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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인선 문체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1기 내각은 최종적으로 완료됐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인 평가했을 때와 똑같은 것 같아요. 실용입니다. 투입했을 때 즉시로 성과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했다. 사실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기업인이죠. 놀유너버스. 물론 언론인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행 플랫폼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문화 쪽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영역에 있어서 현장에서 성과를 내본 분. 그리고 또 문체부가 대언론관계와도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 감각이 있는 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적당한 인물을 인선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사실상 또 YTN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언론 감각이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앵커]
제가 들어왔을 때 저분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배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평가가 나쁘지 않은 인선이고요. 김윤덕 의원도 사실상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오랫동안 당에서 담당하면서 서민 주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현직 의원이자 또 국토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현실 감각들을 잃지 않고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주거 부동산 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발맞춰서 호흡을 같이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인물로서 낙점했다는 점에서는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돼서 뭔가 성과를 속도전을 내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용적이었다. 어쨌든 19개 부처를 총틀어서 보면 진짜 현역 의원들이 많더군요. 8명이고 됐고 특히 기업인 출신들도 대거 발탁된 게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현역 의원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의원들이 대다수가 하자가 있죠. 지금 갑질 논란이 굉장히 크게 드러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말할 것도 없고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본인이 태양광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배우자와 동생이 태양광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대한 이해충돌 문제가 있고.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의원은 본인이 국회 국방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언론의 발표 시점 이전에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의 위치를 공개해서 대잠훈련이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의원은 행안부 장관 후보자인데도 과거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의 장본인이에요.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한 인물인가. 굉장히 큰 의문이 제기되죠. 이런 분들이 의원 출신이라고 해서 과연 인사청문회를 프리패스, 그러니까 자동 통과해도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윤덕 의원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버랩되죠. 김현미 장관도 당시에 3선 의원이었는데 별다른 전문성이 없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29번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로 일관됐었습니다. 김윤덕 의원도 지금 뚜렷한 전문성을 갖을 수 없고 단지 상임위를 국토위를 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역구도 전주여서 사실은 수도권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대단히 둔감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인즉슨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어필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이 뚜렷해야 하는데 상당히 걱정됩니다.
[앵커]
보통 현역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서용주]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청문회를 그렇게 호락호락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에 여러 가지 흠결들을 지금 의혹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국무위원의 직을 수행할 만큼의 그런 결정적인 하자이냐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사실 국민적인 눈높이가 야당이 흠집내기를 한다고 해서 눈높이 수준 이상이라면 당연히 흠집내기를 넘어서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아무리 현역이라 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두 달이 돼 가는데 그나마 보면 야당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거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잘 가고 있다. 다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 더러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보좌진 갑질 논란이 있어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몇몇의 후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라고 제가 얘기해야겠죠. 그분 외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국무위원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인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얘기는 잠시 뒤에 해 보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특히 네이버 출신들이 많은 게 유독 눈에 띕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민주당 계열에서 집권할 때마다 특정 기업의 인사들이 지명되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진대제 삼성전자 대표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되고 홍석현 주미대사관이 됐었죠.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는 한때 삼성 참여정부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X파일 사건에서도 오히려 정보의 수집경로를 문제삼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삼성 특검법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해승 카카오 부사장이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 또 디지털소통센터장을 맡았고 카카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은행업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뱅크의 공동 대표이사는 일약 집권여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되죠. 이영우 전 의원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그러면 네이버가 또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정우 AI 수석 같은 경우야 워낙 전문가니까 1명쯤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오늘 발표된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의 전신인 NHA 대표 출신이죠. 그리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역시나 네이버의 CEO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출신들이 2명이나 내각에 포진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과거에 성남FC 관련 의혹 사건. 지금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건에서 성남FC에 40억 원 가까운 금액을 후원했던 기업이 네이버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인사인데 왜 이렇게까지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서용주]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크죠. 저도 왜 이렇게 네이버 출신들만 등용을 하지? 좀 섞어서, 물론 AI에 대한 전체적인 그 산업에 대한 구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AI 전문기업인 네이버가 조금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AI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카카오도 있고 NHN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도 있는데, KT도 있고요. 그러면 골고루 할까, 그러면 좀 이런 비판이 없을 텐데 그런데 사실 보면 전문가들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쪽이 거기에 많이 포진되지 않았을까.
[앵커]
일부러 네이버 출신들을 고른 건 아니지만.
[서용주]
전문가를 고르다 보니까 네이버에 포진된 인사들이 많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이게 네이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인선을 했다.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AI의 거대한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고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네이버 출신들이 많이 등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지명이 됐고 다음 주에는 장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7대 기준을 앞세워서 후보자 검증을 벼르고 인다고요. 있는데요. 여야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송 대변인님, 국민의힘 다음 주 주요 타깃은 강선우 의원입니까?
[송영훈]
강선우 후보자만은 아니죠.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논문 표절이 이미 여러 개 드러나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정밀한 검증을 하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지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의 하자가 대통령 본인에 관한 논란과 겹쳐 보이면 더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받고 있는 갑질 관련한 논란은 굉장히 내용이 나쁘잖아요. 입법 공무원이 국회 보좌진을 본인의 사적인 수발을 들게 해서 쓰레기를 버려라, 분리수거를 해라, 우리 집 변기가 이상이 있는지 봐달라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입법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을 빼고도 166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 1명당 입법 보좌진이 9명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한다면 1494명의 나머지 민주당 국회 보좌진들에게 앞으로 이재명 시대에는 이런 갑질을 감당해라, 견뎌라, 이것이 시대정신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뭘 연상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법인카드 유용한 것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어떻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나 도지사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수발을 들어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상하시면서 윗물이 탁하니까 아랫물도 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명 철회는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명이 있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그리고 자녀 유학 위법성 문제. 이 문제도 지금 계속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서용주]
그렇습니다. 사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분에 대한 논란들은 사실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거든요. 지난 후보자들은 가족 관계,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에 의혹을 했는데 이건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소명을 해 줘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지금 1기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들을 또 특히 동료 의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지명 철회하십시오. 말할 수 없죠.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 있으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최근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면 사과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살펴보지 못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이런 일이,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마치 그것을 주장하는 보좌진들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다시 재확인이 돼버리니까 이게 더 문제가 커져버린 겁니다. 사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조금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적인 일을 시킨 것도 직이 높으니까 그 밑에 사람이 따라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지도교수가 제자들의 논문을 쓰는 것도 제자들이 본인의 여러 가지 결정을, 학업에 있어서 앞길을 터주는 위의 상관이잖아요. 상관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논문을 이용하고 본인의 업적처럼 한다고 해도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정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인사 기준은 7대 기준도 필요 없고 5대 기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아야 하고 그걸 맞추지 못한 후보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등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이 완성될 즈음에 이 두 분의 갑질 논란과 여러 가지 제자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의 눈높이의 정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청문회에서 밝히기 전에 두 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하고 사실 이게 도저히 해명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당에서 모질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두 후보자가 이제는 사나흘 남은 청문회 전에 심각한 고심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들이 많아서 과연 다음 주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원로 보수 논객 두 분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조갑제 닷컴 대표, 그리고 정규재 전 주필하고 2시간 함께 점심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송영훈]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또 조갑제 대표는 좋은 글귀도 적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런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일단 정말로 그런 내용을 듣고 수용을 한다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런데 설령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반대 진영의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지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로 좋은 일입니다. 다만 조갑제 대표와는 달리 정규재 전 주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수 진영의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분인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모 종합편성채널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장시간에 걸친 대담을 갖기도 했고. 조금 더 거슬러올라가 보면 2020년 보궐선거 때 부산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보수 진영과는 약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임기 초반에는 도어스테핑도 하고 나름대로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도어스테핑도 중단하고 계엄을 하고 탄핵당하는 그런 결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자세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야당으로서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두 분과는 대선 과정에서도 만찬을 한 적이 있어요.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찬도 함께했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이 두 분은 대표적으로 살아온 궤적을 보면 아주 진보 진영을 날 서기 비판했던 분들이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두 분이 민주 진보진영에서 극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거칠었던 분인데 사실 본인을 뛰어넘는 극우적인 언사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분들을 온순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보수 논객들의 만남을 있게 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만남을 한다는 자체는 지난 정부에 있었을 때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고 앵커께서 물어봤지만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물론 이게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만나서 뭔가를 티격태격하더라도 자꾸 만났다면 지금에 이르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보수 논객들과의 만남 그리고 야당 대표들과 만나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려는 것들은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앵커]
오늘 이 대통령이 이 오찬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를 위해서 지혜를 보태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63%였고요. 부정적이 23%.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이 지난주보다는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마는 지금 안정적으로 60% 이상이 몇 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그런데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38일 됐습니다. 초반에는 저런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한편으로 보편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앞서 국민 통합에 관한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저런 국민적인 지지를 장기간 유지해서 임기 말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지 봐야 하고. 우리나라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사실은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이 미약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지지율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야당으로서 고언을 드리자면 결국 문제는 경제가 될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기업들과 산업이 타격을 받고 그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풀리고 민생이 살아나야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경제 문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새겨 들을 만한 말씀 같고요. 그런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TK, PK 지역에서도 과반이 넘는 지지가 나왔더라고요.
[서용주]
이게 조금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아까 제가 앞서서 보수 논객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수 지지층에서도 싹 돌아보면 보기 싫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같아. 기대가 되는데. 저게 진짜 보수의 모습이 아닐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보수의 지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라는 마음들이 저는 보수층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봅니다. 그게 TK, PK의 민심의 이동을 가져왔던 것 같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는 지금 현재 38일밖에 안 됐지만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걸 방증한다고 봅니다. 이건 수치의 70이다, 80이다 단순 비교치가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사실 이벤트성으로 뭔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것을 해서 확 올리고 또 뭔가를 못해서 확 떨어지고, 등락이 이렇게 잦은 지지율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차곡차곡 탄탄하게 토목 공사하듯이 국정평가를 받아가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고요. 정말 국민 통합의 대통령으로 자리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지지율을 저는 쳐다보고 있고. 사실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것보다는 정당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0%대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분들도 사실 TK, PK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당 지지율 그래프도 한번 보면 7월 2주차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19%. 4년 8개월 만인가요.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언뜻 딱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거대 양당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래프가 너무 내려간 것 같기도 합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저 19%라고 하는 숫자가 한국갤럽은 소숫점 이하를 쓰지 않으니까 19%인 것이고 실제로 세부표를 들어가서 읽어보면 18.8%예요. 19%도 사실 안 됩니다. 그만큼 뼈아픈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들은 혁신에 관해서 이미 국민들께서 출제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쓰려고 해야지 자꾸 국민들께서 출제하지도 않은 문제를 밑에 만들어 쓰면서 거기에다가 답을 적고 국민들께 채점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도 혁신위원회에서 뭘 발표했습니까?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대표가 지명하는 당협위원장 2명, 또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이렇게 9명이 중앙당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최고위원제도 때문에 저렇게 되었나요? 계엄 이후 6개월 동안 국민의 민심과는 현저히 거리가 있는 노선을 걸어왔고 그 노선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반성하지 못했고 그 노선을 주도해 온 분들이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고 당원에게 권리와 주권을 되찾아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저 지지율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려고 해야지 자꾸 엉뚱한 문제를 만들어서 풀려고 해서는 저 지지율이 회복 안 될 겁니다. 지금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면 PK, TK 지역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107명의 국회의원 전부가 다 지금 위기 의식을 느껴야지 우리는 영남지역이니까 괜찮다, 우리는 어디니까 괜찮다, 이런 자세가 되면 아마 그분들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고언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초유의 위기 상황입니다.
[앵커]
소장님도 한번 조언을 해 주시죠.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19%, 속살을 보면 18%대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음식점으로 비교하면 폐업 직전입니다. 폐업 직전의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음식점으로 비유하면 예전에 그래도 단골 장사를 하던 음식점이 음식의 맛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골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음식점이 잘되려면 단골과 그다음에 다른 대중들도 찾는 음식점이 돼야 그게 융성한 음식점이 되죠. 그리고 맛집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난 탄핵의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영남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단골장사만 하면서 버텨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 단골들마저도 지금 음식 자체가 개선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도 보면 그 음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메뉴판만 바뀌고 있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당헌당규에 윤석열과 단절합니다. 메뉴판만 바꿔서는 단골들조차도 발길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음식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친윤이라는 상한 음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혁신하고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최고위를 없애고 사실상 총재 형식이었던 지도부의 권한을 주겠다. 또 친윤 그룹이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TK, PK에서 버림받으면 폐업해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지지율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특검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 채 상병 특검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이른바 VIP 격노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임종득 의원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통령실로 가서 압수수색을 하든지 뭘 해야지 왜 국회로 왔냐 그런 주장이잖아요.
[송영훈]
물론 임종득 의원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얼마나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는 지금 예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수사 중이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임종득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오늘 국민들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앞서 저희가 본 지지율 그래프는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임종득 의원이 설령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이고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억울한 거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징병이 돼서 간 군인이 명령에 따르다가 순직한 것과 어느 것이 더 억울합니까? 그리고 그 유족은 억울함이 다 풀렸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걸 규명하다가 외압 의혹이 있었다는 게 불거져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채 상병의 2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압수수색이 억울하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의원 의원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죠.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임종득 의원이 나중에 수사 결과 억울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때 가서 목소리를 높여도 높일 일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 압수수색이 만약에 위법하거나 무리한 것이라고 하면 가장 모범적으로 그것을 다투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의힘의 김웅 전 의원입니다. 2021년 9월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대로 법원에 준항고를 해서 그 준항고를 인용받았어요.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아요. 민주당처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다 같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든가 혹은 오늘처럼 저렇게 부당하다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순직한 군인의 억울함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법적인 절차로 다투는 것이 맞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임종득 의원 사무실 앞에서만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서울 중앙지법 앞에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곳이죠. 거기에 가서 정치보복이고 이건 영장발급기, 자동판매기처럼 지금 영장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서용주]
지금 특검은 이재명 정부의 특검이 아닙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특검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특검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이재명 정부가 특검에 관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저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저는 아까 임종득 의원실 앞에 모였던 송언석 지도부부터 해서 그 의원들을 보면서 지난 체포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집행하는 공수처를 막아섰던 그 의원들의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역시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윤석열식의 DNA를 아직도 국민의힘은 가지고 있구나. 그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집행을 막았던, 따지고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잖아요. 거기에 방해 혐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46명인가, 45명인가 하는 의원들도 그 사안에 따라서 입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입건 안 하니까 자꾸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압수수색의 법집행을 막아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단호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말이 안 맞는 건 임종득 의원이 안보 2차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PC를 압수해라,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럼 민주당의 당시 김용 부원장, 정진상 부실장, 성남 경기지사 때 시절이면 거기 가서 해야죠. 왜 민주연구원장 된지 10일도 안 됐는데 거기 가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합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어떤 본인이 직이 바뀌고 보직이 바뀌더라도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지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인데 그런 기본적인 ABC의 논리도 무시하고 무조건 묻지 마 정치보복을 주장한다는 거 저는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 전혀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그런데 제가 이건 한말씀만 드리고 갔으면 합니다. 사실은 오늘 임종득 의원실 앞에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저 같은 국민의힘 내부자가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또 이 부분을 비판할 계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6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태양광 관련된 비리, 또 선거법 위반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 의원회관, 의원실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허가를 늦게 해 줘서 압수수색이 상당 시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의장이 밝혔던 입장이 이런 거예요.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라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날 오후 5시 50분에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냅니다.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영대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내로남불하고 있다고 남 탓을 할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고 손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같은 얘기를 해도 민주당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서용주]
민주당이 얘기해도 됩니다. 많이 당해서요.
[앵커]
마지막으로 진짜 민주당 얘기를 해 볼 텐데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대표는 2파전, 박찬대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인데 오늘 보니까 어제 후보 등록을 했고 오늘 후보 등록 다음 날 첫날이었는데 박찬대 후보가 지지 의원 명단을 공개하니까 정청래 후보가 자기도 많다, 그런데 지금 숨겨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당심, 명심 이 대결은 어느 정도 진행돼 오던 게 보였잖아요. 당심은 정청래, 명심은 박찬대 의원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명심은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했고. 의심, 의원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대결하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요. 의심, 의심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의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원들의 전반적인 세는 현실적으로는 공개한 쪽에 더 있지 않을까. 공개를 하지 못한 쪽은 의심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의심, 그러니까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를 못 했다는 것은 아직은 공개했을 때 세가 조금은 밀리니까 많은데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심 부분도 최근에는 정청래 의원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인지도를 쌓아왔고 당에서도 당대표라는 입장을 할 정도로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당원들의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는 건 맞고요. 팬덤도 있고요. 또 심지어 그 팬덤을 유도하는 아주 진보 진영 내 유튜버들하고도 친분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의 지지는 사실상 정청래 의원이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지금 의원의 관계성들을 전체적으로 당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당원도 5:5로 딱 거의 갈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수치들을 얘기하고. 방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론조사 추이는 말할 수 없으나 사실상 이번 선거는 박빙의 명승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고요. 명승부라는 것은 명,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누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느냐의 승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보류가 많습니다. 보류가 상당 부분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당원들이요. 그랬을 때는 의심이 나름대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55%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심이 어쨌든 중요한데 박찬대 의원은 이번 주말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 말인즉슨 지금 박찬대 의원도 본인이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박찬대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뜬금없이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당신은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런데 집권여당 대표가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계엄을 위헌,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반대를 하고 동료 의원들을 일부규합해서 국회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엄 해제 표결이 원만히 이뤄졌고 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는 야당만의 것이 아니라 여야가 동참해서 이루어진 국회의 결의가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데 그것을 폄훼하면서 뜬금없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행동은 지고 있는 주자들이 조금 무리수를 둘 때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는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오해라면 민주당 내부의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경쟁하셔야지 불필요하게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누가 됐든지 국민의힘 인사를 민주당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용주]
한동훈 전 대표가 참전을 했어요. 내란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박찬대 의원이 한 것이라서 끌어들인 게 아니라 뛰어들어온 건 한동훈 전 대표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주목할 건 잠깐 말씀드리면 황명선 의원께서 최고위원,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되면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가 비어서 1명 꼽는 자리입니다. 유일하게 최고위원 자리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황명선 의원이 박찬대 의원 쪽에서 가까운 지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원래 박찬대 의원과 황명선 의원이 있으면 정청래 의원과 또 러닝메이트가 하나 존재해야 해요. 그런데 왜 최고위원으로 등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판을 의원들이 잊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러닝메이트가 돼서 가더라도 이득이 될 수 있을까라는 판단 하에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쪽에서 러닝메이트가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아니면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냥 2명의 선거인데 박찬대 의원과 러닝메이트 하나, 정청래 의원과 러닝메이트 하나 해야 같이 뛸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세를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마다 너무 달라서.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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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인선 문체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1기 내각은 최종적으로 완료됐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인 평가했을 때와 똑같은 것 같아요. 실용입니다. 투입했을 때 즉시로 성과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했다. 사실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기업인이죠. 놀유너버스. 물론 언론인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행 플랫폼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문화 쪽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영역에 있어서 현장에서 성과를 내본 분. 그리고 또 문체부가 대언론관계와도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 감각이 있는 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적당한 인물을 인선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사실상 또 YTN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언론 감각이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앵커]
제가 들어왔을 때 저분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배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평가가 나쁘지 않은 인선이고요. 김윤덕 의원도 사실상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오랫동안 당에서 담당하면서 서민 주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현직 의원이자 또 국토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현실 감각들을 잃지 않고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주거 부동산 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발맞춰서 호흡을 같이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인물로서 낙점했다는 점에서는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돼서 뭔가 성과를 속도전을 내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용적이었다. 어쨌든 19개 부처를 총틀어서 보면 진짜 현역 의원들이 많더군요. 8명이고 됐고 특히 기업인 출신들도 대거 발탁된 게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현역 의원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의원들이 대다수가 하자가 있죠. 지금 갑질 논란이 굉장히 크게 드러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말할 것도 없고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본인이 태양광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배우자와 동생이 태양광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대한 이해충돌 문제가 있고.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의원은 본인이 국회 국방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언론의 발표 시점 이전에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의 위치를 공개해서 대잠훈련이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의원은 행안부 장관 후보자인데도 과거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의 장본인이에요.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한 인물인가. 굉장히 큰 의문이 제기되죠. 이런 분들이 의원 출신이라고 해서 과연 인사청문회를 프리패스, 그러니까 자동 통과해도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윤덕 의원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버랩되죠. 김현미 장관도 당시에 3선 의원이었는데 별다른 전문성이 없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29번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로 일관됐었습니다. 김윤덕 의원도 지금 뚜렷한 전문성을 갖을 수 없고 단지 상임위를 국토위를 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역구도 전주여서 사실은 수도권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대단히 둔감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인즉슨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어필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이 뚜렷해야 하는데 상당히 걱정됩니다.
[앵커]
보통 현역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서용주]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청문회를 그렇게 호락호락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에 여러 가지 흠결들을 지금 의혹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국무위원의 직을 수행할 만큼의 그런 결정적인 하자이냐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사실 국민적인 눈높이가 야당이 흠집내기를 한다고 해서 눈높이 수준 이상이라면 당연히 흠집내기를 넘어서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아무리 현역이라 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두 달이 돼 가는데 그나마 보면 야당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거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잘 가고 있다. 다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 더러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보좌진 갑질 논란이 있어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몇몇의 후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라고 제가 얘기해야겠죠. 그분 외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국무위원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인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얘기는 잠시 뒤에 해 보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특히 네이버 출신들이 많은 게 유독 눈에 띕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민주당 계열에서 집권할 때마다 특정 기업의 인사들이 지명되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진대제 삼성전자 대표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되고 홍석현 주미대사관이 됐었죠.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는 한때 삼성 참여정부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X파일 사건에서도 오히려 정보의 수집경로를 문제삼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삼성 특검법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해승 카카오 부사장이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 또 디지털소통센터장을 맡았고 카카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은행업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뱅크의 공동 대표이사는 일약 집권여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되죠. 이영우 전 의원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그러면 네이버가 또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정우 AI 수석 같은 경우야 워낙 전문가니까 1명쯤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오늘 발표된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의 전신인 NHA 대표 출신이죠. 그리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역시나 네이버의 CEO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출신들이 2명이나 내각에 포진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과거에 성남FC 관련 의혹 사건. 지금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건에서 성남FC에 40억 원 가까운 금액을 후원했던 기업이 네이버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인사인데 왜 이렇게까지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서용주]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크죠. 저도 왜 이렇게 네이버 출신들만 등용을 하지? 좀 섞어서, 물론 AI에 대한 전체적인 그 산업에 대한 구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AI 전문기업인 네이버가 조금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AI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카카오도 있고 NHN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도 있는데, KT도 있고요. 그러면 골고루 할까, 그러면 좀 이런 비판이 없을 텐데 그런데 사실 보면 전문가들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쪽이 거기에 많이 포진되지 않았을까.
[앵커]
일부러 네이버 출신들을 고른 건 아니지만.
[서용주]
전문가를 고르다 보니까 네이버에 포진된 인사들이 많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이게 네이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인선을 했다.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AI의 거대한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고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네이버 출신들이 많이 등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지명이 됐고 다음 주에는 장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7대 기준을 앞세워서 후보자 검증을 벼르고 인다고요. 있는데요. 여야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송 대변인님, 국민의힘 다음 주 주요 타깃은 강선우 의원입니까?
[송영훈]
강선우 후보자만은 아니죠.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논문 표절이 이미 여러 개 드러나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정밀한 검증을 하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지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의 하자가 대통령 본인에 관한 논란과 겹쳐 보이면 더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받고 있는 갑질 관련한 논란은 굉장히 내용이 나쁘잖아요. 입법 공무원이 국회 보좌진을 본인의 사적인 수발을 들게 해서 쓰레기를 버려라, 분리수거를 해라, 우리 집 변기가 이상이 있는지 봐달라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입법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을 빼고도 166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 1명당 입법 보좌진이 9명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한다면 1494명의 나머지 민주당 국회 보좌진들에게 앞으로 이재명 시대에는 이런 갑질을 감당해라, 견뎌라, 이것이 시대정신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뭘 연상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법인카드 유용한 것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어떻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나 도지사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수발을 들어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상하시면서 윗물이 탁하니까 아랫물도 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명 철회는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선우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명이 있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그리고 자녀 유학 위법성 문제. 이 문제도 지금 계속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서용주]
그렇습니다. 사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분에 대한 논란들은 사실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거든요. 지난 후보자들은 가족 관계,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에 의혹을 했는데 이건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소명을 해 줘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지금 1기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들을 또 특히 동료 의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지명 철회하십시오. 말할 수 없죠.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 있으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최근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면 사과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살펴보지 못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이런 일이,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마치 그것을 주장하는 보좌진들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다시 재확인이 돼버리니까 이게 더 문제가 커져버린 겁니다. 사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조금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적인 일을 시킨 것도 직이 높으니까 그 밑에 사람이 따라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지도교수가 제자들의 논문을 쓰는 것도 제자들이 본인의 여러 가지 결정을, 학업에 있어서 앞길을 터주는 위의 상관이잖아요. 상관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논문을 이용하고 본인의 업적처럼 한다고 해도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정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인사 기준은 7대 기준도 필요 없고 5대 기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아야 하고 그걸 맞추지 못한 후보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등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이 완성될 즈음에 이 두 분의 갑질 논란과 여러 가지 제자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의 눈높이의 정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청문회에서 밝히기 전에 두 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하고 사실 이게 도저히 해명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당에서 모질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두 후보자가 이제는 사나흘 남은 청문회 전에 심각한 고심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들이 많아서 과연 다음 주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원로 보수 논객 두 분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조갑제 닷컴 대표, 그리고 정규재 전 주필하고 2시간 함께 점심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송영훈]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또 조갑제 대표는 좋은 글귀도 적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런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일단 정말로 그런 내용을 듣고 수용을 한다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런데 설령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반대 진영의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지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로 좋은 일입니다. 다만 조갑제 대표와는 달리 정규재 전 주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수 진영의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분인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모 종합편성채널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장시간에 걸친 대담을 갖기도 했고. 조금 더 거슬러올라가 보면 2020년 보궐선거 때 부산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보수 진영과는 약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임기 초반에는 도어스테핑도 하고 나름대로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도어스테핑도 중단하고 계엄을 하고 탄핵당하는 그런 결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자세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야당으로서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두 분과는 대선 과정에서도 만찬을 한 적이 있어요.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찬도 함께했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이 두 분은 대표적으로 살아온 궤적을 보면 아주 진보 진영을 날 서기 비판했던 분들이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두 분이 민주 진보진영에서 극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거칠었던 분인데 사실 본인을 뛰어넘는 극우적인 언사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분들을 온순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보수 논객들의 만남을 있게 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만남을 한다는 자체는 지난 정부에 있었을 때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고 앵커께서 물어봤지만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물론 이게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만나서 뭔가를 티격태격하더라도 자꾸 만났다면 지금에 이르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보수 논객들과의 만남 그리고 야당 대표들과 만나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려는 것들은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앵커]
오늘 이 대통령이 이 오찬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를 위해서 지혜를 보태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63%였고요. 부정적이 23%.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이 지난주보다는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마는 지금 안정적으로 60% 이상이 몇 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그런데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38일 됐습니다. 초반에는 저런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한편으로 보편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앞서 국민 통합에 관한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저런 국민적인 지지를 장기간 유지해서 임기 말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지 봐야 하고. 우리나라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사실은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이 미약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지지율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야당으로서 고언을 드리자면 결국 문제는 경제가 될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기업들과 산업이 타격을 받고 그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풀리고 민생이 살아나야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경제 문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새겨 들을 만한 말씀 같고요. 그런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TK, PK 지역에서도 과반이 넘는 지지가 나왔더라고요.
[서용주]
이게 조금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아까 제가 앞서서 보수 논객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수 지지층에서도 싹 돌아보면 보기 싫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같아. 기대가 되는데. 저게 진짜 보수의 모습이 아닐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보수의 지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라는 마음들이 저는 보수층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봅니다. 그게 TK, PK의 민심의 이동을 가져왔던 것 같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는 지금 현재 38일밖에 안 됐지만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걸 방증한다고 봅니다. 이건 수치의 70이다, 80이다 단순 비교치가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사실 이벤트성으로 뭔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것을 해서 확 올리고 또 뭔가를 못해서 확 떨어지고, 등락이 이렇게 잦은 지지율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차곡차곡 탄탄하게 토목 공사하듯이 국정평가를 받아가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고요. 정말 국민 통합의 대통령으로 자리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지지율을 저는 쳐다보고 있고. 사실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것보다는 정당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0%대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분들도 사실 TK, PK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당 지지율 그래프도 한번 보면 7월 2주차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19%. 4년 8개월 만인가요.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언뜻 딱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거대 양당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래프가 너무 내려간 것 같기도 합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저 19%라고 하는 숫자가 한국갤럽은 소숫점 이하를 쓰지 않으니까 19%인 것이고 실제로 세부표를 들어가서 읽어보면 18.8%예요. 19%도 사실 안 됩니다. 그만큼 뼈아픈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들은 혁신에 관해서 이미 국민들께서 출제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쓰려고 해야지 자꾸 국민들께서 출제하지도 않은 문제를 밑에 만들어 쓰면서 거기에다가 답을 적고 국민들께 채점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도 혁신위원회에서 뭘 발표했습니까?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대표가 지명하는 당협위원장 2명, 또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이렇게 9명이 중앙당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최고위원제도 때문에 저렇게 되었나요? 계엄 이후 6개월 동안 국민의 민심과는 현저히 거리가 있는 노선을 걸어왔고 그 노선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반성하지 못했고 그 노선을 주도해 온 분들이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고 당원에게 권리와 주권을 되찾아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저 지지율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려고 해야지 자꾸 엉뚱한 문제를 만들어서 풀려고 해서는 저 지지율이 회복 안 될 겁니다. 지금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면 PK, TK 지역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107명의 국회의원 전부가 다 지금 위기 의식을 느껴야지 우리는 영남지역이니까 괜찮다, 우리는 어디니까 괜찮다, 이런 자세가 되면 아마 그분들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고언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초유의 위기 상황입니다.
[앵커]
소장님도 한번 조언을 해 주시죠.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19%, 속살을 보면 18%대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음식점으로 비교하면 폐업 직전입니다. 폐업 직전의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음식점으로 비유하면 예전에 그래도 단골 장사를 하던 음식점이 음식의 맛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골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음식점이 잘되려면 단골과 그다음에 다른 대중들도 찾는 음식점이 돼야 그게 융성한 음식점이 되죠. 그리고 맛집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난 탄핵의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영남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단골장사만 하면서 버텨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 단골들마저도 지금 음식 자체가 개선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도 보면 그 음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메뉴판만 바뀌고 있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당헌당규에 윤석열과 단절합니다. 메뉴판만 바꿔서는 단골들조차도 발길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음식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친윤이라는 상한 음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혁신하고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최고위를 없애고 사실상 총재 형식이었던 지도부의 권한을 주겠다. 또 친윤 그룹이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TK, PK에서 버림받으면 폐업해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지지율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특검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 채 상병 특검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이른바 VIP 격노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임종득 의원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통령실로 가서 압수수색을 하든지 뭘 해야지 왜 국회로 왔냐 그런 주장이잖아요.
[송영훈]
물론 임종득 의원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얼마나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는 지금 예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수사 중이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임종득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오늘 국민들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앞서 저희가 본 지지율 그래프는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임종득 의원이 설령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이고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억울한 거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징병이 돼서 간 군인이 명령에 따르다가 순직한 것과 어느 것이 더 억울합니까? 그리고 그 유족은 억울함이 다 풀렸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걸 규명하다가 외압 의혹이 있었다는 게 불거져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채 상병의 2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압수수색이 억울하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의원 의원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죠.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임종득 의원이 나중에 수사 결과 억울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때 가서 목소리를 높여도 높일 일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 압수수색이 만약에 위법하거나 무리한 것이라고 하면 가장 모범적으로 그것을 다투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의힘의 김웅 전 의원입니다. 2021년 9월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대로 법원에 준항고를 해서 그 준항고를 인용받았어요.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아요. 민주당처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다 같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든가 혹은 오늘처럼 저렇게 부당하다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순직한 군인의 억울함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법적인 절차로 다투는 것이 맞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임종득 의원 사무실 앞에서만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서울 중앙지법 앞에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곳이죠. 거기에 가서 정치보복이고 이건 영장발급기, 자동판매기처럼 지금 영장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서용주]
지금 특검은 이재명 정부의 특검이 아닙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특검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특검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이재명 정부가 특검에 관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저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저는 아까 임종득 의원실 앞에 모였던 송언석 지도부부터 해서 그 의원들을 보면서 지난 체포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집행하는 공수처를 막아섰던 그 의원들의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역시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윤석열식의 DNA를 아직도 국민의힘은 가지고 있구나. 그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집행을 막았던, 따지고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잖아요. 거기에 방해 혐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46명인가, 45명인가 하는 의원들도 그 사안에 따라서 입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입건 안 하니까 자꾸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압수수색의 법집행을 막아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단호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말이 안 맞는 건 임종득 의원이 안보 2차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PC를 압수해라,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럼 민주당의 당시 김용 부원장, 정진상 부실장, 성남 경기지사 때 시절이면 거기 가서 해야죠. 왜 민주연구원장 된지 10일도 안 됐는데 거기 가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합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어떤 본인이 직이 바뀌고 보직이 바뀌더라도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지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인데 그런 기본적인 ABC의 논리도 무시하고 무조건 묻지 마 정치보복을 주장한다는 거 저는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 전혀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그런데 제가 이건 한말씀만 드리고 갔으면 합니다. 사실은 오늘 임종득 의원실 앞에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저 같은 국민의힘 내부자가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또 이 부분을 비판할 계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6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태양광 관련된 비리, 또 선거법 위반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 의원회관, 의원실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허가를 늦게 해 줘서 압수수색이 상당 시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의장이 밝혔던 입장이 이런 거예요.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라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날 오후 5시 50분에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냅니다.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영대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내로남불하고 있다고 남 탓을 할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고 손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같은 얘기를 해도 민주당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서용주]
민주당이 얘기해도 됩니다. 많이 당해서요.
[앵커]
마지막으로 진짜 민주당 얘기를 해 볼 텐데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대표는 2파전, 박찬대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인데 오늘 보니까 어제 후보 등록을 했고 오늘 후보 등록 다음 날 첫날이었는데 박찬대 후보가 지지 의원 명단을 공개하니까 정청래 후보가 자기도 많다, 그런데 지금 숨겨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당심, 명심 이 대결은 어느 정도 진행돼 오던 게 보였잖아요. 당심은 정청래, 명심은 박찬대 의원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명심은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했고. 의심, 의원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대결하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요. 의심, 의심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의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원들의 전반적인 세는 현실적으로는 공개한 쪽에 더 있지 않을까. 공개를 하지 못한 쪽은 의심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의심, 그러니까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를 못 했다는 것은 아직은 공개했을 때 세가 조금은 밀리니까 많은데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심 부분도 최근에는 정청래 의원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인지도를 쌓아왔고 당에서도 당대표라는 입장을 할 정도로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당원들의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는 건 맞고요. 팬덤도 있고요. 또 심지어 그 팬덤을 유도하는 아주 진보 진영 내 유튜버들하고도 친분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의 지지는 사실상 정청래 의원이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지금 의원의 관계성들을 전체적으로 당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당원도 5:5로 딱 거의 갈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수치들을 얘기하고. 방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론조사 추이는 말할 수 없으나 사실상 이번 선거는 박빙의 명승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고요. 명승부라는 것은 명,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누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느냐의 승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보류가 많습니다. 보류가 상당 부분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당원들이요. 그랬을 때는 의심이 나름대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55%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심이 어쨌든 중요한데 박찬대 의원은 이번 주말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 말인즉슨 지금 박찬대 의원도 본인이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박찬대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뜬금없이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당신은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런데 집권여당 대표가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계엄을 위헌,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반대를 하고 동료 의원들을 일부규합해서 국회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엄 해제 표결이 원만히 이뤄졌고 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는 야당만의 것이 아니라 여야가 동참해서 이루어진 국회의 결의가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데 그것을 폄훼하면서 뜬금없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행동은 지고 있는 주자들이 조금 무리수를 둘 때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는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오해라면 민주당 내부의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경쟁하셔야지 불필요하게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누가 됐든지 국민의힘 인사를 민주당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용주]
한동훈 전 대표가 참전을 했어요. 내란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박찬대 의원이 한 것이라서 끌어들인 게 아니라 뛰어들어온 건 한동훈 전 대표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주목할 건 잠깐 말씀드리면 황명선 의원께서 최고위원,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되면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가 비어서 1명 꼽는 자리입니다. 유일하게 최고위원 자리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황명선 의원이 박찬대 의원 쪽에서 가까운 지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원래 박찬대 의원과 황명선 의원이 있으면 정청래 의원과 또 러닝메이트가 하나 존재해야 해요. 그런데 왜 최고위원으로 등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판을 의원들이 잊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러닝메이트가 돼서 가더라도 이득이 될 수 있을까라는 판단 하에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쪽에서 러닝메이트가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아니면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냥 2명의 선거인데 박찬대 의원과 러닝메이트 하나, 정청래 의원과 러닝메이트 하나 해야 같이 뛸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세를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마다 너무 달라서.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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