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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4개 부처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포함됐고송부 시한이 24일, 당장 내일까지인데 어떻습니까? 기한이 너무 짧은거 아닌가요?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4일까지 국회가 재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수 있죠, 법상.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흘간의 말미를 줬다라는 것은 신속하게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4개 부처 장관, 특히 강선우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 이진숙 전 장관 후보자와 함께 논란이 많았는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대통령께서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안정의 신속함을 위해서도 빨리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장관들과 거의 두 달 가까이 불완전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빨리 새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되고, 특히 인사검증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라는 문제로까지 비화되기 전에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오전 브리핑 때만 해도 강유정 대변인이 하루나 이틀로 기한을 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연국]
본래 열흘 시한인데 바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이미 강선우 후보자는 여가부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강선우 후보자는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대통령실로부터 명확한 언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대로 간다는 확신이 생겼던 것인데 지금 논란이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것은 전임 여가부 장관의 갑질, 이 부분도 사람들이 참 많이 놀랐습니다. 여가부 장관께서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뭘 말이 많냐고 그러면서 여가부 운영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징벌적 삭감 이렇게 명목을 붙였던데 징벌적이라 하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죄를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여가부를 운영한다? 여가부 장관에게 갑질을 했는데 그 여가부에 가서 부처를 운영한다, 이게 바람직하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여가부로부터 공식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고 또 대통령의 의지가 후보자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에는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더 증폭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계속 낙마자가 늘어나면서 인사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매듭을 짓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여권 내부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과연 윤석열 전 정권과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여권 내부에서 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 특히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감수성, 공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갑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그런 단체, 여성단체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또 한겨레 등 진보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임명이 된다고 그래서 과연 매듭이 지어지겠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인 우군이죠. 정의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배종호]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특히 정의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은 범여권으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고 또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정당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임명을 강행한다고 그래도 과연 그대로 정리가 될지. 특히 강선우 장관이 됐을 경우에 여가부 업무 특성상 과연 부처를 확실하게 통솔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되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는 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두고두고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의 강선우 후보 감싸기 발언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죠. 문진석 의원이 일반 직장 내 갑질과 국회의원 보좌관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민주당의 정체성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민주당이 약자, 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런 정체성을 강조를 한 것인데, 만약에 이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한다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해서 임명을 한다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데 민주당 문 부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갑질은 일반 기업의 갑질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실 보좌관들은 갑질을 당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구조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실의 보좌진은 자신들이 물론 의원들이 채용을 합니다. 채용의 하지만 월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국민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월급을 지급하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진을 왜 국회의원에게 붙였느냐? 그러니까 좋은 입법을 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도와으리라고 해서 국민 세금으로 보좌진들을 8~9명씩이나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적으로 사용한다. 그것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를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문 대표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잘못된 인식, 착각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될 것이고 지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갑질 형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참에 그런 관계, 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이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문진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론이 바로 나오기도 했고, 당내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이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종호]
대표적인 게 이소영 의원이죠. 문진석 의원의 입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단 칠인회 멤버 아닙니까? 특히 핵심 친명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인이 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맡고 있는 것이 국회 운영수석부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다음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방탄을 치고 나선 것인데 당장 말씀하신 대로 여권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이 들어왔어요. 일단 문진석 의원의 논리는 이겁니다. 업무의 특성. 이것은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의 상하 관계는 아니다. 동지적 관계, 식구 관계. 그래서 공사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른바 실드, 방어막을 쳤지만 아니다, 본질은 똑같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인사권자와 또 피인사권자 그리고 상하 관계가 분명하다. 위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질 논란이다, 갑질이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소영 의원이 뼈 아픈 얘기를 했어요. 본인부터 이런 인식에 대해서 성찰하겠다.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정치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이후에 정치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죠. 그래서 임명 이후에 과연 이 부분의 인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앞으로 남은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내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이 가능한가를 짚어보자면 지금 여성가족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안 열면 채택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정연국]
회의 안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한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 30명이 아마 넘을 겁니다. 그렇게 청문보고서 없이 채택이 됐는데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정서와 달리 안고 가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갑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용서가 어렵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느냐? 지금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지지율 굉장히 높아요.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측면에서는 오늘부터 소비쿠폰 배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론이 어느 정도 무마되지 않겠느냐,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석을 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임명을 강행했을 때 쉽게 누그러질 사례는 아닌 것 같다. 또 갑질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비판 여론이 있음에도 강선우 카드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전문성은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배종호]
전문성은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가족학 박사니까.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보적인 단체, 또 여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방식이 잘했느냐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있어요. 또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상임위 자체를 열지 않는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할 때 적격, 부적격은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인사권자, 대통령이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회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보이콧하는 그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2. 3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데 집단으로 불참한다든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하는데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세워서 아예 표결에 반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 아니냐. 좀 따끔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연국]
상임위 마음대로 운영하는 건 민주당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정연국]
그런데 지금 부적격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가위원회 열어봤자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가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일부러 열지 않는다, 이것보다도 지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앵커]
부적격의 의견을 내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어제 오전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이른바 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째 빠르게 직을 내려놓았고요. 이 대통령도 바로 사의를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논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란을 심판하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권을 잡았고, 지금도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12. 3 비상계엄, 이런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으로 그대로 둔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고, 그래서 논란이 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정리한 것은 매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국민통합비서관의 취지 그리고 추천 경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지금 보수 쪽 인사를 발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야 또는 보수, 진보를 다 통합하겠다는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서 한 것이고 또 문제가 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 추천을 누가 했느냐. 여권 내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야권의 정규재 전 주필이 추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검증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권이 반성을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후임은 보수계 인사 중에서 찾는다는 방침인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정연국]
의미는 좋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반대진영에 있는 사람을 발탁하겠다는 의미는 좋은데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발탁이 되었을까 하는 점 의아스럽습니다. 이 비서관이 낸 책 한 권만 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최근에 나온 책도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추천을 했다고 해서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임명을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잘못된 지점을 지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인사 시스템의 문제보다도 옆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이 내린 사람이다. 좋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발언.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 도덕성 검증 필요없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을 인사혁신처장, 그것도 공무원의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사공무원들 교육하는 곳이에요. 그런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을 했다. 이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인사기준을 코드에 맞추라는 겁니까? 코드에 맞게끔 그러면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교육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서 비서실장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기준이 눈이 너무 높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높은 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인사시스템보다 주변에 계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 전혀 반대를, 조금 제동을 건다든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지 않나 하는. 그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앵커]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배종호]
일단 코드만 가지고 하면 인사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크게 보면 국민에 대한 충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 그러니까 코드만 가지고 하는 인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드인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코드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다. 코드라는 것이 달리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역대 대통령도 이 부분은 배제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다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인사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또는 이진숙 교육부 전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 또 강준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극히 기본적으로 검증의 문제거든요. 재산 형성이라든지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또는 논문표절이라든지 또는 저서의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는 경험히 수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인사 시스템이 장차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 그리고 인사수석, 정무수석이 참가를 해서 검증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인사수석 자체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볼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의 입당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또 전한길 씨가 자신의 출당 조치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격한 발언을 쏟아냈더라고요.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써라. 책임당원이 되라, 이렇게 자신의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독려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연국]
답답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통 보수 정당이 한 사람의 유튜버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참 참담한데 지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책임당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본인이 직접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사람. 말하자면 얘기했죠, 윤 어게인을 지원하는 사람,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을 지원하겠다. 당원들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건강한 당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혼돈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인적 청산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내부 총질할 사람을 오히려 개혁해 청산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가 양쪽이 다 개혁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방향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정체성을 잃고 지향점을 잃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전한길 씨의 언행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배종호]
그것은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친윤, 영남 기득권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한길 씨가 사실상 접수 선언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개딸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체 책임당원이 지금 80만 명이니까 우리가 40만 명만 확보를 하면 당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저는 지금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력, 친윤 또는 영남 기득권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한길 씨가 설치면 설칠수록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보수는 이미 상당 부분 이탈했지만 더 이탈할 것이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더 기득권 세력들만 남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 자민련 내지는 극우보수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홍준표 전 시장부터 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정당해산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받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지금의 모습, 전한길 씨가 설치는 지금의 모습이 국민의힘의 현주소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이렇게 당내 극우화 우려 커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원래는 불출마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연국]
오래전부터 지방조직도 가동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결심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누구든지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은 바라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전당대회를 얘기하냐고 그러면 지금 양쪽에서 일종의 혁신파, 일종의 수구파가 대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당대회에서 각각의 대표자를 내세울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나중에 가서는 양자구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혁신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됐던 대로 그대로 친윤세력들이 주도를 하면서 갈 것이냐, 이렇게 양자구도로 가게 된다면 당원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당은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당연히 쇠퇴되는 것이고 후퇴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결국 떨어져 나가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당내에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후보가 어떤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나오느냐, 그 공약을 보면서 우리 당원들 지난번 대통령 후보 선정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당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만든 당원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당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당을 완전히 갈아엎는 형태의 대표를 선정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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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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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정국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4개 부처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포함됐고송부 시한이 24일, 당장 내일까지인데 어떻습니까? 기한이 너무 짧은거 아닌가요?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4일까지 국회가 재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수 있죠, 법상.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흘간의 말미를 줬다라는 것은 신속하게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4개 부처 장관, 특히 강선우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 이진숙 전 장관 후보자와 함께 논란이 많았는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대통령께서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안정의 신속함을 위해서도 빨리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장관들과 거의 두 달 가까이 불완전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빨리 새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되고, 특히 인사검증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라는 문제로까지 비화되기 전에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오전 브리핑 때만 해도 강유정 대변인이 하루나 이틀로 기한을 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연국]
본래 열흘 시한인데 바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이미 강선우 후보자는 여가부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강선우 후보자는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대통령실로부터 명확한 언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대로 간다는 확신이 생겼던 것인데 지금 논란이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것은 전임 여가부 장관의 갑질, 이 부분도 사람들이 참 많이 놀랐습니다. 여가부 장관께서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뭘 말이 많냐고 그러면서 여가부 운영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징벌적 삭감 이렇게 명목을 붙였던데 징벌적이라 하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죄를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여가부를 운영한다? 여가부 장관에게 갑질을 했는데 그 여가부에 가서 부처를 운영한다, 이게 바람직하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여가부로부터 공식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고 또 대통령의 의지가 후보자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에는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더 증폭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계속 낙마자가 늘어나면서 인사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매듭을 짓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여권 내부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과연 윤석열 전 정권과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여권 내부에서 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 특히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감수성, 공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갑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그런 단체, 여성단체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또 한겨레 등 진보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임명이 된다고 그래서 과연 매듭이 지어지겠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인 우군이죠. 정의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배종호]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특히 정의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은 범여권으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고 또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정당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임명을 강행한다고 그래도 과연 그대로 정리가 될지. 특히 강선우 장관이 됐을 경우에 여가부 업무 특성상 과연 부처를 확실하게 통솔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되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는 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두고두고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의 강선우 후보 감싸기 발언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죠. 문진석 의원이 일반 직장 내 갑질과 국회의원 보좌관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민주당의 정체성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민주당이 약자, 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런 정체성을 강조를 한 것인데, 만약에 이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한다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해서 임명을 한다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데 민주당 문 부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갑질은 일반 기업의 갑질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실 보좌관들은 갑질을 당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구조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실의 보좌진은 자신들이 물론 의원들이 채용을 합니다. 채용의 하지만 월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국민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월급을 지급하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진을 왜 국회의원에게 붙였느냐? 그러니까 좋은 입법을 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도와으리라고 해서 국민 세금으로 보좌진들을 8~9명씩이나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적으로 사용한다. 그것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를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문 대표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잘못된 인식, 착각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될 것이고 지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갑질 형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참에 그런 관계, 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이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문진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론이 바로 나오기도 했고, 당내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이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종호]
대표적인 게 이소영 의원이죠. 문진석 의원의 입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단 칠인회 멤버 아닙니까? 특히 핵심 친명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인이 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맡고 있는 것이 국회 운영수석부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다음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방탄을 치고 나선 것인데 당장 말씀하신 대로 여권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이 들어왔어요. 일단 문진석 의원의 논리는 이겁니다. 업무의 특성. 이것은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의 상하 관계는 아니다. 동지적 관계, 식구 관계. 그래서 공사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른바 실드, 방어막을 쳤지만 아니다, 본질은 똑같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인사권자와 또 피인사권자 그리고 상하 관계가 분명하다. 위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질 논란이다, 갑질이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소영 의원이 뼈 아픈 얘기를 했어요. 본인부터 이런 인식에 대해서 성찰하겠다.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정치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이후에 정치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죠. 그래서 임명 이후에 과연 이 부분의 인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앞으로 남은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내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이 가능한가를 짚어보자면 지금 여성가족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안 열면 채택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정연국]
회의 안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한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 30명이 아마 넘을 겁니다. 그렇게 청문보고서 없이 채택이 됐는데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정서와 달리 안고 가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갑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용서가 어렵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느냐? 지금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지지율 굉장히 높아요.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측면에서는 오늘부터 소비쿠폰 배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론이 어느 정도 무마되지 않겠느냐,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석을 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임명을 강행했을 때 쉽게 누그러질 사례는 아닌 것 같다. 또 갑질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비판 여론이 있음에도 강선우 카드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전문성은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배종호]
전문성은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가족학 박사니까.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보적인 단체, 또 여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방식이 잘했느냐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있어요. 또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상임위 자체를 열지 않는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할 때 적격, 부적격은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인사권자, 대통령이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회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보이콧하는 그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2. 3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데 집단으로 불참한다든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하는데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세워서 아예 표결에 반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 아니냐. 좀 따끔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연국]
상임위 마음대로 운영하는 건 민주당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정연국]
그런데 지금 부적격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가위원회 열어봤자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가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일부러 열지 않는다, 이것보다도 지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앵커]
부적격의 의견을 내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어제 오전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이른바 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째 빠르게 직을 내려놓았고요. 이 대통령도 바로 사의를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논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란을 심판하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권을 잡았고, 지금도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12. 3 비상계엄, 이런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으로 그대로 둔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고, 그래서 논란이 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정리한 것은 매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국민통합비서관의 취지 그리고 추천 경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지금 보수 쪽 인사를 발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야 또는 보수, 진보를 다 통합하겠다는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서 한 것이고 또 문제가 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 추천을 누가 했느냐. 여권 내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야권의 정규재 전 주필이 추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검증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권이 반성을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후임은 보수계 인사 중에서 찾는다는 방침인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정연국]
의미는 좋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반대진영에 있는 사람을 발탁하겠다는 의미는 좋은데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발탁이 되었을까 하는 점 의아스럽습니다. 이 비서관이 낸 책 한 권만 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최근에 나온 책도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추천을 했다고 해서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임명을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잘못된 지점을 지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인사 시스템의 문제보다도 옆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이 내린 사람이다. 좋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발언.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 도덕성 검증 필요없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을 인사혁신처장, 그것도 공무원의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사공무원들 교육하는 곳이에요. 그런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을 했다. 이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인사기준을 코드에 맞추라는 겁니까? 코드에 맞게끔 그러면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교육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서 비서실장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기준이 눈이 너무 높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높은 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인사시스템보다 주변에 계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 전혀 반대를, 조금 제동을 건다든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지 않나 하는. 그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앵커]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배종호]
일단 코드만 가지고 하면 인사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크게 보면 국민에 대한 충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 그러니까 코드만 가지고 하는 인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드인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코드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다. 코드라는 것이 달리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역대 대통령도 이 부분은 배제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다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인사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또는 이진숙 교육부 전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 또 강준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극히 기본적으로 검증의 문제거든요. 재산 형성이라든지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또는 논문표절이라든지 또는 저서의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는 경험히 수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인사 시스템이 장차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 그리고 인사수석, 정무수석이 참가를 해서 검증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인사수석 자체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볼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의 입당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또 전한길 씨가 자신의 출당 조치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격한 발언을 쏟아냈더라고요.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써라. 책임당원이 되라, 이렇게 자신의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독려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연국]
답답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통 보수 정당이 한 사람의 유튜버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참 참담한데 지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책임당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본인이 직접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사람. 말하자면 얘기했죠, 윤 어게인을 지원하는 사람,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을 지원하겠다. 당원들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건강한 당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혼돈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인적 청산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내부 총질할 사람을 오히려 개혁해 청산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가 양쪽이 다 개혁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방향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정체성을 잃고 지향점을 잃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전한길 씨의 언행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배종호]
그것은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친윤, 영남 기득권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한길 씨가 사실상 접수 선언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개딸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체 책임당원이 지금 80만 명이니까 우리가 40만 명만 확보를 하면 당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저는 지금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력, 친윤 또는 영남 기득권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한길 씨가 설치면 설칠수록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보수는 이미 상당 부분 이탈했지만 더 이탈할 것이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더 기득권 세력들만 남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 자민련 내지는 극우보수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홍준표 전 시장부터 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정당해산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받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지금의 모습, 전한길 씨가 설치는 지금의 모습이 국민의힘의 현주소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이렇게 당내 극우화 우려 커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원래는 불출마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연국]
오래전부터 지방조직도 가동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결심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누구든지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은 바라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전당대회를 얘기하냐고 그러면 지금 양쪽에서 일종의 혁신파, 일종의 수구파가 대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당대회에서 각각의 대표자를 내세울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나중에 가서는 양자구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혁신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됐던 대로 그대로 친윤세력들이 주도를 하면서 갈 것이냐, 이렇게 양자구도로 가게 된다면 당원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당은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당연히 쇠퇴되는 것이고 후퇴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결국 떨어져 나가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당내에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후보가 어떤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나오느냐, 그 공약을 보면서 우리 당원들 지난번 대통령 후보 선정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당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만든 당원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당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당을 완전히 갈아엎는 형태의 대표를 선정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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