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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청문회 정국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막이 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국민의힘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침묵하는 '청문회 무력화 작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청문회 시작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여러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야당이 특히 낙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후보자가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은 결정타는 없다며 전원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아직까지 맹탕 청문회다라고 하는 평가에 저는 동의합니다.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의혹을 가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을 가지게끔 하는 또 다른 근거와 증거사진이 나왔다면 실제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손댈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되풀이 형식의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낙마 사유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신경전으로 시작한 지 14분 만에 정회했다가 곧바로 속개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피켓 공방이 벌어졌어요. 국민의힘에서 피켓을 들고 나왔더니 민주당에서는 피켓 떼라.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배운 거다. 이런 공방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본질과는 무관한 것으로 시간 때우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런 피켓이 평소 국회에도 등장을 했었고 인사청문회 때도 민주당이 늘 했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가 됐던 강선우 후보 본인이 열성적으로 저런 피켓 시위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보여주고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면 저런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하는 수법이 뭐냐 하면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한다든가 저런 부대적인 국회 진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 같은데요. 인사 참사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분 중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거론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 정도 되면 누가 낙마 대상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인사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매번 새로운 후보가 발표될 때마다 그 후보에게 집중될 정도로 모든 후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거나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강선우 후보의 경우는 가장 측근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보좌진, 그것도 복수의 보좌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관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민주당에 저렇게 함께하고 있는 보좌진 전체와 실무진 전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보좌관에게 갑질했다는 부분, 의혹,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소장님,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제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야당에서는 메신저 공격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용기 의원도 나와 계시고 김희정 의원도 나와 계신데 저는 청문회가 여야 간 서로 간에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몇 명이냐는 것보다 말 그대로 보좌진에 대한 태도가 사적 갑질 의혹이 있느냐, 그게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도 집중 조명되고 있는 두 명의 보좌진이 나와서 말 그대로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진을 했던 두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던 거냐. 또 그것을 이른바 갑질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갑질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후보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그 점을 따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건 그 정도는 아닌데. 국민들이 듣기에 그건 좀 심했어. 이런 판단을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핵심이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논란에 대한 의문점들을 해소해 주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데 강선우 후보자,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오늘 처음 사과를 했는데요.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남의 음식 먹은 거 치워본 적이 있냐. 청문회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등장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는데 정치인들에게 논란이 있을 때 이런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용기]
개별적인 사건보다 총괄적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과를 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돼서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자질이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덮어 씌우기라고 평가합니다. 조금 전에 VR에서 봤던 것처럼 듣지도 않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본인은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선입견만 심어주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청문회를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증인과 관련해서 배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선후임 간에 악연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법정 재판을 가더라도 증인이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사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그 재판에서,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증인을 할지 없을지 여부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객관적이지 않은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갑질 부분 같은 경우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언론 보도를 되풀이하면서 지속적으로 갑질 후보자라고 덮어씌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오늘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끝날 때쯤이면 해당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책임추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질문]
수행비서에게 전가한 행위는 단순히 무책임함을 넘어서 제 생각에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처를 통솔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장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 게 그 자리의 무게입니다. 장관의 무게이고요. 그런데 본인의 책임인 것도 수행비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갑질 관련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사도우미가 무슨 상관이죠? 그러면 가사도우미 없으면 보좌진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논점을 흐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듯이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재임 중 무려 46건의 보좌진 면직을 단행했습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이건 후보자 리더십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여야를 떠나 모든 분들이 객관적으로 지나치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가 권고사직 처리도 안 해 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들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또 퇴직 후 취업방해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6건의 면직? 이게 아니라고 하셨죠. 28명의 해고 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숫자와 수치가 아닙니다. 한 건 한 건이 모두 한 명 한 명이고 그냥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생계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선거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름 모르는 여기 계신 민주당 보좌진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 탄생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피와 땀을 할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 임명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지 우려가 되고, 보좌진 소모폼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따뜻한 공동체와 전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봐주세요.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부와 보좌진, 민주당 보좌진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와 당 지도부에게 서운하다. 대통령한테 힘을 싣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간절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처 받을 그 방 출신 전현직 보좌진들도 걱정되지만 문제가 안 드러났으면 모를까, 동료들이 내부고발한 걸 어떻게 커버하냐. 이들의 분노와 좌절 외면하고 묵인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강선우 후보님,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위해 함께 싸우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꼭 좋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용기내신 보좌진들께 그 대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꼭 좋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은 부당함과 수모는 후배 보좌진들의 더 나은 하루하루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무사 노무진에 또 다른 대사가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손해본다고 피하지 않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5년간 46건이든 28명이든 이런 숫자 단순한 숫자 아닙니다. 생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님 사과하셨죠? 왜 지금 보좌진들이 본인들 미래 걸고 제보하는 것 같습니까? 후보님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제보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사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한지아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스쿨 리박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들어온 이후 지난 5년간 관용차 및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를 비롯한 어떤 차도 직접 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과태료 납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용차 관련해서는 의원실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문 준비를 하면서 과태료가 미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서 26, 27이라는 그런 숫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사직을 했던 27명 중에서도 시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이 들어왔을 때도 퇴직을 하는 그런 것도 카운트가 됩니다. 또한 다른 의원실로, 존경하는 채현일 의원실에도 저희 직원이었던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후보자가 갖는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정도 얘기한다면.
[답변]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나름은 생각을 합니다.
[질문]
국회 재선이신데 국회 보건복지나 여러 상임위에 계시면서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보람찬 성과로 생각하는 하나는 뭘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아이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을 하면서 입법권이 참 무섭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함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그런데 법안 개정을 통해서 24세로 상향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기금화가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복권기금이 있었고 그리고 범피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관련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안을 개정해서 기금을 일원화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관련돼서 법안 발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보람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질문]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강점은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다져온 내적 강인함이죠. 또 하나가 일머리라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점이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일머리라는 정책 추진입니다. 아까 후보께서 자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딸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품은 존재라고 또 이렇게 했고 후보자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딸에 대한 깊은 사랑, 내면적인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저희 지역에도 보면 발달장애를 포함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부모님을 만나뵌 적이 많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양육에, 모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국가, 권력, 편견과 싸우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만나면 저는 강인한 투사의 면모를 느낍니다. 후보께서 2006년도에 세 살배기3살박이 발달장애 딸을 데리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 선택에는 단순한 학업이나 커리어가 아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편견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후보께서 정치의 길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결국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엣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 요청서에 보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 등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높은 역량을 갖췄다고 했는데 저는 후보자가 갖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로서의 삶에서 우러나온 그 내면의 강인함,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터득한 정책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위 간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앵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교통 과태료에 대해서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물렸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김희정 의원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김희정]
교통 과태료 때문에 낙마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스쿨존 관련해서 평소에 의정활동 시절에 강조를 했었는데 본인이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한 거고요. 훨씬 더 중요한 건 아까 보좌진들 재취업 방해했던 부분 질의 나왔던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에 법적 조치하겠다, 2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즉 지금은 나와서 심심한 사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뒤로는 민주당 의원에게 내가 꼭 두 명 찍어서 이렇게 법적 조치까지 할 거다. 그러니까 세게 대처해 달라는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스쿨존 부분에서의 과태료 부분도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는 장면과 역시 하나의 사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가정 양립을 해야 되는 주무부처가 노동부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취업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와 관련없이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강선우 후보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증인을 우리가 그 보좌진들을 채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증인 채택에 끝까지 합의를 안 해 준 게 강선우 후보의 뜻을 반영해서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죠. 이게 바로 2차 가해의 연속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굉장히 주효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서 여가부 장관이셨으니까 생각하는 바가 더 깊으실 텐데 제보한 보좌관에 대한 법적 조치는 고려한 바가 없다. 오늘 강선우 후보자가 이렇게 대답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좌진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될거 아니냐, 김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대응 과정 중에 나온 해프닝이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실제로 법적 조치를 했는지는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후보자께서 직접 밝힌 것처럼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취업을 방해했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혹 같은 경우에도 모든 내용들이 청문회 과정 중에서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밝혀봐야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생활 하면서 가졌던 악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증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인데 이런 식으로 악연으로 번져 있고 이미 제보를 통해서 낙마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곳에 몰아놓고 어떻게든 이미지 훼손을 주기 위해서, 후보자 낙마를 위해서 해당 내용들을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미 악연이 되어버린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이렇게 대단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몇몇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여론 동향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오는 17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소환 조사 날짜가확정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이고 있는데요. 오는 17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 오늘 정례 브리핑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소환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게 오는 1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내란특검이 교정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의 수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도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소환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바 있었고요. 또 교정당국에 특검이 3시 반까지 인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교정당국에서 오늘 인치 지휘 수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 왔다는 속보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요. 여론을 살펴서 정하겠다. 원론적인 내용일까요?
[배종찬]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의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여론은 주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상당히 무기력해 보이지만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하면 이 여론이 언제 어떻게 변해서 다시 되돌아올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무수석으로서 우리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무조건 다 통과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도 야당이지만 지켜보는 국민들도 야당일 수 있어요 하는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애드워드 번웨이즈의 프로파간다를 보면 나오는 게 어떤 여론이든 상당히 주도할 때도 있지만 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 누적됩니다. 저축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사와 관련돼서 논란이 돼서 부정적으로 쌓였던 부분이 언제 또 대통령 지지율이 썩 좋지 않을 때는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경 쓰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럴 때 좋은 점은 가이드라인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후보가 사과 사과를 해서 그것이 해소되면 오케이.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일정한 범위 수준의 임계점을 두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임명권자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는 그런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비롯해서 무자격 5적을 규정했습니다.
[배종찬]
일단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수석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사실 그 한마디가 이번 정부의 인사에 대한 기준이나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상당히 법적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지금도 이렇게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본인이 사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을 5년 안에 바꾸려고 하고 또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도 바뀐 법이라서 본인은 이 재판에서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나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워낙 공직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을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대통령님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게 뭐냐 하면 웬만한 잘못을 해서는 본인에 비춰볼 때 그 정도는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이렇게 국민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질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질렀던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해서 법카 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문제가 돼서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본인은 재판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회에서의 갑질 정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건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사님에 대해서도 공적으로 법카 사용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사에 비춰봐서 아무것도 아니게 보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다 대고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님 눈높이가 높다? 우리는 대통령님 눈높이를 보고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안 되고요. 국민 눈높이를 보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보수 쪽의 정권을 거치면서 뭐뭐뭐뭐는 낙마사유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국민 눈높이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단히 맞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져있기 때문에 기준점부터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참사 2주기를 앞두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 방문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30분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의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장과 지하차도를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묻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또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지역은 어디고,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짚어 물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면서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묻고,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재차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자연재난실장, 환경부 차관, 수자원정책관, 금강유역환경청장, 충청북도도지사, 부지사, 재난안전실장과 함께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현이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검은색 추모 리본을 패용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말을 했고요. 참사 발생 현장과 지하차도를 점검했고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질의를 했다는 내용 브리핑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뉴스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내란특검이 내일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고 구치소에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정당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치 수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특검이 내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고 구치소에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는 내용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내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로 시작도 전에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시죠.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피켓 시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피켓 내용이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후보자의 이름은 없었는데요.
[전용기]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문제가 있으면 후보자 문제를 얘기했을 텐데 후보자가 문제가 없으면 이제 위원장이나 간사 이야기를 하면서 물 흐리기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하는 방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방위가 다시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문회를 빨리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기준이 결국에는 국민의 눈높이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청문회에 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낙마를 성과로 보고 낙마를 위해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없는 자료까지 내라고 하고 자료 안 냈다고 또 청문회를 못 하겠다고 하고. 과거부터 청문회를 해오면서 자료를 많이 안 내는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청문회는 낙마를 만들어기 위한,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한 교두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눈높이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아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 일 잘할 사람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 잘할 사람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추천이 들어와도 지금까지 성과를 냈는가 앞으로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미래 비전을 먼저 두고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데 또 딴지 거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국이 계속적으로 대치의 정국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눈이 너무 높다는 비서실장의 이야기까지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파열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을 규정하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당이 새로워지는 걸 막은 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분들은 당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적 쇄신 0순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윤희숙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절망에 빠트린 8대 사건까지 지목하면서 책임 있는 이들을 직격했는데 누구라고 이름은 말 안 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8개 사건이에요.
[김희정]
쇄신안이나 혁신에 누구는 주체만 되고 누구는 객체만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당적으로 함께 혁신을 향해서 매진해야 되고 그것도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말로 뱉는 것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이렇다라고 밖에 나가서 말로만 발표하는 건 자칫 국민들에게 균열로 비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만 해도 오늘부터 4명이 시작했습니다마는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힘으로 낙마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혁신의 트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진 장관들이 오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뉴스는 내부적으로 함께 한목소리를 내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 아울러서 강선우 후보의 보좌진 갑질이라든지 재산신고 누락이라든지 그리고 배경훈 후보의 부실대체복무라든지 대출규제 전에 혼자만 몰래 어떻게 대출을 받은 거였는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핼 수 태양광 법안을 낸 정동영 후보라든지 그리고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으면서 대전 가서 월급을 이중적으로 받은 거라든지. 충분히 공격할 거리가 많은데도 내부에 이렇게 한목소리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똘똘 뭉쳐 가지 못하는 것에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로 뭉쳐서 청문회 정국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이 말한 8대 사건 외에 정규재 전 주필이 9대 사건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 영입해 온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배종찬]
이게 뭐냐 하면 이른바 서로 따지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른바 신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쇄신 아니면 배신이거든요.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군가 이것을 소위 말하는 융합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원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윤 위원장마저도 혼란스러운 것이거든요. 이걸 해소하려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이 어디까지인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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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청문회 정국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막이 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국민의힘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침묵하는 '청문회 무력화 작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청문회 시작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여러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야당이 특히 낙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후보자가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은 결정타는 없다며 전원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아직까지 맹탕 청문회다라고 하는 평가에 저는 동의합니다.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의혹을 가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을 가지게끔 하는 또 다른 근거와 증거사진이 나왔다면 실제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손댈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되풀이 형식의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낙마 사유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신경전으로 시작한 지 14분 만에 정회했다가 곧바로 속개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피켓 공방이 벌어졌어요. 국민의힘에서 피켓을 들고 나왔더니 민주당에서는 피켓 떼라.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배운 거다. 이런 공방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본질과는 무관한 것으로 시간 때우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런 피켓이 평소 국회에도 등장을 했었고 인사청문회 때도 민주당이 늘 했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가 됐던 강선우 후보 본인이 열성적으로 저런 피켓 시위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보여주고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면 저런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하는 수법이 뭐냐 하면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한다든가 저런 부대적인 국회 진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 같은데요. 인사 참사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분 중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거론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 정도 되면 누가 낙마 대상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인사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매번 새로운 후보가 발표될 때마다 그 후보에게 집중될 정도로 모든 후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거나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강선우 후보의 경우는 가장 측근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보좌진, 그것도 복수의 보좌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관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민주당에 저렇게 함께하고 있는 보좌진 전체와 실무진 전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보좌관에게 갑질했다는 부분, 의혹,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소장님,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제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야당에서는 메신저 공격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용기 의원도 나와 계시고 김희정 의원도 나와 계신데 저는 청문회가 여야 간 서로 간에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몇 명이냐는 것보다 말 그대로 보좌진에 대한 태도가 사적 갑질 의혹이 있느냐, 그게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도 집중 조명되고 있는 두 명의 보좌진이 나와서 말 그대로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진을 했던 두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던 거냐. 또 그것을 이른바 갑질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갑질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후보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그 점을 따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건 그 정도는 아닌데. 국민들이 듣기에 그건 좀 심했어. 이런 판단을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핵심이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논란에 대한 의문점들을 해소해 주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데 강선우 후보자,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오늘 처음 사과를 했는데요.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남의 음식 먹은 거 치워본 적이 있냐. 청문회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등장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는데 정치인들에게 논란이 있을 때 이런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용기]
개별적인 사건보다 총괄적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과를 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돼서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자질이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덮어 씌우기라고 평가합니다. 조금 전에 VR에서 봤던 것처럼 듣지도 않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본인은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선입견만 심어주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청문회를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증인과 관련해서 배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선후임 간에 악연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법정 재판을 가더라도 증인이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사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그 재판에서,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증인을 할지 없을지 여부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객관적이지 않은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갑질 부분 같은 경우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언론 보도를 되풀이하면서 지속적으로 갑질 후보자라고 덮어씌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오늘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끝날 때쯤이면 해당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책임추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질문]
수행비서에게 전가한 행위는 단순히 무책임함을 넘어서 제 생각에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처를 통솔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장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 게 그 자리의 무게입니다. 장관의 무게이고요. 그런데 본인의 책임인 것도 수행비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갑질 관련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사도우미가 무슨 상관이죠? 그러면 가사도우미 없으면 보좌진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논점을 흐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듯이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재임 중 무려 46건의 보좌진 면직을 단행했습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이건 후보자 리더십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여야를 떠나 모든 분들이 객관적으로 지나치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가 권고사직 처리도 안 해 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들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또 퇴직 후 취업방해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6건의 면직? 이게 아니라고 하셨죠. 28명의 해고 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숫자와 수치가 아닙니다. 한 건 한 건이 모두 한 명 한 명이고 그냥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생계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선거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름 모르는 여기 계신 민주당 보좌진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 탄생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피와 땀을 할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 임명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지 우려가 되고, 보좌진 소모폼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따뜻한 공동체와 전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봐주세요.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부와 보좌진, 민주당 보좌진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와 당 지도부에게 서운하다. 대통령한테 힘을 싣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간절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처 받을 그 방 출신 전현직 보좌진들도 걱정되지만 문제가 안 드러났으면 모를까, 동료들이 내부고발한 걸 어떻게 커버하냐. 이들의 분노와 좌절 외면하고 묵인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강선우 후보님,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위해 함께 싸우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꼭 좋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용기내신 보좌진들께 그 대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꼭 좋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은 부당함과 수모는 후배 보좌진들의 더 나은 하루하루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무사 노무진에 또 다른 대사가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손해본다고 피하지 않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5년간 46건이든 28명이든 이런 숫자 단순한 숫자 아닙니다. 생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님 사과하셨죠? 왜 지금 보좌진들이 본인들 미래 걸고 제보하는 것 같습니까? 후보님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제보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사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한지아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스쿨 리박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들어온 이후 지난 5년간 관용차 및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를 비롯한 어떤 차도 직접 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과태료 납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용차 관련해서는 의원실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문 준비를 하면서 과태료가 미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서 26, 27이라는 그런 숫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사직을 했던 27명 중에서도 시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이 들어왔을 때도 퇴직을 하는 그런 것도 카운트가 됩니다. 또한 다른 의원실로, 존경하는 채현일 의원실에도 저희 직원이었던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후보자가 갖는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정도 얘기한다면.
[답변]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나름은 생각을 합니다.
[질문]
국회 재선이신데 국회 보건복지나 여러 상임위에 계시면서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보람찬 성과로 생각하는 하나는 뭘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아이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을 하면서 입법권이 참 무섭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함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그런데 법안 개정을 통해서 24세로 상향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기금화가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복권기금이 있었고 그리고 범피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관련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안을 개정해서 기금을 일원화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관련돼서 법안 발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보람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질문]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강점은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다져온 내적 강인함이죠. 또 하나가 일머리라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점이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일머리라는 정책 추진입니다. 아까 후보께서 자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딸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품은 존재라고 또 이렇게 했고 후보자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딸에 대한 깊은 사랑, 내면적인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저희 지역에도 보면 발달장애를 포함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부모님을 만나뵌 적이 많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양육에, 모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국가, 권력, 편견과 싸우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만나면 저는 강인한 투사의 면모를 느낍니다. 후보께서 2006년도에 세 살배기3살박이 발달장애 딸을 데리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 선택에는 단순한 학업이나 커리어가 아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편견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후보께서 정치의 길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결국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엣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 요청서에 보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 등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높은 역량을 갖췄다고 했는데 저는 후보자가 갖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로서의 삶에서 우러나온 그 내면의 강인함,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터득한 정책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위 간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앵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교통 과태료에 대해서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물렸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김희정 의원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김희정]
교통 과태료 때문에 낙마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스쿨존 관련해서 평소에 의정활동 시절에 강조를 했었는데 본인이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한 거고요. 훨씬 더 중요한 건 아까 보좌진들 재취업 방해했던 부분 질의 나왔던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에 법적 조치하겠다, 2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즉 지금은 나와서 심심한 사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뒤로는 민주당 의원에게 내가 꼭 두 명 찍어서 이렇게 법적 조치까지 할 거다. 그러니까 세게 대처해 달라는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스쿨존 부분에서의 과태료 부분도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는 장면과 역시 하나의 사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가정 양립을 해야 되는 주무부처가 노동부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취업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와 관련없이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강선우 후보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증인을 우리가 그 보좌진들을 채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증인 채택에 끝까지 합의를 안 해 준 게 강선우 후보의 뜻을 반영해서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죠. 이게 바로 2차 가해의 연속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굉장히 주효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서 여가부 장관이셨으니까 생각하는 바가 더 깊으실 텐데 제보한 보좌관에 대한 법적 조치는 고려한 바가 없다. 오늘 강선우 후보자가 이렇게 대답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좌진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될거 아니냐, 김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대응 과정 중에 나온 해프닝이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실제로 법적 조치를 했는지는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후보자께서 직접 밝힌 것처럼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취업을 방해했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혹 같은 경우에도 모든 내용들이 청문회 과정 중에서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밝혀봐야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생활 하면서 가졌던 악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증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인데 이런 식으로 악연으로 번져 있고 이미 제보를 통해서 낙마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곳에 몰아놓고 어떻게든 이미지 훼손을 주기 위해서, 후보자 낙마를 위해서 해당 내용들을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미 악연이 되어버린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이렇게 대단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몇몇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여론 동향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오는 17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소환 조사 날짜가확정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이고 있는데요. 오는 17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 오늘 정례 브리핑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소환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게 오는 1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내란특검이 교정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의 수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도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소환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바 있었고요. 또 교정당국에 특검이 3시 반까지 인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교정당국에서 오늘 인치 지휘 수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 왔다는 속보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요. 여론을 살펴서 정하겠다. 원론적인 내용일까요?
[배종찬]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의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여론은 주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상당히 무기력해 보이지만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하면 이 여론이 언제 어떻게 변해서 다시 되돌아올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무수석으로서 우리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무조건 다 통과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도 야당이지만 지켜보는 국민들도 야당일 수 있어요 하는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애드워드 번웨이즈의 프로파간다를 보면 나오는 게 어떤 여론이든 상당히 주도할 때도 있지만 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 누적됩니다. 저축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사와 관련돼서 논란이 돼서 부정적으로 쌓였던 부분이 언제 또 대통령 지지율이 썩 좋지 않을 때는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경 쓰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럴 때 좋은 점은 가이드라인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후보가 사과 사과를 해서 그것이 해소되면 오케이.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일정한 범위 수준의 임계점을 두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임명권자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는 그런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비롯해서 무자격 5적을 규정했습니다.
[배종찬]
일단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수석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사실 그 한마디가 이번 정부의 인사에 대한 기준이나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상당히 법적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지금도 이렇게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본인이 사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을 5년 안에 바꾸려고 하고 또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도 바뀐 법이라서 본인은 이 재판에서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나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워낙 공직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을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대통령님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게 뭐냐 하면 웬만한 잘못을 해서는 본인에 비춰볼 때 그 정도는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이렇게 국민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질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질렀던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해서 법카 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문제가 돼서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본인은 재판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회에서의 갑질 정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건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사님에 대해서도 공적으로 법카 사용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사에 비춰봐서 아무것도 아니게 보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다 대고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님 눈높이가 높다? 우리는 대통령님 눈높이를 보고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안 되고요. 국민 눈높이를 보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보수 쪽의 정권을 거치면서 뭐뭐뭐뭐는 낙마사유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국민 눈높이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단히 맞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져있기 때문에 기준점부터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참사 2주기를 앞두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 방문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30분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의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장과 지하차도를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묻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또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지역은 어디고,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짚어 물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면서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묻고,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재차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자연재난실장, 환경부 차관, 수자원정책관, 금강유역환경청장, 충청북도도지사, 부지사, 재난안전실장과 함께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현이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검은색 추모 리본을 패용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말을 했고요. 참사 발생 현장과 지하차도를 점검했고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질의를 했다는 내용 브리핑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뉴스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내란특검이 내일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고 구치소에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정당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치 수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특검이 내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고 구치소에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는 내용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내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로 시작도 전에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시죠.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피켓 시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피켓 내용이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후보자의 이름은 없었는데요.
[전용기]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문제가 있으면 후보자 문제를 얘기했을 텐데 후보자가 문제가 없으면 이제 위원장이나 간사 이야기를 하면서 물 흐리기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하는 방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방위가 다시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문회를 빨리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기준이 결국에는 국민의 눈높이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청문회에 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낙마를 성과로 보고 낙마를 위해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없는 자료까지 내라고 하고 자료 안 냈다고 또 청문회를 못 하겠다고 하고. 과거부터 청문회를 해오면서 자료를 많이 안 내는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청문회는 낙마를 만들어기 위한,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한 교두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눈높이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아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 일 잘할 사람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 잘할 사람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추천이 들어와도 지금까지 성과를 냈는가 앞으로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미래 비전을 먼저 두고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데 또 딴지 거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국이 계속적으로 대치의 정국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눈이 너무 높다는 비서실장의 이야기까지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파열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을 규정하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당이 새로워지는 걸 막은 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분들은 당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적 쇄신 0순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윤희숙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절망에 빠트린 8대 사건까지 지목하면서 책임 있는 이들을 직격했는데 누구라고 이름은 말 안 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8개 사건이에요.
[김희정]
쇄신안이나 혁신에 누구는 주체만 되고 누구는 객체만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당적으로 함께 혁신을 향해서 매진해야 되고 그것도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말로 뱉는 것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이렇다라고 밖에 나가서 말로만 발표하는 건 자칫 국민들에게 균열로 비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만 해도 오늘부터 4명이 시작했습니다마는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힘으로 낙마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혁신의 트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진 장관들이 오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뉴스는 내부적으로 함께 한목소리를 내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 아울러서 강선우 후보의 보좌진 갑질이라든지 재산신고 누락이라든지 그리고 배경훈 후보의 부실대체복무라든지 대출규제 전에 혼자만 몰래 어떻게 대출을 받은 거였는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핼 수 태양광 법안을 낸 정동영 후보라든지 그리고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으면서 대전 가서 월급을 이중적으로 받은 거라든지. 충분히 공격할 거리가 많은데도 내부에 이렇게 한목소리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똘똘 뭉쳐 가지 못하는 것에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로 뭉쳐서 청문회 정국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이 말한 8대 사건 외에 정규재 전 주필이 9대 사건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 영입해 온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배종찬]
이게 뭐냐 하면 이른바 서로 따지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른바 신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쇄신 아니면 배신이거든요.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군가 이것을 소위 말하는 융합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원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윤 위원장마저도 혼란스러운 것이거든요. 이걸 해소하려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이 어디까지인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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