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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9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 정부 초기 인사 청문회, 민주당 ‘국정 안정화’ 위해 신속 통과 필요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청문회서 의혹 소명해야…국민이 판단할 것
-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는 자업자득…정치적 욕망 드러나
- 이진숙 위원장, 정치 중립 위반·의회 무시 발언으로 공적 감각 의문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증거인멸 우려 명백…구속 불가피
-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취 드러난 공천개입 수사는 상식적
- 윤상현 압수수색은 정치보복 아닌 공천개입 수사 정당성 확보
- 내란 정당 책임론 불가피…지원금 환수 법안 필요성 공감
이재영
- 국민의힘 청문회 전략 반성 후 재정비…이번엔 ‘송곳 검증’ 각오
-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 표절 의혹으로 김건희 논란 연상
- 권오을 보훈처장 후보, 불투명한 소득 경위로 국민 설득 어려워
-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는 정치적 자산화 의도…전현희 전 사례 닮아
-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가능성 높아…수사 속도 위해 필요
- 윤상현 압수수색은 정치보복성 높아…관행적 전화까지 수사 확대 문제
- 내란특별법, 국민의힘 ‘해산’ 노리는 정치적 움직임
- 트럼프 방위비·관세 압박 현실화…협상력 시험대 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재영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청문회 슈퍼 위크라는 게 국민의힘은 국민 무슨 센터도 하나 만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송곳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민주당은 한 명도 떨어뜨릴 수 없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박성민) : 창과 방패의 대결인 거죠.
◇ 신율 : 국민 검증센터입니다.
★ 박성민 : 네. 창과 방패의 대결인 거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그때 많이 잘 못했다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민주당 탓을 하려고 하고 총리 당시 후보자 탓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 한 방이 부족했던 건 실력 부족이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나름의 자성의 목소리 혹은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 힘도 이번 기회를 남아 있는 청문회들을 만회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이니만큼 여당과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투쟁하는 모습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 역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초기의 인사이고 굉장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니 만큼 빠르게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지금 혼자 이것저것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차관들이 대신 업무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 조속하게 이재명 정부를 안정될 수 있도록 하려면 빠르게 청문회를 거쳐서 빨리 총리는 임명이 됐고 장관들 임명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정 발목 잡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 신율 : 이번 청문회 지난번 김민석 총리 인준 청문회보다 나아진 상황에서 치러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하 이재영) : 저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조금 더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석 후보 검증에서 통과는 될 것 같았는 건 불을 보듯 뻔했지만 여기에 대해 그래도 잘 싸웠냐 제대로 활동했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저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박성민 위원이 얘기해 준 건데 비대위원이 이번에는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인가요? 교육부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자기의 학생들 논문을 석사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거 아닙니까? 표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표절이 똑같고 오히려 이런 말 하기가 되게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문 표절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까지 나와요. 아시지만 정치에서는 낙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후보를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를 통과시켜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정은경 후보도 코로나 시절에 잘 대응을 했던 그 실력은 인정해 줄 수는 있으나 남편이 코로나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대 아니면 가지고 있대 뭔가가 이해 충돌 부분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다수니까 그냥 밀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일단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 미국에 일찍 보내고 이런 거에서 본인이 사과는 했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박성민 :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후보자 본인이 성실하게 청문회에서 소명을 아마 할 테고 그 외에도 논문 관련해서 이른바 연구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총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와 관련해서 한 번 검증을 받았었고,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공방이 오갈 때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제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논란들이기는 하죠. 그래서 청문회 준비에 철저히 임하시길 바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권오을 보훈처 장관 후보자 이분도 분신술을 써서 월급을 받았느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 그분도 지금 본인이 안동 출신이잖아요. 안동에 있는 업체 건설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았다 그런데 건설사가 몇 군데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부인이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생계를 이제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명확하지가 않고 이것이 불법적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제가 봤을 때 나올 것 같고, 청문회에서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가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본인의 해명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뭘 해도 민주당은 모든 사람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안하무인격으로 진짜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무조건 밀고 나간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니까 괜찮아 권력을 쥐고 있으니 라는 식의 대응으로 사람들을 다 통과를 시킨다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이진숙 그분이 계시죠? 방통위원장.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죠.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긴급 담화를 발표하면서 더 이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당연한 결과고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은 굉장히 현 정부와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참석을 막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 대통령이 의견 정도를 말해 봐라 한 것을 두고 방송법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안을 만들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거나 비공개로 보안이 지켜져야 되는 국무회의의 내용을 밖에 가서 발설하거나 SNS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또다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게 결국에 저는 본인 정치를 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비롯되는 무리수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방통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나가서 하면 될 일입니다. 안 그래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가 지난해 9월 10월에 이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세 차례 정도 출연해 가지고 방통위원장으로서 발언했던 것 중에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어떤 과방위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의원들 발언 중에 계속 끼어들고 동문서답하고 이런 모습들을 봐도 이게 과연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할 만한 어떤 공적인 감각이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국무회의 발표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임기는 내년까지다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사퇴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 이재영 : 그냥 정부하고는 그냥 물과 기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방통위원장 맡는 게 맞냐 아니냐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정치적인 방향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이 이제 더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테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2시 15분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중앙지법에 출두를 했습니다. 2시 22분부터 심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구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성민 : 무조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사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이런 부분인데 핵심은 저는 증거 인멸일 거다라고 봐요.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요.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이에요. 비화폰 삭제라든지 아니면 하급자들에 대한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하거나 아니면 변호인들을 입회시켜서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비화폰 삭제해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지시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심각한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결국에는 내란 수괴의 피의자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란 범죄가 성립할 만한 명확한 범죄 혐의가 짙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딱히 공방이 오갈 것도 아니고 판단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라서 내란 수괴를 제외하고는 다 주요 공범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가 나와 있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전에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모습이라든지 여전히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 내용을 전부 다 유출시키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편다든지 지지자들을 향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저는 다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속을 상식적인 재판부라고 한다면 무조건 시킬 것 같아요.
◆ 이재영 : 김용현 전 장관이 결국에는 구속 연장이 돼 버렸잖아요. 다 연장됐기 때문에 재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그리고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내란 관련해서는 두 군데서 다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의 속도감을 위해서는 재구속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죠. 다만 판사들의 결정에 대해서 예측한 게 제가 봤을 때 한 10%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재구속될지 안 될지는 한 몇 시간만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재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지금 어제였었죠. 윤상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한 거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도 압수수색 당했고 김상민 전 검사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이거는 공천 개입을 정조준한 거거든요.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을 정조준한 거고 이걸 정치 보복으로 보면 곤란하죠.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나왔잖아요.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이런 얘기했고 그 외에 김건희 씨가 또다시 연락해 가지고 브이가 연락했다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 보낸 것도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 특정인을 챙겨줘라라고 직접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개입했던 정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없는데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데 이거를 털면 별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육성까지 나온 마당에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중대 범죄이니만큼 그리고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닌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는 상식적인 행보다 이걸 두고 공천 개입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뭐냐, 본인도 엮여 들어갈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감의 발로라고 밖에 안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절연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정치적으로 정말 완전히 절연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사 결과 겸허히 지켜보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져야 된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상식적인 거지 특검의 수사에 반발해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왜 나까지 될까 봐 지금 무섭다라는 두려움의 표시밖에 안 되는 거죠.
◇ 신율 :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보복이다하는데 이게 조금 수사가 확대될 때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 대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 신율 : 글쎄 그걸 왜 못해.
◆ 이재영 : 그 대비가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거 하고 저는 연장이 되는,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거나 국민들이 얘네들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그런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그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폭주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의 여론을 받고 있어요. 기저 효과도 있고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너무 못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해서는 아무 짓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윤상현 의원이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몇 년 동안이라고 얘기할게요.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100%에 가까워요. 정말 왜 저렇게 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그 당시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수색 압수수색을 한 거는 정치적 정치 보복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청와대 당시 아니면은 용산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여당의 공천이 있을 때 지방선거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관여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걸려든 게 아닌 거죠. 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인지는 잘 아시지만 모든 녹취록이 나오면서 걸려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말이 나오는 건데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 만에 하나 명태균의 존재를 알고 명태균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와 거래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었다면 문제 되죠. 벌을 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당선인이 전화 와서 우리 내 후보 때 아무개가 김영선이 너무 열심히 도왔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게 정치권의 관행이었고 그건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까지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글쎄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한 사례만 가지고 윤상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잘못됐다. 다만 나중에 다 드러나 보니 윤상현이 굉장히 깊게 관여돼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거는 어찌 보면 벌을 받아 마땅할 수도 있게 되겠죠.
★ 박성민 : 근데 이게 공천 개입이 중요한 문제인 이유는 사실 아무리 대선 때 뛴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공천하는 과정에서 밀어 넣는 것 자체도 저는 불법일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것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여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김영선 씨의 공천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엮여 있다는 거죠.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대선 기간 내내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걸 무상으로 받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것의 대가로 일종의 청구서로서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서 특정인을 공천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명태균 씨가 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답하고, 그걸 김건희 씨가 따로 챙기기까지 했고 그걸 상현이한테 전화할게라는 육성이 나오게 되면서 윤상현 의원이 이제 본인은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도 사실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때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거죠. 그런 거짓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놓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육성이 나와서 치명타가 된 거고, 내가 한 번 더 전화할게 이런 얘기가 육성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 이재영 : 다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 여와와 명태균 씨의 관계 김영선의 관계 이거는 불법성이 이미 벌써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유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벌을 받아 마땅하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까지 있습니다. 지켜보면 됩니다. 그 관계 속에 거래에 윤상현이 관련이 돼 있었느냐 알았느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으로 치면은 저희가 한 통에 받아 놓고 얘도 잘못했어 저기도 잘못했어 얘 전화 받았으니까 얘도 관련이 있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정치 보복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끔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특검하는 거 좋아 근데 정치 보복으로 가지 맙시다 별권 수사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것만 봤을 때는 정치 보복의 시발점 아니야라고 의심이 갈 만한 충분한 저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 신율 :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이 오면 즉각 처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 박성민 :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과거에 이제 민주당 압박하겠다 치고 다 같이 총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몇 차례 계속 우리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서명하고 그랬잖아요. 본인들이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셨고 그거에 맞게 저희도 따르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 이재영 :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벌써 본인의 약속을 한 번 과감하게 저버리신 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만에 하나 불체포 특권에 반대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아마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신율 : 그리고 민주당에서 박찬대 의원이 아마 내란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란 수기가 속했던 정당은 국고에서 정당 지원한 그거 다 몰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법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 정당해산법이죠 뭐.
◇ 신율 : 해산이라는 단어는 없죠.
◆ 이재영 : 해산시키겠다는거죠.
★ 박성민 : 진짜 해산을 시킨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줄을 끊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실질적 해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한두 번 나왔던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돈으로 가든 아니면 정당 해산 심판을 자연적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에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상황인 거고 과거는 묻고 우리는 미래로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에 맞는 반성과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12/3 불법 비상 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행보를 보십시오. 계엄 해제 표결할 때도 제대로 안 들어왔죠. 그 뒤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결과 나올 때까지 뭐했습니까? 한남동 몰려가 가지고 윤 전 대통령 지키겠다고 시위하고 막 이랬어요. 헌법재판소 공격하고 이런 모습 보여줬죠. 그런데 막상 8 대 0으로 나오고 나니까 입 싹 닫는 거예요. 불법 비상계엄 죄송하다라고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출당 왜 안 시키냐 이러면 그것까지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비 고비마다 국면마다 제대로 된 책임을 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차원의 문제의식 그리고 이걸 그 세력이 자체적으로 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패널티는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의원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 신율 :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산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맞아요. 한 한두 달 됐나 예전에 했었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김병주 의원도 해산해야 된다고 한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 각기 방식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박찬대 의원은 정당 해산법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내란 정당 특별법으로 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쓴 돈 다 뱉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수백억 모으면은 진짜 천억 정도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면은 그냥 파산하는 거죠. 파산시키려고도 하고 해산시키려고 하고 법적으로 완전히 부시려고 하고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없애려고 하는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신율 :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사실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국내 정치 얘기를 하는데 국내 정치성 경제 얘기인데 미국과의 통상 특히 의원님은 국제기구에도 근무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트럼프가 새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대한민국 한국 방위비는 전액 당신들이 부담해라. 그리고 25% 미국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기본 관세가 25%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품목별 관세는 다르지만 사실 한미 정상회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영 : 일단 위성락이 거기 간 게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김종인 위원장을 특사로 보낸 것도 아마 지금 미국 공화당 인사하고 인사가 친분이 두터운 김종인 특사를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마사지를 하려 간 거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베트남하고 이제 통상협정을 맺었는데
◇ 신율 : 거의 20%예요.
◆ 이재영 : 20%라는 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잘해도 20%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낮춰지기는 힘들겠죠.
◇ 신율 : 그럴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 이재영 :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트남은 처음에 와 가지고 열심히 해서 20%인데 당신은 늦게 왔으니까 25% 나 봐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방위비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되면 어차피 높일 거다라는 건 누구나 상상했잖아요. 이건 협상의 기술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오늘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잘 유명한 그 타코라는 개념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협상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쎄요. 협상력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 신율 : 한미 정상회담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요?
★ 박성민 :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계속 고위급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성락 실장이 직접 미 국무장관을 또 만났고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사단 역시 파견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종 잡을 수 없는 태도와 중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약간 협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있지만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 되는 거죠.
◇ 신율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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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9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 정부 초기 인사 청문회, 민주당 ‘국정 안정화’ 위해 신속 통과 필요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청문회서 의혹 소명해야…국민이 판단할 것
-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는 자업자득…정치적 욕망 드러나
- 이진숙 위원장, 정치 중립 위반·의회 무시 발언으로 공적 감각 의문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증거인멸 우려 명백…구속 불가피
-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취 드러난 공천개입 수사는 상식적
- 윤상현 압수수색은 정치보복 아닌 공천개입 수사 정당성 확보
- 내란 정당 책임론 불가피…지원금 환수 법안 필요성 공감
이재영
- 국민의힘 청문회 전략 반성 후 재정비…이번엔 ‘송곳 검증’ 각오
-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 표절 의혹으로 김건희 논란 연상
- 권오을 보훈처장 후보, 불투명한 소득 경위로 국민 설득 어려워
-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는 정치적 자산화 의도…전현희 전 사례 닮아
-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가능성 높아…수사 속도 위해 필요
- 윤상현 압수수색은 정치보복성 높아…관행적 전화까지 수사 확대 문제
- 내란특별법, 국민의힘 ‘해산’ 노리는 정치적 움직임
- 트럼프 방위비·관세 압박 현실화…협상력 시험대 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재영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청문회 슈퍼 위크라는 게 국민의힘은 국민 무슨 센터도 하나 만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송곳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민주당은 한 명도 떨어뜨릴 수 없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박성민) : 창과 방패의 대결인 거죠.
◇ 신율 : 국민 검증센터입니다.
★ 박성민 : 네. 창과 방패의 대결인 거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그때 많이 잘 못했다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민주당 탓을 하려고 하고 총리 당시 후보자 탓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 한 방이 부족했던 건 실력 부족이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나름의 자성의 목소리 혹은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 힘도 이번 기회를 남아 있는 청문회들을 만회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이니만큼 여당과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투쟁하는 모습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 역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초기의 인사이고 굉장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니 만큼 빠르게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지금 혼자 이것저것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차관들이 대신 업무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 조속하게 이재명 정부를 안정될 수 있도록 하려면 빠르게 청문회를 거쳐서 빨리 총리는 임명이 됐고 장관들 임명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정 발목 잡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 신율 : 이번 청문회 지난번 김민석 총리 인준 청문회보다 나아진 상황에서 치러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하 이재영) : 저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조금 더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석 후보 검증에서 통과는 될 것 같았는 건 불을 보듯 뻔했지만 여기에 대해 그래도 잘 싸웠냐 제대로 활동했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저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박성민 위원이 얘기해 준 건데 비대위원이 이번에는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인가요? 교육부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자기의 학생들 논문을 석사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거 아닙니까? 표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표절이 똑같고 오히려 이런 말 하기가 되게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문 표절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까지 나와요. 아시지만 정치에서는 낙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후보를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를 통과시켜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정은경 후보도 코로나 시절에 잘 대응을 했던 그 실력은 인정해 줄 수는 있으나 남편이 코로나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대 아니면 가지고 있대 뭔가가 이해 충돌 부분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다수니까 그냥 밀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일단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 미국에 일찍 보내고 이런 거에서 본인이 사과는 했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박성민 :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후보자 본인이 성실하게 청문회에서 소명을 아마 할 테고 그 외에도 논문 관련해서 이른바 연구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총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와 관련해서 한 번 검증을 받았었고,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공방이 오갈 때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제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논란들이기는 하죠. 그래서 청문회 준비에 철저히 임하시길 바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권오을 보훈처 장관 후보자 이분도 분신술을 써서 월급을 받았느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 그분도 지금 본인이 안동 출신이잖아요. 안동에 있는 업체 건설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았다 그런데 건설사가 몇 군데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부인이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생계를 이제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명확하지가 않고 이것이 불법적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제가 봤을 때 나올 것 같고, 청문회에서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가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본인의 해명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뭘 해도 민주당은 모든 사람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안하무인격으로 진짜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무조건 밀고 나간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니까 괜찮아 권력을 쥐고 있으니 라는 식의 대응으로 사람들을 다 통과를 시킨다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이진숙 그분이 계시죠? 방통위원장.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죠.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긴급 담화를 발표하면서 더 이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당연한 결과고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은 굉장히 현 정부와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참석을 막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 대통령이 의견 정도를 말해 봐라 한 것을 두고 방송법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안을 만들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거나 비공개로 보안이 지켜져야 되는 국무회의의 내용을 밖에 가서 발설하거나 SNS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또다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게 결국에 저는 본인 정치를 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비롯되는 무리수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방통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나가서 하면 될 일입니다. 안 그래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가 지난해 9월 10월에 이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세 차례 정도 출연해 가지고 방통위원장으로서 발언했던 것 중에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어떤 과방위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의원들 발언 중에 계속 끼어들고 동문서답하고 이런 모습들을 봐도 이게 과연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할 만한 어떤 공적인 감각이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국무회의 발표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임기는 내년까지다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사퇴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 이재영 : 그냥 정부하고는 그냥 물과 기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방통위원장 맡는 게 맞냐 아니냐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정치적인 방향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이 이제 더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테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2시 15분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중앙지법에 출두를 했습니다. 2시 22분부터 심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구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성민 : 무조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사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이런 부분인데 핵심은 저는 증거 인멸일 거다라고 봐요.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요.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이에요. 비화폰 삭제라든지 아니면 하급자들에 대한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하거나 아니면 변호인들을 입회시켜서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비화폰 삭제해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지시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심각한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결국에는 내란 수괴의 피의자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란 범죄가 성립할 만한 명확한 범죄 혐의가 짙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딱히 공방이 오갈 것도 아니고 판단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라서 내란 수괴를 제외하고는 다 주요 공범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가 나와 있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전에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모습이라든지 여전히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 내용을 전부 다 유출시키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편다든지 지지자들을 향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저는 다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속을 상식적인 재판부라고 한다면 무조건 시킬 것 같아요.
◆ 이재영 : 김용현 전 장관이 결국에는 구속 연장이 돼 버렸잖아요. 다 연장됐기 때문에 재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그리고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내란 관련해서는 두 군데서 다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의 속도감을 위해서는 재구속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죠. 다만 판사들의 결정에 대해서 예측한 게 제가 봤을 때 한 10%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재구속될지 안 될지는 한 몇 시간만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재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 지금 어제였었죠. 윤상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한 거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도 압수수색 당했고 김상민 전 검사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이거는 공천 개입을 정조준한 거거든요.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을 정조준한 거고 이걸 정치 보복으로 보면 곤란하죠.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나왔잖아요.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이런 얘기했고 그 외에 김건희 씨가 또다시 연락해 가지고 브이가 연락했다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 보낸 것도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 특정인을 챙겨줘라라고 직접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개입했던 정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없는데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데 이거를 털면 별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육성까지 나온 마당에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중대 범죄이니만큼 그리고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닌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는 상식적인 행보다 이걸 두고 공천 개입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뭐냐, 본인도 엮여 들어갈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감의 발로라고 밖에 안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절연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정치적으로 정말 완전히 절연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사 결과 겸허히 지켜보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져야 된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상식적인 거지 특검의 수사에 반발해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왜 나까지 될까 봐 지금 무섭다라는 두려움의 표시밖에 안 되는 거죠.
◇ 신율 :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보복이다하는데 이게 조금 수사가 확대될 때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 대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 신율 : 글쎄 그걸 왜 못해.
◆ 이재영 : 그 대비가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거 하고 저는 연장이 되는,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거나 국민들이 얘네들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그런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그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폭주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의 여론을 받고 있어요. 기저 효과도 있고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너무 못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해서는 아무 짓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윤상현 의원이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몇 년 동안이라고 얘기할게요.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100%에 가까워요. 정말 왜 저렇게 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그 당시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수색 압수수색을 한 거는 정치적 정치 보복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청와대 당시 아니면은 용산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여당의 공천이 있을 때 지방선거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관여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걸려든 게 아닌 거죠. 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인지는 잘 아시지만 모든 녹취록이 나오면서 걸려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말이 나오는 건데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 만에 하나 명태균의 존재를 알고 명태균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와 거래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었다면 문제 되죠. 벌을 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당선인이 전화 와서 우리 내 후보 때 아무개가 김영선이 너무 열심히 도왔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게 정치권의 관행이었고 그건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까지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글쎄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한 사례만 가지고 윤상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잘못됐다. 다만 나중에 다 드러나 보니 윤상현이 굉장히 깊게 관여돼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거는 어찌 보면 벌을 받아 마땅할 수도 있게 되겠죠.
★ 박성민 : 근데 이게 공천 개입이 중요한 문제인 이유는 사실 아무리 대선 때 뛴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공천하는 과정에서 밀어 넣는 것 자체도 저는 불법일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것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여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김영선 씨의 공천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엮여 있다는 거죠.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대선 기간 내내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걸 무상으로 받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것의 대가로 일종의 청구서로서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서 특정인을 공천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명태균 씨가 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답하고, 그걸 김건희 씨가 따로 챙기기까지 했고 그걸 상현이한테 전화할게라는 육성이 나오게 되면서 윤상현 의원이 이제 본인은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도 사실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때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거죠. 그런 거짓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놓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육성이 나와서 치명타가 된 거고, 내가 한 번 더 전화할게 이런 얘기가 육성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 이재영 : 다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 여와와 명태균 씨의 관계 김영선의 관계 이거는 불법성이 이미 벌써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유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벌을 받아 마땅하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까지 있습니다. 지켜보면 됩니다. 그 관계 속에 거래에 윤상현이 관련이 돼 있었느냐 알았느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으로 치면은 저희가 한 통에 받아 놓고 얘도 잘못했어 저기도 잘못했어 얘 전화 받았으니까 얘도 관련이 있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정치 보복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끔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특검하는 거 좋아 근데 정치 보복으로 가지 맙시다 별권 수사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것만 봤을 때는 정치 보복의 시발점 아니야라고 의심이 갈 만한 충분한 저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 신율 :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이 오면 즉각 처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 박성민 :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과거에 이제 민주당 압박하겠다 치고 다 같이 총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몇 차례 계속 우리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서명하고 그랬잖아요. 본인들이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셨고 그거에 맞게 저희도 따르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 이재영 :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벌써 본인의 약속을 한 번 과감하게 저버리신 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만에 하나 불체포 특권에 반대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아마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신율 : 그리고 민주당에서 박찬대 의원이 아마 내란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란 수기가 속했던 정당은 국고에서 정당 지원한 그거 다 몰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법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 정당해산법이죠 뭐.
◇ 신율 : 해산이라는 단어는 없죠.
◆ 이재영 : 해산시키겠다는거죠.
★ 박성민 : 진짜 해산을 시킨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줄을 끊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실질적 해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한두 번 나왔던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돈으로 가든 아니면 정당 해산 심판을 자연적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에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상황인 거고 과거는 묻고 우리는 미래로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에 맞는 반성과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12/3 불법 비상 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행보를 보십시오. 계엄 해제 표결할 때도 제대로 안 들어왔죠. 그 뒤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결과 나올 때까지 뭐했습니까? 한남동 몰려가 가지고 윤 전 대통령 지키겠다고 시위하고 막 이랬어요. 헌법재판소 공격하고 이런 모습 보여줬죠. 그런데 막상 8 대 0으로 나오고 나니까 입 싹 닫는 거예요. 불법 비상계엄 죄송하다라고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출당 왜 안 시키냐 이러면 그것까지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비 고비마다 국면마다 제대로 된 책임을 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차원의 문제의식 그리고 이걸 그 세력이 자체적으로 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패널티는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의원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 신율 :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산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맞아요. 한 한두 달 됐나 예전에 했었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김병주 의원도 해산해야 된다고 한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 각기 방식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박찬대 의원은 정당 해산법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내란 정당 특별법으로 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쓴 돈 다 뱉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수백억 모으면은 진짜 천억 정도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면은 그냥 파산하는 거죠. 파산시키려고도 하고 해산시키려고 하고 법적으로 완전히 부시려고 하고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없애려고 하는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신율 :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사실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국내 정치 얘기를 하는데 국내 정치성 경제 얘기인데 미국과의 통상 특히 의원님은 국제기구에도 근무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트럼프가 새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대한민국 한국 방위비는 전액 당신들이 부담해라. 그리고 25% 미국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기본 관세가 25%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품목별 관세는 다르지만 사실 한미 정상회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영 : 일단 위성락이 거기 간 게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김종인 위원장을 특사로 보낸 것도 아마 지금 미국 공화당 인사하고 인사가 친분이 두터운 김종인 특사를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마사지를 하려 간 거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베트남하고 이제 통상협정을 맺었는데
◇ 신율 : 거의 20%예요.
◆ 이재영 : 20%라는 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잘해도 20%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낮춰지기는 힘들겠죠.
◇ 신율 : 그럴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 이재영 :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트남은 처음에 와 가지고 열심히 해서 20%인데 당신은 늦게 왔으니까 25% 나 봐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방위비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되면 어차피 높일 거다라는 건 누구나 상상했잖아요. 이건 협상의 기술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오늘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잘 유명한 그 타코라는 개념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협상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쎄요. 협상력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 신율 : 한미 정상회담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요?
★ 박성민 :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계속 고위급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성락 실장이 직접 미 국무장관을 또 만났고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사단 역시 파견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종 잡을 수 없는 태도와 중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약간 협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있지만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 되는 거죠.
◇ 신율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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