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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예고된 가운데심우정 검찰총장이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심우정 검찰총장,취임 9개월 만에 중도 퇴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작심발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심우정 총장의 퇴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상됐던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보면 정권교체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임이 없을 경우에 보통 검찰총장들이 물러났던 사례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검찰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종의 저항 내지는 견제 그런 수순으로 자신의 직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제 단행됐던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인사 자체를 법무부 측에서 전혀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번 인사에 패싱당한 것이 결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내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마는 본인이 지난해 가을에 당시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비화폰을 통해서 통화를 했고 그 직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이번 내란과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본인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나름대로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 두고 검찰 빅3가 모두 교체가 됐기 때문에 검찰개혁 동력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하세요?
[장성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검찰개혁이고 그래서 검찰 고위직 인사를 함으로써 차관도 마찬가지로 이진수 차관이 보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석에서 항상 법무차관이 보임이 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대선 전부터 계속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공세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비화폰 통화라든가 김건희 여사 불기소 문제, 그리고 대통령 석방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공세가 상당히 가팔랐기 때문에 총장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대 정권도 마찬가지로 보수에서 진보,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사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검찰청법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을 해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6일날 취임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티지 못하고 이번에 사퇴를 했고. 그런 것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의 투톱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됐고요. 봉욱 민정수석 임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오늘 퇴임식도 비공개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불명예 퇴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희, 채 상병 특검팀 모두 현판식을 열었는데 먼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만 사건이 16개거든요. 어디부터 들여다보게 될까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이 출범하기 이전에 검찰 단위든 경찰 단위든 수사를 많이 해온 부분이 건진법사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또 명태균 씨 사건,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는 먼저 파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특검 출범 이전에 상당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다고 판단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빠른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측에서 김건희 여사 신병을 확보하고 채 상병 특검 쪽에서도 김건희 여사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차재원]
그런 것 같은 경우 일단 구속이 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채 상병 특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양 특검이 협조를 통해서 아마 공동 수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 생각에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구명로비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장성호]
내란, 외환도 있지만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그리고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검법이라고 타이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김건희 여사를 신병처리하는 것이 특검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다만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된 걸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16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기존에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었고 수사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공개소환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큰 진전이 없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이것을 기존에 조사했던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던 그런 부분과 더해서 특검의 역할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코바나콘텐츠 후원기업 28곳을 수사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새로운 것이 더 많이 나와서 정말 명약관화한 그런 위법적인 요소가 나올 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팀은 오늘 첫 수사 대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을 할 텐데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모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현장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가 발표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민영]
수사팀 구성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보면 저희 사건 수사 대상 사건들이 열거돼 있고 그 사건들이 다른 특검과는 조금 다르게 큰 줄기에서 한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수사인력들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분업이 필요해서 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1팀에서는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그리고 해병대원 상해사건,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을 맡습니다. 1팀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팀에서는 구명로비 의혹 및 호주대사 임명 과정 불법행위, 이 부분을 맡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에서 불법행위 및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사건. 이 부분을 제2팀에서 맡는 것으로 정했고요. 3팀에서는 대통령실 등의 직권남용 수사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은폐, 회유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사건. 이 부분을 3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팀은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정훈 항명사건의 공소유지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1팀과 2팀은 김성훈 부장검사가 총괄하고 3팀, 대통령실 등의 직권남용 이 부분 수사는 천대원 부장검사가 총괄합니다. 그리고 4팀은 신강재 부장군검사가 박정훈 대령 항소심 공소유지 부분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돼 있고. 경찰이나 군검사 등 수사 인력들은 관련 해당 사건들 수사에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팀은 오늘 아시는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 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진행할 거고.
[앵커]
채 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 발표를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오후 2시에 임성근 전 사단장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매일 브리핑을 열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 팀을 4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 채 상병 특검팀 모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먼저 채 상병 특검팀에서 맡는 것 같네요.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 채 상병 특검의 가장 주요한 피의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건희 특검법보다는 채 상병 특검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아마 양 특검 간에 협의가 진행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임성근 구명로비에 따지고 보면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이종호라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였잖아요. 이분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이 과연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진짜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일단 그것을 밝혀내야만 김건희 여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채 해병 특검에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조사를 먼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과의 시간 조율에서 윤 전 대통령 10시에 출석한다고 했다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겠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 그러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까요?
[장성호]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보더라도 지금은 헌재에서 탄핵심판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아니고 특검으로 일단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와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에 나오라고 하면 10시까지 나가겠다. 국민들 보기에는 그 1시간이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당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나와서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피의자의 권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진실을 특검과 법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밝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도 당당한 모습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리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변호인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되겠지만 당당한 모습, 국민들 보기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사령관들이 계속 구속돼 있고 군은 상명하복입니다. 검찰보다 훨씬 더. 그래서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군의 집단이기 때문에 사령관들의 모습보다도 대통령의 최초의 의중,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밝힘으로써 군이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의젓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에서 2차 소환조사를 하면 외환 혐의에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라고 밝혔는데 아직 관련자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윤 전 대통령 진술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텐데 외환 의혹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차재원]
지금 드론사령부가 민주당이 밝힌 바에 의하면, 군의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드론사령관이 직접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살포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드론사령관이 V의 지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V라는 것이 VIP, 결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에 제보됐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도 충분하게 나름대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국방연구원의 드론을 개발했던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드론사령부에 납품했던 드론과 평양에서 발견됐던 드론의 동일체 여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꼼꼼히 따졌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외환죄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윤 전 대통령을 충분하게 추궁할 수 있는 물적 근거와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외환죄와 관련된 정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성호]
내란, 외환죄는 상당히 위중한,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외환죄는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란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보면 내란죄가 아니다.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었고. 물론 탄핵심판이 내란이 확정돼서 심판한 것은 아니고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적인 질서를 어지럽힌 그런 징계의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내란죄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내란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공세를 하던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적인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특검이 이에 대해서 성과를 내서 외환죄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내란죄와 별개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그런 내란 우두머리라든가, 외환죄는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작심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국무위원들께서 국회 가시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차재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서 재선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만 국회의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마 국회에서 의정 단상에서 봤을 때 당시 국무위원들의 국회에 대한 답변의 태도, 더 나아가서는 당시 집권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패싱. 대표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의 시정연설 같은 경우 아예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 당시 집권세력들이 물론 대통령은 선출 권력이지만 나머지 국무위원은 임명 권력들인데 임명 권력이 대통령의 위신만 믿고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을 갖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한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교롭게도 직전 국회에서 최민희 상임위원장하고 강하게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참에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우리가 그래도 윤석열 정권하고 차별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앵커]
비단 지금 현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전 정부 국무위원들도 다 지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자마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상당히 탄압을 받았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장 임기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 대사, 기관장들 귀국하라. 소환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도 임명권자가 다르면 그것이 일하기도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장관으로서 열심히 했다가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애매모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 정치가 극한 대결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각제라든가 다른 권력 시스템을 가지면 어떤 수상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최고권력자가 바뀌더라도 밑의 공무원 조직은 그대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데 우리 정치 구조는, 권력 구조는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대통령 그립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대통령의 철학과 통치 철학에 대해서 충분히 장관 역할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보수에서 진보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같이 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정치가 일진보해서 발전이 되려면 전 정부에 쓰던 사람, 협치내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런 것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기관장 같은 경우도 정권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현 정권이 새로운 정권으로 바뀔 때 그럴 때면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이라든가 기관장들은 2개월,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후임 장관을 바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2개월 정도 후에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그런 입법조치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이 투기, 투자 수단이 돼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 수단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지 않겠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이고요. 그러다고 하더라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통해서 제한을 한 것들은 상당히 발빠르게 잘한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 결국은 지금 대출규제로 인해서 이것이 다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 도심권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억제돼 왔던 부분들을 여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제3기 신도시 이 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속도가 느린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를 가하는 그런 측면도 필요한 것 같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국민들이 주택, 특히 부동산을 가지고 부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 그걸 어제 국무회의에서 강조를 했잖아요.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마시고 일종의 우리나라 산업 자금을 육성할 수 있는 주식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재산 증식도 하고. 그리고 국내 기업도 육성시키는 그런 모두가 다 좋은 방향으로 재테크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도 있는데 관련 내용이 나올까요?
[장성호]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실패했습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부동산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오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26번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완전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권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래서 정권도 내주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돈으로 하는 금융, 그다음에 세금, 공급. 세 가지로 정부가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으로 했다가 완전 실패를 본 겁니다. 그래서 손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금융으로 한번 대출규제를 금융감독원에서 갑자기 하면서 우리랑 별개로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서로 의견 조율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의 근본적인 것은 공급에 대한 규제라든가 공급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새로운 집을 만들고, 물량이 많으면 이것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왜 못 하느냐. 결국 공급에 대해 손을 대야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서울 지역에 은평이라든가 구로라든가 강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도시 재생으로 많이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몇천 명이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지지층이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이 몇천 명씩 떠나면 그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이거에 대해서 공급적인 대책을 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때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일 취임 기자회견,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국토부 장관 공석이거든요. 하마평 오르는 인물 있습니까?
[차재원]
지금 당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현역의원들 위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윤후덕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캠프 때 민생본부장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 그런 차원에서 윤후덕 의원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리고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국토부 차관을 한 의원이 두 명 계세요. 맹성규 의원하고 손명수 의원인데 이 두 분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전문가로서도 물망에 오르시는 분이 고려대학교 교수인 김세용 교수가 물망에 오른다고 해요. SH공사하고 서울주택공사죠. 그리고 또 GH공사하고 경기주택공사 두 곳의 사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한 부동산 문제에 적임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도 사실상 처리되는 거죠?
[장성호]
내란 세력이 내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불복이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차원에서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국민청문회까지 열면서 고강도 저항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길게 볼 때는 권력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고 야당의 의견을. 총리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 그런 것들은 필요하고. 초대 총리가 낙마를 하면 정권에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거센 공세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수렴할까, 고민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 내정자는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이 길게 보고 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장관 계속해서 청문회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야당에서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지명 카드를 철회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당내 쇄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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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예고된 가운데심우정 검찰총장이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심우정 검찰총장,취임 9개월 만에 중도 퇴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작심발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심우정 총장의 퇴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상됐던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보면 정권교체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임이 없을 경우에 보통 검찰총장들이 물러났던 사례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검찰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종의 저항 내지는 견제 그런 수순으로 자신의 직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제 단행됐던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인사 자체를 법무부 측에서 전혀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번 인사에 패싱당한 것이 결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내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마는 본인이 지난해 가을에 당시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비화폰을 통해서 통화를 했고 그 직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이번 내란과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본인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나름대로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 두고 검찰 빅3가 모두 교체가 됐기 때문에 검찰개혁 동력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하세요?
[장성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검찰개혁이고 그래서 검찰 고위직 인사를 함으로써 차관도 마찬가지로 이진수 차관이 보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석에서 항상 법무차관이 보임이 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대선 전부터 계속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공세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비화폰 통화라든가 김건희 여사 불기소 문제, 그리고 대통령 석방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공세가 상당히 가팔랐기 때문에 총장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대 정권도 마찬가지로 보수에서 진보,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사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검찰청법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을 해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6일날 취임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티지 못하고 이번에 사퇴를 했고. 그런 것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의 투톱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됐고요. 봉욱 민정수석 임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오늘 퇴임식도 비공개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불명예 퇴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희, 채 상병 특검팀 모두 현판식을 열었는데 먼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만 사건이 16개거든요. 어디부터 들여다보게 될까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이 출범하기 이전에 검찰 단위든 경찰 단위든 수사를 많이 해온 부분이 건진법사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또 명태균 씨 사건,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는 먼저 파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특검 출범 이전에 상당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다고 판단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빠른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측에서 김건희 여사 신병을 확보하고 채 상병 특검 쪽에서도 김건희 여사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차재원]
그런 것 같은 경우 일단 구속이 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채 상병 특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양 특검이 협조를 통해서 아마 공동 수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 생각에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구명로비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장성호]
내란, 외환도 있지만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그리고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검법이라고 타이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김건희 여사를 신병처리하는 것이 특검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다만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된 걸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16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기존에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었고 수사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공개소환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큰 진전이 없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이것을 기존에 조사했던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던 그런 부분과 더해서 특검의 역할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코바나콘텐츠 후원기업 28곳을 수사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새로운 것이 더 많이 나와서 정말 명약관화한 그런 위법적인 요소가 나올 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팀은 오늘 첫 수사 대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을 할 텐데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모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현장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가 발표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민영]
수사팀 구성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보면 저희 사건 수사 대상 사건들이 열거돼 있고 그 사건들이 다른 특검과는 조금 다르게 큰 줄기에서 한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수사인력들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분업이 필요해서 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1팀에서는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그리고 해병대원 상해사건,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을 맡습니다. 1팀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팀에서는 구명로비 의혹 및 호주대사 임명 과정 불법행위, 이 부분을 맡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에서 불법행위 및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사건. 이 부분을 제2팀에서 맡는 것으로 정했고요. 3팀에서는 대통령실 등의 직권남용 수사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은폐, 회유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사건. 이 부분을 3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팀은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정훈 항명사건의 공소유지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1팀과 2팀은 김성훈 부장검사가 총괄하고 3팀, 대통령실 등의 직권남용 이 부분 수사는 천대원 부장검사가 총괄합니다. 그리고 4팀은 신강재 부장군검사가 박정훈 대령 항소심 공소유지 부분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돼 있고. 경찰이나 군검사 등 수사 인력들은 관련 해당 사건들 수사에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팀은 오늘 아시는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 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진행할 거고.
[앵커]
채 상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 발표를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오후 2시에 임성근 전 사단장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매일 브리핑을 열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 팀을 4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 채 상병 특검팀 모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먼저 채 상병 특검팀에서 맡는 것 같네요.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 채 상병 특검의 가장 주요한 피의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건희 특검법보다는 채 상병 특검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아마 양 특검 간에 협의가 진행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임성근 구명로비에 따지고 보면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이종호라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였잖아요. 이분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이 과연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진짜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일단 그것을 밝혀내야만 김건희 여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채 해병 특검에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조사를 먼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과의 시간 조율에서 윤 전 대통령 10시에 출석한다고 했다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겠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 그러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까요?
[장성호]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보더라도 지금은 헌재에서 탄핵심판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아니고 특검으로 일단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와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에 나오라고 하면 10시까지 나가겠다. 국민들 보기에는 그 1시간이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당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나와서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피의자의 권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진실을 특검과 법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밝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도 당당한 모습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리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변호인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되겠지만 당당한 모습, 국민들 보기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사령관들이 계속 구속돼 있고 군은 상명하복입니다. 검찰보다 훨씬 더. 그래서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군의 집단이기 때문에 사령관들의 모습보다도 대통령의 최초의 의중,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밝힘으로써 군이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의젓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에서 2차 소환조사를 하면 외환 혐의에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라고 밝혔는데 아직 관련자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윤 전 대통령 진술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텐데 외환 의혹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차재원]
지금 드론사령부가 민주당이 밝힌 바에 의하면, 군의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드론사령관이 직접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살포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드론사령관이 V의 지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V라는 것이 VIP, 결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에 제보됐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도 충분하게 나름대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국방연구원의 드론을 개발했던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드론사령부에 납품했던 드론과 평양에서 발견됐던 드론의 동일체 여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꼼꼼히 따졌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외환죄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윤 전 대통령을 충분하게 추궁할 수 있는 물적 근거와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외환죄와 관련된 정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성호]
내란, 외환죄는 상당히 위중한,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외환죄는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란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보면 내란죄가 아니다.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었고. 물론 탄핵심판이 내란이 확정돼서 심판한 것은 아니고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적인 질서를 어지럽힌 그런 징계의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내란죄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내란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공세를 하던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적인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특검이 이에 대해서 성과를 내서 외환죄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내란죄와 별개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그런 내란 우두머리라든가, 외환죄는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작심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국무위원들께서 국회 가시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차재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서 재선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만 국회의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마 국회에서 의정 단상에서 봤을 때 당시 국무위원들의 국회에 대한 답변의 태도, 더 나아가서는 당시 집권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패싱. 대표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의 시정연설 같은 경우 아예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 당시 집권세력들이 물론 대통령은 선출 권력이지만 나머지 국무위원은 임명 권력들인데 임명 권력이 대통령의 위신만 믿고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을 갖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한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교롭게도 직전 국회에서 최민희 상임위원장하고 강하게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참에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우리가 그래도 윤석열 정권하고 차별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앵커]
비단 지금 현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전 정부 국무위원들도 다 지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자마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상당히 탄압을 받았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장 임기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 대사, 기관장들 귀국하라. 소환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도 임명권자가 다르면 그것이 일하기도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장관으로서 열심히 했다가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애매모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 정치가 극한 대결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각제라든가 다른 권력 시스템을 가지면 어떤 수상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최고권력자가 바뀌더라도 밑의 공무원 조직은 그대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데 우리 정치 구조는, 권력 구조는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대통령 그립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대통령의 철학과 통치 철학에 대해서 충분히 장관 역할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보수에서 진보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같이 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정치가 일진보해서 발전이 되려면 전 정부에 쓰던 사람, 협치내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런 것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기관장 같은 경우도 정권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현 정권이 새로운 정권으로 바뀔 때 그럴 때면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이라든가 기관장들은 2개월,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후임 장관을 바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2개월 정도 후에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그런 입법조치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이 투기, 투자 수단이 돼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 수단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지 않겠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이고요. 그러다고 하더라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통해서 제한을 한 것들은 상당히 발빠르게 잘한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 결국은 지금 대출규제로 인해서 이것이 다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 도심권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억제돼 왔던 부분들을 여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제3기 신도시 이 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속도가 느린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를 가하는 그런 측면도 필요한 것 같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국민들이 주택, 특히 부동산을 가지고 부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 그걸 어제 국무회의에서 강조를 했잖아요.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마시고 일종의 우리나라 산업 자금을 육성할 수 있는 주식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재산 증식도 하고. 그리고 국내 기업도 육성시키는 그런 모두가 다 좋은 방향으로 재테크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도 있는데 관련 내용이 나올까요?
[장성호]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실패했습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부동산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오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26번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완전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권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래서 정권도 내주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돈으로 하는 금융, 그다음에 세금, 공급. 세 가지로 정부가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으로 했다가 완전 실패를 본 겁니다. 그래서 손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금융으로 한번 대출규제를 금융감독원에서 갑자기 하면서 우리랑 별개로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서로 의견 조율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의 근본적인 것은 공급에 대한 규제라든가 공급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새로운 집을 만들고, 물량이 많으면 이것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왜 못 하느냐. 결국 공급에 대해 손을 대야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서울 지역에 은평이라든가 구로라든가 강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도시 재생으로 많이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몇천 명이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지지층이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이 몇천 명씩 떠나면 그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이거에 대해서 공급적인 대책을 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때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일 취임 기자회견,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국토부 장관 공석이거든요. 하마평 오르는 인물 있습니까?
[차재원]
지금 당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현역의원들 위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윤후덕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캠프 때 민생본부장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 그런 차원에서 윤후덕 의원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리고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국토부 차관을 한 의원이 두 명 계세요. 맹성규 의원하고 손명수 의원인데 이 두 분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전문가로서도 물망에 오르시는 분이 고려대학교 교수인 김세용 교수가 물망에 오른다고 해요. SH공사하고 서울주택공사죠. 그리고 또 GH공사하고 경기주택공사 두 곳의 사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한 부동산 문제에 적임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도 사실상 처리되는 거죠?
[장성호]
내란 세력이 내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불복이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차원에서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국민청문회까지 열면서 고강도 저항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길게 볼 때는 권력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고 야당의 의견을. 총리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 그런 것들은 필요하고. 초대 총리가 낙마를 하면 정권에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거센 공세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수렴할까, 고민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 내정자는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이 길게 보고 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장관 계속해서 청문회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야당에서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지명 카드를 철회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당내 쇄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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