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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해리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19개 부처 첫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매서운 검증을 예고한 만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문체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취임 37일 만에 장관직 인선을 마무리한 건데 마지막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지금 문체부에는 최휘영 후보자, 국토부에는 김윤덕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요. 물론 앞으로 청문회 과정도 거쳐야 되니까 아직은 임명되지 않았지만 일단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큰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체부의 최휘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대표도 역임을 했고 또 여행 플랫폼 사업도 하는 등 민간 분야에서의 전문성이나 참신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K컬처 300조 시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윤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시절에 국토교통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능력적인 부분은 이미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학자 출신이나 관료 출신이 아닌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또 확립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기흥]
국민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명계죠. 2021년도 전에 앞서 있었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호남 지역에 있던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호남 쪽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지만 이낙연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 쪽에서 본인한테 지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서는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당내에서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고민의 시간이 길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국회의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사실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기보다는 나와 실제로 호흡을 하고 내 얘기를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위에서 한 2년씩 끊어서 2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의 어떤 그만한 경력을 가지고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지명을 받은 최휘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이버 사랑이 과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다른 기업에도 치하그런 여러 가지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어디 있냐면 성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당시 네이버가 39억 원인가요? 그걸 후원을 했는데 이른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네이버의 본사 건물이 되게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때 인허가 관련해서 편의를 주고서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그래서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언급이 된 쪽인데 본의 아니게 수사급에서도 하정우 AI 미래수석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 계통이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네이버 사랑이 과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네이버 사랑이 과하셨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아무래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이버 출신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긴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것, 본인의 전당대회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야당에서 선명하게 전당대회 출마를 해서 당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과정 중에서 결국 여당의 행보나 또는 대통령실의 인사들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출신이다라는 꼬리표도 있지만 언론인 기자 출신이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하나의 커리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일했던 경력도 있고 다른 온라인 포털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다라는 부분만 보고 또 확대해석하기에는 예민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공세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인선은 결국 민간 출신으로 참신성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K컬처 그리고 K콘텐츠 시장을 활성화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관련된 공격들이 야당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 중에서 현역 의원이 8명이나 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내각제가 아니냐, 삼권분립 훼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정부에서도 늘 나왔던 얘기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장관이라든지 이런 직을 겸임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은 그동안 예전 정부에서도 늘 있어왔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비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비판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사실상 당선되고 그날로 바로 임기를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장관에 있어서도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당장 투입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도 저는 국민들께서 조금은 양해해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내각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소 들어간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 검증된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서 당장 일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는 그런 설명이셨는데요.
[김기흥]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편한 게 결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무총리도 포함되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분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비례의원들이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내각으로 들어간 경우, 그리고 또 국세청장마저도 비례대표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직을 사직하고 국세청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입법부와 사법부는 아니지만 행정부, 이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대등한 위치에 있느냐 했을 때 그러지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전당대회 국면입니다. 그런데 박찬대, 정청래 후보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사실상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야당을 궤멸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안과 움직임, 그런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국정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작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한 게 능사도 아니고 편한 게 결코 나중에는 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 견제받지 않은 국정운영이라는 것들은 일방적인 폭주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현역 의원들을 많이 등용하는 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다음 주부터 이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현역불패, 이번에도 통할까요?
[장현주]
글쎄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청문회를 다 통과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현역불패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청문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께 잘 소명하고 해명해 드리는지,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고요. 국민의 잣대에 맞는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열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소상하게 낮은 자세로 잘 설명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청문회가 무난하게 잘 통과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을 놓고 벼르고 있더라고요.
[김기흥]
국민의힘만 벼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더운 날씨에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다. 무조건 고 한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것이 야당을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결국 국민을 보고 하는 건데, 저는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찼다. 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는 거냐.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긴 한데 사실 국민들이 볼 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갑질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이 잠시 동안 위임해 준 권한,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참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하거나 아니면 화장실 문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갑질 아니면 어떤 게 갑질이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들이 한두 명의 전직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취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익명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손 억지로 잡고 차에 타자마자 손소독제로 샤워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사실상 색출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강선우 후보자의 이런 문제점이 불거졌을 때 강선우 후보자의 참모 중에서, 보좌진 중에서 아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데 음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를 출입했지만 이른바 갑질을 하는 분들의 얘기들은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원 통과시키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말씀주신 것처럼 강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가 잘 준비를 해서 청문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 설명하라고 있는 것이 청문회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결국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잣대에 맞는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이 각종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고 어떻게 설명드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도 그렇고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은 밝혔지만 지금 여대야소 정국에서 사실상 형식적인 청문회만 통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후보자들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게 국민의힘 쪽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장현주]
그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엄연히 지금 공식적인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과정 속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나름대로 송곳 같은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들, 때로는 난처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는지를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아쉬운 건 원내 전략이 실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한 4일 동안 무더기로 다 잡혀 있거든요. 1명, 1명 송곳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자가 그분한테 밥을 사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도 필요하고 참고인도 필요하고 자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지금 후보자들이 김민석 후보자한테 밥을 다 돌아가면서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당시 후보자가 답변을 잘한 건 아닙니다. 입으로만 때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 그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야당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뭔가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자료를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결국 3무 청문회고 그리고 배추를 통해서 월 45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았다는, 무와 배추만 남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 본인들이 자료를 내거나 소명을 하면 금방 풀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같이 모든 후보자들이 하는 말이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일종의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루만 버티면 통과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이 뭐라고 한들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든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높죠. 그렇지만 이게 전반적인 국정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과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이런 인사 문제가 다 용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지지율 높았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건 언제든 변할 수 있고 특히 지지율이 꺾이는 국면이 뭐냐 하면 오만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길 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변화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어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여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달 중으로 추가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장현주]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를 해보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주충실의무가 확대가 됐고 그리고 3% 룰이 도입됐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돼서 의무화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인데 이 부분이 지금은 1명인데 2명 이상으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라는 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저는 이런 공청회 과정을 거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야 간에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은 되겠지만 공청회 과정 또는 여야 간의 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우리 주식시장과 그리고 소액주주들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 개정안이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재계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김기흥]
저번에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업과 야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반대를 했지만 대승적 관점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가 이사가 있는데 충실 의무의 대상인 기업에서 주주로 확장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주주의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기보다는 지금 내 주식이 얼마나 오르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좋겠죠.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SK가 현대하이닉스하고 합병을 했을 때 SK 주주들은 그것을 반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적자였거든요. 적자인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SK하이닉스가 상법개정안 같은 그 당시에 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여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통과시키고 나서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을 감안을 하겠다, 입법적인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통과된 다음에 곧바로 또 추가로 상법 개정안을 또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집중투표제도입니다. 이게 이사를 3명 뽑게 되면 하나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3표를 가질 수 있고 그 3표를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적은 지분을 가진 투기성인 해외 투기 자본이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겁니다. 1년 내에 다 팔게 하는 거예요. 자사주를 팔면 상대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주식은 오릅니다. 좋죠. 그렇지만 뭐냐 하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자사주를 팔아서 연구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문에 쓸 수 있는 일종의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장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월달에 하겠다. 그리고 공청회를 해서 이견이 제시되면 뭐합니까? 그냥 수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이런 요식행위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집권 세력 아닙니까. 정부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기업이나 대한민국은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3%로 나왔어요. 특히나 TK 그리고 PK에서도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장현주]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사실 지금 한 달 넘게 정말 숨가쁘게 국정을 운영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집권한 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도 상당히 국민들께는 인상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대통령이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는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정말 1시간을 쪼개서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들께도 느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지지율이 견인될 때 당연히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개혁의 동력들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국정을 잘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 선이 무너졌더라고요. 19%를 보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위기입니다.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하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싸울 때 잘 못 싸우는 것 아니냐. 왜 하나되지 못하느냐. 지금 국면에서 반성이 필요하고 쇄신도 필요하지만 정권 초기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확실하게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무기력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우리가 중구난방처럼 여러 갈래길로 갈 수 없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를 정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로 정하는 순간 다른 쪽의 생각을 했던 사람에서는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발이 있을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깃발을 드는 사람이, 혁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쇄신과 투표와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깃발을 든 사람이 자기의 측근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과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위치에서 됐는데 나는 괜찮았고, 이제까지 했던 사람들은 문제다. 지나치게 인적 청산의 개념으로 함몰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에 있어서 윤희숙 혁신위가 가지는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부분, 반성을 하면서도 한 개인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책임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면이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책통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실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 문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변화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집권을 하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묻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 삶을 그리고 한 20~30년 동안 경제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걸 담아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의제를 선점해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싸워야 할 때 하나로 뭉치지 못한 게 국민의힘에 대한 낮은 지지율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어제 혁신위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폐지하고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겠다라는 건데 적절한 처방이라고 보시나요?
[김기흥]
저는 이게 영원한 정답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게 제가 그 당시에는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혼란스러웠는데 이른바 비명횡사를 통해서 당을 장악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결과보다는 과정이 유의미하다, 이렇게 저도 알고 그렇게 믿고 살고 싶은데 현실의 정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일종의 지금 종결 욕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는 누군가 깃발을 세우되, 그 깃발을 세운 사람이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희생적 결단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되게 힘들구나.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당대표로서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뭘까? 그렇다면 최고위를 없애고 사실상 당대표한테 강한 권한을 주는 게 좋다. 이런 당내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 이르면 인적 쇄신 관련 혁신안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혁신위원회의 이런 활동들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장현주]
글쎄요,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결국 당대표의 권한을 높인다라는 안들이 나오고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번지수가 잘못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들, 무기력하다 또는 무책임하다라는 평가되는 상황들이 과연 최고위원제라는 제도의 문제였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본다면 답이 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갖추고 있는 당내 민주적 절차라든지 제도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제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를 운용했던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혁신의 과정은 사람, 인적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도가 아무리 변한다 한들, 국민의힘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에서 나오는 인적 청산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말 그대로 혁신적인지가 두고봐야 될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혁신위에서 과연 정말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혁신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들이고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는 크게 의문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 수사 영향도 받고 있죠. 어제는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중앙지법까지 가서 항의도 했더라고요.
[김기흥]
사실상 특검이 수사를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3개 특검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해서 계엄과 탄핵국면 이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별건수사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지만 인지된 내용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끔 특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브리핑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종득 의원께서 대통령실에서 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의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VIP가 격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 증거나 관련된 것들이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아닙니까? 그런데 바뀌었죠.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것들이 집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굳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나서 한참 뒤에 국회에 입성해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뭔가 자료가 있을 거라는 개연성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 수사를 할 때 특검하는 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이런 쪽으로 하면 되겠다,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회회관을 압수수색한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보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것보다는 정무적인, 정치적인 행위를 위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 아니냐.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법률가시니까, 아무래도. 당시 근무처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라 의원실을 터는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장현주]
일단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이 정치적이다라고 보기는 저는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특히 사건이 있었던 건 2023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무처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의미는 없는 것이고, 수사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근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당연히 관련해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특검으로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지금 절차대로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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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19개 부처 첫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매서운 검증을 예고한 만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문체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취임 37일 만에 장관직 인선을 마무리한 건데 마지막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지금 문체부에는 최휘영 후보자, 국토부에는 김윤덕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요. 물론 앞으로 청문회 과정도 거쳐야 되니까 아직은 임명되지 않았지만 일단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큰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체부의 최휘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대표도 역임을 했고 또 여행 플랫폼 사업도 하는 등 민간 분야에서의 전문성이나 참신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K컬처 300조 시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윤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시절에 국토교통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능력적인 부분은 이미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학자 출신이나 관료 출신이 아닌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또 확립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기흥]
국민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명계죠. 2021년도 전에 앞서 있었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호남 지역에 있던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호남 쪽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지만 이낙연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 쪽에서 본인한테 지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서는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당내에서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고민의 시간이 길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국회의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사실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기보다는 나와 실제로 호흡을 하고 내 얘기를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위에서 한 2년씩 끊어서 2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의 어떤 그만한 경력을 가지고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지명을 받은 최휘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이버 사랑이 과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다른 기업에도 치하그런 여러 가지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어디 있냐면 성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당시 네이버가 39억 원인가요? 그걸 후원을 했는데 이른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네이버의 본사 건물이 되게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때 인허가 관련해서 편의를 주고서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그래서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언급이 된 쪽인데 본의 아니게 수사급에서도 하정우 AI 미래수석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 계통이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네이버 사랑이 과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네이버 사랑이 과하셨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아무래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이버 출신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긴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것, 본인의 전당대회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야당에서 선명하게 전당대회 출마를 해서 당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과정 중에서 결국 여당의 행보나 또는 대통령실의 인사들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출신이다라는 꼬리표도 있지만 언론인 기자 출신이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하나의 커리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일했던 경력도 있고 다른 온라인 포털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다라는 부분만 보고 또 확대해석하기에는 예민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공세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인선은 결국 민간 출신으로 참신성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K컬처 그리고 K콘텐츠 시장을 활성화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관련된 공격들이 야당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 중에서 현역 의원이 8명이나 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내각제가 아니냐, 삼권분립 훼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정부에서도 늘 나왔던 얘기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장관이라든지 이런 직을 겸임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은 그동안 예전 정부에서도 늘 있어왔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비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비판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사실상 당선되고 그날로 바로 임기를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장관에 있어서도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당장 투입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도 저는 국민들께서 조금은 양해해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내각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소 들어간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 검증된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서 당장 일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는 그런 설명이셨는데요.
[김기흥]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편한 게 결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무총리도 포함되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분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비례의원들이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내각으로 들어간 경우, 그리고 또 국세청장마저도 비례대표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직을 사직하고 국세청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입법부와 사법부는 아니지만 행정부, 이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대등한 위치에 있느냐 했을 때 그러지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전당대회 국면입니다. 그런데 박찬대, 정청래 후보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사실상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야당을 궤멸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안과 움직임, 그런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국정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작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한 게 능사도 아니고 편한 게 결코 나중에는 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 견제받지 않은 국정운영이라는 것들은 일방적인 폭주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현역 의원들을 많이 등용하는 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다음 주부터 이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현역불패, 이번에도 통할까요?
[장현주]
글쎄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청문회를 다 통과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현역불패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청문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께 잘 소명하고 해명해 드리는지,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고요. 국민의 잣대에 맞는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열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소상하게 낮은 자세로 잘 설명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청문회가 무난하게 잘 통과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을 놓고 벼르고 있더라고요.
[김기흥]
국민의힘만 벼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더운 날씨에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다. 무조건 고 한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것이 야당을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결국 국민을 보고 하는 건데, 저는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찼다. 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는 거냐.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긴 한데 사실 국민들이 볼 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갑질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이 잠시 동안 위임해 준 권한,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참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하거나 아니면 화장실 문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갑질 아니면 어떤 게 갑질이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들이 한두 명의 전직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취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익명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손 억지로 잡고 차에 타자마자 손소독제로 샤워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사실상 색출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강선우 후보자의 이런 문제점이 불거졌을 때 강선우 후보자의 참모 중에서, 보좌진 중에서 아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데 음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를 출입했지만 이른바 갑질을 하는 분들의 얘기들은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원 통과시키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말씀주신 것처럼 강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가 잘 준비를 해서 청문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 설명하라고 있는 것이 청문회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결국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잣대에 맞는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이 각종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고 어떻게 설명드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도 그렇고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은 밝혔지만 지금 여대야소 정국에서 사실상 형식적인 청문회만 통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후보자들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게 국민의힘 쪽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장현주]
그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엄연히 지금 공식적인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과정 속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나름대로 송곳 같은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들, 때로는 난처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는지를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아쉬운 건 원내 전략이 실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한 4일 동안 무더기로 다 잡혀 있거든요. 1명, 1명 송곳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자가 그분한테 밥을 사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도 필요하고 참고인도 필요하고 자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지금 후보자들이 김민석 후보자한테 밥을 다 돌아가면서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당시 후보자가 답변을 잘한 건 아닙니다. 입으로만 때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 그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야당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뭔가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자료를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결국 3무 청문회고 그리고 배추를 통해서 월 45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았다는, 무와 배추만 남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 본인들이 자료를 내거나 소명을 하면 금방 풀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같이 모든 후보자들이 하는 말이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일종의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루만 버티면 통과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이 뭐라고 한들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든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높죠. 그렇지만 이게 전반적인 국정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과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이런 인사 문제가 다 용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지지율 높았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건 언제든 변할 수 있고 특히 지지율이 꺾이는 국면이 뭐냐 하면 오만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길 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변화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어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여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달 중으로 추가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장현주]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를 해보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주충실의무가 확대가 됐고 그리고 3% 룰이 도입됐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돼서 의무화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인데 이 부분이 지금은 1명인데 2명 이상으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라는 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저는 이런 공청회 과정을 거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야 간에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은 되겠지만 공청회 과정 또는 여야 간의 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우리 주식시장과 그리고 소액주주들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 개정안이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재계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김기흥]
저번에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업과 야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반대를 했지만 대승적 관점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가 이사가 있는데 충실 의무의 대상인 기업에서 주주로 확장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주주의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기보다는 지금 내 주식이 얼마나 오르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좋겠죠.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SK가 현대하이닉스하고 합병을 했을 때 SK 주주들은 그것을 반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적자였거든요. 적자인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SK하이닉스가 상법개정안 같은 그 당시에 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여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통과시키고 나서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을 감안을 하겠다, 입법적인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통과된 다음에 곧바로 또 추가로 상법 개정안을 또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집중투표제도입니다. 이게 이사를 3명 뽑게 되면 하나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3표를 가질 수 있고 그 3표를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적은 지분을 가진 투기성인 해외 투기 자본이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겁니다. 1년 내에 다 팔게 하는 거예요. 자사주를 팔면 상대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주식은 오릅니다. 좋죠. 그렇지만 뭐냐 하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자사주를 팔아서 연구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문에 쓸 수 있는 일종의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장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월달에 하겠다. 그리고 공청회를 해서 이견이 제시되면 뭐합니까? 그냥 수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이런 요식행위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집권 세력 아닙니까. 정부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기업이나 대한민국은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3%로 나왔어요. 특히나 TK 그리고 PK에서도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장현주]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사실 지금 한 달 넘게 정말 숨가쁘게 국정을 운영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집권한 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도 상당히 국민들께는 인상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대통령이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는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정말 1시간을 쪼개서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들께도 느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지지율이 견인될 때 당연히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개혁의 동력들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국정을 잘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 선이 무너졌더라고요. 19%를 보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위기입니다.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하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싸울 때 잘 못 싸우는 것 아니냐. 왜 하나되지 못하느냐. 지금 국면에서 반성이 필요하고 쇄신도 필요하지만 정권 초기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확실하게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무기력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우리가 중구난방처럼 여러 갈래길로 갈 수 없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를 정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로 정하는 순간 다른 쪽의 생각을 했던 사람에서는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발이 있을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깃발을 드는 사람이, 혁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쇄신과 투표와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깃발을 든 사람이 자기의 측근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과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위치에서 됐는데 나는 괜찮았고, 이제까지 했던 사람들은 문제다. 지나치게 인적 청산의 개념으로 함몰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에 있어서 윤희숙 혁신위가 가지는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부분, 반성을 하면서도 한 개인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책임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면이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책통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실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 문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변화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집권을 하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묻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 삶을 그리고 한 20~30년 동안 경제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걸 담아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의제를 선점해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싸워야 할 때 하나로 뭉치지 못한 게 국민의힘에 대한 낮은 지지율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어제 혁신위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폐지하고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겠다라는 건데 적절한 처방이라고 보시나요?
[김기흥]
저는 이게 영원한 정답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게 제가 그 당시에는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혼란스러웠는데 이른바 비명횡사를 통해서 당을 장악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결과보다는 과정이 유의미하다, 이렇게 저도 알고 그렇게 믿고 살고 싶은데 현실의 정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일종의 지금 종결 욕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는 누군가 깃발을 세우되, 그 깃발을 세운 사람이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희생적 결단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되게 힘들구나.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당대표로서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뭘까? 그렇다면 최고위를 없애고 사실상 당대표한테 강한 권한을 주는 게 좋다. 이런 당내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 이르면 인적 쇄신 관련 혁신안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혁신위원회의 이런 활동들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장현주]
글쎄요,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결국 당대표의 권한을 높인다라는 안들이 나오고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번지수가 잘못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들, 무기력하다 또는 무책임하다라는 평가되는 상황들이 과연 최고위원제라는 제도의 문제였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본다면 답이 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갖추고 있는 당내 민주적 절차라든지 제도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제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를 운용했던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혁신의 과정은 사람, 인적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도가 아무리 변한다 한들, 국민의힘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에서 나오는 인적 청산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말 그대로 혁신적인지가 두고봐야 될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혁신위에서 과연 정말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혁신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들이고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는 크게 의문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 수사 영향도 받고 있죠. 어제는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중앙지법까지 가서 항의도 했더라고요.
[김기흥]
사실상 특검이 수사를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3개 특검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해서 계엄과 탄핵국면 이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별건수사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지만 인지된 내용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끔 특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브리핑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종득 의원께서 대통령실에서 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의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VIP가 격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 증거나 관련된 것들이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아닙니까? 그런데 바뀌었죠.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것들이 집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굳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나서 한참 뒤에 국회에 입성해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뭔가 자료가 있을 거라는 개연성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 수사를 할 때 특검하는 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이런 쪽으로 하면 되겠다,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회회관을 압수수색한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보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것보다는 정무적인, 정치적인 행위를 위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 아니냐.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법률가시니까, 아무래도. 당시 근무처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라 의원실을 터는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장현주]
일단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이 정치적이다라고 보기는 저는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특히 사건이 있었던 건 2023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무처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의미는 없는 것이고, 수사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근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당연히 관련해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특검으로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지금 절차대로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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