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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김상일 정치 평론가,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취임 한 달 만에 처음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김상일]
지금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경제적인 효능 이런 거, 그다음에 정치적인 효능,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마치 봄에 뭔가 생명력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더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국정 로드맵, 개혁 로드맵 그리고 각 분야의 로드맵을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 먹고사는 문제의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밝히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건의 사항 같은 게 있으면 기자들을 통해서 좀 듣고 질문을 통해서 숙지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의 협치와 그리고 앞으로 국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취임 100일 기념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는데 좀 이른 감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한마디로 자신감을 발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30일이 안 됐는데 지지율도 고공행진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견제할 만한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재풀이라든가 각료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립을 딱 쥐고 당정 일체라는 화두를 가지고 가고 있고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선거도 이재명과 원팀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이 붙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나의 국정 철학을 전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매우 좋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취임 100일에 하던 걸 30일에 당기는 건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약간 딱딱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한다니까 아마 격의 없는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방식도 방식이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주 보는 일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유리할 때, 상황 좋을 때만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취임 30일, 취임 100일, 취임 6개월. 그걸 떠나서라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소상하게. 더더군다나 이번에 그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변인 브리핑도 생중계로 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취임 30일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과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도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부처에서 별다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상일]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일단 있을 것이고요. 먼저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답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인정해 주는 선에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반응이 그랬던 것 아닌가. 이것이 대통령실이 구상을 해서 처음부터 만약에 이것으로 어떤 기본 방향을 잡고 간다고 했다면 대변인이 그런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대통령실에 알리지 않고 이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계 좌장 5선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권력기구를 다루고 그러니까 개혁 대상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중진형 실세형 배치였고 그다음에 경제부처 같은 경우는 민간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을 보여줄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현직을 유임시키기도 하고 약간 혼재된 스타일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결국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들을 다루는 곳들이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서 사실상 정권을 내주다시피 했던 그런 과제들을 다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아주 중진, 사실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되던 분 아닙니까? 윤호중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이에요. 선수를 5선, 6선 이걸 떠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하긴 정무수석도 4선 출신의 원내대표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 주요 포인트들마다 실세형, 중진형들을 배치함으로써 국정 장악에 대한 그립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마치 이분들이 행안부나 법무부로 갔을 때도 여기에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른바 차관들도 이분들의 권위와 이분들의 경륜에 누가 잘못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두 분을 했다는 것은 속도와 방향을 조절히 나가겠다. 다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도도 높지만 실세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 오늘 일부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앞으로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정말 밀당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호중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안부. 그러면 검찰로부터 가져갔던 형해화되거나 무력화하는 이 수사권을 결국 경찰이 가질 텐데 이 부분을 또 행안부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전진배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두 분이 얼마만큼 경륜과 그다음에 지지층의 요구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동의도 있을 테고 이런 아주 적절한 밸런스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 혹은 더 나아가 6개월 성패도 갈리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앞으로 정치적 입지도 매우 거기에 연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찰 개혁을 주도할 트로이카로 불리는 법무부, 행안부, 게다가 대통령실 민정수석까지 지금 다 지명이 됐는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검찰개혁을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협치와 절제를 통해서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더 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에 약간 호위무사 같은 스타일, 호위무사 이미지를 배치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가겠다는 걸 표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도 방송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절제하는 메시지를 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쓴소리나 브레이크 역할, 기어 역할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 신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야당과도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해가면서, 협치를 해가면서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소통해가면서 그런 절제 속에 개혁을 이루겠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앵커]
봉욱 민정수석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거든요. 전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안 좋게 봤었는데 이번에 또 검찰 출신을 둔 건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공격하지만 봉욱 수석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 낙마한 오광수 수석에 이어서 봉욱 수석까지 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 잘 드는 칼의 메스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더 이상 조국혁신당이든 어디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봉욱 수석을 놓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분은 반대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놓고 겨룰 때도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사실상 후보군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들이 있는 이분을 기용한 건 뭐냐, 안정감 있는 정성호 장관이 키를 쥐고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는, 이른바 이분이 기획통으로 불리더라고요. 대검차장까지 했고. 그렇다면 거기 안에 문화라든가 기수라든가 그다음에 상명하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상 어찌 보면 검사 개개인에 대한 성향까지도 다 파악됐다고 얘기한다면 결국 봉욱 수석에게 그런 현장의 일종의 메스 역할을 맡기고 컨트롤타워는 정성호 의원이 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얼개가 잡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봉욱 수석의 과거 발언 혹은 검찰개혁에 대한 자기의 철학, 생각,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대통령이 연이어서 오광수, 봉욱으로 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과 함의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큰 논란이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추가로 단행된 장관 인선 중에 일단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후보자가 정은경 후보자입니다.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논란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면서 청문 과정에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소명하겠다. 청문회 문턱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그렇지만 지금의 청문회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도덕성이라는 부분이 국민적 합의와 일관된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은 논란이고 국민의 정서를 살펴봐야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역량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건데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정은경 후보도 그렇고 역량이라는 측면은 국민에게 상당히 어필이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정은경 후보는 코로나 대책 시에 국민의 신뢰를 엄청나게 크게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덕성 부분이 정말 이게 과거에 비추어서도 얼토당토않고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용서가 안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논란으로 가고 대부분은 역량 중심으로 결국은 인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청문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이 과연 최고 공직자의 도덕성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임명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일관된 기준을 갖춘 청문회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이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사실상 이틀간의 청문회 허들을 그냥 본인이 우기다시피해서 통과한 것 아닙니까? 사실 청문 역사상 25년째 처음으로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가 됐고 김경률 회계사에 따르면 이렇게 주요한 주요 청문회의 대상자가 금융거래 자료 한 번 안 낸, 단군 이래 처음이라는 그렇게 허술한 청문회를 통과하다 보니까 이게 총리 후보자도 통과하는데 하루짜리 장관, 더더군다나 장관 후보자들은 표결 절차도 없어요. 그냥 청문보고서 채택 하든 안 하든 3일 있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배우자가 과거 본인의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게끔 관련한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코로나 때 마스크, 손세정제 등. 그런데 어쨌든 그걸 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봐야 하는데 무조건 대통령실이나 정은경 후보자나 청문회 때 다 소명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정말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물론 초대 총리라고 해서 이렇게 이틀 동안 하고 넘어갔지만 장관 후보자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 평균 수준의 도덕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허들이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윤석열 정권은 어땠습니까. 이 정도 논란을 다루기도 전에 이미 임명을 예고하고 다 지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안 해도 지명한다. 청문보고서 없어도 지명한다. 자료 안 낸 것보다 훨씬 심한 겁니다, 그게. 그런 묻지마 지명과 임명을 한 정권의 사람들이 이제 자료를 안 냈다는 걸 마치 더 심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는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참담하다. 이렇게 날을 세웠더라고요.
[최수영]
저는 안철수 의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안 의원도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그때 드루킹 사건이 없었으면 대선 판도가 어떻게 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피해자다 보니까 김경수 전 의원 얘기만 나오면 정말 날을 세우는 안 의원의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서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다가 청문절차도 없고 장관급이라는 자리로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인데 저는 친문도 껴안고 경쟁 후보였던 경선 후보도 껴안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 직속의 공직자라기보다는 차라리 공공기관장으로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의원의 강력한 반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민주질서를 어지럽힌 공론장을 왜곡한 혐의로 실형까지 받은 분인데 그분을 대통령 직속 장관급으로 자리를 줘서 활동을 하게 한다? 어찌됐건 이건 국민 평가가 따로 있지는 않을 테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만일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한다면 또 다른 평가를 받겠지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저 강력한 비토는 이해하고도 남는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번 위촉이 다음 행안부 장관, 혹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지적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본인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국민들의 시각에서 그것이 그러면 동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는 게 보십시오. 내란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어느 도덕성을 따지고 있는 겁니까. 내란보다 형사적으로 최고의 범죄가 있습니까? 그런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를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분들이 그것보다 못한 도덕성을 따지겠다고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물론 민주당의 권력 독점을 굉장히 걱정을 하겠죠. 불안해하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환경인 게 뭡니까? 내란 세력의 부활이 훨씬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란 세력이 부활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야당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게 들리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도덕 수준 내지는 모든 것들을 저 바닥으로 다 쳐박아놓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 것을 거기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걸 비난한다? 그것이 국민의 귀에 들릴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최수영]
짧게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승전 내란은 아니잖아요. 내란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됐고 그다음에 탄핵됐고 조기 선거해서 이재명 대통령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뵀고 지금 3개 특검이 조사 중이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눈높이 잣대로 보는 것을 그걸 내란 세력의 준동이나 바로 혹은 척결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새 술과 새 부대는 깨끗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깨끗한 걸 요구하는데도 내란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라는 건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얼마만큼 잘하느냐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으로 뒷받침하는 거지 그것이 과거 정부와 연동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비판을 할 만한 공적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공적인 위치가 어디에는 안 해도 되고 어디에는 해야 되고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개인으로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사인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위치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공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똑같이 다른 부분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최수영]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고 있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내정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8명 가운데 국회의원 수가 8명에 달하더라고요. 44.4%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건데 이게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더라고요.
[최수영]
가장 높죠. 김대중 정부보다도 높았고 문재인 정부가 33% 됐는데 그것보다 높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 내각 가운데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잖아요. 의원내각제죠. 사실 대통령 중심제를 택한 미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실제 의원내각제를 하는 데서도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헌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법에서 국회법에서 다만 국회의원은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검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비례대표 출신으로 국세청장까지 간 이런 분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말하자면 업무 투입도 되고 청문 통과도 쉽고 다 되는 것.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국정철학과 동의하는 의원들을 실세형으로 포진시키니까 성과도 빨리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이럴 거면 차라리 한번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의원내각제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모시고 가서 장관을 시키면 나중에 본인들이 부처에서 발의한 법안도 표결할 때는 표결에 참여해서 이해충돌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충분히 의도는 이해하지만 결과가 이럴 거면 한번 제도를 바꿔보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에 걸맞지 않은 너무 많은 숫자가 사실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적을 한번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행정부 견제가 약화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오히려 지난 총선의 결과가 준 자신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의석수가 부족하면 장관으로 보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의회 활동을 통해서 의회의 행동에 힘을 보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67석이잖아요. 장관으로 빠져나가도 의회에서 어떤 힘 있는 행위를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난 총선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민주당에 줬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수성도 박수현 의원께서 잘 얘기를 해 주셨듯이 지금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인수위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새로운 정부예요. 새로운 정부 속에서 굉장히 경험과 정치적인 역량과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처음에 어떤 정부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들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내부 인사 발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장관 그리고 실무적인 차관, 이 조합이 지금 현 정부의 모습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의원 하나만 하기에도 바쁜데 장관까지 겸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겠냐,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 공백이 생기는 거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내각제 국가에서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 겸직 금지 주장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수영]
그렇죠. 경실련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그건 나도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권하고 나니까 편한 길, 손쉬인 길로 가는 거죠. 국정성과는 내겠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래서 의도는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현실이 그러면 제도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 법인데 저는 과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것겠다. 사실상 이게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장관 하던 분들이 다시 여기 돌아오잖아요. 해당 상임위로 갔을 때 사실상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는 제가 이해합니다. 빠르게 국정성과 내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 차제에 부분적 개헌이라도 통해서 우리가 헌법적으로 사문화되 그 부분들을 다시 되살리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필요한데 어쨌든 저는 6개월 동안에 국정 성과를 보면서 연말에는 이런 부분들도 공론화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문화부, 국토부 장관 인선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굉장히 고민 있는 자리니까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화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무 중요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문화강국 부분인데 그 문화강국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는 정권의 명운을 바꾼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 59.7%. 이것과 함께 정당 지지도도 함께 다뤄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50%, 국민의힘 30%. 20%포인트 이상 역차가 나거든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최수영]
지금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탄핵 때보다 더 심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선 때는 그래도 41%의 지지를 받은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오롯이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방향성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가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선 이후 한 달 지나도록 쇄신, 혁신도 안 하고 당의 의지도 없고 젊은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그런 안에 대해서도 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한 데 대한 결과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60%, 저는 사실상 이건 허니문 효과라고 봐요. 한 달 됐는데 지금 사실 큰 실책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치도 반영된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대통령이 잘 수렴해서 갈 부분이니까 저는 그 부분을 앞으로 지켜볼 건데국민의힘이 이렇게 건전한 야당 세력, 그다음에 견제 세력으로 존재감이 없을 경우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기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 여론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국회에서 의석도 안 되죠. 거부권 행사도 이제는 여당이 하니까 안 되죠. 유일하게 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필리버스터도 48시간 지나면 무력화돼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기댈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야당의 세력으로 맞설 때 거기에 약간 눈덩이 효과가 불어나면 힘도 더 생기는데 전혀 지금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측면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 아니다 지하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뼈아픈 대목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애초에 오늘 하기로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7월 3일까지 합의를 해라,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금 검증하겠다며 국민청문회를 열었고요. 나경원 의원은 나흘째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김상일]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시잖아요. 국민들이 메신저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당은 견제 세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야당 세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세력이 견제를 하는데 그 자체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여당을 잘 비판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 대통령을 뭐라고 지적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귀기울일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에게 준 충격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을 가진 세력이 전혀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 그 세력의 중심 같은 사람들이 계속 기득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민주당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걱정되는데. 그렇지만 그러면 이의 대안을 찾으려고 찾으려고 반대를 봤을 때 저건 내란 세력이 부활할지도 모르겠네, 지금. 이것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먼저 해소하지 농축우라늄는 한 저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는커녕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야당 일부 의원의 농성, 국민청문회,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걸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비판. 이거 국민 여론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최수영]
저는 너무 야당을 조롱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일각에서는 웰빙 단식이라고 나경원 의원을 폄하하는데 의원이 단식이라든가 농성이라든가 이런 걸 선택하는 방식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입원해서 단식한다고 할 때 그때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조롱하면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들, 절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청문회를 하고 배추 쌓아놓고 퍼포먼스라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로텐더홀에서 시위도 하는 건데, 좋습니다. 저는 저런 것들이 개인적인 일회성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당의 힘으로 모여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항거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저는 국민의 지지라는, 여론이라는 걸 등에 업지 않는 한 저건 말하자면 개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대한 쓰나미 물줄기처럼 여당을 압박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야당의 전략이 아직도 부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당 구성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좀 색깔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친윤입니다. 그리고 내란 시에 대통령 관저에 가서 시위에도 같이 참여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가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는 내란 세력 주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거기 동조 세력 주축에서 친얀 세력 주춤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 아까 우리가 지지율 봤죠?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봐야 되는 부분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50%가 넘었다는 거예요. 50%가 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50% 아래여야 우리가 50%를 넘겨서 저 사람들을 꺾을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건데 50%가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뭘 잘한들 뭘 꺾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의 원죄에서 오는 겁니다, 원죄. 그 원죄가 뭡니까? 내란을 일으킨 세력과 동질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원죄인 거예요. 굉장히 이건 DNA 유전처럼 그런 부분을 털어내지 못하면 계속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야당으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젊고 세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혈혈단신 자기를 한번 던져서 계기를 마련해보자라고 희생적으로 나선 거예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겠어요. 저는 과거에 민주당 비판 조금만 해도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자리를 던져서 하면 욕 엄청 먹고 것을 겁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퇴임하면서 개혁점수는 0점이고 구주류가 당을 몰락의 길로 가게 한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충분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던졌던 5대 개혁과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겸임하니까. 쭉 보면서 비대위로 참여했던 인사들 면면 보면서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2022년 이래 2년 10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비대위가 7번째입니다. 늘 말로는 뼈를 깎는 혁신과 뼈를 깎는 쇄신이라고 했는데 7번째 비대위가 더 깎을 뼈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실상 이번 비대위는 비대위도 아니다. 그리고 혁신위도 혁신위가 아니다. 이렇게 가서는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수진영의 논객으로 활동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건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상일 정치 평론가,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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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김상일 정치 평론가,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취임 한 달 만에 처음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김상일]
지금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경제적인 효능 이런 거, 그다음에 정치적인 효능,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마치 봄에 뭔가 생명력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더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국정 로드맵, 개혁 로드맵 그리고 각 분야의 로드맵을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 먹고사는 문제의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밝히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건의 사항 같은 게 있으면 기자들을 통해서 좀 듣고 질문을 통해서 숙지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의 협치와 그리고 앞으로 국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취임 100일 기념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는데 좀 이른 감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한마디로 자신감을 발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30일이 안 됐는데 지지율도 고공행진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견제할 만한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재풀이라든가 각료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립을 딱 쥐고 당정 일체라는 화두를 가지고 가고 있고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선거도 이재명과 원팀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이 붙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나의 국정 철학을 전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매우 좋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취임 100일에 하던 걸 30일에 당기는 건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약간 딱딱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한다니까 아마 격의 없는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방식도 방식이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주 보는 일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유리할 때, 상황 좋을 때만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취임 30일, 취임 100일, 취임 6개월. 그걸 떠나서라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소상하게. 더더군다나 이번에 그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변인 브리핑도 생중계로 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취임 30일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과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도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부처에서 별다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상일]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일단 있을 것이고요. 먼저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답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인정해 주는 선에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반응이 그랬던 것 아닌가. 이것이 대통령실이 구상을 해서 처음부터 만약에 이것으로 어떤 기본 방향을 잡고 간다고 했다면 대변인이 그런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대통령실에 알리지 않고 이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계 좌장 5선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권력기구를 다루고 그러니까 개혁 대상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중진형 실세형 배치였고 그다음에 경제부처 같은 경우는 민간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을 보여줄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현직을 유임시키기도 하고 약간 혼재된 스타일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결국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들을 다루는 곳들이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서 사실상 정권을 내주다시피 했던 그런 과제들을 다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아주 중진, 사실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되던 분 아닙니까? 윤호중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이에요. 선수를 5선, 6선 이걸 떠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하긴 정무수석도 4선 출신의 원내대표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 주요 포인트들마다 실세형, 중진형들을 배치함으로써 국정 장악에 대한 그립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마치 이분들이 행안부나 법무부로 갔을 때도 여기에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른바 차관들도 이분들의 권위와 이분들의 경륜에 누가 잘못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두 분을 했다는 것은 속도와 방향을 조절히 나가겠다. 다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도도 높지만 실세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 오늘 일부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앞으로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정말 밀당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호중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안부. 그러면 검찰로부터 가져갔던 형해화되거나 무력화하는 이 수사권을 결국 경찰이 가질 텐데 이 부분을 또 행안부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전진배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두 분이 얼마만큼 경륜과 그다음에 지지층의 요구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동의도 있을 테고 이런 아주 적절한 밸런스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 혹은 더 나아가 6개월 성패도 갈리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앞으로 정치적 입지도 매우 거기에 연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찰 개혁을 주도할 트로이카로 불리는 법무부, 행안부, 게다가 대통령실 민정수석까지 지금 다 지명이 됐는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검찰개혁을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협치와 절제를 통해서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더 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에 약간 호위무사 같은 스타일, 호위무사 이미지를 배치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가겠다는 걸 표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도 방송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절제하는 메시지를 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쓴소리나 브레이크 역할, 기어 역할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 신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야당과도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해가면서, 협치를 해가면서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소통해가면서 그런 절제 속에 개혁을 이루겠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앵커]
봉욱 민정수석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거든요. 전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안 좋게 봤었는데 이번에 또 검찰 출신을 둔 건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공격하지만 봉욱 수석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 낙마한 오광수 수석에 이어서 봉욱 수석까지 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 잘 드는 칼의 메스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더 이상 조국혁신당이든 어디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봉욱 수석을 놓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분은 반대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놓고 겨룰 때도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사실상 후보군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들이 있는 이분을 기용한 건 뭐냐, 안정감 있는 정성호 장관이 키를 쥐고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는, 이른바 이분이 기획통으로 불리더라고요. 대검차장까지 했고. 그렇다면 거기 안에 문화라든가 기수라든가 그다음에 상명하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상 어찌 보면 검사 개개인에 대한 성향까지도 다 파악됐다고 얘기한다면 결국 봉욱 수석에게 그런 현장의 일종의 메스 역할을 맡기고 컨트롤타워는 정성호 의원이 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얼개가 잡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봉욱 수석의 과거 발언 혹은 검찰개혁에 대한 자기의 철학, 생각,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대통령이 연이어서 오광수, 봉욱으로 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과 함의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큰 논란이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추가로 단행된 장관 인선 중에 일단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후보자가 정은경 후보자입니다.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논란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면서 청문 과정에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소명하겠다. 청문회 문턱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그렇지만 지금의 청문회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도덕성이라는 부분이 국민적 합의와 일관된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은 논란이고 국민의 정서를 살펴봐야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역량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건데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정은경 후보도 그렇고 역량이라는 측면은 국민에게 상당히 어필이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정은경 후보는 코로나 대책 시에 국민의 신뢰를 엄청나게 크게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덕성 부분이 정말 이게 과거에 비추어서도 얼토당토않고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용서가 안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논란으로 가고 대부분은 역량 중심으로 결국은 인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청문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이 과연 최고 공직자의 도덕성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임명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일관된 기준을 갖춘 청문회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이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사실상 이틀간의 청문회 허들을 그냥 본인이 우기다시피해서 통과한 것 아닙니까? 사실 청문 역사상 25년째 처음으로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가 됐고 김경률 회계사에 따르면 이렇게 주요한 주요 청문회의 대상자가 금융거래 자료 한 번 안 낸, 단군 이래 처음이라는 그렇게 허술한 청문회를 통과하다 보니까 이게 총리 후보자도 통과하는데 하루짜리 장관, 더더군다나 장관 후보자들은 표결 절차도 없어요. 그냥 청문보고서 채택 하든 안 하든 3일 있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배우자가 과거 본인의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게끔 관련한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코로나 때 마스크, 손세정제 등. 그런데 어쨌든 그걸 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봐야 하는데 무조건 대통령실이나 정은경 후보자나 청문회 때 다 소명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정말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물론 초대 총리라고 해서 이렇게 이틀 동안 하고 넘어갔지만 장관 후보자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 평균 수준의 도덕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허들이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윤석열 정권은 어땠습니까. 이 정도 논란을 다루기도 전에 이미 임명을 예고하고 다 지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안 해도 지명한다. 청문보고서 없어도 지명한다. 자료 안 낸 것보다 훨씬 심한 겁니다, 그게. 그런 묻지마 지명과 임명을 한 정권의 사람들이 이제 자료를 안 냈다는 걸 마치 더 심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는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참담하다. 이렇게 날을 세웠더라고요.
[최수영]
저는 안철수 의원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안 의원도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그때 드루킹 사건이 없었으면 대선 판도가 어떻게 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피해자다 보니까 김경수 전 의원 얘기만 나오면 정말 날을 세우는 안 의원의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서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다가 청문절차도 없고 장관급이라는 자리로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인데 저는 친문도 껴안고 경쟁 후보였던 경선 후보도 껴안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 직속의 공직자라기보다는 차라리 공공기관장으로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의원의 강력한 반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민주질서를 어지럽힌 공론장을 왜곡한 혐의로 실형까지 받은 분인데 그분을 대통령 직속 장관급으로 자리를 줘서 활동을 하게 한다? 어찌됐건 이건 국민 평가가 따로 있지는 않을 테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만일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한다면 또 다른 평가를 받겠지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저 강력한 비토는 이해하고도 남는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번 위촉이 다음 행안부 장관, 혹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지적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본인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국민들의 시각에서 그것이 그러면 동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는 게 보십시오. 내란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어느 도덕성을 따지고 있는 겁니까. 내란보다 형사적으로 최고의 범죄가 있습니까? 그런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를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분들이 그것보다 못한 도덕성을 따지겠다고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물론 민주당의 권력 독점을 굉장히 걱정을 하겠죠. 불안해하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환경인 게 뭡니까? 내란 세력의 부활이 훨씬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란 세력이 부활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야당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게 들리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도덕 수준 내지는 모든 것들을 저 바닥으로 다 쳐박아놓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 것을 거기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걸 비난한다? 그것이 국민의 귀에 들릴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최수영]
짧게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승전 내란은 아니잖아요. 내란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됐고 그다음에 탄핵됐고 조기 선거해서 이재명 대통령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뵀고 지금 3개 특검이 조사 중이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눈높이 잣대로 보는 것을 그걸 내란 세력의 준동이나 바로 혹은 척결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새 술과 새 부대는 깨끗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깨끗한 걸 요구하는데도 내란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라는 건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얼마만큼 잘하느냐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으로 뒷받침하는 거지 그것이 과거 정부와 연동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비판을 할 만한 공적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공적인 위치가 어디에는 안 해도 되고 어디에는 해야 되고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개인으로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사인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위치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공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똑같이 다른 부분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최수영]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고 있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내정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8명 가운데 국회의원 수가 8명에 달하더라고요. 44.4%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건데 이게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더라고요.
[최수영]
가장 높죠. 김대중 정부보다도 높았고 문재인 정부가 33% 됐는데 그것보다 높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 내각 가운데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잖아요. 의원내각제죠. 사실 대통령 중심제를 택한 미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실제 의원내각제를 하는 데서도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헌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법에서 국회법에서 다만 국회의원은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검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비례대표 출신으로 국세청장까지 간 이런 분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말하자면 업무 투입도 되고 청문 통과도 쉽고 다 되는 것.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국정철학과 동의하는 의원들을 실세형으로 포진시키니까 성과도 빨리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이럴 거면 차라리 한번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의원내각제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모시고 가서 장관을 시키면 나중에 본인들이 부처에서 발의한 법안도 표결할 때는 표결에 참여해서 이해충돌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충분히 의도는 이해하지만 결과가 이럴 거면 한번 제도를 바꿔보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에 걸맞지 않은 너무 많은 숫자가 사실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적을 한번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행정부 견제가 약화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오히려 지난 총선의 결과가 준 자신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의석수가 부족하면 장관으로 보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의회 활동을 통해서 의회의 행동에 힘을 보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67석이잖아요. 장관으로 빠져나가도 의회에서 어떤 힘 있는 행위를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난 총선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민주당에 줬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수성도 박수현 의원께서 잘 얘기를 해 주셨듯이 지금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인수위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새로운 정부예요. 새로운 정부 속에서 굉장히 경험과 정치적인 역량과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처음에 어떤 정부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들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내부 인사 발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장관 그리고 실무적인 차관, 이 조합이 지금 현 정부의 모습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의원 하나만 하기에도 바쁜데 장관까지 겸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겠냐,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 공백이 생기는 거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내각제 국가에서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 겸직 금지 주장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수영]
그렇죠. 경실련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그건 나도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권하고 나니까 편한 길, 손쉬인 길로 가는 거죠. 국정성과는 내겠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래서 의도는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현실이 그러면 제도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 법인데 저는 과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것겠다. 사실상 이게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장관 하던 분들이 다시 여기 돌아오잖아요. 해당 상임위로 갔을 때 사실상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는 제가 이해합니다. 빠르게 국정성과 내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 차제에 부분적 개헌이라도 통해서 우리가 헌법적으로 사문화되 그 부분들을 다시 되살리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필요한데 어쨌든 저는 6개월 동안에 국정 성과를 보면서 연말에는 이런 부분들도 공론화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문화부, 국토부 장관 인선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굉장히 고민 있는 자리니까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화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무 중요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문화강국 부분인데 그 문화강국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는 정권의 명운을 바꾼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 59.7%. 이것과 함께 정당 지지도도 함께 다뤄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50%, 국민의힘 30%. 20%포인트 이상 역차가 나거든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최수영]
지금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탄핵 때보다 더 심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선 때는 그래도 41%의 지지를 받은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오롯이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방향성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가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선 이후 한 달 지나도록 쇄신, 혁신도 안 하고 당의 의지도 없고 젊은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그런 안에 대해서도 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한 데 대한 결과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60%, 저는 사실상 이건 허니문 효과라고 봐요. 한 달 됐는데 지금 사실 큰 실책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치도 반영된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대통령이 잘 수렴해서 갈 부분이니까 저는 그 부분을 앞으로 지켜볼 건데국민의힘이 이렇게 건전한 야당 세력, 그다음에 견제 세력으로 존재감이 없을 경우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기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 여론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국회에서 의석도 안 되죠. 거부권 행사도 이제는 여당이 하니까 안 되죠. 유일하게 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필리버스터도 48시간 지나면 무력화돼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기댈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야당의 세력으로 맞설 때 거기에 약간 눈덩이 효과가 불어나면 힘도 더 생기는데 전혀 지금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측면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 아니다 지하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뼈아픈 대목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애초에 오늘 하기로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7월 3일까지 합의를 해라,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금 검증하겠다며 국민청문회를 열었고요. 나경원 의원은 나흘째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김상일]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시잖아요. 국민들이 메신저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당은 견제 세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야당 세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세력이 견제를 하는데 그 자체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여당을 잘 비판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 대통령을 뭐라고 지적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귀기울일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에게 준 충격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을 가진 세력이 전혀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 그 세력의 중심 같은 사람들이 계속 기득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민주당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걱정되는데. 그렇지만 그러면 이의 대안을 찾으려고 찾으려고 반대를 봤을 때 저건 내란 세력이 부활할지도 모르겠네, 지금. 이것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먼저 해소하지 농축우라늄는 한 저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는커녕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야당 일부 의원의 농성, 국민청문회,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걸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비판. 이거 국민 여론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최수영]
저는 너무 야당을 조롱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일각에서는 웰빙 단식이라고 나경원 의원을 폄하하는데 의원이 단식이라든가 농성이라든가 이런 걸 선택하는 방식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입원해서 단식한다고 할 때 그때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조롱하면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들, 절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청문회를 하고 배추 쌓아놓고 퍼포먼스라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로텐더홀에서 시위도 하는 건데, 좋습니다. 저는 저런 것들이 개인적인 일회성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당의 힘으로 모여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항거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저는 국민의 지지라는, 여론이라는 걸 등에 업지 않는 한 저건 말하자면 개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대한 쓰나미 물줄기처럼 여당을 압박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야당의 전략이 아직도 부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당 구성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좀 색깔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친윤입니다. 그리고 내란 시에 대통령 관저에 가서 시위에도 같이 참여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가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는 내란 세력 주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거기 동조 세력 주축에서 친얀 세력 주춤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 아까 우리가 지지율 봤죠?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봐야 되는 부분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50%가 넘었다는 거예요. 50%가 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50% 아래여야 우리가 50%를 넘겨서 저 사람들을 꺾을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건데 50%가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뭘 잘한들 뭘 꺾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의 원죄에서 오는 겁니다, 원죄. 그 원죄가 뭡니까? 내란을 일으킨 세력과 동질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원죄인 거예요. 굉장히 이건 DNA 유전처럼 그런 부분을 털어내지 못하면 계속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야당으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젊고 세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혈혈단신 자기를 한번 던져서 계기를 마련해보자라고 희생적으로 나선 거예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겠어요. 저는 과거에 민주당 비판 조금만 해도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자리를 던져서 하면 욕 엄청 먹고 것을 겁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퇴임하면서 개혁점수는 0점이고 구주류가 당을 몰락의 길로 가게 한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충분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던졌던 5대 개혁과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겸임하니까. 쭉 보면서 비대위로 참여했던 인사들 면면 보면서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2022년 이래 2년 10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비대위가 7번째입니다. 늘 말로는 뼈를 깎는 혁신과 뼈를 깎는 쇄신이라고 했는데 7번째 비대위가 더 깎을 뼈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실상 이번 비대위는 비대위도 아니다. 그리고 혁신위도 혁신위가 아니다. 이렇게 가서는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수진영의 논객으로 활동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건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상일 정치 평론가,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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