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해 현장으로...야, 후보자 비전대회 개최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첫 공식 일정으로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합니다.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국민의힘도오늘 후보자 비전대회를 개최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첫 일정으로, 오늘 전남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창렬]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고 특히 이번 더위도 그렇고 폭염도 그렇고 또 폭우 예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정치라는 게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것들도 중요하죠. 개혁 같은 것들.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마는 당장 우리 국민들 피부에 맞닿는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일단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저 현장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뒤에 혹시나 나주 현장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변 없이 선출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을 꼽았는데 검찰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어떤 개혁을 시도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어제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60% 이상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 저는 민주당에서 당원들은 박찬대 후보보다는 정청래 후보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꺼낸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얼개가 나와 있거든요. 검찰의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국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둔다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번 정기국회 때는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것들은 보면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거든요. 과거 2002년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었지만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이재명 정부에 와서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이번 정기국회 때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 특히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한다는 부분, 또는 법관에 대한 평가나 또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그런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할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사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게 완료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과거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재판 리스크에 얽히다 보니 그때 사법부를 나름대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법개혁을 꺼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또는 숙의 과정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3대 개혁을 추석 연휴 전에 완료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잖아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아무래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법안들에 드라이브를 걸려면 입법독주다, 이런 역풍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최창렬]
국민의힘도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일성이 강성으로 들려요.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위헌정당 해산 얘기도 많이 했고. 박찬대 후보는 지난 일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의 45명 의원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했던 의원들을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강성으로 가는 건데, 3대 개혁이라는 게 1년 동안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추석 귀성길에 듣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 개혁의 시한을 너무 딱 정해놓고. 물론 개혁들이라는 게 너무 늘어지면 안 되죠. 늘어지고 임기 내내 이런 걸 가지고 여야가 계속 쟁투를 하고 이런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시한을 정해 놓는 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 시간을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게 물론 개혁도 개혁입니다마는 실용적 시장정부를 내세우는 상황이고. 게다가 민생, 통합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여야가 뭔가 양극화 정치를,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죠. 항상 모든 정치가 그래 왔으니까.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혁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민생, 통합,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중도적 실용적 시장정부, 이것과 부딪힐 수가 있다고요. 이게 다른 트랙이긴 합니다마는. 정청래 지도부에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되 지금 말씀드린 민생. 그리고 관세협상이 타결됐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난관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측의 발표도 다르고 투자수익 배분 90%에 대한 얘기도 다르고. 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얘기도 다르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개혁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개혁을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개혁 중에서 과연 여야가 얼마나 합의해낼 수 있는 개혁인구. 물론 여당의 의석이 많으니까 할 수는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100% 대통령 거부권은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이쪽의 민생과 관련된 것, 통합 관련된 것, 안보, 관세 이런 것들, 이 부분 하나. 이쪽에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검찰, 사법, 언론개혁. 이 둘을 같이 균형을 맞춰달라는 게 저의 요구입니다.

[앵커]
개혁 과제뿐 아니라 민생경제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과제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장 관건은 아무래도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일까일 텐데 어떤 입장일지 먼저 녹취부터 들어보고 오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여야 개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김건희 특검 측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서 김건희 특검팀에 조사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소환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6일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듣고 오셨는데 대야 관계 설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굉장히 살벌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새 정부의 첫 집권여당의 대표면 야당을 잘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헌정당, 내란정당으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내란에 대한 부분 또는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심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는 오히려 야당과 어떻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민생이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또는 내란정당으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대야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후보 과정에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청구심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파국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고. 단지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과연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볼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위헌정당 해산이나 이런 부분 실제로 추진될까요?

[최창렬]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위헌정당해산이라는 게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때 해산이 됐었죠. 그때와 비교하는 건 과한 것 같고.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정당의 소멸 같은 거는 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철회됨으로써 소멸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법에 의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지금 야당이 사과와 반성이 없다.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그게 대체로 보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보이지 않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당대회에서도 여전 극단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의 사람들이 기를 얻어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양당이 점점 강대강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상대방 정당을 하나의 카운터파트라기보다는 내란정당이다라고 사실상 적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자신을 방어해야 되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가 똘똘 뭉칠 수가 있죠. 뭔가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완전히 찬탄, 반탄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러면 국민의힘에서도 강성 당원들이 더 탄핵을 반대했던 이런 쪽에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정당이 적대하면서 공생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문제가 적대하면서 공생하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의 문제고 이게 정치의 양극화고 이런 거란 말이죠. 정치의 실종이고. 다 연결되는 고리들인데. 정청래 대표가 김 교수 말씀처럼 전당대회 기간 동안 했던 이른바 정치적 레토릭, 정치적 수사일 수 있어요. 대표도 이렇게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민생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상당히 조율할 거라고 봐요. 정부가 당정과의 조율이 있는 것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개혁과 정책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통합, 민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서 아마 정 대표가 잘할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의식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마냥 갈 수는 없겠죠. 카운터파트가 있는 거고. 따라서 국민의힘도 양당이 같이 바뀌어야 돼요. 같이 바뀌면서 이재명 대통령, 특히 여당이니까 여당과 정부가 같이 당정이 같이 한곳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마는 이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이견들은 당정 협의나 여러 가지 소통 창구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수평적 당정관계 또는 당청관계. 지금 청와대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처럼 강경노선만 고수하기에는 중도층의 눈치도 보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최창렬]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도보수도 있는 거고. 단지 정치라는 게 대개 강경한 목소리들이 많이 표줄돼요. 과다 대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좌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극좌다, 극우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중도층이 있는 거라서 여론의 향배를 봐야 돼요. 민심이 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한다면 이건 당원 지지 말고 전 국민의. 일반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바라보고 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민심의 소재나 국민의 눈높이나 민심의 향배를 자꾸 거역하려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건 여든 야든 말이죠.

[앵커]
당장 정 대표 첫 체제에서 내일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을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모레 종료가 되고요. 당장 내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개정안 등이 이미 법사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상태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제지한다는 입장이죠?

[김철현]
그렇습니다. 방송3법이나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개정안을 한꺼번에 일괄 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올리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왔으니까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지금 예상으로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방송3법을 먼저 올릴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보면 조선업에 대한 협력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즉각적으로 시행되면 조선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상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해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세진 상법을 즉각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방송3법부터 먼저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필리버스터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는 게 국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게 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겠지만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원하는 방송법이나 이런 것들이 강행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기업 죽이기 법안이다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 예고하면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지금 말씀처럼 필리버스터해야 실효성이 없어요. 아까도 화면에 나오던데 대담 전에 말이죠. 필리버스터가 있어 왔습니다마는 그게 하나의 통과의례가 되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무산되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그렇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는 하나의 방어수단인데, 야당으로서. 여당의 법안 통과를 제지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역시 중요한 게 답답한 얘기인데 노란봉투법이라는 것, 노조법. 노동관계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거든요, 노란봉투법이. 하청이 원청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쟁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재계가 워낙 반대가 심해요.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철수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가만히 뜯어보면 불법파업에 대해서 전혀 기업이 대응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할 정도로 파업에 대해서 아주 기업이 속수무책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법안을 잘 들여다보면. 수단이 또 있어요. 또 일부를 보면 그동안 너무 기업이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노조 측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란봉투법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통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양쪽의 주장이 다르니까 보는 것이 다른 거죠.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의 관점의 문제인데 여야의 시각차가 너무 크고 노동계와 기업계의 관점의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든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정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통과가 되고 당연히 시행이 될 테지만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동안 정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 아직 시행 전이니까.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충돌이 큰 거예요. 어느 한쪽만의 입장이 맞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이게 워낙 양쪽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게 정치거든요. 생각이 다 같으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생각이 다를 때 이걸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내서 재계도 다 만족하지 않고 노동계도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이끌어내는 게 여당과 야당인데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그게 뭔가 작동할 것 같았어요. 통합을 워낙 대통령이 강조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노란봉투법, 상법 이런 부분들,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여야의 내부 당의 구조로 볼 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통과는 확실한 것 같고. 이미 상임위 통과했잖아요. 본회의 통과된다면 그 부분은 여야가 같이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면 여당에서 어떠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김철현]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원래는 사회적 의견들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민주당이 하는 부분을 보면 계속적으로 경영하고 노동 사이에 불균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는...

[앵커]
말씀 중에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관련 입장을 밝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허영]
그 취지를 설명드리고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노동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사용자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지금에야말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의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척걸음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지고 교섭과정 또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쟁점이 사전에 조율되고 분쟁은 줄어들며 보다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나 다국적 기업의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ILO의 권고와 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인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입니다.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이라는 점, 이제는 분명한 국제적인 상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며 기업과 노동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 2, 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법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가이신 서울과기대 경영학부 정흥준 교수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나오는 우려들에 대해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어떠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민주당에서 저런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철현]
일단 아마 내일 방송3이나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맨 먼저 1호 법안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암시하는 것 같고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보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면 원청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원청기업이 그나마 대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원청기업이 앞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더욱더 명확히 하겠다는 것인데 저 부분이 어폐가 있는 게 원청기업이 있고 하청기업이 있고 재하청기업이 있거든요. 원청기업이라는 부분들은 보통 대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기업에는 굉장히 강력한 노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나름대로 대기업은 충분한 노사관계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경험이 나름대로 돼 있거든요. 노무 관리가 잘돼 있는 편이에요. 문제가 뭐냐 하면 원청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인데 여기에는 사실 그만큼의 대기업만큼의 노무관리는 돼 있지 않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선진화된 노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하청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 노조가 원청기업하고의 여러 가지 임금 관련한, 또는 노동조건과 관련한 협상을 하게 되면 원청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귀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청기업이 여러 가지 임금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그렇지만 원청기업이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 그 하청 기업이 굉장히 노사관계가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게 되면 그 하청기업을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 회사에 소속된 노조가 원청기업하고의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 되고 피곤하게 하되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하청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게 되면 오히려 원청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보다는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오히려 노사관계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청기업에 대한, 또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오히려 원청기업의 하청을 받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불법행위에 대한 파업 책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사실은 노조가 불법쟁의를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불법 쟁의일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노조위원장한테는 1000만 원, 부위원장한테는 500만 원, 지회장한테는. 이렇게 나름대로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노무사라든가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과연 노조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노조에 대해서는 더 손발을 묶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상당히 확대한다는 의미는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구체화되는 부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덧붙이실 내용이 있다면요?

[최창렬]
일단 이게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준에 부합하는 거예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이. 그래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혀 기업이 아무런 대응도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노조가 불법행위를 많이 할 수 없게 돼 있죠. 단지 노조의 불법행위, 불법 쟁의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고. 특히 하청기업들 노동자들이 교섭 범위에 있어서 원청에 대해서 아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원청, 하청, 재하청 이렇게 가는 구조 속에서 원청기업에서 아무런 교섭을 할 수 없는 것, 이런 걸 교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시행 과정 속에서 그동안 안 해 왔던 거니까 색다르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가 당황스러운 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하면서 고쳐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아예 이 자체가 마치 노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는 건 무리예요. 과도할 정도로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ILO나 대법원 판례에 맞게 지금 고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노란봉투법을 완전히 기업을 옥죄는 거다, 기업의 행위가 말살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첫 공식일장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 방문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제가 전대 중에도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눈물 흘리는 수재민들과 함께 제가 땀을 같이 흘렸습니다. 오늘도 오이밭 주인께서 말씀하시길 농작물을 키운다는 것이 자식 키우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농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고춧대 하나 부러져도 내 가족이 다친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텃밭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오이 수확철에 저렇게 침수가 돼서 오이를 못쓰게 된 것을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다쳐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고 하니 나름 보람이 있습니다. 당은 항상 이렇게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 같이 가서... 숨결을 느끼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현안들을 정부에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이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폭우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 또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같이 가서 어루만지고 그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그분들과 같이 아파하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주는 제가 오늘 세 번째 왔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에 한번 갔었고. 또 방울토마토 농장에 가서 못쓰게 된 방울토마토를 다 걷어내고. 오늘은 또 오이가 큰 게 보이면 보일수록 마음이 아프네요. 수확해서 팔아야 되는데. 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두 동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혼자 하려니 참 태산같이 걱정이 됐는데 저희가 와서 그래도 두 동은 빨리 해치웠는데 혼자 하려면 몇 날 며칠 걸리죠. 기자 여러분들, 어제 전대 끝나자마자 취재하느라고 힘들 텐데 또 새벽같이 내려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올라가서 비공개 첫 최고위원회의를 해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한말씀 하세요.

[앵커]
수해 현장을 찾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민생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는데요. 대신 민심을 잘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내일 오전 9시 공천개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내일 오전 9시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천개입 관련해서 지금 소환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국민의힘도 당대표 선거에 5명이 나섰고 오늘 후보자 비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단 5일부터 하는 예비경선에서 한 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위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판세로 봤을 때 누가 가장 불리할 거라고 보세요?

[김철현]
아무래도 인지도라든가 아무래도 조직력 부분에서는 다섯 분 후보 중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제일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상당한 성과를 내고 인사청문회를 주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선이시고 아직까지 그렇게 당내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번 대선 후보도 지냈고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나 장동혁, 조경태 후보도 나름대로 당내 세력이라든가 지지도가 있는 부분인데 주진우 의원이 가장 약하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다시 탄핵 찬성파, 반대파로 나뉘어서 입장이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전략이 더 주효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자꾸 윤 전 대통령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세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당에. 제도적으로만 탈당했을 뿐인 것이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그 얘기를 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계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른바 자유우파연합토론회인가, 전한길 씨가 나오고 몇 명이 이른바 극우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나와서 면접 아닌 면접을 했는데 일부 언론이 그걸 면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만약에 당대표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갈 거냐. 거기에 장동혁 의원이 가서 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윤 전 대통령이 주제 아닙니까?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놔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찬탄, 반탄이다. 지금 찬탄, 반탄이 말이 돼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이 구도 자체가. 그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하나의 선거 프레임이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강성 발언을 해왔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것도 여전히 작동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 그러니까 자꾸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왜 우리가 극우냐라고 얘기하는데 극우라는 게 유럽에서처럼 이민자 배제하고 그런 게 극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우, 좌라는 게 해방 이후에는 좌익, 우익 이렇게 했어요. 좌파, 우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좌익, 우익 얘기하지 않잖아요.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극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돼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민주당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가 아무래도 강성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이 전당대회에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고 본인들이 인정받지 않으려면, 인식받지 않으려면 그걸 완전히 불식시켜야 돼요.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자꾸 이어지려 하는 그런 강력한 유혹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유혹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위헌정당,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듣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나름 절연을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은 저는 국민의힘 안에 보면 나름대로 잘못된 정치적 환상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첫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당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무죄를 주장하면서 탄핵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하자고 했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보면 당원들이 결국은 탄핵에 반대해 왔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해라? 그러면 자기부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자꾸 부정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아마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환상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그 이듬해에 열린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때도 다 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발굴해서 정권을 창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지방선거나 총선에 진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쇄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하면 5년 뒤에 또 윤석열 같은 두 번째 후보를 만들어서 정권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결국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혁신이나 쇄신한다고 하는 것보다 결국 이재명 정권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분명히 잘못하는 게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쇄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꾸로 여당의 잘못으로 인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국민의힘 자체가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치적 환상이 지금의 쇄신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딱 끊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어났던 그런 탄핵에 대한 잘못된 학습효과가 그대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여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