 대권후보가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당의 책임이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당 상황이라든지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식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의 폭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특검의 수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었는데 특검은 오후 5시 46분에 김건희 여사 조사가 종료됐다고 밝혔고요. 곧 조서 열람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전 10시 23분에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휴식을 포함해서 모두 7시간 23분간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조서 열람을 마친 뒤에 서초동 사저로 귀가할 전망인데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끝났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몸이 안 좋다, 그리고 조사도 혐의별로 나누어서 해달라. 그리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날도 확보해 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조사를 일찍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특검 출석 당시 김 여사의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
[기자 :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변호인: 추가 질문 나중에 해 주시면…. ]
[김건희 여사 : 죄송합니다. ]
[기자 : 명품 목걸이와 명품 백은…. ]
[김건희 여사 : …. ]
[앵커]
당초 포토라인에서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갈 것 같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래도 소회를 밝혔네요.
[이승훈]
저는 한마디 정도는 할 거라고 봤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정도는,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항상 다른 모습들을 보여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자신을 좀 굉장히 낮추는 듯한 모습도 보여줘서 이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저 단어를 왜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그래서 권력을 행사할 만한 부당하게 행사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만약에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을 뿐이지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는 아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수사의 어떤 틀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시, 그러니까 6시에 조사를 마쳤다는 것은 조서열람 시간까지 포함해서 9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줬다고 하는 것은 특검이 상당히 편의를 봐줬다는 건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불안 증세를 보여서 빨리 끝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특검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증거라든가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특별한 변수 없이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다 듣고 나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특검이 6시에 끝내는 결론을 내렸는지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순조롭게 조사는 된 것 같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도 자신들이 할 말은 충분히 하고 신속하게 끝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했는데 오늘 많은 언론이 첫 사과라고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재판정과 이런 데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감정선에 더 닿아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헌을 쓴 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이승훈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과하는 메시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혐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는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여기에서 조금 자유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법적인 판단을 포함해서 한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6시에 끝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차례 소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다음 번에 출석할 때라든지 그리고 다른 메시지로도 계속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올 거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예고한 대로 걸어들어왔습니다마는 다소 약간 걸음걸이가 흔들리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정석]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휠체어를 타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 조사를 나오기 전에 주변 사람이나 변호인들이랑 충분히 회의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전략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는 오늘 조사 내내 김건희 여사가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범죄에 관여할 만한 권한이나 지위에 본인은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에 집중해서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결정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판단에 기해서 김 여사가 모든 말과 행동을 거기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또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티타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승훈]
티타임은 예우를 해 준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선은 지키겠다는 어떤 메시지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티타임을 통해서 잘 오셨다. 차 마시면서 오늘 수사는 누가 하고 어떤 내용을 수사할 것인데 사실대로 제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하는 정도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별 의미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티타임을 갖지 않겠다고 하는 건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엄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을 좀 강조한 표현인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굳이 필요 없는 티타임 정도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이 10시인데 10시 10분 정도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최대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특검에 10시 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이에요. 그래서 딱 맞춰 가겠다고 한 것이 한 10분 정도 늦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김건희 여사는 수사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도 거기에 맞서서 예우적인 티타임을 갖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전에 수사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특검이 상당히 원칙적으로 강합적인 모습보다는 진술을 최대한 받아내는 전략으로 간 것 같고 그래서 판사 출신의 특검과 특검보가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가 김 여사 측이 조사 도중에 언론공지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특검 측에서 여러 모로 배려해 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전략일까요?
[강전애]
일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영장청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2차 소환 당시에 특검이 브리핑을 하면서도 원활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오늘 티타임을 하지 않은 게 지난번 방문조사 때 국민들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당시에는 영부인 신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경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좀 조심했던 것이 아닌가.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티타임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지금 특검은 배려해 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메시지는 조금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우호적인 관계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자제해달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대상이 16가지고 특검은 질문지만 100쪽 정도를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안에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끝마쳤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추가소환을 염두에 둔 것일까. 아니면 바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정석]
참고로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이후에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그때도 질문지가 100장 넘었고 질문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혐의는 13개였습니다. 다만 하루에조사를 끝내겠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하루에 조사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지가 많고 질문이 많더라도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물어볼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조사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다루어졌던 혐의들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다루지 않았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질문지에서 나올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답을 할 수 없었던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했거나 답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뺀다면 이 시간이 오늘 질문들에 충분히 할애가 되어서 끝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재소환은 앞으로 몇 번 정도 더 이루어질 것인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도 궁금한데요.
[이승훈]
한 16개 혐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3개 혐의를 수사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13개의 혐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의 수사방식대로 한다면 한 총 4차례. 3번 정도 더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국민들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좁아지겠습니다마는 결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4번 정도를 원칙적으로 불러야 될 것 같고요. 양평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사의 범위가 방대해요. 그래서 양평 쪽의 사람들, 국토부의 사람들 그리고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해서 수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수사하려고 한다면 총 4번 정도 소환에 응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구속영장을 만약에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하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거부를 한다고 하면 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배려해 줬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영장청구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사시간이 짧았다는 건 김건희 여사가 그냥 일관된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은 권한이 없다, 남편이 알아서 했고 자신은 얘기만 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녹취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냥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한 건 맞다. 그리고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이지 자신이 공천을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일관되고 짧은 답변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서 특검이 얼마나 공범들의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속영장의 청구시점은 조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홍정석 변호사님,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 부대변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지금 수사대상, 수사해야 될 것도 많고 분량도 많은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특검이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타임테이블이 다 정해져 있고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홍정석]
그 당시 최순실 특검 때는 참고로 저희가 70일 수사할 동안 압수수색 영장만 68차례, 그러니까 하루에 1번꼴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 특검에는 영장청구도 사실 좀 적고 구속영장 청구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혐의사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특검보다 당시 최순실 특검은 수사기간이 배로 짧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이 수사가 좀 여유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부른 시점도 그렇게 늦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속도는 꽤 빠른 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시간순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차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및 목걸이 의혹, 이렇게 시간 순으로 물어보는 게 효율적입니까?
[강전애]
일단 특검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워악 혐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종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에 엮여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시간순으로 했을 때는 한 사람을 불러서 진술을 받기가 조금 용이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16가지의 혐의로 특검이 되어 있지만 특검법안 규정 중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좀 위헌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수사를 하던 가운데서 인지를 했을 때 그 부분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특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두세 차례 정도 더 부른 다음에 추가적인 조사, 지금 집사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구속된 이후에는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까지도 모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이런 것들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5시 46분에 김건희 여사 조사가 종료됐고요. 곧 조서 열람을 하게 됩니다. 조서 열람을 하는 데는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보게 됩니까? 아니면 변호인들이 보게 됩니까?
[이승훈]
간단한 사건이면 피의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인이 주로 보는데 이건 굉장히 신중한 사건이고 오랫동안 알아왔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술한 대로 그대로 적혀 있는지 또 뉘앙스가 살짝 다르지는 않은지 본인과 변호인이 함께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변호인이 2명이 들어갔다고 하면 2명 다 볼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 씨가 9시 이후에는 수사를 받지 않겠다. 야간조사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하는 데 많이 걸려도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전에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과거 사건부터 왜 수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과거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술과 증거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겠죠. 그런데 16개의 사건을 특검이 하고 있는데 먼저 준비된 사건부터 해야지만 다른 사건에 있어서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과거의 사건을 먼저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또 나온다고 한다면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잘 수사받았습니다 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참 이례적인 데다가 심지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정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사실 부부를 구속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금기시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을 관례적으로 검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깬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사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구속시키는 데 대해서 처음으로 그걸 실시하기도 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구속된다고 본다면 지금 자녀도 없는 상태고 기존에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 굉장히 조심스럽게 타진할 것 같고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협조 태도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보면서 특검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여사 측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 배려로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배려를 한 걸까요? 영상 녹화 없이 이뤄진 거. 아니면 11분 지각 출석한 것, 그런 것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강전애]
진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상 우리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좀 강압적인 수사 태도에 주눅들어서 피의자들이 제대로 발언을 못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준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영상녹화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게 피의자 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받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보류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바로 내일 체포 시도에 나설까요?
[이승훈]
내일이 시한입니다마는 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충분히 받아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내일까지는 김건희 여사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다시 강제 인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진술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차피 나와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굳이 안 부른다 할지라도 충분히 기소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좀 더 여유로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결국 특검이 이제까지의 수사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것 같고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를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강제인치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특검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전애]
지난 내란특검 때도 강제인치를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포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인데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 의무를 넣어놓은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고 그리고 강제인치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제성을 가지고서는 수사했을 때 증거능력이 날아간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내란특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강제인치를 결국 포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도 일단 변호인 선임계가 이제서야 들어간 거거든요. 변호인들과 협의를 해서 먼저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강제인치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니까 체포영장까지 특검은 받아냈고요. 그러자 김건희 특검에서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는데 출석하지 않았던 최순실, 최서원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구인했다고 이런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시간이 좀 지난 일이라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당시에 최순실 씨가 강제구인돼서 특검에 출석하면서 거기 있던 분한테 약간 험한 말을 듣는 사례도 기억나는데요. 그때는 최순실 씨한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이 꼭 필요한 상태였고 그렇다고 최순실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강력하게 인식해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고 그 부분을 실현시켰습니다. 따라서 그 전 사례를 만든 팀장도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검이 이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도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김건희 여사의 수사 협조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론의 향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속옷 차림이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설왕설래로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런 이슈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진실공방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면 당장 내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체포영장을 일단 반납한 후에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굉장히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이죠. 민주당 이춘석 의원. 어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이 일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데다가 또 국정기획위 제2분과장직에서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제 오전 11시 44분에 보도된 이후에 약 2시간 반 만에 정청래 대표가 긴급진상조사를 지시했고 8시간 만에 탈당을 하고 오늘 제명조치. 이재명 대통령까지 엄중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굉장히 빠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이승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들을 단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인 분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가기 위해서 정말 코스피 시장을 확실하게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AI라든가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보와 근접한 사람이 이렇게 주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시장에 불신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정청래 당대표께서 제명하겠다, 탈당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신속하고도 강한 조치인 것이고 대통령실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수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실은 경찰청에서도 마음 편하게 부담감을 갖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대통령실과 당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춘석 의원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해명하고 이 잘못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국민들께 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한 사람의 탈당이나 제명으로 이 사안이 끝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더불어 이춘석 의원을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앵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탈당이나 제명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의원직 제명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했네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일단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이 했었던 변명들이 국민들께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우연히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가지고 들어간 것이다. 이런 형태의 변명들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 보먼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끌어안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춘석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도 당에서 보호해 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바로 요청하고 또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속보가 뜨자마자 본인의 입장을 SNS를 통해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좀 빠르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분이 주식을 했었던 종목들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AI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래했었던 종목들이 당일 바로 오후에 AI 국가대표라고 나온 종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부의 윤리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해촉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선을 긋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의 흠집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제명안에 대해서는 이분이 스스로 사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형사처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진행하지 않나 싶지만 민주당에서 조금 더 압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차명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어떤 법적인 쟁점들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홍정석]
사실 일반인이 차명거래를 했다면 우리나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금융실명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가족계좌를 이용해서 차명거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형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춘석 위원장이 지금 한 행위가 이것을 넘어서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는 차명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 그런 법령이나 정책에 관여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이상의 벌금. 굉장히 형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행위가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공직자윤리법까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만약에 차명거래, 불공정거래로 조사가 된다면 조세포털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서 확정판결이 난다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겁니까?
[홍정석]
당연히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고요. 확정판결에 이르러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혐의가 밝혀져서 어느 정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입증된다면 충분히 그 정도에까지 이를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는데 수사 난이도라고 할까요. 이게 어려운 수사입니까? 어떻습니까?
[홍정석]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로 찍혔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하면서 이 AI 업체들의 선정 과정에 얼마나 개입을 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것을 사고 팔았는지 이걸 밝히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요. 이게 외부에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고 확대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다른 차명거래보다는 오히려 용이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을 당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명거래 의원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데. 성난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민주당에서 제명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다만 의원직을 제명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수사 초기고요. 사건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보좌진의 핸드폰을 잘못 가지고 와서 주식을 열어본다. 이건 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명거래 했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공직자윤리법이 될 수 있어요, 재산신고 누락으로요. 또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의원이 바로 보좌관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체 방식을 취할 수 있어서 돈의 출처까지도 수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이런 것들이 실시간 언론에 공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고 재정이 투입될 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혐의 입증이 어렵다기보다는 혐의가 성립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예단해서 이게 완전히 잘못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인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징계안 제출했고 일부 의원의 경우는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됐고 특검법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강전애]
일단은 저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이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실상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교란했을 때는 패가망신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이 이춘석 의원 스스로가 이런 법안들을 4차례 발의했다는 게 오늘 또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특히 본인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취업제한을 한다든지 굉장히 강화된 법률들을 스스로가 대표발의한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제 드러난 부분만 봐도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선뜻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보좌관의 계좌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도 역시 보좌관의 이름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법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서 샀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작년 10월에도 국감장에서 이미 똑같은 보좌관의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식거래하는 게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향후에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제명을 했지만 이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압박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이춘석 의원 제명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1심에서라도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면 좀 협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승훈]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는 3심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실은 징계라고 하는 건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징계안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제명된 건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한 30~40년간 이 제도가 실은 형해화되어 있었다는 측면에서 정치권이 반성할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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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부인 출신 최초로 김건희 여사가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 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홍정석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도 처음 아니었습니까? 포토라인에 선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측면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 때 이런 문제를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넘어서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의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감시의 눈초리, 야당의 감시의 눈초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살 만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행동했다는 것이니까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걱정들이 현실화됐고 그래서 영부인으로서 처음 조사를 받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진실의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좋은 측면이 있어서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른 소환대상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게 걸어들어간 모습이고 내부까지 이례적으로 보이게 됐는데 포토라인에 선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어쨌든 보수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착잡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대선을 앞두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말하자면 딱 보이는 당권 주자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 무렵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용병처럼 저희 당의 대권후보가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당의 책임이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당 상황이라든지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식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의 폭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특검의 수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었는데 특검은 오후 5시 46분에 김건희 여사 조사가 종료됐다고 밝혔고요. 곧 조서 열람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전 10시 23분에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휴식을 포함해서 모두 7시간 23분간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조서 열람을 마친 뒤에 서초동 사저로 귀가할 전망인데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끝났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몸이 안 좋다, 그리고 조사도 혐의별로 나누어서 해달라. 그리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날도 확보해 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조사를 일찍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특검 출석 당시 김 여사의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
[기자 :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변호인: 추가 질문 나중에 해 주시면…. ]
[김건희 여사 : 죄송합니다. ]
[기자 : 명품 목걸이와 명품 백은…. ]
[김건희 여사 : …. ]
[앵커]
당초 포토라인에서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갈 것 같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래도 소회를 밝혔네요.
[이승훈]
저는 한마디 정도는 할 거라고 봤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정도는,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항상 다른 모습들을 보여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자신을 좀 굉장히 낮추는 듯한 모습도 보여줘서 이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저 단어를 왜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그래서 권력을 행사할 만한 부당하게 행사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만약에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을 뿐이지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는 아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수사의 어떤 틀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시, 그러니까 6시에 조사를 마쳤다는 것은 조서열람 시간까지 포함해서 9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줬다고 하는 것은 특검이 상당히 편의를 봐줬다는 건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불안 증세를 보여서 빨리 끝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특검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증거라든가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특별한 변수 없이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다 듣고 나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특검이 6시에 끝내는 결론을 내렸는지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순조롭게 조사는 된 것 같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도 자신들이 할 말은 충분히 하고 신속하게 끝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했는데 오늘 많은 언론이 첫 사과라고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재판정과 이런 데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감정선에 더 닿아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헌을 쓴 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이승훈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과하는 메시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혐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는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여기에서 조금 자유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법적인 판단을 포함해서 한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6시에 끝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차례 소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다음 번에 출석할 때라든지 그리고 다른 메시지로도 계속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올 거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예고한 대로 걸어들어왔습니다마는 다소 약간 걸음걸이가 흔들리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정석]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휠체어를 타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 조사를 나오기 전에 주변 사람이나 변호인들이랑 충분히 회의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전략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는 오늘 조사 내내 김건희 여사가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범죄에 관여할 만한 권한이나 지위에 본인은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에 집중해서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결정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판단에 기해서 김 여사가 모든 말과 행동을 거기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또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티타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승훈]
티타임은 예우를 해 준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선은 지키겠다는 어떤 메시지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티타임을 통해서 잘 오셨다. 차 마시면서 오늘 수사는 누가 하고 어떤 내용을 수사할 것인데 사실대로 제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하는 정도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별 의미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티타임을 갖지 않겠다고 하는 건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엄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을 좀 강조한 표현인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굳이 필요 없는 티타임 정도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이 10시인데 10시 10분 정도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최대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특검에 10시 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이에요. 그래서 딱 맞춰 가겠다고 한 것이 한 10분 정도 늦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김건희 여사는 수사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도 거기에 맞서서 예우적인 티타임을 갖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전에 수사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특검이 상당히 원칙적으로 강합적인 모습보다는 진술을 최대한 받아내는 전략으로 간 것 같고 그래서 판사 출신의 특검과 특검보가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가 김 여사 측이 조사 도중에 언론공지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특검 측에서 여러 모로 배려해 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전략일까요?
[강전애]
일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영장청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2차 소환 당시에 특검이 브리핑을 하면서도 원활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오늘 티타임을 하지 않은 게 지난번 방문조사 때 국민들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당시에는 영부인 신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경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좀 조심했던 것이 아닌가.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티타임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지금 특검은 배려해 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메시지는 조금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우호적인 관계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자제해달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대상이 16가지고 특검은 질문지만 100쪽 정도를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안에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끝마쳤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추가소환을 염두에 둔 것일까. 아니면 바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정석]
참고로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이후에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그때도 질문지가 100장 넘었고 질문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혐의는 13개였습니다. 다만 하루에조사를 끝내겠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하루에 조사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지가 많고 질문이 많더라도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물어볼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조사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다루어졌던 혐의들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다루지 않았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질문지에서 나올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답을 할 수 없었던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했거나 답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뺀다면 이 시간이 오늘 질문들에 충분히 할애가 되어서 끝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재소환은 앞으로 몇 번 정도 더 이루어질 것인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도 궁금한데요.
[이승훈]
한 16개 혐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3개 혐의를 수사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13개의 혐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의 수사방식대로 한다면 한 총 4차례. 3번 정도 더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국민들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좁아지겠습니다마는 결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4번 정도를 원칙적으로 불러야 될 것 같고요. 양평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사의 범위가 방대해요. 그래서 양평 쪽의 사람들, 국토부의 사람들 그리고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해서 수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수사하려고 한다면 총 4번 정도 소환에 응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구속영장을 만약에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하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거부를 한다고 하면 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배려해 줬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영장청구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사시간이 짧았다는 건 김건희 여사가 그냥 일관된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은 권한이 없다, 남편이 알아서 했고 자신은 얘기만 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녹취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냥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한 건 맞다. 그리고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이지 자신이 공천을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일관되고 짧은 답변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서 특검이 얼마나 공범들의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속영장의 청구시점은 조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홍정석 변호사님,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 부대변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지금 수사대상, 수사해야 될 것도 많고 분량도 많은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특검이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타임테이블이 다 정해져 있고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홍정석]
그 당시 최순실 특검 때는 참고로 저희가 70일 수사할 동안 압수수색 영장만 68차례, 그러니까 하루에 1번꼴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 특검에는 영장청구도 사실 좀 적고 구속영장 청구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혐의사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특검보다 당시 최순실 특검은 수사기간이 배로 짧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이 수사가 좀 여유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부른 시점도 그렇게 늦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속도는 꽤 빠른 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시간순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차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및 목걸이 의혹, 이렇게 시간 순으로 물어보는 게 효율적입니까?
[강전애]
일단 특검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워악 혐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종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에 엮여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시간순으로 했을 때는 한 사람을 불러서 진술을 받기가 조금 용이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16가지의 혐의로 특검이 되어 있지만 특검법안 규정 중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좀 위헌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수사를 하던 가운데서 인지를 했을 때 그 부분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특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두세 차례 정도 더 부른 다음에 추가적인 조사, 지금 집사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구속된 이후에는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까지도 모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이런 것들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5시 46분에 김건희 여사 조사가 종료됐고요. 곧 조서 열람을 하게 됩니다. 조서 열람을 하는 데는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보게 됩니까? 아니면 변호인들이 보게 됩니까?
[이승훈]
간단한 사건이면 피의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인이 주로 보는데 이건 굉장히 신중한 사건이고 오랫동안 알아왔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술한 대로 그대로 적혀 있는지 또 뉘앙스가 살짝 다르지는 않은지 본인과 변호인이 함께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변호인이 2명이 들어갔다고 하면 2명 다 볼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 씨가 9시 이후에는 수사를 받지 않겠다. 야간조사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하는 데 많이 걸려도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전에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과거 사건부터 왜 수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과거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술과 증거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겠죠. 그런데 16개의 사건을 특검이 하고 있는데 먼저 준비된 사건부터 해야지만 다른 사건에 있어서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과거의 사건을 먼저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또 나온다고 한다면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잘 수사받았습니다 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참 이례적인 데다가 심지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정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사실 부부를 구속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금기시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을 관례적으로 검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깬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사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구속시키는 데 대해서 처음으로 그걸 실시하기도 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구속된다고 본다면 지금 자녀도 없는 상태고 기존에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 굉장히 조심스럽게 타진할 것 같고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협조 태도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보면서 특검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여사 측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 배려로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배려를 한 걸까요? 영상 녹화 없이 이뤄진 거. 아니면 11분 지각 출석한 것, 그런 것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강전애]
진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상 우리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좀 강압적인 수사 태도에 주눅들어서 피의자들이 제대로 발언을 못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준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영상녹화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게 피의자 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받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보류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바로 내일 체포 시도에 나설까요?
[이승훈]
내일이 시한입니다마는 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충분히 받아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내일까지는 김건희 여사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다시 강제 인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진술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차피 나와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굳이 안 부른다 할지라도 충분히 기소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좀 더 여유로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결국 특검이 이제까지의 수사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것 같고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를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강제인치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특검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전애]
지난 내란특검 때도 강제인치를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포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인데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 의무를 넣어놓은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고 그리고 강제인치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제성을 가지고서는 수사했을 때 증거능력이 날아간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내란특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강제인치를 결국 포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도 일단 변호인 선임계가 이제서야 들어간 거거든요. 변호인들과 협의를 해서 먼저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강제인치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니까 체포영장까지 특검은 받아냈고요. 그러자 김건희 특검에서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는데 출석하지 않았던 최순실, 최서원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구인했다고 이런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시간이 좀 지난 일이라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당시에 최순실 씨가 강제구인돼서 특검에 출석하면서 거기 있던 분한테 약간 험한 말을 듣는 사례도 기억나는데요. 그때는 최순실 씨한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이 꼭 필요한 상태였고 그렇다고 최순실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강력하게 인식해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고 그 부분을 실현시켰습니다. 따라서 그 전 사례를 만든 팀장도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검이 이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도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김건희 여사의 수사 협조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론의 향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속옷 차림이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설왕설래로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런 이슈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진실공방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면 당장 내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체포영장을 일단 반납한 후에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굉장히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이죠. 민주당 이춘석 의원. 어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이 일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데다가 또 국정기획위 제2분과장직에서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제 오전 11시 44분에 보도된 이후에 약 2시간 반 만에 정청래 대표가 긴급진상조사를 지시했고 8시간 만에 탈당을 하고 오늘 제명조치. 이재명 대통령까지 엄중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굉장히 빠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이승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들을 단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인 분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가기 위해서 정말 코스피 시장을 확실하게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AI라든가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보와 근접한 사람이 이렇게 주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시장에 불신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정청래 당대표께서 제명하겠다, 탈당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신속하고도 강한 조치인 것이고 대통령실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수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실은 경찰청에서도 마음 편하게 부담감을 갖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대통령실과 당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춘석 의원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해명하고 이 잘못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국민들께 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한 사람의 탈당이나 제명으로 이 사안이 끝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더불어 이춘석 의원을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앵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탈당이나 제명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의원직 제명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했네요.
[강전애]
그렇죠. 그런데 일단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이 했었던 변명들이 국민들께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우연히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가지고 들어간 것이다. 이런 형태의 변명들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 보먼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끌어안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춘석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도 당에서 보호해 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바로 요청하고 또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속보가 뜨자마자 본인의 입장을 SNS를 통해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좀 빠르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분이 주식을 했었던 종목들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AI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래했었던 종목들이 당일 바로 오후에 AI 국가대표라고 나온 종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부의 윤리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해촉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선을 긋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의 흠집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제명안에 대해서는 이분이 스스로 사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형사처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진행하지 않나 싶지만 민주당에서 조금 더 압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차명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어떤 법적인 쟁점들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홍정석]
사실 일반인이 차명거래를 했다면 우리나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금융실명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가족계좌를 이용해서 차명거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형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춘석 위원장이 지금 한 행위가 이것을 넘어서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는 차명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 그런 법령이나 정책에 관여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이상의 벌금. 굉장히 형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행위가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공직자윤리법까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만약에 차명거래, 불공정거래로 조사가 된다면 조세포털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서 확정판결이 난다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겁니까?
[홍정석]
당연히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고요. 확정판결에 이르러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혐의가 밝혀져서 어느 정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입증된다면 충분히 그 정도에까지 이를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는데 수사 난이도라고 할까요. 이게 어려운 수사입니까? 어떻습니까?
[홍정석]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로 찍혔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하면서 이 AI 업체들의 선정 과정에 얼마나 개입을 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것을 사고 팔았는지 이걸 밝히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요. 이게 외부에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고 확대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다른 차명거래보다는 오히려 용이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을 당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명거래 의원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데. 성난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민주당에서 제명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다만 의원직을 제명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수사 초기고요. 사건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보좌진의 핸드폰을 잘못 가지고 와서 주식을 열어본다. 이건 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명거래 했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공직자윤리법이 될 수 있어요, 재산신고 누락으로요. 또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의원이 바로 보좌관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체 방식을 취할 수 있어서 돈의 출처까지도 수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이런 것들이 실시간 언론에 공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고 재정이 투입될 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혐의 입증이 어렵다기보다는 혐의가 성립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예단해서 이게 완전히 잘못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인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징계안 제출했고 일부 의원의 경우는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됐고 특검법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강전애]
일단은 저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이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실상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교란했을 때는 패가망신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이 이춘석 의원 스스로가 이런 법안들을 4차례 발의했다는 게 오늘 또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특히 본인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취업제한을 한다든지 굉장히 강화된 법률들을 스스로가 대표발의한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제 드러난 부분만 봐도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선뜻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보좌관의 계좌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도 역시 보좌관의 이름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법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서 샀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작년 10월에도 국감장에서 이미 똑같은 보좌관의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식거래하는 게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향후에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제명을 했지만 이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압박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이춘석 의원 제명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1심에서라도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면 좀 협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승훈]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는 3심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실은 징계라고 하는 건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징계안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제명된 건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한 30~40년간 이 제도가 실은 형해화되어 있었다는 측면에서 정치권이 반성할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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