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강선우 갑질 의혹 반대 진술은 잘 안 다뤄져, 존중해줬으면"

- 정청래 개혁 실천과 당원 중심 공약 통한 듯
- 최대 당원 몰린 호남·수도권 남아…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돼야
- 강선우와 의정활동 할 때 "친구 같았다, 보람 느꼈다" 말하는 보좌관 많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21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자사주 소각 유보기간 짧으면 주가 하락 우려 있어, '3년 이내' 시행령으로 유연성
-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발의 준비
- 김문수 기승전 '이재명 비판', 여야 협치 위한 분위기 먼저 노력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슈 인터뷰죠. 괴물 폭우가 지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폭우가 할퀴고 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경선 첫 주말, 정청래 후보가 2연승을 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김현정):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지역구는 어떻습니까? 극한 호우로 지금 피해가 많거든요.

◇김현정: 저희가 경기 남부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 평택은 다행히 이제 호우 피해가 해제가 되었는데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아산, 천안 이런 쪽은 폭우 피해 피해가 상당히 폭우 피해가 상당히 심해서 어제 우리 지도부에서 같이 아산에도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선정 조속히 진행하라고 했잖아요.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김현정: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할 것 같고요. 지금 여야가 모두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전 국회의원들하고 전체 국회의원들하고 당직자들이 충남 예산에 피해 복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충남 예산 피해 복구에 전 지도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김현정: 지도부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국회의원들이 와 당직자가 모두 참석해서 피해 복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야가 함께 했으면 더 좋겠던데요.

◇김현정: 지금 장소만 틀릴 뿐이지 지금 같이 이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 대표 경선 첫 주말이었잖아요.
영남 당원들의 표심 일단 정청래 후보 쪽으로 쏠린 것 같습니다.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 순회 경선이 마무리됐는데 이제 폭우 때문에 온라인으로 치러지기는 했는데 25% 차이로 물론 권리당원들만의 투표 결과였지만 지금 정청래 후보 쪽이 거의 후보가 거의 압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 후보의 기준은 저희가 지금 당원들이 이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을 잘할 것이 그리고 또 이재만 정부의 성공을 누가 더 뒷받침을 잘할 것인지가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후보를 보면 공약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사위원장 맡으면서 탄핵 국면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고 과방위원장 하면서 또 언론개혁도 주도를 했었거든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당원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이제 어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민주당은 당원 주권 시대를 천명했잖아요. 권리당원 숫자가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전부터 이런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자라고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약에도 평당원 1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이런 것들도 당원들에게 잘 어필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당원들이 가장 많은 호남과 수도권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의원 15%하고 여론조사 45% 남아 있어서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호남 경선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권리당원이 35%나 돼요?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호남이 3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 주도 원래는 이제 호남하고 경기·인천 쪽에 순회 경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폭우 피해로 인해서 그 수련을 시키고 8월 2일이 저희 전당대회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현장 투표 결과도 그때 발표하기로
그렇게 이제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수: 그럼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결과까지 다 합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대의원 여론조사, 호남 수도권까지 한꺼번에 다 8월 2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철회했는데 강선우 장관은 지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일단 갑질 의혹을 받고 있었잖아요? 강선우 후보자를 안고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현정: 일단은 인사청문회 통해서 당사자가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해명과 관련된 여론조사 여론 추이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걸 종합해서 이제 여야의 원내대표들의 의견도 직접 대통령께서 수렴을 하셨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단을 한 것이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 후보를 검증할 때 보면 도덕성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같이 보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이제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전문성과 자질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갑질도 있었지만 또 재산 축소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다른 의혹들은 대체적으로 소명이 되었고 이제 갑질의 문제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전직 보좌진이 의혹을 제기한 거로 그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전현직 보좌진에 반대된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인터뷰나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그런 내용들도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거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요즘 일부 언론에서 표절은 날리고 갑질은 살렸다면서 현역 의원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김현정: 지금까지 2000년도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한 이후에 현역 의원들이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어서 아마 그런 지적을 하고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 결정이기 때문에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이번 당대표 후보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김현정: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보좌진 갑질이라는 문제가 이제 나와서 저도 사실은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같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할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런 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의원들이 아마 없었을 정도로 대단히 성격도 이렇게 좋고 주변 분들과 잘 어울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같이 근무했던 보좌진들의 얘기들도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 같았다든지 또는 정말 같이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는 보좌진들의 글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또 강선우 의원을 바라본 정청래 후보의 그런 의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이번 내각 인사청문회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평가하고 있나요?

◇김현정: 지금 17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이제 끝이 났고요. 그중에 1명을 철회했고 이제 6명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6명 중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만 우리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 합의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무난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제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제 결단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에 대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여야가 같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빨리 내각을 완성시켜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게 인사청문회 무용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최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추진되고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이번에는 좀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까 개정하려고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이 주장은 저희가 야당 시절인 21대부터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와 있는 법안도 작년에 야당 시절에 우리 당의 모 의원이 발의한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2000년도에 제정돼서 25년째 그대로 있는 그 법안이 그래서 현실에 맞게 선진국처럼 자질과 역량을 공개로 하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생활 보호도 좀 하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저기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좀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론도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로 하더라도 그 보고서와 결과는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 양극화의 문화도 극복하고 또 거기에 제도 개선까지 해서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법안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이요,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된 거예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거죠? 의원님께서?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정: 일단은 그 자사주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각을 위해서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 주주 환원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그동안 악용돼 왔거든요. 그것을 이제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소각 의무화를 하는 이 법안을 새로 이제 저희가 낸 것인데요. 제가 법안을 이제 낸 게 이 세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저는 3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두 개의 법안은 1년 6개월인데 왜 3년으로 했느냐는 시장에서의 비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법안은 3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뭐 자사주를 법을 시행하게 되면 주주 환원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또는 유보 기간을 짧게 두면 물량 출회로 추가 하락의 우려가 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현 경영권 분쟁 중인 또 기업들도 꽤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저는 좀 유연성을 둔 것인데 그것은 그 취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하자는 취지여서 사실 1년이나 6개월보다도 빠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오히려 이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법이 시행한 이후에 취득한 자사주 같은 경우에 대한 규정들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 소각하는 거를 포함해 가지고 기보유주에 대한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실제로 법률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재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될까요?

◇김현정: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내 그래서 코스피 특위위원회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면 저도 그 의원 중에 한명.. 코스피 5000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상법 개정은 저희가 일부 했잖아요. 그 나머지 상법 개정이 이번 임시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상속세 등과 관련된 법안들까지 이게 순차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법 제도 개선이 완성되었을 때 그 코스피 5000으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특검 소식 물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수사에 응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추가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법정에서 혐의 다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건가요?

◇김현정: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법꾸라지, 법기술 뭐 이런 걸 동원해서 수사와 재판을 지금 방해하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윤석열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 5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미 수사한 증거와 증언만으로도 입증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지난번에 한번 기소를 늦게 하는 바람에 구속 취소된 사례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10일 남았는데 그런 신속한 기소를 통해서 구속 기간에 대한 논란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특검에서 명확히 얘기한 것은 지금처럼 지금까지 윤석열이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또 외환죄와 관련된 수사가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고 그 수사했을 때 만약에 또 강제 구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조사를 거부했을 때는 강제 구인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하게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잡히면서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였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일성이 이재명 정권 폭주를 막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정: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전에 지역위원장이나 대구 방문 등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출마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예상대로 출마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성이 기승전 이재명 비판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저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패배에 1차적 책임이 있는 분 아니 그리고 또 가화만사성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10%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국정 발목잡기나 비판 이런 걸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일단 당내의 문제부터 혁신하고 쇄신하고 고쳐서 탄핵의 강을 좀 넘어가서 그래서 그런 기반 속에서 좀 여야 간에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지금 관세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 폭우 문제 등 폭염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노력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오늘 이슈인터뷰,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