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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1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한덕수 전 총리 조사 불가피…이상민 구속으로 수사 탄력
-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파문…특검 통해 맥락 정리될 듯
-윤석열, 정당 사유화 시도…명태균 위기감이 계엄 트리거
-여당의 특검 대응특위, 수사 개입 오해 불러…실효성 의문
-특별재판부·위헌정당 심판, 정치 아닌 사법 남용 우려
-전한길 면접 논란, 정치의 개그화…국민의힘 정리 필요
엄경영
-한덕수 대망론, 지난 대선 보수 참담하게 만든 원인
-윤 김영선 공천개입 의혹… 관례에서 많이 벗어난 일 아냐
-의혹 당사자들, 명태균에 ‘접근 당해’… 당내 수사 확대 무리
-민주당 특검 대응특위, 수사 사주의 공식화…역풍불 것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연성 계엄…삼권분립 정면 부정
-전한길 부각, 당내 모순 드러내…국힘 전대 통해 해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주간 정치 매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분석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도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세요?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하 엄경영) : 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아까 유승찬 대표가 말씀하신 위증 문제가 하나 있고요. 사전에 계엄 몰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까지는 수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가 책임을 지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지는 책임을 추궁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대장이 책임을 져야지. 쫄병이 책임지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또 보수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방에 있으니까.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장관 정도. 김용현 장관도 지금 감방에 있죠.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이하 유승찬) : 한덕수 총리 조사는 불가피한 것 같고요. 요즘에는 보수의 품격 이러면 약간 그런데 보수가 품격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서 이게 품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긴 한데, 한덕수 전 총리도 아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지난 대선 때 또 굉장한 뭐가 있었잖아요. 대선 출마, 후보 교체, 파문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아마 내란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지금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맥락들이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이번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가 한덕수 전 총리 수사에 굉장히 탄력을 줄 거다 검찰 특검 입장에서는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확보된 증거들이 보도되는 것들도 있는데 CCTV 영상이나 그런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 내용과 배치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엄경영 : 저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는 일인데요. 한덕수 대망론이 지난 대선을 망치게 한 핵심적인 원인이고요. 그리고 보수를 참담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한덕수 대망론 안 나오고 냅뒀으면 알아서 보수가 선거를 잘 돌파해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졌다, 이겼다 이런 건 아니고요.
◇ 신율 : 근데 왜 그렇게 한덕수 전 총리한테 매달렸다고 보십니까?
☆ 엄경영 : 이를테면 계엄과 탄핵 사태로부터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보수가 질 때 지더라도 우아하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만약에 연관돼 있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서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명태균 씨도 어제 특검에 출석했어요. 어제 명태균 씨도 출석했고, 명태균 씨가 출석한 것은 지금 특검이 3개이기 때문에 어떤 특검이냐 하면 김건희 특검이 출석한 거죠. 공천 관련 문제인데 명태균 씨가 출석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건 물론 추측이죠.
★ 유승찬 : 일단 공천 개입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고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공천 개입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실명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윤상현 그때 당시 공관위원장 이름도 거론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출정식 때 권성동 의원이 한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강남구청장 조성명한테 ‘내가 공천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실명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국민의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신율 : 김건희 특검에서
★ 유승찬 : 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무슨 특위 같은 걸 또 만든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문제는 지금 내란 특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공천 개입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다.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태풍으로 몰아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엄경영 : 저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명확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두 가지 수사 관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라고 해서 윤상현 의원이 당시 재보궐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이걸 준 거다. 이게 한 갈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많은 그런 증언들이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나 당선인 입장에서 누구한테 공천 줘라. 이거는 여러 전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전 그게 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수면 위로 드러나면 수사하고 또 처벌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의 관례에서 많이 벗어난 거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면 처벌해야겠죠. 저는 핵심적으로 처벌해야 될 인사가 윤상현 의원인데 윤상현 의원은 이미 특검에 출석해서 윤 전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관위에서 절차를 거쳐서 공천 제대로 공천했냐 이게 의혹이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저는 수사가 다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주로 당내 경선에 개입한 문제들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저는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경선 과정에도 드러난 문제인데 명태균 씨가 하는 수법이 뭐냐 하면 본인이 먼저 조사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고 대체로 다른 후보들 경우도 그랬죠. 본인이 먼저 접근해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만나서 영향력을 키우고 유무형의 대가를 나중에 받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영선 공천하고도 연관돼있는 건데요. 이것이 과연 접근 당해서 조사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100% 잘못이냐 이건 따져봐야 된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보면 대체로 전원에 의한 거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당내 경선 문제고, 사실 당내 경선 문제는 대체로 수사에서 굉장히 관용적으로 접근하는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당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찬 : 어쨌든 대체로 당내 선거가 전면적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이례적이긴 한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과정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 그게 그렇게 관례적이지 않았어요. 여기 김건희 여사도 개입이 돼 있고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윤석열은 왜 계엄을 했을까. 트리거가 뭐였을까. 저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생긴 엄청난 위기 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정당을 이렇게까지 대놓고 사유화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가 우리나라 관례로 넘어가기에는 뭔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슨 당이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 심판까지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정당 민주주의도 되게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정말로 내 소유물인 것처럼 취급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엄경영 : 근데 공천 개입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보궐선거였거든요. 그때 그것이 문제가 됐고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그쪽이 고향이고 또 민주당 후보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공천의 필요성 같은 것도 있었고,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선대본부 캠프에서 선대 본부에서 특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무리가 따르는 공천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총선 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공천 개입이 거의 없었어요.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도 컷오프 된 거 아닙니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당을 이끌면서 공천 개입이 대부분 다 무력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아까 유승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SBS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건데요.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명태균 씨가 취재진한테 밝힌 내용인데요.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 출정식 때 권성동 의원이 참석해서 강남구청장 조상명 씨에게 내가 너 공천줬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신 분들도 저한테 연락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워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도 논란이 또 있어요.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민주당에서 지금 이건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서포트를 해주겠다. 특검 서포트 당차원에서 서포트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논란이 있던데
★ 유승찬 : 이게 야당일 때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은 이게 집권 세력이잖아요. 집권 세력이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 특위를 만든다는 거가 과연 그 좋게 보일까 이거는 사실은 수사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낳기에 충분하잖아요. 저는 특검 수사가 지금 미진하지 않고 특검 수사가 나름 역량있게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식의 특위를 만들어서 일종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개입을 못하더라도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건 있겠지만 그것은 특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수사 개입이라는 오해를 넘어설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 엄경영 : 저는 수사 사주의 공식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주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요즘 그 사주까지 MZ세대 중심으로 사주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 신율 : 타로는 아니고요?
☆ 엄경영 : 그런 사주의 의미가 아니고, 시킨다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도 있었잖아요. 수사 사주의 공식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검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놔둬도 알아서 경쟁적으로 과잉 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수사 사주 특위까지 만들어서 어제 요항에 있는 서울구치소 방문해 갖고 과연 특혜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검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특검을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지금은 이재명 정부 아래서 신나게 재미있게 민주당이 할지 몰라도 언젠가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다. 국민들은 다 이런 거 기억합니다.
★ 유승찬 : 저는 부메랑을 넘어서 우리 헌법이 정한 일종의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 특위에서 더 나아간 게 특검에 대한 이야기뿐만아니라 특판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 문제까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어서 내란 특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은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을 넘어서 실효성이 있느냐. 괜히 오해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 엄경영 : 저는 이게 민주당이 그냥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괜히 3대 대응 특위를 만든 거는요.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판부 설치 그리고 위헌 정당 심판 이런 밑그림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정청래 의원이 되면 아마 내란 정당 위헌 정당 심판이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순서다. 그런 수순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특판 말씀하셨는데 특판이 뭐냐면 특별재판부입니다. 이 특검에서 받아들인 내용들을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3심제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특별재판부에 3번을 구성해 줘야 돼요. 그것도 문제고 사실은 정치권에서 엄격히 얘기하면 검사는 준사법부지만 소속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재판부는 특별이든 뭐든 사법부에 속하는데 입법부에서 그걸 개입한다는 건 좀 더 좀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 엄경영 : 이거를 국회도 입법 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는 있죠. 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연성 계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권 분립이라든지 현행법 체계를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연성 계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 신율 : 좀 과도한 표현이신거 같고 근데 제가 볼 때에는요. 세 번이나 구성하는 거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승찬 : 저는 이제 위법의 문제는 위법의 문제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고요.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란 정당 이런 문제들, 위헌 정당 해산 문제들도 이거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일부 의원이 내란에 가담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일부 의원이 가담했다고 해서 당 전체가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 과도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정치 정당은 항상 선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 정치적 행위 정치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으로 작동하는 것이 맞다. 공동체든 범법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엄단을 해야 하지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정치 영역까지 다 사법화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냉정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어제 장동혁 의원이 전한길 씨가 참여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한 모양인데요. 여기 전한길 씨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 사람이 있었죠.
☆ 엄경영 : 여러 사람이 있었죠. 5명인가
★ 유승찬 : 거기가 고성국 TV에 나온 거 아닌가요?
◇ 신율 : 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 유승찬 : 그러니까 여기 장동혁 의원.
◇ 신율 : 예 나왔어요.
★ 유승찬 : 장동혁 당대표 후보죠. 당 대표 후보가 이른바 면접을 보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글쎄요. 이게 면접이라고 봐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승찬 : 아주 최악이죠. 제가 전한길을 당에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리 안 하고 오히려 전한길 씨가 당 대표보다 면접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한테 비겁하다고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뇌란 정당을 거의 공식화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 힘이 당대표 선거에 앞서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정말 정치가 개그화가 돼도 여기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엄경영 :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 이게 전한길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저는 다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극우화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극우화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주의자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 유승찬 : 제가 미국 갈 일은 당장 없지만 그렇게까지..
☆ 엄경영 :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극우화 물결이 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극우 세력이 존재하는 건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를 부정하고 국민의힘을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야당이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첫 번째는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전선은 당내 혁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이를테면 혁신 전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성 보수 내지는 대구 경북이나 PK 입장에서 볼 때, 당 대표한테 세 가지의 자질을 요구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책임감 두 번째는 주류 의식 세 번째는 안정감 이렇게 세 가지 자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혁신 전대를 주장하는 그런 후보들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한테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 유승찬 : 극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극우가 자기 나라의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는 퇴출되고 범죄입니다. 어느 나라 극우가 자기 나라의 헌법을 부정해서 그렇게 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계엄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이 용인되는 정당 그렇게 자꾸 검사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위헌 정당 심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용인하는 정당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이 오른쪽으로 가 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헌을 부정하는 세력을 공당이 용인한다. 이거는 사실 다른 얘기죠. 그건 우리가 그것까지 용인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엄경영 : 유승찬 대표의 말씀은 너무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저는 극우가 존재한다고 그랬지. 이 사람들이 헌법을 부정하는
★ 유승찬 : 전한길 씨가 헌법을 부정했잖아요. 계엄을 옹호했잖아요.
☆ 엄경영 : 그러니까 전한길씨야 그랬지만
★ 유승찬 : 그래서 전한길을 용인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 엄경영 : 용인하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겁니다.
◇ 신율 : 왜 어쩔 수 없이..
☆ 엄경영 : 지금 당장 쫓아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사람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면 됩니다.
★ 유승찬 : 아니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경쟁하는 거죠. 이 정치는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라운드에 들어올 수 없는거예요.
☆ 엄경영 : 선거 결과를 보고 하시면 돼요. 선거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는 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언제 계엄을 옹호했습니까?
★ 유승찬 : 우리 전한길 씨가 우리입니까? 우리가 전한길 씨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걸 왜 부정하십니까?
☆ 엄경영 :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문제가 있죠. 이건 일종의 도발인데요.
◇ 신율 : 저는 어쨌든 전한길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전 세계 정당사에서 입당한 지 두 달 됐는데 당대표 이런 분들보다 더 주목받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원이 물어보니까 답한다. 이건 되는데 그렇다면 전한길 씨 말고 다른 당원이 물어봐도 거기 가서 답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정한 거죠.
☆ 엄경영 : 아니 그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김문수 후보는 또 면접에 응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 신율 : 비겁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 엄경영 : 네 맞아요. 그래서 나온 건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도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모순 중의 하나다. 결국은 전당대회 전당대회를 통해서 극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맞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 정치는 매일 얘기해도 소재가 새로 생겨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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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주간 정치 매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분석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도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세요?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하 엄경영) : 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아까 유승찬 대표가 말씀하신 위증 문제가 하나 있고요. 사전에 계엄 몰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까지는 수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가 책임을 지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지는 책임을 추궁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대장이 책임을 져야지. 쫄병이 책임지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또 보수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방에 있으니까.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장관 정도. 김용현 장관도 지금 감방에 있죠.
★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이하 유승찬) : 한덕수 총리 조사는 불가피한 것 같고요. 요즘에는 보수의 품격 이러면 약간 그런데 보수가 품격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서 이게 품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긴 한데, 한덕수 전 총리도 아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지난 대선 때 또 굉장한 뭐가 있었잖아요. 대선 출마, 후보 교체, 파문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아마 내란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지금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맥락들이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이번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가 한덕수 전 총리 수사에 굉장히 탄력을 줄 거다 검찰 특검 입장에서는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확보된 증거들이 보도되는 것들도 있는데 CCTV 영상이나 그런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 내용과 배치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엄경영 : 저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는 일인데요. 한덕수 대망론이 지난 대선을 망치게 한 핵심적인 원인이고요. 그리고 보수를 참담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한덕수 대망론 안 나오고 냅뒀으면 알아서 보수가 선거를 잘 돌파해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졌다, 이겼다 이런 건 아니고요.
◇ 신율 : 근데 왜 그렇게 한덕수 전 총리한테 매달렸다고 보십니까?
☆ 엄경영 : 이를테면 계엄과 탄핵 사태로부터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보수가 질 때 지더라도 우아하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만약에 연관돼 있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서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명태균 씨도 어제 특검에 출석했어요. 어제 명태균 씨도 출석했고, 명태균 씨가 출석한 것은 지금 특검이 3개이기 때문에 어떤 특검이냐 하면 김건희 특검이 출석한 거죠. 공천 관련 문제인데 명태균 씨가 출석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건 물론 추측이죠.
★ 유승찬 : 일단 공천 개입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고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공천 개입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실명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윤상현 그때 당시 공관위원장 이름도 거론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출정식 때 권성동 의원이 한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강남구청장 조성명한테 ‘내가 공천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실명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국민의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신율 : 김건희 특검에서
★ 유승찬 : 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무슨 특위 같은 걸 또 만든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문제는 지금 내란 특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공천 개입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다.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태풍으로 몰아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엄경영 : 저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명확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두 가지 수사 관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라고 해서 윤상현 의원이 당시 재보궐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이걸 준 거다. 이게 한 갈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많은 그런 증언들이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나 당선인 입장에서 누구한테 공천 줘라. 이거는 여러 전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전 그게 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수면 위로 드러나면 수사하고 또 처벌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의 관례에서 많이 벗어난 거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면 처벌해야겠죠. 저는 핵심적으로 처벌해야 될 인사가 윤상현 의원인데 윤상현 의원은 이미 특검에 출석해서 윤 전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관위에서 절차를 거쳐서 공천 제대로 공천했냐 이게 의혹이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저는 수사가 다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주로 당내 경선에 개입한 문제들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저는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경선 과정에도 드러난 문제인데 명태균 씨가 하는 수법이 뭐냐 하면 본인이 먼저 조사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고 대체로 다른 후보들 경우도 그랬죠. 본인이 먼저 접근해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만나서 영향력을 키우고 유무형의 대가를 나중에 받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영선 공천하고도 연관돼있는 건데요. 이것이 과연 접근 당해서 조사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100% 잘못이냐 이건 따져봐야 된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보면 대체로 전원에 의한 거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당내 경선 문제고, 사실 당내 경선 문제는 대체로 수사에서 굉장히 관용적으로 접근하는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당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찬 : 어쨌든 대체로 당내 선거가 전면적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이례적이긴 한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과정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 그게 그렇게 관례적이지 않았어요. 여기 김건희 여사도 개입이 돼 있고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윤석열은 왜 계엄을 했을까. 트리거가 뭐였을까. 저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생긴 엄청난 위기 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정당을 이렇게까지 대놓고 사유화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가 우리나라 관례로 넘어가기에는 뭔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슨 당이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 심판까지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정당 민주주의도 되게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정말로 내 소유물인 것처럼 취급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엄경영 : 근데 공천 개입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보궐선거였거든요. 그때 그것이 문제가 됐고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그쪽이 고향이고 또 민주당 후보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공천의 필요성 같은 것도 있었고,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선대본부 캠프에서 선대 본부에서 특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무리가 따르는 공천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총선 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공천 개입이 거의 없었어요.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도 컷오프 된 거 아닙니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당을 이끌면서 공천 개입이 대부분 다 무력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아까 유승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SBS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건데요.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명태균 씨가 취재진한테 밝힌 내용인데요.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 출정식 때 권성동 의원이 참석해서 강남구청장 조상명 씨에게 내가 너 공천줬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신 분들도 저한테 연락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워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도 논란이 또 있어요.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민주당에서 지금 이건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서포트를 해주겠다. 특검 서포트 당차원에서 서포트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논란이 있던데
★ 유승찬 : 이게 야당일 때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은 이게 집권 세력이잖아요. 집권 세력이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 특위를 만든다는 거가 과연 그 좋게 보일까 이거는 사실은 수사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낳기에 충분하잖아요. 저는 특검 수사가 지금 미진하지 않고 특검 수사가 나름 역량있게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식의 특위를 만들어서 일종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개입을 못하더라도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건 있겠지만 그것은 특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수사 개입이라는 오해를 넘어설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 엄경영 : 저는 수사 사주의 공식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주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요즘 그 사주까지 MZ세대 중심으로 사주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 신율 : 타로는 아니고요?
☆ 엄경영 : 그런 사주의 의미가 아니고, 시킨다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도 있었잖아요. 수사 사주의 공식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검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놔둬도 알아서 경쟁적으로 과잉 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수사 사주 특위까지 만들어서 어제 요항에 있는 서울구치소 방문해 갖고 과연 특혜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검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특검을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지금은 이재명 정부 아래서 신나게 재미있게 민주당이 할지 몰라도 언젠가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다. 국민들은 다 이런 거 기억합니다.
★ 유승찬 : 저는 부메랑을 넘어서 우리 헌법이 정한 일종의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 특위에서 더 나아간 게 특검에 대한 이야기뿐만아니라 특판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 문제까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어서 내란 특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은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을 넘어서 실효성이 있느냐. 괜히 오해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 엄경영 : 저는 이게 민주당이 그냥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괜히 3대 대응 특위를 만든 거는요.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판부 설치 그리고 위헌 정당 심판 이런 밑그림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정청래 의원이 되면 아마 내란 정당 위헌 정당 심판이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순서다. 그런 수순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특판 말씀하셨는데 특판이 뭐냐면 특별재판부입니다. 이 특검에서 받아들인 내용들을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3심제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특별재판부에 3번을 구성해 줘야 돼요. 그것도 문제고 사실은 정치권에서 엄격히 얘기하면 검사는 준사법부지만 소속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재판부는 특별이든 뭐든 사법부에 속하는데 입법부에서 그걸 개입한다는 건 좀 더 좀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 엄경영 : 이거를 국회도 입법 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는 있죠. 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연성 계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권 분립이라든지 현행법 체계를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연성 계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 신율 : 좀 과도한 표현이신거 같고 근데 제가 볼 때에는요. 세 번이나 구성하는 거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승찬 : 저는 이제 위법의 문제는 위법의 문제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고요.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란 정당 이런 문제들, 위헌 정당 해산 문제들도 이거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일부 의원이 내란에 가담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일부 의원이 가담했다고 해서 당 전체가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 과도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정치 정당은 항상 선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 정치적 행위 정치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으로 작동하는 것이 맞다. 공동체든 범법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엄단을 해야 하지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정치 영역까지 다 사법화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냉정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어제 장동혁 의원이 전한길 씨가 참여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한 모양인데요. 여기 전한길 씨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 사람이 있었죠.
☆ 엄경영 : 여러 사람이 있었죠. 5명인가
★ 유승찬 : 거기가 고성국 TV에 나온 거 아닌가요?
◇ 신율 : 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 유승찬 : 그러니까 여기 장동혁 의원.
◇ 신율 : 예 나왔어요.
★ 유승찬 : 장동혁 당대표 후보죠. 당 대표 후보가 이른바 면접을 보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글쎄요. 이게 면접이라고 봐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승찬 : 아주 최악이죠. 제가 전한길을 당에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리 안 하고 오히려 전한길 씨가 당 대표보다 면접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한테 비겁하다고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뇌란 정당을 거의 공식화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 힘이 당대표 선거에 앞서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정말 정치가 개그화가 돼도 여기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엄경영 :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 이게 전한길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저는 다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극우화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극우화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주의자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 유승찬 : 제가 미국 갈 일은 당장 없지만 그렇게까지..
☆ 엄경영 :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극우화 물결이 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극우 세력이 존재하는 건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를 부정하고 국민의힘을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야당이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첫 번째는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전선은 당내 혁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이를테면 혁신 전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성 보수 내지는 대구 경북이나 PK 입장에서 볼 때, 당 대표한테 세 가지의 자질을 요구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책임감 두 번째는 주류 의식 세 번째는 안정감 이렇게 세 가지 자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혁신 전대를 주장하는 그런 후보들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한테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 유승찬 : 극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극우가 자기 나라의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는 퇴출되고 범죄입니다. 어느 나라 극우가 자기 나라의 헌법을 부정해서 그렇게 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계엄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이 용인되는 정당 그렇게 자꾸 검사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위헌 정당 심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용인하는 정당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이 오른쪽으로 가 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헌을 부정하는 세력을 공당이 용인한다. 이거는 사실 다른 얘기죠. 그건 우리가 그것까지 용인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엄경영 : 유승찬 대표의 말씀은 너무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저는 극우가 존재한다고 그랬지. 이 사람들이 헌법을 부정하는
★ 유승찬 : 전한길 씨가 헌법을 부정했잖아요. 계엄을 옹호했잖아요.
☆ 엄경영 : 그러니까 전한길씨야 그랬지만
★ 유승찬 : 그래서 전한길을 용인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 엄경영 : 용인하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겁니다.
◇ 신율 : 왜 어쩔 수 없이..
☆ 엄경영 : 지금 당장 쫓아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사람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면 됩니다.
★ 유승찬 : 아니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경쟁하는 거죠. 이 정치는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라운드에 들어올 수 없는거예요.
☆ 엄경영 : 선거 결과를 보고 하시면 돼요. 선거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는 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언제 계엄을 옹호했습니까?
★ 유승찬 : 우리 전한길 씨가 우리입니까? 우리가 전한길 씨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걸 왜 부정하십니까?
☆ 엄경영 :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문제가 있죠. 이건 일종의 도발인데요.
◇ 신율 : 저는 어쨌든 전한길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전 세계 정당사에서 입당한 지 두 달 됐는데 당대표 이런 분들보다 더 주목받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원이 물어보니까 답한다. 이건 되는데 그렇다면 전한길 씨 말고 다른 당원이 물어봐도 거기 가서 답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정한 거죠.
☆ 엄경영 : 아니 그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김문수 후보는 또 면접에 응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 신율 : 비겁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 엄경영 : 네 맞아요. 그래서 나온 건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도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모순 중의 하나다. 결국은 전당대회 전당대회를 통해서 극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맞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 정치는 매일 얘기해도 소재가 새로 생겨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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