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형사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고요. 특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 교정 당국과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건강상 이유가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안질이 있는 것으로 얘기했거든요. 당뇨와 안질이 연동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집에서 나와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때 그때 약을 다 준비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날 하루 종일 구속실질심사에 대비하면서 피로도가 높고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 하루이틀 정도는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특검팀이 교정당국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것이 수사에 출두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일 월요일 정도까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에 불응한다면 아마 강제구인 될 가능성도 보이는데, 그렇지만 저는 윤 전 대통령도 바로 전직 대통령이고 국가 원수를 지낸 분의 품위와 인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사에 협조를 해 줘야 한다, 몸이 허락하는 대로. 그래서 강제구인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날 정도에는 출두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시간을 끈다고, 그다음에 수사에 협조 안 한다고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거나 갑자기 있던 죄가 없어진다거나 이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전환을 기대하는 편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 혹시 버티기 전략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김상일]
윤석열 피고인을 보고 있는 심정이 어떤 거냐면 요새 폭염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짜증나거든요. 또 하나의 폭염 같아요. 진짜 짜증나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국민들이 너무 피곤할 것 같고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왜 국가의 최고 권력자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밖에 못 하죠? 이게 국민의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상의 문제. 윤석열 피고인 정도 나이에 계신 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구치소에 있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구치소의 요구라든가 아니면 사법, 형사적인 요구에 불응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범죄 피고인으로서의 이런 수사 불응의 모습, 이건 정말 본인이 법을 다뤘던 검사로서도 맞지 않고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으로서도 정말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나중에 조사에 응하게 되더라도 사실 진술을 성실히 할지 이 부분도 의문에 휩싸여 있는데요. 법원의 구속 결정에 불복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없을까요?
[최수영]
변호인단들이 보석 청구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어권 차원의 조치들은 하겠지만 조사에 응한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는 건 사실상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도 해요, 진술거부권은. 그건 우리가 피의자 인권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방어권의 일환이기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는데 진술에 불응한다, 그러면 관련 주요 종사들의 진술이 거의 다 나와서 그 조사의 합이 90%에 이른다면 윤 전 대통령이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에 응할 때 진술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검이 기소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차라리 실체와 진실의 일단을 알리는 게 낫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이렇게 지시했고 오히려 부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호받아야 하고 나는 이런이런 책임을 가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재심 시절에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고 그렇게 명패까지 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방어권 차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다른 주요 종사자들의 진술이 다 나오고 증언들이 다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도 남긴다는 차원에서 수사에 사실상 성실히 응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오히려 그게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발언을 했던 내용이죠. 진짜 구하기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김상일]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지층을 향한 여론 전략, 그리고 법원을 향한 지연 전략과 그리고 동정 전략 이런 건데요. 지지층에다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여론을 동정론으로 이끌고 지지를 공고히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법원 쪽에는 이렇게 지금 변호사를 내가 재구성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걸 하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수감시설에 에어컨이 없는 게 인권 탄압이다, 이런 민원도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도 봤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사실 60대 중반의 전직 국가원수가 독방에서, 3평도 채 안 되는 독방에서 이 무더위에, 가마솥 더위, 찜통 더위라고 하는 이 무더위에 콘크리트 건물에 환기도 잘 안 되는 데서 고생하고 있다. 저도 애틋하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정시설의 법이 그러해서, 규정이 그러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조건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또 특혜를 준다면 그게 또 얼마나 여론에 많은 부담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고 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은 안타까움의 발로라고 보지만 교정당국이 받아들일 리도 없고 그다음에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는 차원에서 특검팀이 오히려 그런 여론들을 더 활용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견뎌낼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오롯이 감당해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히려 이런 사정을 봐주면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다른 2개 특검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특검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잖아요.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이런이런 것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차별적인 거예요? 아니면 법원이 무차별적으로 그러면 영장을 내주고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법원의 판단을 지금 무시하지 말라고 민주당에 이야기하잖아요. 본인들은 그러면 무시하는 건가요? 저는 입장이 논리가 박약하다. 논리가 거의 없고 그냥 감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의 진행 상황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김상일]
형사, 행정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소명이 된 것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송언석 원내대표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차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본인도 사실 압수수색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본인이 알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원내대표니까 의원 보호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저렇게 의무감에 하는 거라고 한편으로 이해도 갑니다마는 그 구성하는 논리는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도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법원이 압수수색을 발부했으니까 하는 건 존중받아야 하는데 특검이 왜 임종득 의원 사무실을 적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원 당시 사망사건 때 그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외압 의혹의 관련 선상에 있느냐. 대통령에게 회의 진행 당시에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얘기했느냐. 이걸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한다면 본인의 전화기 정도 압수수색은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니까 전화기 정도는 유의미한 증거물이 될 텐데, 작년 총선에 당선돼서 올라왔던 사람이 거기 대통령실 근무하던 3년 전의 기록을 그대로 거기 갖다놨을 리도 만무하고 거기에 무슨 유의미한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채 해병 특검이 야당 탄압이라기보다는 위력 과시 혹은 수사선상에 오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임종득 의원 정도라면 유의미하게 휴대전화 정도는 탁 찍어서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굳이 의원회관 보좌진들까지 다 있는 그쪽을 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항의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이게 특검이 여론전의 일환으로 이것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법원이 해 줬으니까 존중받아야 한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이게 좀 과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는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해 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보여주기를 허가해 주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나 최수영 평론가님한테 특검이 와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의원회관을 수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걸 해 줄까요? 법원이 뭔가 이유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는 이유를 들었고 그 이유가 소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장을 내준 거 아니에요?
[앵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김상일]
그렇죠, 이미 합리성을 거기서 갖추고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설명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한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특검 소환조사에 나왔습니다.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김태효 전 차장의 입장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최수영]
최근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이 전과 후가 다르고 그다음에 경호처장 대행을 했던 김성훈 차장도 앞뒤가 다르다. 전에 진술했던 것과 최근 진술이 다르다. 또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 과거에 부인할 때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다가 아직은 탄핵이 되지 않았을 때 아마 채 해병 관련 사건 때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통령도 이미 영어의 몸이 됐고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서도 이것을 본인은 그걸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주요 관련자들은 다 했다고 얘기해버리면 본인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혐의를 받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이상, 그리고 특검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이상 저는 서로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감싸고 보호하려던 분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진술에 모든 것들을 털어놓겠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고립무원의 처지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이런 일환이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영향력을 끼쳐서 주요 측근들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말 고립무원의 심경이라는 마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김태효 전 차장이 계속해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진실과 진상을 밝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왜 안 밝혔느냐. 그만큼 압박과 압력이 셌겠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강성 지지층의 항의 이런 것들이 압박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격하게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게 한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증거와 증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증거와 증인들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버티면 사실상 본인은 그 범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앞으로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방탄에 나섰던 45명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할 몫이다. 어쨌든 혁신위와도 그렇고 바로 직전에 김용태 비대위도 그렇고 이런 데 대해서는 계속 사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임 송언석 원내대표도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불법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45명의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이걸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거기에 일종의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 가서 우리가 보호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잖아요. 다만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예 국민의힘을 정말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아넣으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있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때는 사실 이러이러했는데 탄핵이 됐고 조기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시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새 출발을 하겠다. 지금 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윤희숙 위원장이 그에 대한 사과와 처절한 반성을 당헌당규에까지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선제적 사과할 필요도 있다. 이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기보다는, 국민들 눈높이에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지금 3개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예컨대 한목소리로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려면 그걸 했을 때 내가 뭔가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떳떳하거나 힘을 받아야 하는데 떳떳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힘을 받으려면 지지가 와야 하는데 명분과 지지가 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TK와 수도권의 상황이 전혀 달라요. TK는 그렇게 해도 당선되지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면 정치적 미래가 없어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일대오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라고 저는 묻고 싶고요. 조금 전에 45명의 내란 동조 의원들의 사과 부분은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청문 정국이잖아요. 청문 정국으로 막 몰아쳐야 하는데 저렇게 45명을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앞으로 모든 정치적 상황이 이럴 거예요.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여당이나 정부를 공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왜? 45명을 공격함으로써 정치적 효과가 톡톡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공의 부분을 많이 없애야 여당 견제, 여당 공세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다. 이 부분을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내란 특별법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특검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출국했다는 김 씨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법원이 집사 김 씨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이 말을 제가 똑같이 돌려드리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의 수사가 부실했거나 낸 영장이 사법부, 법원의 판단을 못 얻었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건 특검 수사의 부실로 봐야 되겠죠, 재판부가 이걸 안 해 줬다는 건.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사실상 특검은 특검 수사에서 인지된 모든 상황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건 특검 수사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모든 만능의 권한을 달아주겠다? 원래 특검법 자체가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중무장한 법을 해 준다면 사실 특검법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법안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이렇게 특검법이 3개를 통과시켜서 갈 때는 이 모든 것들이 120일 사이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갔는데 특검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이걸 입증하는 게 부족하다고 이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뒤에서 보완해 주겠다? 만능키를 달아주겠다. 이거야말로 저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이건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냈다, 국민이 다 동의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런 과한 특검에 대한 지원들은 철회되고 오히려 특검이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120일 안에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음 주에 있는 인사청문 슈퍼위크 관련 얘기도 저희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 등에 대한 낙마를 벼르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강선우 후보자, 갑질 논란이 불거졌는데 지금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관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상일]
글쎄요, 이게 보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보좌관이나 비서관 1명이 아니라 복수의 보좌진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도 보좌관 생활을 오래했지만 의원실에서의 보좌관은 절대적인 을이에요. 왜냐하면 노동기본권도 보장이 안 되는 자리거든요. 물론 의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해고할 수 있는 걸 의원면직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원면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국회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함께 일했던 의원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걸 공개적으로 비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의원들끼리 뭉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저도 많은 의원들과, 9명의 국회의원들과 일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앞으로 국회 다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자와 관련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일처리를 할 때 가장 곤혹스러운 게 상대가 있는 일처리를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정서상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건 후보자가 그 보좌진들을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국민 정서는 좋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논란이 일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일관된 목소리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청문회가 없던 진실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방어 논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버텨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른바 김민석 이팩트, 김민석 효과겠죠. 그런데 이건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가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특정 분야에 가장 부적합한 후보자들을 찾아냈는지 그게 신기할 노릇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야말로 갑질 논란에 여왕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 그런데 이분은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내가 얘는 약자들을 돌보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그 사람의 앞일을 우리가 예고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일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지 뻔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의원의 신분인데.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고 그러면 청문회에서 뭘 해명합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약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누구 라인을 통해서 추천됐는지 모르니까 이분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은 낙마 1명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과거 정의당에 데스노트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반드시 낙마를 시켰는데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보다 개혁신당에 데스노트가 있을 것 같아요, 3석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청문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과감하게 대승적으로 2명의 후보를 낙마시키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봐요. 왜냐, 대통령이 여론에 반응한 거니까. 그런데 끝까지 간다? 윤석열 정부의 재앙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보셨습니까라고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부터 얘기하는 순간 추락했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이진숙 후보자도 말씀을 해 주셔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표절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죄가 나쁘냐 덜 나쁘냐 이런 것보다 정치권에서는 정말 무서운 게요. 헌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국민정서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이 전부 다 자식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에 이런 일이 있다, 교육을 하면서 이런 차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진다.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교육부 장관이라면 이런 논란은 국민 정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스스로 덜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건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서 낙마할 후보자가 아직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밀고 나갈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전략을 보여줄까요?
[최수영]
그렇게 못 밀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고 이걸 밀어붙이잖아요. 바로 역풍 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정서법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를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전 정부에 실망했다는 반대, 이른바 기저효과, 기준점 효과라는 게 있지만 뭔가 여론에 반응하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성의 길로 갈 것 같았는데 유연하게 가거든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기대를 허물어뜨릴수록 지지가 올라가는데 낙마 안 시키겠구나, 낙마 안 시켰구나.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똑같네, 이 사람들. 저는 책임정치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청문 과정 거치고 여론조사 나오면 못 갈 겁니다.
[앵커]
평론가님 조금 전에 덜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김상일]
청문회가 순차적으로 임명안을 내지 않고 18명의 후보자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한두 명의 후보자의 논란이 다른 후보자들의 논란을 덮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원래 장관 후보자들은 한꺼번에 지명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전략이 있네요.
[김상일]
전략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낙마의 숫자를 줄여야 하는 거잖아요, 추천을 한 쪽에서는. 그러면 가능한 마지막까지는 버티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마지막에 그걸 버티다가 무조건 밀고 간다, 그러면 국민 정서가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겠죠.
[앵커]
전당대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8월에 여야 모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 당 대표 전대는 2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찐명, 명심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당원들의 선택 어디로 기울까요?
[최수영]
저는 초반에는 박찬대 의원 쪽으로 가는 여론이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초기 6개월이 말하자면 골든타임이고 대표의 잔여 임기가 1년이니까 조금 무리 없이 가는 쪽을 당원들이 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최근 기류가 조금 달라진 게 정청래 의원이 약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위기가 그런 건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뭔가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개혁 속도가 조금 더뎌 보이고 하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 보완을 조금 센 당대표가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보완적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에 나올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그래도 당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조금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랜딩하기 위해서는 박찬대 의원의 경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대단히 약진하고 있는 상황은 보입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하늘 아래 태양이 2개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하나 떠 있을 때는 그걸 약간 보조할 만한 사람, 그리고 보조를 맞춰서 그 태양을 더 빛나게 해 줄 사람을 원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정당이 그렇게 해 주는 가장 큰일은 뭐냐, 선거에서 이기고 지지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고 지지율을 올리려면 가장 중요한 타깃이 어디입니까? 중도층이에요. 중도 확장력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은 상당히 당과 이재명 정부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은 두 후보가 다 친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못 해요. 결국은 투표장에 가서 선택을 할 텐데 거기에는 전략적 선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조금 더 복잡합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 관련해서도 파열음이 벌써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최수영]
저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경솔했다고 당의 구주류들이 비판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그만두고 어렵게 영입한 윤희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했으면 안 된다, 경솔했다 얘기하면 도대체 혁신과 쇄신을 어디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쇄신고 혁신입니까? 시인 이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이 기교를 만들고 그 기교가 또 절망을 만든다고. 지금 넘겨보고 보자는 전략이잖아요. 국민이 지금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어쨌든 탄핵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은 선제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청산되지 않는 한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혁신위가 구성되고 비대위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면 혁신과 쇄신을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뼈를 깎는 혁신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깎을 뼈도 없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가자는 것, 저는 이게 과연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자는 건지, 정말 저도 우려가 듭니다.
[앵커]
절망과 기교의 무한반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과는 왜 하죠?
[앵커]
잘못했을 때 사과하죠.
[김상일]
그렇지만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용서는 누가 하죠? 피해자나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용서가 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게 지지율과 모든 것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사과했잖아. 너 뭐야, 왜 용서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건 적반하장 아닌가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깥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밥상 소통, 식사정치가 조금 화제가 됐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상일]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선거 전에 만날 때는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 아니었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높은 자리에 가면 과거에 했던 것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속성을 보여줬다라는 거. 더 지속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용성은 이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용성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두 분도 영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고깃집에서 시민들과 같이 밥 먹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도 보면서 소탈한 행보, 그다음에 퇴근길에 과거 대통령들도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좋은데.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이미지 계속 부각하고 지지율 고공행진에 기여하지만 또 당은 당대로 제가 아까 지적드린 대로 입법 폭주라든가 강성 지지층에 부합하는 속도전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종의 역할 분담 나누기, 굿캅, 배드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저런 모습 자체는 매우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재래시장 가고 같이 밥 먹는 모습 훈훈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만 당정대가 한 팀이라고 하면 저는 그와 일환되는 당의 모습도 함께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형사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고요. 특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 교정 당국과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건강상 이유가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안질이 있는 것으로 얘기했거든요. 당뇨와 안질이 연동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집에서 나와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때 그때 약을 다 준비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날 하루 종일 구속실질심사에 대비하면서 피로도가 높고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 하루이틀 정도는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특검팀이 교정당국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것이 수사에 출두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일 월요일 정도까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에 불응한다면 아마 강제구인 될 가능성도 보이는데, 그렇지만 저는 윤 전 대통령도 바로 전직 대통령이고 국가 원수를 지낸 분의 품위와 인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사에 협조를 해 줘야 한다, 몸이 허락하는 대로. 그래서 강제구인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날 정도에는 출두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시간을 끈다고, 그다음에 수사에 협조 안 한다고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거나 갑자기 있던 죄가 없어진다거나 이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전환을 기대하는 편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 혹시 버티기 전략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김상일]
윤석열 피고인을 보고 있는 심정이 어떤 거냐면 요새 폭염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짜증나거든요. 또 하나의 폭염 같아요. 진짜 짜증나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국민들이 너무 피곤할 것 같고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왜 국가의 최고 권력자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밖에 못 하죠? 이게 국민의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상의 문제. 윤석열 피고인 정도 나이에 계신 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구치소에 있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구치소의 요구라든가 아니면 사법, 형사적인 요구에 불응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범죄 피고인으로서의 이런 수사 불응의 모습, 이건 정말 본인이 법을 다뤘던 검사로서도 맞지 않고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으로서도 정말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나중에 조사에 응하게 되더라도 사실 진술을 성실히 할지 이 부분도 의문에 휩싸여 있는데요. 법원의 구속 결정에 불복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없을까요?
[최수영]
변호인단들이 보석 청구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어권 차원의 조치들은 하겠지만 조사에 응한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는 건 사실상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도 해요, 진술거부권은. 그건 우리가 피의자 인권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방어권의 일환이기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는데 진술에 불응한다, 그러면 관련 주요 종사들의 진술이 거의 다 나와서 그 조사의 합이 90%에 이른다면 윤 전 대통령이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에 응할 때 진술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검이 기소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차라리 실체와 진실의 일단을 알리는 게 낫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이렇게 지시했고 오히려 부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호받아야 하고 나는 이런이런 책임을 가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재심 시절에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고 그렇게 명패까지 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방어권 차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다른 주요 종사자들의 진술이 다 나오고 증언들이 다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도 남긴다는 차원에서 수사에 사실상 성실히 응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오히려 그게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발언을 했던 내용이죠. 진짜 구하기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김상일]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지층을 향한 여론 전략, 그리고 법원을 향한 지연 전략과 그리고 동정 전략 이런 건데요. 지지층에다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여론을 동정론으로 이끌고 지지를 공고히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법원 쪽에는 이렇게 지금 변호사를 내가 재구성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걸 하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수감시설에 에어컨이 없는 게 인권 탄압이다, 이런 민원도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도 봤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사실 60대 중반의 전직 국가원수가 독방에서, 3평도 채 안 되는 독방에서 이 무더위에, 가마솥 더위, 찜통 더위라고 하는 이 무더위에 콘크리트 건물에 환기도 잘 안 되는 데서 고생하고 있다. 저도 애틋하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정시설의 법이 그러해서, 규정이 그러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조건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또 특혜를 준다면 그게 또 얼마나 여론에 많은 부담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고 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은 안타까움의 발로라고 보지만 교정당국이 받아들일 리도 없고 그다음에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는 차원에서 특검팀이 오히려 그런 여론들을 더 활용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견뎌낼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오롯이 감당해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히려 이런 사정을 봐주면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다른 2개 특검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특검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잖아요.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이런이런 것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차별적인 거예요? 아니면 법원이 무차별적으로 그러면 영장을 내주고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법원의 판단을 지금 무시하지 말라고 민주당에 이야기하잖아요. 본인들은 그러면 무시하는 건가요? 저는 입장이 논리가 박약하다. 논리가 거의 없고 그냥 감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의 진행 상황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김상일]
형사, 행정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소명이 된 것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송언석 원내대표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차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본인도 사실 압수수색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본인이 알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원내대표니까 의원 보호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저렇게 의무감에 하는 거라고 한편으로 이해도 갑니다마는 그 구성하는 논리는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도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법원이 압수수색을 발부했으니까 하는 건 존중받아야 하는데 특검이 왜 임종득 의원 사무실을 적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원 당시 사망사건 때 그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외압 의혹의 관련 선상에 있느냐. 대통령에게 회의 진행 당시에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얘기했느냐. 이걸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한다면 본인의 전화기 정도 압수수색은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니까 전화기 정도는 유의미한 증거물이 될 텐데, 작년 총선에 당선돼서 올라왔던 사람이 거기 대통령실 근무하던 3년 전의 기록을 그대로 거기 갖다놨을 리도 만무하고 거기에 무슨 유의미한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채 해병 특검이 야당 탄압이라기보다는 위력 과시 혹은 수사선상에 오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임종득 의원 정도라면 유의미하게 휴대전화 정도는 탁 찍어서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굳이 의원회관 보좌진들까지 다 있는 그쪽을 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항의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이게 특검이 여론전의 일환으로 이것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법원이 해 줬으니까 존중받아야 한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이게 좀 과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는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해 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보여주기를 허가해 주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나 최수영 평론가님한테 특검이 와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의원회관을 수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걸 해 줄까요? 법원이 뭔가 이유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는 이유를 들었고 그 이유가 소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장을 내준 거 아니에요?
[앵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김상일]
그렇죠, 이미 합리성을 거기서 갖추고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설명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한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특검 소환조사에 나왔습니다.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김태효 전 차장의 입장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최수영]
최근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이 전과 후가 다르고 그다음에 경호처장 대행을 했던 김성훈 차장도 앞뒤가 다르다. 전에 진술했던 것과 최근 진술이 다르다. 또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 과거에 부인할 때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다가 아직은 탄핵이 되지 않았을 때 아마 채 해병 관련 사건 때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통령도 이미 영어의 몸이 됐고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서도 이것을 본인은 그걸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주요 관련자들은 다 했다고 얘기해버리면 본인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혐의를 받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이상, 그리고 특검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이상 저는 서로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감싸고 보호하려던 분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진술에 모든 것들을 털어놓겠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고립무원의 처지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이런 일환이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영향력을 끼쳐서 주요 측근들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말 고립무원의 심경이라는 마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김태효 전 차장이 계속해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진실과 진상을 밝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왜 안 밝혔느냐. 그만큼 압박과 압력이 셌겠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강성 지지층의 항의 이런 것들이 압박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격하게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게 한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증거와 증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증거와 증인들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버티면 사실상 본인은 그 범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앞으로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방탄에 나섰던 45명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할 몫이다. 어쨌든 혁신위와도 그렇고 바로 직전에 김용태 비대위도 그렇고 이런 데 대해서는 계속 사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임 송언석 원내대표도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불법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45명의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이걸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거기에 일종의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 가서 우리가 보호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잖아요. 다만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예 국민의힘을 정말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아넣으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있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때는 사실 이러이러했는데 탄핵이 됐고 조기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시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새 출발을 하겠다. 지금 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윤희숙 위원장이 그에 대한 사과와 처절한 반성을 당헌당규에까지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선제적 사과할 필요도 있다. 이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기보다는, 국민들 눈높이에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지금 3개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예컨대 한목소리로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려면 그걸 했을 때 내가 뭔가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떳떳하거나 힘을 받아야 하는데 떳떳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힘을 받으려면 지지가 와야 하는데 명분과 지지가 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TK와 수도권의 상황이 전혀 달라요. TK는 그렇게 해도 당선되지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면 정치적 미래가 없어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일대오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라고 저는 묻고 싶고요. 조금 전에 45명의 내란 동조 의원들의 사과 부분은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청문 정국이잖아요. 청문 정국으로 막 몰아쳐야 하는데 저렇게 45명을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앞으로 모든 정치적 상황이 이럴 거예요.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여당이나 정부를 공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왜? 45명을 공격함으로써 정치적 효과가 톡톡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공의 부분을 많이 없애야 여당 견제, 여당 공세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다. 이 부분을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내란 특별법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특검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출국했다는 김 씨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법원이 집사 김 씨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이 말을 제가 똑같이 돌려드리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의 수사가 부실했거나 낸 영장이 사법부, 법원의 판단을 못 얻었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건 특검 수사의 부실로 봐야 되겠죠, 재판부가 이걸 안 해 줬다는 건.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사실상 특검은 특검 수사에서 인지된 모든 상황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건 특검 수사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모든 만능의 권한을 달아주겠다? 원래 특검법 자체가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중무장한 법을 해 준다면 사실 특검법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법안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이렇게 특검법이 3개를 통과시켜서 갈 때는 이 모든 것들이 120일 사이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갔는데 특검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이걸 입증하는 게 부족하다고 이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뒤에서 보완해 주겠다? 만능키를 달아주겠다. 이거야말로 저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이건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냈다, 국민이 다 동의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런 과한 특검에 대한 지원들은 철회되고 오히려 특검이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120일 안에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음 주에 있는 인사청문 슈퍼위크 관련 얘기도 저희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 등에 대한 낙마를 벼르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강선우 후보자, 갑질 논란이 불거졌는데 지금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관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상일]
글쎄요, 이게 보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보좌관이나 비서관 1명이 아니라 복수의 보좌진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도 보좌관 생활을 오래했지만 의원실에서의 보좌관은 절대적인 을이에요. 왜냐하면 노동기본권도 보장이 안 되는 자리거든요. 물론 의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해고할 수 있는 걸 의원면직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원면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국회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함께 일했던 의원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걸 공개적으로 비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의원들끼리 뭉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저도 많은 의원들과, 9명의 국회의원들과 일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앞으로 국회 다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자와 관련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일처리를 할 때 가장 곤혹스러운 게 상대가 있는 일처리를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정서상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건 후보자가 그 보좌진들을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국민 정서는 좋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논란이 일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일관된 목소리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청문회가 없던 진실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방어 논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버텨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른바 김민석 이팩트, 김민석 효과겠죠. 그런데 이건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가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특정 분야에 가장 부적합한 후보자들을 찾아냈는지 그게 신기할 노릇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야말로 갑질 논란에 여왕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 그런데 이분은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내가 얘는 약자들을 돌보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그 사람의 앞일을 우리가 예고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일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지 뻔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의원의 신분인데.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고 그러면 청문회에서 뭘 해명합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약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누구 라인을 통해서 추천됐는지 모르니까 이분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은 낙마 1명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과거 정의당에 데스노트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반드시 낙마를 시켰는데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보다 개혁신당에 데스노트가 있을 것 같아요, 3석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청문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과감하게 대승적으로 2명의 후보를 낙마시키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봐요. 왜냐, 대통령이 여론에 반응한 거니까. 그런데 끝까지 간다? 윤석열 정부의 재앙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보셨습니까라고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부터 얘기하는 순간 추락했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이진숙 후보자도 말씀을 해 주셔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표절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죄가 나쁘냐 덜 나쁘냐 이런 것보다 정치권에서는 정말 무서운 게요. 헌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국민정서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이 전부 다 자식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에 이런 일이 있다, 교육을 하면서 이런 차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진다.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교육부 장관이라면 이런 논란은 국민 정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스스로 덜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건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서 낙마할 후보자가 아직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밀고 나갈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전략을 보여줄까요?
[최수영]
그렇게 못 밀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고 이걸 밀어붙이잖아요. 바로 역풍 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정서법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를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전 정부에 실망했다는 반대, 이른바 기저효과, 기준점 효과라는 게 있지만 뭔가 여론에 반응하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성의 길로 갈 것 같았는데 유연하게 가거든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기대를 허물어뜨릴수록 지지가 올라가는데 낙마 안 시키겠구나, 낙마 안 시켰구나.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똑같네, 이 사람들. 저는 책임정치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청문 과정 거치고 여론조사 나오면 못 갈 겁니다.
[앵커]
평론가님 조금 전에 덜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김상일]
청문회가 순차적으로 임명안을 내지 않고 18명의 후보자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한두 명의 후보자의 논란이 다른 후보자들의 논란을 덮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원래 장관 후보자들은 한꺼번에 지명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전략이 있네요.
[김상일]
전략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낙마의 숫자를 줄여야 하는 거잖아요, 추천을 한 쪽에서는. 그러면 가능한 마지막까지는 버티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마지막에 그걸 버티다가 무조건 밀고 간다, 그러면 국민 정서가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겠죠.
[앵커]
전당대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8월에 여야 모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 당 대표 전대는 2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찐명, 명심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당원들의 선택 어디로 기울까요?
[최수영]
저는 초반에는 박찬대 의원 쪽으로 가는 여론이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초기 6개월이 말하자면 골든타임이고 대표의 잔여 임기가 1년이니까 조금 무리 없이 가는 쪽을 당원들이 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최근 기류가 조금 달라진 게 정청래 의원이 약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위기가 그런 건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뭔가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개혁 속도가 조금 더뎌 보이고 하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 보완을 조금 센 당대표가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보완적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에 나올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그래도 당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조금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랜딩하기 위해서는 박찬대 의원의 경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대단히 약진하고 있는 상황은 보입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하늘 아래 태양이 2개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하나 떠 있을 때는 그걸 약간 보조할 만한 사람, 그리고 보조를 맞춰서 그 태양을 더 빛나게 해 줄 사람을 원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정당이 그렇게 해 주는 가장 큰일은 뭐냐, 선거에서 이기고 지지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고 지지율을 올리려면 가장 중요한 타깃이 어디입니까? 중도층이에요. 중도 확장력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은 상당히 당과 이재명 정부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은 두 후보가 다 친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못 해요. 결국은 투표장에 가서 선택을 할 텐데 거기에는 전략적 선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조금 더 복잡합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 관련해서도 파열음이 벌써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최수영]
저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경솔했다고 당의 구주류들이 비판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그만두고 어렵게 영입한 윤희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했으면 안 된다, 경솔했다 얘기하면 도대체 혁신과 쇄신을 어디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쇄신고 혁신입니까? 시인 이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이 기교를 만들고 그 기교가 또 절망을 만든다고. 지금 넘겨보고 보자는 전략이잖아요. 국민이 지금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어쨌든 탄핵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은 선제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청산되지 않는 한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혁신위가 구성되고 비대위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면 혁신과 쇄신을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뼈를 깎는 혁신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깎을 뼈도 없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가자는 것, 저는 이게 과연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자는 건지, 정말 저도 우려가 듭니다.
[앵커]
절망과 기교의 무한반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과는 왜 하죠?
[앵커]
잘못했을 때 사과하죠.
[김상일]
그렇지만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용서는 누가 하죠? 피해자나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용서가 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게 지지율과 모든 것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사과했잖아. 너 뭐야, 왜 용서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건 적반하장 아닌가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깥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밥상 소통, 식사정치가 조금 화제가 됐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상일]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선거 전에 만날 때는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 아니었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높은 자리에 가면 과거에 했던 것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속성을 보여줬다라는 거. 더 지속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용성은 이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용성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두 분도 영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고깃집에서 시민들과 같이 밥 먹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도 보면서 소탈한 행보, 그다음에 퇴근길에 과거 대통령들도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좋은데.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이미지 계속 부각하고 지지율 고공행진에 기여하지만 또 당은 당대로 제가 아까 지적드린 대로 입법 폭주라든가 강성 지지층에 부합하는 속도전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종의 역할 분담 나누기, 굿캅, 배드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저런 모습 자체는 매우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재래시장 가고 같이 밥 먹는 모습 훈훈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만 당정대가 한 팀이라고 하면 저는 그와 일환되는 당의 모습도 함께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