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 해산' 군불 때는 민주...일각에선 '신중론'도

민주당 정청래, ’위헌 정당 해산’ 이슈에 불 지펴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 ’국회 확대’ 법안 발의
박찬대, ’내란 정당 보조금 지급 중단’ 법안 발의

[앵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한목소리로 '위헌 정당 해산'을 이슈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역풍 등을 이유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먼저 불을 지핀 건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로 확대하자며, 이른바 '국민 정당 해산 심판 청구법'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6일) :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줄곧 국민들로부터 내란 옹호 세력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백번 천 번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당권 경쟁자 박찬대 의원도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자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나아가 '내란 청문회'를 열어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7일) :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국회를 무력화시켰는지, 왜 권한을 남용하고 방조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역사로 기록해야 합니다.]

강득구, 이성윤 의원 등 당내 강경파도, 내란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등 나날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수장까지, 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격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18일) : 민주당은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헌정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헌정사에서 정당이 해산된 건,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 화합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단했고, 당 소속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흩어지려면, 윤 전 대통령과 당의 관계나 계엄 당시 행위 등 수사와 재판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16일) :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정당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저는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실현 가능성과 국민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기조까지 고려하면, '정당 해산' 이슈는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카드'라는 해석이 일단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기자;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오훤슬기 디자인;윤다솔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