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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이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애초 예고했던 관세율 25%를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 대통령실도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의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규모를 비교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용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YTN 홍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날짜가 잡혔는지 여쭙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체적인 날짜는 꼭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아마 대통령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2주 내로 됐고 곧 이어서 한미 외교 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것을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뉴스원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랑 방위비나 미국산 무기 구입은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번 딜은 보시면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가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오늘 함께 발표됐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번 통상 3500억 불 이런 쪽에서는 그런 이슈가 별개 이슈고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정밀 지도 정보, 농축산물 이쪽도 여한구 통상교법본부장이 그리어 USTR 대표하고 사실 제일 많이, 제일 일찍 논의를 많이 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어하는. 방어를 계속 우리가 했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우리 앙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자]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는데 농축산물 쌀과 쇠고기는 일단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했잖아요. 미국의 요구가 되게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미국 요구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소고기를 30개월 월령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뿐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월령 문제랄지 쌀 여러 이야기,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거고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거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에 고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을 정부 전체로, 물론 개별 부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수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는 그쪽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자]
TV조선 서주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을 보면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그중에 농산물도 포함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쇠고기랑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개방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엑스 글에서 우리 정부의 협의 내용과 혹시 다른 부분, 정정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치지도자의 표현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각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축산물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거 없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고 미국 쪽에서 한 거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농업 프로덕트가, 분야가 99. 7%가 개방돼 있습니다. 다만 0. 3%, 한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또 그것을 늘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쌀, 소고기 담당하는 USTR 쪽에서야 아주 그 분야에서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통상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우리가 99. 7% 개방되어 있고 유보 조항이 10개 내외고 그리고 미국 소고기의 제1 수입국이고 이런 이야기를 또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은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쪽 분야에 대한 우리가 특별한 문제되지 않은 딜을 우리가 할 수 있었고요.
또 이 안의 표현 중에서 우리가 문제되는 게 있냐고요? 정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올리셨는데? 보도할 때. 여기 보면 3500억 달러. . . 일본 할 때도 엔 마이 디렉션. 내가 다 지정한 대로, 그런 표현이신데 그렇게 표현하시고요. 실제 일본도 펀드의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다들 각각 설명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펀드 그 뒤를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했고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양쪽으로부터 얻으려고 했고 우리 개별 외교라인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리고 어제도 외교장관께서도 이시바와도 만나서 또 추가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정말 분석할 만큼 했고요. 저 자신이 펀드에 대해서는 한 펀드합니다, 저도.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와서 회의할 때도 머리를 맞댔고 저희가 통상변호사 불러서도 분석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일본 펀드를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서 많은 정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안전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나왔는데 이게 앞서 타결됐던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FTA가 맺어지지 않아서 2. 5%를 먹고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그러면 기존에 누리던 FTA 효과가 사라지는 것인지,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는.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맞고요. 12. 5가 맞죠, 우리는. 주장을 당연히 했죠. 그걸로도 마지막까지 12. 5. 그래서 규모하고 연계될 수 있냐. 저는 12. 5을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을 들으셨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거기 가서 하려고 하면 또 여러 틀이 흔들리고 저희는 마지막까지 12. 5가 맞다는 주장을 했고, 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의 일련의 미국의 관세, 지난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WTO 체제나 FTA나 이런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15%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 5를 주장했으나 거기까지는. . . 그렇게 해 주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다 그냥 15%예요, 어떤 분야든.
[기자]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 만나서도 그런 식으로 추가로 이것도 반영해라, 이렇게 요구한 게 있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만큼 이번에 결과물이 다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봐도 되는지, 좀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협상은 당연히 우리가 다 만족한다고 그러면 아린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12. 5, 그것도 관철이 안 된 부분도 아쉽고, 펀드나 이런 것들은 조선업 펀드는 우리가 일종의 조선 특화 펀드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해도 되는, 솔직히 우리가 조선업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약간 일반 펀드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그런 쪽은 거기다 투자를 그렇게까지 투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미국이 난색을 표현한 영역이고, 일반 펀드가 3500억 불 중에서 2000억 불인 셈이잖아요. 조선 특화 펀드는 1500억 불이고. 그 내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1500불로 이해한다는 걸 미국도 다 알고 있고. 2000억 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구매를 보증하고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분야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없습니다, 일본 펀드에는. 그리고 여러 안정장치를 두긴 뒀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로서는 보통 우리가 논의해왔던 펀드하고는 조금 열려 있는 펀드라서 그 범위를 좀 줄였으면 했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기 전에 내세웠던 숫자들이 있었고요. 우려도 많이 했고. 우리 나름대로 진짜 몇천억 불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얼마 했는데 얼마로 했다가 얼마로 됐고 그 비율이 어떻고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어떤 걱정에 대해서 저희가 참 많은 리허설도 하고 경우의 수별로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거기서 타결이 안 되면 또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되겠어요. 그런 경우까지를 마음 졸이면서 회의를 하면서 많이 논의를 주고 받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러트닉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안보다는 다소 늘어났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각료급에서 잠정 타결한 안 갖고 크게,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알려졌던 것 만큼 그렇게 막 됐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몇 달간 복잡하니까 치워,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보도가 됐잖아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꽤 저는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기자]
연합인포멕스 기자입니다. 반대 시차에서 협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차가 반대인데 고생하셨어요. 앞서서 옴플법에 대한 우려나 AI칩 구매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펀드 구조에서 조선업 전용인 1500억 불이나 아니면 2000억 불 대미 투자 펀드 모두 전액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대출과 보증 포함된 규모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 .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앞에 또 펀드 전문가가 한 분 계시네. 옴플법 관련 GPU 이런 구매는 없고요.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고 옴플법은 아까 말한 대로 협상 단계에서는 있었지만 이번에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은 거고 GPU 구매 없고요. 펀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0억 불을 투자도 일부 있을 거고 아주 제가 볼 때는 비율이 높지 않을 거고, 직접투자는. 대출과 보증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으로. 저는 제 감으로는 보증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무보가 보증하는 것. 수출입은행이나, 대출보다 저는 오히려 보증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이 차지하게 될 것 같고 대출 그다음에 직접투자는 비율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한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0억 불은 한도다. 아니면 펀드를 조금 아신다고 하면 캡탈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그리고 그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펀드의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저희 비망록에다 저희가 적어놨고요. 그 안에 제가 에쿼티가 5% 미만일 거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 펀드는 에쿼티, 론, 게런티를 다 포함한다, 그런 쪽으로 저희는 일본 것이 참고가 돼서 다 비망록에 적어났습니다. 저 오후에 다시 전력망 가지고 한 번 더 내려와야 되니까요.
[기자]
매일경제 성수권입니다. 방금 전에 직접 투자 규모는 말씀해 주시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카자 쪽에서는 실제로는 10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구체적으로 액수를 밝혀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모호한 게 좋습니다.
[기자]
저희도 그러면 그 정도 규모로 낮다고 보면. . .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것은 미국에서, 여기 보시면. 미국 대통령께서 셀렉트해 주신다니까 셀렉트해 주신 사업이 그 당시 사업이 오면 투자 적격인지, 대출할 만한지, 보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논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2000억 달러.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2000억 달러 안에 어디 몇억 달러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제안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도 저희가 예시로 적시를 해 봤습니다.
[기자]
조선일보의 박상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메시지를 보면 LNG 구매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밝힐 추가 거액의 투자 금액,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왜 우리 측 발표에서는 빠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매는 원래 우리가 투자를 우리 그룹들이 얼마 투자한다는 것을 대충 알잖아요. 현대가 얼마를 투자하고. 그래서 예고된 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모으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투자하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투자를 얼마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최초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우리가 협의를. 투자를 얼마, 구매를 얼마. 그런데 그런 방식보다 이제 갑자기 일본식 펀드가 등장하면서 일본 펀드 형식이 갑자기 5500억 불이라는 형식이 들어오면서 러트닉이나 이쪽에서는 아마 무슨 논의가 있어서 펀드가 합의가 됐겠죠. 그러면서 우리 쪽에는 투자 구매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 그냥 일본과 비슷한 펀드를 하자. 초기에는 약간 좀 우리가 도저히 받기 어려운 그런 안들을 제시해서 초기 2차 러트닉 사저 갔을 때는 우리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나온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조선업이라는 구체적으로 특화된 펀드를 우리가 제시를 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 펀드는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막 이렇게 구체성이 떨어지는 펀드보다는 우리는 구체성을 가진 펀드로 하려고 했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3500억 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와 구매는 새로운 항목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구매를 얼마 하기로, 우리가 이 정도 구매할 수 있다고 낸 게 있고요. 협상용으로. 그다음에 투자도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레인지라는 것도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 어려움 없이 정상 간에 더 논의를 해서 다음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미 간에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추가 패키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것은 민간이고요. 구매는 1000억 불인데 에너지, LNG, 주로 에너지 쪽이에요. 원유, LNG, LPG, 약간의 석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입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1000억 불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딜 때문에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의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고 이런 정도의 구성 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에 무리가 없는 액수입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과 가슴 졸이면서 함께 지켜본 시간들이었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대통령께서도 조금 전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라면서 다행스럽다는 취지의 평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24시간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지 않느냐는 등의 모습이랄까요. 그런 비판성 기사도 나왔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주문하셨던 내용들, 잠깐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외부에 공개된 건 두 번 하셨죠. 굉장히 긴 시간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드린 시간보다 훨씬 길게 하셨고, 어제 비상경제TF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10분 늦게 시작하셨고요. 모두발언을 1시간 20분 정도 했고, 다른 사람 없이 대통령과 3실장만. 그거 하시느라고 아마 비상경제TF가 16개, 17개 장관님들 모여 있다는 거 모르셨다면 그다음 일정 취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18명이 모여 있는 굉장히 큰 회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늦춰가면서 했고 모두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통상은 1시간 전쯤에 모두발언 보시고 고치고 가시죠.
그런데 걸어가시면서 보셨어요. 집무실에서 7층까지 가시면서 이렇게 좀 지우시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어제 영상 보시면 평소 대통령답지 않게 조금 더 가라앉아 있고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생각 가다듬으시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집중하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제저녁에 워싱턴에서 오면, 오늘 새벽이죠. 2시건 3시건 전화드렸고, 보고드렸고. 안전한 통신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일하고 그럴 때 이 일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직접 하시는 걸 본 적이 없고 구조, 이런 것을 저도 제가 당연히 우리 장관님들이 하신 내용을 가져다 했지만 정말 정밀하게 다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국익이 최우선이다. 당당하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대외적으로 더 한 말씀이나 행보는 협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그게 그냥 강유정 대변인이 하신 말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기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은 확인차 한번 더 여쭤보는 건데 자동차 완제품 15%라고 하는데 이번 그 안에 반도체, 철강 이런 품목관세가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게 있고, 또 실제로 철강을 25% 먼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이미 투자한 금액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우리 측에 레버리지로 어떻게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제가 조금 더 두루뭉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제일 고생했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발언도 하라고 제가 산업비서관한테 하라고 하겠습니다.
[산업비서관]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기자]
일단은 확인차 여쭤보는 거고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15%라고 정해진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미 철강 25% 때리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나 품목별로 관세 매긴 게 있는데 이게 자칫 중복 관세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저희가 바이든 행정부 때 저희 기업들이 투자한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협상 때 어떻게 저희한테 활용됐는지.
[산업비서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때 논의가 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할 때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가 있어서 가전이라든지 여타 제품에 들어간 철강과 알루미륨의 부가가치 금액 만큼은 해당 품목관세를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기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저희가 지금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까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 계획들이 저희 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 금액에 포함될 것 같고요. 그중의 일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된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그 투자 계획들은 이번에 테슬라로부터 칩도 수주하게 됐는데 앞으로 투자가 진행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주로 투자가 집중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리고 또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관세를 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데 품목관세가 있으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
중앙일보 윤성민입니다. 방금 전에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 대미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일본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체적인 부분을 서로 논의를 더 깊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표현인데 우리는 그 부분도 노력을 많이 했죠. 질문도 많이 했고.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저희가 비망록에 정리를 해 봤지만 그것은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우리 언더스탠딩이 뭐고 우리의 기대가 뭔지는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 10%는 아마 일본 표현을 가져다가 상무부가 한 것 같은데 그걸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딜들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일본 펀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일본 5500불 펀드에 대해서 이 펀드의 이름은 뭐고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에코티론, 게런티 이렇게 해서 1PGA, 2호, 3호, 20호 해서 적혀 있고 양쪽이 사인하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딜들이. 그래서 그것은 장단점이 있죠. 우리가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일본이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한테 해줄 리도 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비망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언더스탠딩을 적었고. 그렇다고 비망록에 사인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확보를 해놨고요. 90%, 10%는 설명이 다 다릅니다. 미국의 원문에 보면. . . 투자로부터 프로핏의 90%를 리테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테인이 뭐냐라고. . . 일본은 조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90 대 10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일본식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고 리테인, 우리는 많이 디베이트를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그런데 우리가 리테인 90%라는 말을 우리 내부에서 법률과 펀드. 펀드 구조 자체가 아직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투자하고 그런 것 자체가 특정 안 됐기 때문에 90 대 1이라는 것이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리테인 90%라는 말을 해석을 하기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사업을 딜 소싱을 하고 미국 정부가 오프테이크라고 해서 구매 보증을 하고 이렇게 미국은 주장하는 겁니다. 리스크 프리다. 우리가 살 거야. 그러니까 파이낸싱은 일본이 하고 그렇겠지만 리스크 프리일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것은 그렇게 오프테이크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런데 오프테이크해서 미국에서 이익이 나면 과실 송금 같은 것으로 한번에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리테인이니까. 리테인한다. 계속 거기에 유보가 된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미국이 진짜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정말 미국이 구매보증을 해 주고 사업이 이익이 나고 그러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가 참여하고 계속 하는 것도 괜찮죠, 그것은. 그런 경우라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익이고 났는데 돈은 어느 정도 되고 90%의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고,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느냐. 우리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그것을 또 더 적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면 말이 약간씩 달라지고. 게런티 하냐 이랬더니 앞에 약간 부사가 붙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결국 이 펀드가 구성되고. 아마도 상무부가 됐든 미국의 재무부가 됐든 담당 부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일본과 이행 무슨 협의단이 구성이 되겠죠. 그 협의단 단계에서 구체화가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봐야죠, 결국 나중에는. 그런데 그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때는 충분하게 우리의 이익이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저는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출과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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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애초 예고했던 관세율 25%를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 대통령실도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의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규모를 비교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용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YTN 홍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날짜가 잡혔는지 여쭙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체적인 날짜는 꼭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아마 대통령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2주 내로 됐고 곧 이어서 한미 외교 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것을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뉴스원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랑 방위비나 미국산 무기 구입은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번 딜은 보시면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가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오늘 함께 발표됐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번 통상 3500억 불 이런 쪽에서는 그런 이슈가 별개 이슈고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정밀 지도 정보, 농축산물 이쪽도 여한구 통상교법본부장이 그리어 USTR 대표하고 사실 제일 많이, 제일 일찍 논의를 많이 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어하는. 방어를 계속 우리가 했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우리 앙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자]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는데 농축산물 쌀과 쇠고기는 일단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했잖아요. 미국의 요구가 되게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미국 요구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소고기를 30개월 월령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뿐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월령 문제랄지 쌀 여러 이야기,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거고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거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에 고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을 정부 전체로, 물론 개별 부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수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는 그쪽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자]
TV조선 서주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을 보면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그중에 농산물도 포함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쇠고기랑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개방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엑스 글에서 우리 정부의 협의 내용과 혹시 다른 부분, 정정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치지도자의 표현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각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축산물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거 없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고 미국 쪽에서 한 거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농업 프로덕트가, 분야가 99. 7%가 개방돼 있습니다. 다만 0. 3%, 한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또 그것을 늘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쌀, 소고기 담당하는 USTR 쪽에서야 아주 그 분야에서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통상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우리가 99. 7% 개방되어 있고 유보 조항이 10개 내외고 그리고 미국 소고기의 제1 수입국이고 이런 이야기를 또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은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쪽 분야에 대한 우리가 특별한 문제되지 않은 딜을 우리가 할 수 있었고요.
또 이 안의 표현 중에서 우리가 문제되는 게 있냐고요? 정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올리셨는데? 보도할 때. 여기 보면 3500억 달러. . . 일본 할 때도 엔 마이 디렉션. 내가 다 지정한 대로, 그런 표현이신데 그렇게 표현하시고요. 실제 일본도 펀드의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다들 각각 설명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펀드 그 뒤를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했고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양쪽으로부터 얻으려고 했고 우리 개별 외교라인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리고 어제도 외교장관께서도 이시바와도 만나서 또 추가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정말 분석할 만큼 했고요. 저 자신이 펀드에 대해서는 한 펀드합니다, 저도.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와서 회의할 때도 머리를 맞댔고 저희가 통상변호사 불러서도 분석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일본 펀드를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서 많은 정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안전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나왔는데 이게 앞서 타결됐던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FTA가 맺어지지 않아서 2. 5%를 먹고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그러면 기존에 누리던 FTA 효과가 사라지는 것인지,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는.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맞고요. 12. 5가 맞죠, 우리는. 주장을 당연히 했죠. 그걸로도 마지막까지 12. 5. 그래서 규모하고 연계될 수 있냐. 저는 12. 5을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을 들으셨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거기 가서 하려고 하면 또 여러 틀이 흔들리고 저희는 마지막까지 12. 5가 맞다는 주장을 했고, 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의 일련의 미국의 관세, 지난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WTO 체제나 FTA나 이런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15%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 5를 주장했으나 거기까지는. . . 그렇게 해 주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다 그냥 15%예요, 어떤 분야든.
[기자]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 만나서도 그런 식으로 추가로 이것도 반영해라, 이렇게 요구한 게 있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만큼 이번에 결과물이 다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봐도 되는지, 좀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협상은 당연히 우리가 다 만족한다고 그러면 아린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12. 5, 그것도 관철이 안 된 부분도 아쉽고, 펀드나 이런 것들은 조선업 펀드는 우리가 일종의 조선 특화 펀드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해도 되는, 솔직히 우리가 조선업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약간 일반 펀드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그런 쪽은 거기다 투자를 그렇게까지 투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미국이 난색을 표현한 영역이고, 일반 펀드가 3500억 불 중에서 2000억 불인 셈이잖아요. 조선 특화 펀드는 1500억 불이고. 그 내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1500불로 이해한다는 걸 미국도 다 알고 있고. 2000억 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구매를 보증하고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분야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없습니다, 일본 펀드에는. 그리고 여러 안정장치를 두긴 뒀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로서는 보통 우리가 논의해왔던 펀드하고는 조금 열려 있는 펀드라서 그 범위를 좀 줄였으면 했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기 전에 내세웠던 숫자들이 있었고요. 우려도 많이 했고. 우리 나름대로 진짜 몇천억 불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얼마 했는데 얼마로 했다가 얼마로 됐고 그 비율이 어떻고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어떤 걱정에 대해서 저희가 참 많은 리허설도 하고 경우의 수별로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거기서 타결이 안 되면 또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되겠어요. 그런 경우까지를 마음 졸이면서 회의를 하면서 많이 논의를 주고 받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러트닉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안보다는 다소 늘어났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각료급에서 잠정 타결한 안 갖고 크게,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알려졌던 것 만큼 그렇게 막 됐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몇 달간 복잡하니까 치워,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보도가 됐잖아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꽤 저는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기자]
연합인포멕스 기자입니다. 반대 시차에서 협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차가 반대인데 고생하셨어요. 앞서서 옴플법에 대한 우려나 AI칩 구매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펀드 구조에서 조선업 전용인 1500억 불이나 아니면 2000억 불 대미 투자 펀드 모두 전액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대출과 보증 포함된 규모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 .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앞에 또 펀드 전문가가 한 분 계시네. 옴플법 관련 GPU 이런 구매는 없고요.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고 옴플법은 아까 말한 대로 협상 단계에서는 있었지만 이번에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은 거고 GPU 구매 없고요. 펀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0억 불을 투자도 일부 있을 거고 아주 제가 볼 때는 비율이 높지 않을 거고, 직접투자는. 대출과 보증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으로. 저는 제 감으로는 보증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무보가 보증하는 것. 수출입은행이나, 대출보다 저는 오히려 보증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이 차지하게 될 것 같고 대출 그다음에 직접투자는 비율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한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0억 불은 한도다. 아니면 펀드를 조금 아신다고 하면 캡탈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그리고 그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펀드의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저희 비망록에다 저희가 적어놨고요. 그 안에 제가 에쿼티가 5% 미만일 거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 펀드는 에쿼티, 론, 게런티를 다 포함한다, 그런 쪽으로 저희는 일본 것이 참고가 돼서 다 비망록에 적어났습니다. 저 오후에 다시 전력망 가지고 한 번 더 내려와야 되니까요.
[기자]
매일경제 성수권입니다. 방금 전에 직접 투자 규모는 말씀해 주시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카자 쪽에서는 실제로는 10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구체적으로 액수를 밝혀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모호한 게 좋습니다.
[기자]
저희도 그러면 그 정도 규모로 낮다고 보면. . .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것은 미국에서, 여기 보시면. 미국 대통령께서 셀렉트해 주신다니까 셀렉트해 주신 사업이 그 당시 사업이 오면 투자 적격인지, 대출할 만한지, 보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논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2000억 달러.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2000억 달러 안에 어디 몇억 달러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제안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도 저희가 예시로 적시를 해 봤습니다.
[기자]
조선일보의 박상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메시지를 보면 LNG 구매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밝힐 추가 거액의 투자 금액,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왜 우리 측 발표에서는 빠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매는 원래 우리가 투자를 우리 그룹들이 얼마 투자한다는 것을 대충 알잖아요. 현대가 얼마를 투자하고. 그래서 예고된 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모으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투자하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투자를 얼마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최초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우리가 협의를. 투자를 얼마, 구매를 얼마. 그런데 그런 방식보다 이제 갑자기 일본식 펀드가 등장하면서 일본 펀드 형식이 갑자기 5500억 불이라는 형식이 들어오면서 러트닉이나 이쪽에서는 아마 무슨 논의가 있어서 펀드가 합의가 됐겠죠. 그러면서 우리 쪽에는 투자 구매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 그냥 일본과 비슷한 펀드를 하자. 초기에는 약간 좀 우리가 도저히 받기 어려운 그런 안들을 제시해서 초기 2차 러트닉 사저 갔을 때는 우리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나온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조선업이라는 구체적으로 특화된 펀드를 우리가 제시를 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 펀드는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막 이렇게 구체성이 떨어지는 펀드보다는 우리는 구체성을 가진 펀드로 하려고 했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3500억 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와 구매는 새로운 항목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구매를 얼마 하기로, 우리가 이 정도 구매할 수 있다고 낸 게 있고요. 협상용으로. 그다음에 투자도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레인지라는 것도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 어려움 없이 정상 간에 더 논의를 해서 다음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미 간에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추가 패키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것은 민간이고요. 구매는 1000억 불인데 에너지, LNG, 주로 에너지 쪽이에요. 원유, LNG, LPG, 약간의 석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입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1000억 불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딜 때문에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의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고 이런 정도의 구성 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에 무리가 없는 액수입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과 가슴 졸이면서 함께 지켜본 시간들이었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대통령께서도 조금 전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라면서 다행스럽다는 취지의 평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24시간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지 않느냐는 등의 모습이랄까요. 그런 비판성 기사도 나왔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주문하셨던 내용들, 잠깐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외부에 공개된 건 두 번 하셨죠. 굉장히 긴 시간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드린 시간보다 훨씬 길게 하셨고, 어제 비상경제TF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10분 늦게 시작하셨고요. 모두발언을 1시간 20분 정도 했고, 다른 사람 없이 대통령과 3실장만. 그거 하시느라고 아마 비상경제TF가 16개, 17개 장관님들 모여 있다는 거 모르셨다면 그다음 일정 취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18명이 모여 있는 굉장히 큰 회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늦춰가면서 했고 모두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통상은 1시간 전쯤에 모두발언 보시고 고치고 가시죠.
그런데 걸어가시면서 보셨어요. 집무실에서 7층까지 가시면서 이렇게 좀 지우시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어제 영상 보시면 평소 대통령답지 않게 조금 더 가라앉아 있고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생각 가다듬으시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집중하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제저녁에 워싱턴에서 오면, 오늘 새벽이죠. 2시건 3시건 전화드렸고, 보고드렸고. 안전한 통신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일하고 그럴 때 이 일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직접 하시는 걸 본 적이 없고 구조, 이런 것을 저도 제가 당연히 우리 장관님들이 하신 내용을 가져다 했지만 정말 정밀하게 다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국익이 최우선이다. 당당하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대외적으로 더 한 말씀이나 행보는 협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그게 그냥 강유정 대변인이 하신 말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기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은 확인차 한번 더 여쭤보는 건데 자동차 완제품 15%라고 하는데 이번 그 안에 반도체, 철강 이런 품목관세가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게 있고, 또 실제로 철강을 25% 먼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이미 투자한 금액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우리 측에 레버리지로 어떻게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제가 조금 더 두루뭉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제일 고생했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발언도 하라고 제가 산업비서관한테 하라고 하겠습니다.
[산업비서관]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기자]
일단은 확인차 여쭤보는 거고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15%라고 정해진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미 철강 25% 때리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나 품목별로 관세 매긴 게 있는데 이게 자칫 중복 관세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저희가 바이든 행정부 때 저희 기업들이 투자한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협상 때 어떻게 저희한테 활용됐는지.
[산업비서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때 논의가 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할 때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가 있어서 가전이라든지 여타 제품에 들어간 철강과 알루미륨의 부가가치 금액 만큼은 해당 품목관세를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기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저희가 지금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까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 계획들이 저희 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 금액에 포함될 것 같고요. 그중의 일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된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그 투자 계획들은 이번에 테슬라로부터 칩도 수주하게 됐는데 앞으로 투자가 진행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주로 투자가 집중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리고 또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관세를 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데 품목관세가 있으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
중앙일보 윤성민입니다. 방금 전에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 대미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일본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체적인 부분을 서로 논의를 더 깊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표현인데 우리는 그 부분도 노력을 많이 했죠. 질문도 많이 했고.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저희가 비망록에 정리를 해 봤지만 그것은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우리 언더스탠딩이 뭐고 우리의 기대가 뭔지는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 10%는 아마 일본 표현을 가져다가 상무부가 한 것 같은데 그걸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딜들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일본 펀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일본 5500불 펀드에 대해서 이 펀드의 이름은 뭐고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에코티론, 게런티 이렇게 해서 1PGA, 2호, 3호, 20호 해서 적혀 있고 양쪽이 사인하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딜들이. 그래서 그것은 장단점이 있죠. 우리가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일본이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한테 해줄 리도 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비망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언더스탠딩을 적었고. 그렇다고 비망록에 사인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확보를 해놨고요. 90%, 10%는 설명이 다 다릅니다. 미국의 원문에 보면. . . 투자로부터 프로핏의 90%를 리테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테인이 뭐냐라고. . . 일본은 조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90 대 10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일본식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고 리테인, 우리는 많이 디베이트를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그런데 우리가 리테인 90%라는 말을 우리 내부에서 법률과 펀드. 펀드 구조 자체가 아직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투자하고 그런 것 자체가 특정 안 됐기 때문에 90 대 1이라는 것이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리테인 90%라는 말을 해석을 하기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사업을 딜 소싱을 하고 미국 정부가 오프테이크라고 해서 구매 보증을 하고 이렇게 미국은 주장하는 겁니다. 리스크 프리다. 우리가 살 거야. 그러니까 파이낸싱은 일본이 하고 그렇겠지만 리스크 프리일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것은 그렇게 오프테이크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런데 오프테이크해서 미국에서 이익이 나면 과실 송금 같은 것으로 한번에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리테인이니까. 리테인한다. 계속 거기에 유보가 된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미국이 진짜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정말 미국이 구매보증을 해 주고 사업이 이익이 나고 그러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가 참여하고 계속 하는 것도 괜찮죠, 그것은. 그런 경우라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익이고 났는데 돈은 어느 정도 되고 90%의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고,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느냐. 우리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그것을 또 더 적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면 말이 약간씩 달라지고. 게런티 하냐 이랬더니 앞에 약간 부사가 붙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결국 이 펀드가 구성되고. 아마도 상무부가 됐든 미국의 재무부가 됐든 담당 부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일본과 이행 무슨 협의단이 구성이 되겠죠. 그 협의단 단계에서 구체화가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봐야죠, 결국 나중에는. 그런데 그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때는 충분하게 우리의 이익이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저는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출과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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