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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인선, 현직 의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정부의 19개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죠.
이 가운데 7명의 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원이고요,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더하면 국무위원의 44.4%가 현역 의원으로 채워지는 셈입니다.
아직 지명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 의원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그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역대 정부는 어땠을까요?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가 31.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20%대, 노무현, 윤석열 정부는 10%대였습니다.
이렇게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선 당정 간 호흡을 맞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용시키는 데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동안 지명된 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으로 인한 입법부의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새 정부의 인선과 관련한 여야의 상반된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어제) :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하는 행태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출범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개혁을 이뤄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던 정권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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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지명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 의원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그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역대 정부는 어땠을까요?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가 31.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20%대, 노무현, 윤석열 정부는 10%대였습니다.
이렇게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선 당정 간 호흡을 맞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용시키는 데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동안 지명된 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으로 인한 입법부의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새 정부의 인선과 관련한 여야의 상반된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어제) :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하는 행태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출범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개혁을 이뤄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던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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