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당 주도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당 주도

2025.08.01.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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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시,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모두 대주주의 힘을 빼는 방향입니다.

이 쟁점 법안들은 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야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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