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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슈퍼위크로 불렸던 16명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도 있지만 몇몇 후보자들은 야당의 반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3대 특검 수사 소식까지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16명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총평을 해 주실까요?
[강성필]
일단 정부가 인수위 없이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 저희 후보자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췄을 때 미흡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분들을 다 인사청문회 통과시켜서 빨리 내각을 꾸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새 대통령실과 당에서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짜증이 나 계신 건지, 아니면 분노하고 있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수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다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조금 버려도 될 것 같다.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또 대통령실에서 혹은 당에서 그리고 국무위원 후보자가 또 자진사퇴하면 오히려 저는 그것이 지지율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흥]
이번에 문제가 있는 후보가 저희가 볼 때 야당 측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청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해명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갑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짓말 논란까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또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논문표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정책 관련해서도 아주 쉬운, 나이스가 뭐냐,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 관련해서 본인이 커닝을 하는 수준이고 답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나 그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과연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문제제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청문회는 하루 만에 끝나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잘못한 부분, 그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실에서 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당초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지금 배경은 과기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 구운철, 외교부 조현, 선자부 김정관, 행안부 윤호중 장관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이 중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자격 6자격 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장이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너무 높았다. 그래서 통과하는 데 어려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의 눈높이 검증을 통과한, 그래서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은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지만 맞닥뜨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 있는 후보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은 문제는 국민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정치라는 게 최선을 지향하지만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외교부 장관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문제나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통과시켜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협조를 했고요. 이만큼 저희가 양보를 하고 협조를 했다면 저희의 지적을 넘어서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이루어지는 게 큰 틀에서의 협치,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당연한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전국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야당에서 음주운전이나 민간인 폭행 같은 우려를 표시했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저는 사실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호중 후보자는 통과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문 전력, 이런 거 되게 감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본인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운동하던 시절에 같은 동료를 밀정같이 경찰에 넘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오해가 있어서 학생회 간부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윤호중 후보자는 폭행에 가담한 적도 없고, 대신에 그래도 말리지 못했던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고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단 여러 가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낙마할 만큼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말씀주신 5명의 장관들은 앞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업무에 차질 없이 잘 해결해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진보진영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기흥]
국민의 뜻인 거죠. 국민의힘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 후보자들이 성직자처럼 살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겸허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부터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는 뭐냐 하면 국민 앞에서 본인이 사실만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위증의 국면은 넘어간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갑질 강선우 후보자가 위증,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더 내용을 봤을 때 사실관계를 좀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왕따를 시킨 다음에 사직을 유도하고 심지어 다른 방에 가서 구직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업을 방해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의 영역도 보좌진에 대한 갑질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갑질,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대학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대선 때 부대변인 역할을 하려고 선대위 때 하려고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강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학교에서의 갑질까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반성하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후보자 사퇴뿐만 아니라 과연 이런 분이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제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인사실패를 인정하고 재검토하라는 요구라고 할까요? 국민의힘의 요구도 있고 또 진보진영에서도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러니까 청문회가 국민정서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그러니까 설명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히 잘못한 점도 있지만 상당히 애매하고 어떤 관계가 복잡한 감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강선우 후보자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차분하게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서, 그리고 또 강선우 후보자의 앞으로의 미래를 떠나서 이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그러니까 잠깐 소강상태로 넘어갔다가 또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부정적인 마일리지를 쌓아서 이재명 정부의 초창기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두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된다면 후보자 자진사퇴 형식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될까요?
[김기흥]
대통령실에서는 자진사퇴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자진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차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당신 좀 내려오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할지언정 본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한테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더 버티기 작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호의적인 여론조사가 물론 이게 개개인 청문 대상,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 여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정지지율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한다면 저는 그걸 오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라는 것들은 어떤 악재가 생겼을 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요.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한꺼번에 악재가 영향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할수록 오만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저는 이건 국민의힘의 관계자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이제 청문회라는 급류를 건너가기는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내부 보고와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런 대통령실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한데요. 저는 어쨌든 이번 주말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말에 고민을 해서 월요일날 혹은 화요일날도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전에 후보자 스스로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사퇴를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쉽게 볼 문제이다. 하지만 오늘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날 인사청문회가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지율, 여론 이런 것은 사실 뒤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율 잘나왔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강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내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제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특검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주장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독방 수감 후에 당뇨합병증을 겪고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가 정상인의 5배 정도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구속 사유 중에 크게 작용했던 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이미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란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구속이 된 사유 중에 적지 않은 게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원래는 동일사건에 대해서 재구속은 불법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객관적으로 구치소에서 바라본 어떤 것을 봤을 때 구속을 못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구속이 안 된다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삼았던 것은 내란이 종결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그런 특검의 입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잖아요. 부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최근에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 식으로 재판도 나가지 않았고 특검의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성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을 면하고 싶은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병보석을 신청했었어야 되죠. 나 이렇게 아프니까 나 좀 나가게 해달라. 나가서 치료받게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은 맞지가 않죠. 우리가 보통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가 인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사기꾼이 자기한테 피해본 사람한테 피해 금액을 다 변제하고 합의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꼭 나가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든가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적부심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진범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구속돼 있는 거죠. 그런 경우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건강상 악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모스 탄, 국제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받아들고 있는 이런 분은 또 일반 접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구속적부심에도 나오셨잖아요. 계단 오르고 내리시는 게 힘드신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간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법 기술을 동원해서 극우세력에게 호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해 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여태까지 불출석한 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강성필]
사실 구속적부심하고 특검어 출석하는 거나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광범위하게 보는, 또 국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걸 광범위하게 봤을 때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건 의무면서 권리거든요. 그런데 출석하지 못한 상황에는 우리가 궐석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에 따른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검 수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경찰 수사 받으실 때는 경찰 수사는 부당하다. 하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내가 특검 수사는 받겠다라고 하셨어요. 특검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특검 수사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다른 두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아무래도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참고인 신분 관련해서 본인의 집과 지역의 사무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유죄라는 프레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 강제수사 방식을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분들이 이른바 대표적인 친윤석열계라고 불렸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검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부터 이른바 답정너,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검찰 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그런 정치 성향이 섞여 있는 검찰에서 수사할 때와 특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천부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인사로 됐고요. 그 사람들이 특검이 특검보를 하고 수사관들도 다 할 때 어떤 사람을 하겠습니까? 본인과 일을 잘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수사 과정을 과도하게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해 신용대 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그때 우원식 의장께서 일정 부분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압수수색 형태가 아니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했거든요. 더더욱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인한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강제수사 방식만 쓰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메시지를 냈잖아요. 부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 어쨌든 국회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일단 수사기관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건 대단히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하고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수사기관인 거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러 오신 분들은 특검이에요. 국민적인 공감대. 그래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신영대 의원하고 비교하는 건 비교대상이 아니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민주당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 떳떳하면 수사받고 재판받아라. 그 말 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들의 잣대는 그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한 것이고. 어쨌든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켜볼 일인데 어쨌든 본인이 떳떳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흥]
잠깐만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자한테 돈을 받은 겁니다. 지금 재판 중인데 이 부분과 명시적으로 돈을. . . 물론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돈에 관련된 것과 이거는 지금 이른바 전화를 했다. 어떤 행사가 참여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떳떳하면 재판 받아라, 수사 받아라. 맞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지만 떳떳하시면 재판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압수수색 된 단체 중에 통일교 그리고 개신교 방송인 극동방송 등 이렇게 종교단체들이 포함됐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원을 가입시키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는 겁니다. 이 정황들이 2023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그 전당대회를 준비했던 정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 씨, 그러니까 세계본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2인자, 3인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건진법사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원 가입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키면 되냐 그러니까 1만 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윤심은 어떠하냐? 윤심은 권이다. 여기서 권은 권성동 의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나 보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윤 씨가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굉장히 무례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괜찮다. 여사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또 어차피 V, 대통령을 돕는 것이니까 끝까지 도와달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권성동으로 하달이 됐는데 이거 다시 알려달라,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고, 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통일교의 총재가 원정 도박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경찰이 인지수사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윤 씨가 다른 지인하고 통화를 한 내역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핵관이 경찰이 인지수사해서 압수수색할 것이다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원도, 그리고 경찰, 윤핵관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이철규 의원이 용의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특검에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 이철규 의원은 아시다시피 치안정감, 고위직을 지낸 경찰 출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적쇄신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혁신위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서 거취 결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또 전한길 씨를 입당시키냐 마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김기흥]
어제 호준석 혁신위원회 브리핑 내용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적쇄신의 대상으로서 4명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들과 회의를 거쳐서 이 4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개인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혁신위원장이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여러 혁신의 내용 중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인적청산입니다. 그런 게 개인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치더라도 비대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혁신위 내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하나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혁신의 1호, 2호, 3호, 4호 계속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그것을 실천해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효능감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인사청문회 국면인데 우리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새 신임보다는 내부 내홍을 겪으면서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지금 여당의 문제점을 가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은 세 가지가 중요한데 어떤 쇄신과 책임과 통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헌신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본인에 대해서 자기의 헌신적인 자기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고요. 내가 칼자루를 쥐었기 때문에 당신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기준으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재단하다 보면 그때 다양성들이나 아니면 이견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신은 그때 뭐했는데? 그리고 그때 내가 선택했던 맥락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운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혁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혁신이라도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어제 긴급기자회견에서 전국적인 비 피해를 고려해서 선거 일정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지도부에 요청했는데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한 거죠?
[강성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당원들 불러서 투표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연설 듣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후보자로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합동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개표를 오늘 오후 3시 40분경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어쨌든 두 후보자가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저도 결과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건대 일단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충청도에서는 조금 앞서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결국에 결판은 당원이 많은 호남 그리고 수도권에서 결판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가 충청권에서도 붙을 것 같고, 어쨌든 박찬대 후보자가 상당히 많이 정청래 후보자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지금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를 두고 정청래, 박찬대 후보자가 미묘하게 입장이 좀 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평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과 특검 수사 소식,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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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슈퍼위크로 불렸던 16명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도 있지만 몇몇 후보자들은 야당의 반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3대 특검 수사 소식까지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16명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총평을 해 주실까요?
[강성필]
일단 정부가 인수위 없이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 저희 후보자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췄을 때 미흡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분들을 다 인사청문회 통과시켜서 빨리 내각을 꾸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새 대통령실과 당에서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짜증이 나 계신 건지, 아니면 분노하고 있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수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다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조금 버려도 될 것 같다.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또 대통령실에서 혹은 당에서 그리고 국무위원 후보자가 또 자진사퇴하면 오히려 저는 그것이 지지율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흥]
이번에 문제가 있는 후보가 저희가 볼 때 야당 측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청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해명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갑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짓말 논란까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또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논문표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정책 관련해서도 아주 쉬운, 나이스가 뭐냐,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 관련해서 본인이 커닝을 하는 수준이고 답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나 그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과연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문제제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청문회는 하루 만에 끝나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잘못한 부분, 그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실에서 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당초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지금 배경은 과기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 구운철, 외교부 조현, 선자부 김정관, 행안부 윤호중 장관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이 중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자격 6자격 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장이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너무 높았다. 그래서 통과하는 데 어려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의 눈높이 검증을 통과한, 그래서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은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지만 맞닥뜨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 있는 후보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은 문제는 국민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정치라는 게 최선을 지향하지만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외교부 장관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문제나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통과시켜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협조를 했고요. 이만큼 저희가 양보를 하고 협조를 했다면 저희의 지적을 넘어서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이루어지는 게 큰 틀에서의 협치,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당연한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전국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야당에서 음주운전이나 민간인 폭행 같은 우려를 표시했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저는 사실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호중 후보자는 통과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문 전력, 이런 거 되게 감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본인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운동하던 시절에 같은 동료를 밀정같이 경찰에 넘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오해가 있어서 학생회 간부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윤호중 후보자는 폭행에 가담한 적도 없고, 대신에 그래도 말리지 못했던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고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단 여러 가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낙마할 만큼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말씀주신 5명의 장관들은 앞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업무에 차질 없이 잘 해결해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진보진영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기흥]
국민의 뜻인 거죠. 국민의힘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 후보자들이 성직자처럼 살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겸허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부터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는 뭐냐 하면 국민 앞에서 본인이 사실만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위증의 국면은 넘어간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갑질 강선우 후보자가 위증,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더 내용을 봤을 때 사실관계를 좀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왕따를 시킨 다음에 사직을 유도하고 심지어 다른 방에 가서 구직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업을 방해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의 영역도 보좌진에 대한 갑질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갑질,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대학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대선 때 부대변인 역할을 하려고 선대위 때 하려고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강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학교에서의 갑질까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반성하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후보자 사퇴뿐만 아니라 과연 이런 분이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제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인사실패를 인정하고 재검토하라는 요구라고 할까요? 국민의힘의 요구도 있고 또 진보진영에서도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러니까 청문회가 국민정서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그러니까 설명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히 잘못한 점도 있지만 상당히 애매하고 어떤 관계가 복잡한 감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강선우 후보자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차분하게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서, 그리고 또 강선우 후보자의 앞으로의 미래를 떠나서 이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그러니까 잠깐 소강상태로 넘어갔다가 또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부정적인 마일리지를 쌓아서 이재명 정부의 초창기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두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된다면 후보자 자진사퇴 형식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될까요?
[김기흥]
대통령실에서는 자진사퇴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자진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차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당신 좀 내려오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할지언정 본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한테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더 버티기 작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호의적인 여론조사가 물론 이게 개개인 청문 대상,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 여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정지지율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한다면 저는 그걸 오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라는 것들은 어떤 악재가 생겼을 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요.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한꺼번에 악재가 영향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할수록 오만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저는 이건 국민의힘의 관계자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이제 청문회라는 급류를 건너가기는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내부 보고와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런 대통령실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한데요. 저는 어쨌든 이번 주말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말에 고민을 해서 월요일날 혹은 화요일날도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전에 후보자 스스로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사퇴를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쉽게 볼 문제이다. 하지만 오늘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날 인사청문회가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지율, 여론 이런 것은 사실 뒤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율 잘나왔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강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내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제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특검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주장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독방 수감 후에 당뇨합병증을 겪고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가 정상인의 5배 정도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구속 사유 중에 크게 작용했던 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이미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란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구속이 된 사유 중에 적지 않은 게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원래는 동일사건에 대해서 재구속은 불법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객관적으로 구치소에서 바라본 어떤 것을 봤을 때 구속을 못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구속이 안 된다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삼았던 것은 내란이 종결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그런 특검의 입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잖아요. 부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최근에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 식으로 재판도 나가지 않았고 특검의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성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을 면하고 싶은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병보석을 신청했었어야 되죠. 나 이렇게 아프니까 나 좀 나가게 해달라. 나가서 치료받게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은 맞지가 않죠. 우리가 보통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가 인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사기꾼이 자기한테 피해본 사람한테 피해 금액을 다 변제하고 합의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꼭 나가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든가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적부심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진범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구속돼 있는 거죠. 그런 경우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건강상 악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모스 탄, 국제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받아들고 있는 이런 분은 또 일반 접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구속적부심에도 나오셨잖아요. 계단 오르고 내리시는 게 힘드신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간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법 기술을 동원해서 극우세력에게 호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해 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여태까지 불출석한 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강성필]
사실 구속적부심하고 특검어 출석하는 거나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광범위하게 보는, 또 국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걸 광범위하게 봤을 때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건 의무면서 권리거든요. 그런데 출석하지 못한 상황에는 우리가 궐석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에 따른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검 수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경찰 수사 받으실 때는 경찰 수사는 부당하다. 하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내가 특검 수사는 받겠다라고 하셨어요. 특검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특검 수사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다른 두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아무래도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참고인 신분 관련해서 본인의 집과 지역의 사무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유죄라는 프레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 강제수사 방식을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분들이 이른바 대표적인 친윤석열계라고 불렸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검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부터 이른바 답정너,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검찰 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그런 정치 성향이 섞여 있는 검찰에서 수사할 때와 특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천부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인사로 됐고요. 그 사람들이 특검이 특검보를 하고 수사관들도 다 할 때 어떤 사람을 하겠습니까? 본인과 일을 잘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수사 과정을 과도하게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해 신용대 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그때 우원식 의장께서 일정 부분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압수수색 형태가 아니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했거든요. 더더욱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인한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강제수사 방식만 쓰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메시지를 냈잖아요. 부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 어쨌든 국회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일단 수사기관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건 대단히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하고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수사기관인 거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러 오신 분들은 특검이에요. 국민적인 공감대. 그래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신영대 의원하고 비교하는 건 비교대상이 아니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민주당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 떳떳하면 수사받고 재판받아라. 그 말 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들의 잣대는 그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한 것이고. 어쨌든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켜볼 일인데 어쨌든 본인이 떳떳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흥]
잠깐만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자한테 돈을 받은 겁니다. 지금 재판 중인데 이 부분과 명시적으로 돈을. . . 물론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돈에 관련된 것과 이거는 지금 이른바 전화를 했다. 어떤 행사가 참여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떳떳하면 재판 받아라, 수사 받아라. 맞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지만 떳떳하시면 재판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압수수색 된 단체 중에 통일교 그리고 개신교 방송인 극동방송 등 이렇게 종교단체들이 포함됐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원을 가입시키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는 겁니다. 이 정황들이 2023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그 전당대회를 준비했던 정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 씨, 그러니까 세계본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2인자, 3인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건진법사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원 가입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키면 되냐 그러니까 1만 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윤심은 어떠하냐? 윤심은 권이다. 여기서 권은 권성동 의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나 보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윤 씨가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굉장히 무례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괜찮다. 여사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또 어차피 V, 대통령을 돕는 것이니까 끝까지 도와달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권성동으로 하달이 됐는데 이거 다시 알려달라,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고, 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통일교의 총재가 원정 도박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경찰이 인지수사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윤 씨가 다른 지인하고 통화를 한 내역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핵관이 경찰이 인지수사해서 압수수색할 것이다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원도, 그리고 경찰, 윤핵관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이철규 의원이 용의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특검에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 이철규 의원은 아시다시피 치안정감, 고위직을 지낸 경찰 출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적쇄신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혁신위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서 거취 결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또 전한길 씨를 입당시키냐 마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김기흥]
어제 호준석 혁신위원회 브리핑 내용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적쇄신의 대상으로서 4명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들과 회의를 거쳐서 이 4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개인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혁신위원장이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여러 혁신의 내용 중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인적청산입니다. 그런 게 개인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치더라도 비대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혁신위 내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하나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혁신의 1호, 2호, 3호, 4호 계속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그것을 실천해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효능감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인사청문회 국면인데 우리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새 신임보다는 내부 내홍을 겪으면서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지금 여당의 문제점을 가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은 세 가지가 중요한데 어떤 쇄신과 책임과 통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헌신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본인에 대해서 자기의 헌신적인 자기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고요. 내가 칼자루를 쥐었기 때문에 당신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기준으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재단하다 보면 그때 다양성들이나 아니면 이견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신은 그때 뭐했는데? 그리고 그때 내가 선택했던 맥락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운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혁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혁신이라도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어제 긴급기자회견에서 전국적인 비 피해를 고려해서 선거 일정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지도부에 요청했는데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한 거죠?
[강성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당원들 불러서 투표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연설 듣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후보자로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합동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개표를 오늘 오후 3시 40분경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어쨌든 두 후보자가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저도 결과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건대 일단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충청도에서는 조금 앞서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결국에 결판은 당원이 많은 호남 그리고 수도권에서 결판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가 충청권에서도 붙을 것 같고, 어쨌든 박찬대 후보자가 상당히 많이 정청래 후보자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지금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를 두고 정청래, 박찬대 후보자가 미묘하게 입장이 좀 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평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과 특검 수사 소식,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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