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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16일 출국해 이틀간 일본 이시바 총리 등 총 9개국 정상 그리고 유엔 수장을 만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일 만에 국제외교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자평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성공적인 데뷔였다고 보시는지요?
[박원석]
일단 취임 12일 만에 갑작스러운 다자외교 무대에 준비 없이 나간 상황인 걸 감안한다면 성공적인 그런 데뷔 무대였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대한민국의 정상외교는 완전히 멈췄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대한민국 같은 중견국가에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사회가 보기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화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자리로서 대단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다자외교회의였고 참관국이었고 저 외교무대에서의 양자 정상회담도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런 외교는 앞으로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G7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방외교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성공적인 일종의 상견례, 데뷔 무대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요?
[최수영]
저도 사실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한일 정상회담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과의 첫 대면에서 과거사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산할 건 청산하고 미래를 얘기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나서 먼저 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관계다.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 관계를 얘기할 때 일의대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옷의 허리띠처럼 아주 작은 개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서로가 공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관계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마당을 같이 쓴다는 표현, 아마 준비된 표현 같습니다마는 일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아주 유용한 표현을 쓴 것 같고 오히려 진보 정권에서 배출된 국가원수가 오히려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함으로써 의제를 선점한 계기도 되고 또 마침 곧 있으면 20일가가 한일수교 60주년 기념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일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를 이번 다자무대에서 오히려 그것을 해소시킨 그런 측면은 사실상 이번 외교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성과. 저는 정치평론을 하지만 정치는 어쨌든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외교에서는 그런 평가는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네요. 진보 정권으로서는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색적인 그런 장면이었겠네요.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돼서 또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원석]
아직 참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G7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기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마는 그 때문이라도 나토 참석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나토 정상회의도 마찬가지로 다자회의고 고유한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한다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약식 이상의 정식 정상회담으로 갖기는 어렵고 약식 회담을 갖겠지만 그래도 한미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서로 어쨌든 상견례를 갖고 인사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한미 간에 현안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토에 참석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런 점이 고려돼서 나토 회의에 또 우리가 초청받은 상태에서 참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다자무대는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그것이 좋은 일이고 국가적으로 남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풀어야 할 것은 통상 외교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안 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은 통상과 외교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그런 다자무대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몇 번이라도 강조해야 한다. 지난번에 했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일종의 눈에 띄는 불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사실 나토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진영 블록이고 일종의 이념 블록입니다. 왜냐하면 대척점에는 러시아, 중국이라는 분명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앵커]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나토가.
[최수영]
그렇죠. 군사동맹의 성격을 띄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나토에 가든 안 가든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뤄야 할 변수입니다. 안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하나 유럽이 지금 방산시장하고 원자력시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폴란드의 방산이라든가 이탈리아나 유럽의 원자력 수요 같은 걸 감안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참석하는 게 맞다. 그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를 고민할 때는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더군다나 사실상 87년 이래 다자무대로 정상회담에 첫 데뷔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다자무대로 데뷔한 건.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자에서 다자로 또 한 번 가는 것도 G7에 이어서 나토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나쁘지 않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평가들을 받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계획됐다가 이게 취소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오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G7 정상들과의 만남이 껄끄러워서 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박원석]
글쎄요, 속사정은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란-이스라엘 전쟁과 무관치 않다는 게 미국 쪽의 설명이었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어디까지 개입할 건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도 G7 국가들 사이에도 여러 의견이 아마 있을 겁니다. 때문에 G7에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앵커]
캐나다 총리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박원석]
돌아가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급거 귀국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은 모든 국가가 원했을 거거든요. 참가국 7개, 참관국 7국가까지 14개 국가가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모두 다 미국 대통령과 1:1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갔는데 모두 불발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만 아쉬운 상황은 아니죠.
[앵커]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지 이건 함께 지켜봐야 하는 것 같고요. 국내 상황 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35조 원대 추경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대신에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요. 야당에서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지급을 원칙으로)….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생각만큼 (대출 등) 금리는 인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아마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추경을 지금 하겠다는 거니까...]
[앵커]
오늘 아침 정부 여당이 만났죠. 거기서 1차 추경, 2차 추경 합쳐서 한 35조 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일단 똑같이 나눠주고 저소득층한테는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건데 일단 정부 여당 안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박원석]
일단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차원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보편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적인 현실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사이에서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원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던 입장은 보편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차등해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 이 기본 방안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는데 소득 상위 10%처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조금 더 적게 보편지원의 규모를 하는 것까지 안에 넣고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야당에서도 이걸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종래에 민생지원금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조차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차등 지원하자는 입장에 있어서는 여야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저소득층을 상대로만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민생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조정 가능한 이견이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추경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고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 점을 야당에서도 이해할 거기 때문에 큰 여야 간에 이견 없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일단 기본 취지는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최수영]
지금 안을 보면 이제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서 25만 원, 4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당정 간에 어느 정도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차에 13조 원 가까이 갔으니까 35조 원이라면 이번에 22조 원 정도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걸 두고 기본소득지원을 두고 과연 이게 정말 우리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느냐 아니면 언 발에 오줌누기냐. 사실 이것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책임 정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당이 집권했으면 저는 재정 운용까지도 여당이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정치에 대한 선거에 대한 결과로 하는 거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 추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야당이 제기해야 할 문제는 그럼 과연 여기에 대해서 국가재정 말고 증세라든가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하는데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 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는 확장은 그것도 허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당이 당연하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정권 초기고 여당이 책임 정치 차원에서 이건 본인들이 공약도 한 사안이니까 하는 게 맞다. 다만 이게 제대로 쓰여서 경기진작에 효과가 있는지 사후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추궁은 충분히 야당이 할 수 있으나 저는 이번 초반에는 협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경기진작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나중에 국가재정에 대한 채무 문제 이 문제는 야당이 따져들어야죠. 하지만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협조해 주고 이 부분은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다니까 시행하는 데 야당이 협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가 많이 남았죠. 오늘 아침에 당정대 협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돌아오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해서 다음 주에 국회로 보낸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협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국정운영에 야당도 협력할 건 협력한다는 취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경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선거 이전에도 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해서 논의가 있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그 당시 시점에서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여당 시절에 이 추경안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정 가능한 수준의 이견이기 때문에 큰 진통 없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새 원내 지도부들이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법사위하고 예결위 이런 상임위들을 골고루 거쳐야 할 텐데 지금 이 자리들이 다 공석 아닙니까?
[최수영]
일단 본회의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임을 해야겠죠. 국회의장 주관으로 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절대 양보 못 한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 저는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관행적으로 우리가 관행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회운영을 원만하게 하고 그다음 여야가 협치의 공간을 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사실상 관행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최소한 법사위원장 하나 맡겠다. 저는 이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지금까지 그게 관행이었죠.
[최수영]
왜냐하면 지금의 야당은 과거에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수단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필리버스터인데 그건 형식상의 논리고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법사위원장 자리는 우리가 상원이라고도 하지만 또 게이트키퍼라고 하잖아요. 본회의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에서 시간이 더디 간다는 것뿐이지 결국은 다 모든 것은 여권이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달라는 법사위원장 하나 주든가 정 안 되면 예산을 감시감독하는 예결위원장도 배려하는 건 저는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 더군다나 야당은 우리 외통, 국방, 정보 다 줄 테니까 그거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이 서로 양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협치의 시험대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법사위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일축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숙고하고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중에 정치적 공간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원내대표단에서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래서 원래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열어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전부 임명하려고 하다가 그걸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일단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아직 채 다 구성이 안 된 상황이고. 이제 막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내일 또 본회의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여야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원 구성은 전후반기 교체될 때 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전반기 시작할 때 원 구성을 했던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2년간 유효하다.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교체하자는 것은 그동안 국회 관례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전후반기 원 구성이 다시 될 때, 전후반기 교체될 때 그때 가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하면 그때는 넘겨줄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그사이에서 약간 평행선처럼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을 속도감 있게 해야 하는데 야당이 또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아서 일종의 알박기를 하고 시간 지연에 나서고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지금 현재 정부나 여당이 원하는 바가 아닐 거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아마 민주당이 중간에 이걸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할 때 그때는 아마 법사위를 넘겨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그만두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최수영]
그런데 법사위가 시간은 끌 수 있지만 결국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골든타임이 6개월, 1년인데 이 사이에 야당이 몽니 부리면 어떻게 하냐,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치라는 게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어느 중간지점에서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결위원장 정도는 사실은 또 야당이 예산을 감시한다는 워치독이라는 측면에서 또 저는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두 개 다 안 되고 관행적으로 2년 임기가 다 끝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런 얘기는 사실상 정치의 본령을 우리가 약간 무시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한번 전향적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야당에게 정치적 공간을 허용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불가결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어느 지점에서 부딪치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굉장히 시답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전 부인도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상인가 싶어요. 전 부인까지 불러서 아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아들의 자금 출처를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정치 이전에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전 부인까지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람 하나 인생을 또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가족을 또 건들겠다.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인사 청문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민생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철회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94건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7건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지금은 피하고 있는 형국이죠.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앵커]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끝내 증인채택 의결을 못하고 중단이 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면 국정 방해 행위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증인채택 관련해서 여당이 합의를 안 해 주니까 야당이 일방적으로 다 처리해서 증인채택하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여야가 약간 공수교대돼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간에 청문회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증인이 아마 합의될 겁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수당의 의사대로 증인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또 여야 관계를 고려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일부는 저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전부인을 부른다고...
[박원석]
그게 아마 아들의 학비 관련된 그런 의혹을 검증하려다 보니 김민석 후보자 입장은 그거는 전부인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 자료로 증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전부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좀 무리하죠. 지금 부인도 아니고 전부인을 청문회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낸다는 것은 다소 그동안의 관례나 혹은 우리 미풍양속에도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서 그 점을 민주당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현 부인은 안 부르지 않느냐. 전부인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걸 투명하게 자료로 검증 가능하도록 제출해 주면 좋을 텐데 자료는 제출 안 하면서 증인 채택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공방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조만간 정리가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김민석 후보자도 그렇고 또 이 의혹을 검증하는 야당도 그렇고 어찌됐든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야당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기할 만한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김민석 후보는 어찌됐든 지금 국회에서 의석수를 보면 어떻게 하더라도 인준이 되겠지만 또 국정 동력이 소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해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어떤 의혹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최수영]
지금 너무 많은 고구마줄기처럼 나오고 나오고 야당은 10대 의혹이라고 규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3가지 정도가 핵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입과 지출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정치 낭인에 대한 과거의 생활은 뒤로 하더라도 일단 지금 본인이 신고했던 관보에 게재된 걸 보면 5년간 총액 수입은 세비 5억 5000 정도인데 13억의 지출이 있잖아요. 간극이 있잖아요. 이 불일치를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증빙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기타소득이 있다고 하는데 기타소득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보니까 1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억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이게 어떤 소득인데 세금에 잡히지도 않고 지금 증빙하지도 못하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총 재산이 2억 2000밖에 안 돼요. 나 청빈합니다. 나 부정축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그러면 그사이에 있었던 지출을 무슨 돈으로 했는지 그걸 알려달라는데 안 알려주고 그다음에 전부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화 송금 내역은 한국은행에 전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당사자 동의만 있으면 송금 기록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게 안 오니까 전부인을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서 외화 송금 내역만 있으면 국민의힘이 그런 증인 부르겠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불거지는 의혹들마다 대하는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한데 김 후보자의 모습은 조금 버티다가 이틀간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침대축구하다 보면 과반이 넘는 여당의 힘으로 통과는 될 것이다, 그런 태도. 더군다나 지금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데도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어요. 이 논란을 소명하기보다는. 이런 점들이 많은 것들이 국민적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야당의 공세를 오히려 촉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돼서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아빠 찬스 의혹 그리고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재산 증식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불거졌는데 이게 생소하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노부부 투서 의혹 그리고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김 후보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의혹들입니까?
[박원석]
SNS를 통해서 해명했는데요. 노부부 투서 의혹은 60대 노부부가 김 후보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2004년도에 했다고 알려진 사건인데 이게 2008년쯤에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본인에게 일종의 청탁성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걸 들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 배경이 잘못 알려져서 본인이 검찰에 가서 정확하게 그 노부부하고 대화했던 대화록을 제출함으로써 소명이 된 사건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 뒤에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안 나온 것으로 봤을 때 김민석 후보자의 저런 해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게 불거지는 게 검찰의 음해 행위다, 정치검찰의 음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원석]
소스가 검찰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김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물론 그게 정확히 검찰인지 아니면 이게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려졌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회자되면서 SNS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 증폭되는 건지 그건 알 도리가 없고요. 칭화대 석사는 10개월간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석사를 받았는데 그게 국내에서 정치활동한 기간하고 겹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여기서 회의 끝나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중국 가서 수업 듣고 그렇게 해서 마쳤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입국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는 그 얘기 정치검찰,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민원성 청탁을 해서 안 들어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와 또 아니면 김 후보자가 주장하는 바처럼 그건 정말 사실무근의 날조된 얘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꾸 정치검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2004년도에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말하자면 그때 실형받고 추징금 받은 게 노무현 검찰이 한 겁니다. 진보 정부의 검찰이 2004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 진보 정부의 대법원이 판결내린 거예요. 그것도 정치검찰이 한 겁니까?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죠.
[최수영]
않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김민석 후보를 탈탈 털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대법원이, 그러면 대법원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보냈다. 저는 이 사실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조건 불리해지면 정치검찰의 공작, 피해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김 후보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총리라는 자리는 만약 지명되고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을 넘어서 모든 각료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국민적 평균 이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마치 제가 보기에 소나기 좀 피하고 보자 이거 같아요, 자꾸.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과연 국민적 눈높이에 맞을 거며. 이재명 정부의 1호 인사입니다. 그럼 1호 인사면 1호 인사답게 정말 내란이 종식되고 출범한 정권이라면 제가 보기에 더 흠결 없는 정치인이 국무총리가 돼서 내각을 이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아마 김 후보자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되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김 후보자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해라라고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진우 의원의 70억에 달하는 재산을 전부 다 파헤친 것 같아요.
[박원석]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하니까 확인해 봤겠죠. 지금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특위위원으로서 김민석 후보자 의혹 검증의 주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일종의 메신저 공격을 하는 거죠. 과연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느냐. 재산을 들여다봤더니 재산이 많기도 하거니와 이제 20살 정도밖에 안 된 아들의 예금이 어떻게 7억여 원이나 될 수 있느냐. 주진우 의원은 증여인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데 증여세를 다 냈다라는 주장이에요. 물론 지금 공직후보자는 주진우 의원이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입니다. 주진우 의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정치에서 이런 일들이 있죠. 메시지 반박이 잘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검증을 하는 건 정당한 자기 역할을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어떤 허위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과장된 그런 공세가 있거나 하면 그에 대해서 반박할 문제이지 지금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나 또 그 재산 증여 과정이나 이걸 거꾸로 청문회장에서 증명하겠다, 혹은 검증하겠다라는 식으로 여당이 나온다면 그건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고 질문을 받는 사람은 김민석 후보자입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의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이 비단 한 사람의 SNS를 통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수영]
3명의 의원이 공식적으로 나섰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할아버지가 그러면 스폰서냐. 아니, 재산을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것까지 가족이 증여한 것을 스폰서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도를 넘어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대로 처벌받으면 되고 그다음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이 낙선시키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까지 마치 이번 김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실드를 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건 매우 온당치 않고. 제가 또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전부인 이렇게 증인 신청하니까 이번 김 후보자 총리 인사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문수 후보, 한덕수 전 총리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내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청문회합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국민의 공분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이 얘기한 대로 100점짜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부족한 대로 사과도 하고 조금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런 태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흠결 없는 사람이고 너희들 구태 정치공작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물타기를 해도 아니 총리 인사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총리, 김문수 전 장관을 부른다는 게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태도들이 오히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파행으로 이끌 수도 있다. 1호 인사인 만큼 상징성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과한 보호보다는 오히려 김 후보자가 잘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저는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그런데 저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총리의 자질과 또 도덕성 논란도 검증을 하지만 정책 검증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를 못 부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점은 저는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아까 주진우 의원의 재산 관련한 공세를 여당 의원들이 취하고 있는 건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이나 증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별도로 수사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뤄야 할 문제인데 24일, 25일 예정된 청문회는 주진우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그 본령에 맞게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메신저 공격을 통해서 물타기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건 김민석 후보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볼까요. 홍준표 전 시장, 어제 귀국했는데 끊임없이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청년의 꿈에서 지지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한줄평을 했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던 분인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최수영]
참 애매하죠.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니까 이제 야당 인사도 아닙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약간 우호적인 시각을 보내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매도하는.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한테는 쓰레기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최수영]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정체성 혼란도 겪고 있지만 또 하나 앞으로 펼쳐질 정치 공간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라는 분의 스탠스와 아주 역할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홍 전 시장을 위한 정치적 공간은 만들어지지 않고 본인이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와 야를 좌충우돌 혹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그렇게 아마 정치적 공간을 돌파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언행들이 더 잦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쪽에 대해서는 그냥 덕담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현 정부가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여당과는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기에,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홍준표 시장의 관심사는 야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나와서 국민의힘 얘기 나한테 묻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경쟁관계에 있는, 당장 그것도 가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특유의 독설이나 이런 걸 여전히 보내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김민석 후보자나 여권을 향해서는 크게 지금 이해관계가 본인하고 충돌하는 대목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냥 덕담 수준의 얘기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은 정치적인 입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하와이 간다고 했을 때 갔다 와서 한잔 하자고 했었잖아요.
[최수영]
막걸리 한잔 하자고 했죠. 홍 전 시장이 제가 보기에 홍 전 시장이 가장 원했던 정치적인 시나리오는 김문수 후보가 한 30%대 득표를 하고 이준석 후보가 10% 이상의 득표를 했으면 아마 본인이 원하는 꿈꾸는 대로 아마 정치 공간이 열렸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안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미묘하게 앞으로 홍 전 시장이 정치적인 활로를 돌파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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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16일 출국해 이틀간 일본 이시바 총리 등 총 9개국 정상 그리고 유엔 수장을 만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일 만에 국제외교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자평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성공적인 데뷔였다고 보시는지요?
[박원석]
일단 취임 12일 만에 갑작스러운 다자외교 무대에 준비 없이 나간 상황인 걸 감안한다면 성공적인 그런 데뷔 무대였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대한민국의 정상외교는 완전히 멈췄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대한민국 같은 중견국가에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사회가 보기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화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자리로서 대단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다자외교회의였고 참관국이었고 저 외교무대에서의 양자 정상회담도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런 외교는 앞으로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G7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방외교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성공적인 일종의 상견례, 데뷔 무대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요?
[최수영]
저도 사실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한일 정상회담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과의 첫 대면에서 과거사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산할 건 청산하고 미래를 얘기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나서 먼저 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관계다.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 관계를 얘기할 때 일의대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옷의 허리띠처럼 아주 작은 개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서로가 공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관계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마당을 같이 쓴다는 표현, 아마 준비된 표현 같습니다마는 일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아주 유용한 표현을 쓴 것 같고 오히려 진보 정권에서 배출된 국가원수가 오히려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함으로써 의제를 선점한 계기도 되고 또 마침 곧 있으면 20일가가 한일수교 60주년 기념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일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를 이번 다자무대에서 오히려 그것을 해소시킨 그런 측면은 사실상 이번 외교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성과. 저는 정치평론을 하지만 정치는 어쨌든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외교에서는 그런 평가는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네요. 진보 정권으로서는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색적인 그런 장면이었겠네요.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돼서 또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원석]
아직 참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G7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기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마는 그 때문이라도 나토 참석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나토 정상회의도 마찬가지로 다자회의고 고유한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한다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약식 이상의 정식 정상회담으로 갖기는 어렵고 약식 회담을 갖겠지만 그래도 한미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서로 어쨌든 상견례를 갖고 인사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한미 간에 현안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토에 참석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런 점이 고려돼서 나토 회의에 또 우리가 초청받은 상태에서 참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다자무대는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그것이 좋은 일이고 국가적으로 남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풀어야 할 것은 통상 외교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안 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은 통상과 외교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그런 다자무대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몇 번이라도 강조해야 한다. 지난번에 했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일종의 눈에 띄는 불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사실 나토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진영 블록이고 일종의 이념 블록입니다. 왜냐하면 대척점에는 러시아, 중국이라는 분명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앵커]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나토가.
[최수영]
그렇죠. 군사동맹의 성격을 띄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나토에 가든 안 가든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뤄야 할 변수입니다. 안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하나 유럽이 지금 방산시장하고 원자력시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폴란드의 방산이라든가 이탈리아나 유럽의 원자력 수요 같은 걸 감안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참석하는 게 맞다. 그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를 고민할 때는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더군다나 사실상 87년 이래 다자무대로 정상회담에 첫 데뷔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다자무대로 데뷔한 건.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자에서 다자로 또 한 번 가는 것도 G7에 이어서 나토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나쁘지 않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평가들을 받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계획됐다가 이게 취소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오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G7 정상들과의 만남이 껄끄러워서 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박원석]
글쎄요, 속사정은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란-이스라엘 전쟁과 무관치 않다는 게 미국 쪽의 설명이었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어디까지 개입할 건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도 G7 국가들 사이에도 여러 의견이 아마 있을 겁니다. 때문에 G7에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앵커]
캐나다 총리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박원석]
돌아가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급거 귀국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은 모든 국가가 원했을 거거든요. 참가국 7개, 참관국 7국가까지 14개 국가가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모두 다 미국 대통령과 1:1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갔는데 모두 불발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만 아쉬운 상황은 아니죠.
[앵커]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지 이건 함께 지켜봐야 하는 것 같고요. 국내 상황 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35조 원대 추경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대신에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요. 야당에서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지급을 원칙으로)….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생각만큼 (대출 등) 금리는 인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아마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추경을 지금 하겠다는 거니까...]
[앵커]
오늘 아침 정부 여당이 만났죠. 거기서 1차 추경, 2차 추경 합쳐서 한 35조 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일단 똑같이 나눠주고 저소득층한테는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건데 일단 정부 여당 안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박원석]
일단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차원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보편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적인 현실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사이에서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원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던 입장은 보편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차등해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 이 기본 방안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는데 소득 상위 10%처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조금 더 적게 보편지원의 규모를 하는 것까지 안에 넣고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야당에서도 이걸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종래에 민생지원금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조차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차등 지원하자는 입장에 있어서는 여야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저소득층을 상대로만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민생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조정 가능한 이견이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추경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고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 점을 야당에서도 이해할 거기 때문에 큰 여야 간에 이견 없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일단 기본 취지는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최수영]
지금 안을 보면 이제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서 25만 원, 4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당정 간에 어느 정도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차에 13조 원 가까이 갔으니까 35조 원이라면 이번에 22조 원 정도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걸 두고 기본소득지원을 두고 과연 이게 정말 우리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느냐 아니면 언 발에 오줌누기냐. 사실 이것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책임 정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당이 집권했으면 저는 재정 운용까지도 여당이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정치에 대한 선거에 대한 결과로 하는 거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 추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야당이 제기해야 할 문제는 그럼 과연 여기에 대해서 국가재정 말고 증세라든가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하는데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 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는 확장은 그것도 허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당이 당연하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정권 초기고 여당이 책임 정치 차원에서 이건 본인들이 공약도 한 사안이니까 하는 게 맞다. 다만 이게 제대로 쓰여서 경기진작에 효과가 있는지 사후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추궁은 충분히 야당이 할 수 있으나 저는 이번 초반에는 협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경기진작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나중에 국가재정에 대한 채무 문제 이 문제는 야당이 따져들어야죠. 하지만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협조해 주고 이 부분은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다니까 시행하는 데 야당이 협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가 많이 남았죠. 오늘 아침에 당정대 협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돌아오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해서 다음 주에 국회로 보낸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협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국정운영에 야당도 협력할 건 협력한다는 취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경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선거 이전에도 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해서 논의가 있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그 당시 시점에서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여당 시절에 이 추경안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정 가능한 수준의 이견이기 때문에 큰 진통 없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새 원내 지도부들이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법사위하고 예결위 이런 상임위들을 골고루 거쳐야 할 텐데 지금 이 자리들이 다 공석 아닙니까?
[최수영]
일단 본회의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임을 해야겠죠. 국회의장 주관으로 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절대 양보 못 한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 저는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관행적으로 우리가 관행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회운영을 원만하게 하고 그다음 여야가 협치의 공간을 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사실상 관행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최소한 법사위원장 하나 맡겠다. 저는 이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지금까지 그게 관행이었죠.
[최수영]
왜냐하면 지금의 야당은 과거에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수단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필리버스터인데 그건 형식상의 논리고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법사위원장 자리는 우리가 상원이라고도 하지만 또 게이트키퍼라고 하잖아요. 본회의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에서 시간이 더디 간다는 것뿐이지 결국은 다 모든 것은 여권이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달라는 법사위원장 하나 주든가 정 안 되면 예산을 감시감독하는 예결위원장도 배려하는 건 저는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 더군다나 야당은 우리 외통, 국방, 정보 다 줄 테니까 그거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이 서로 양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협치의 시험대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법사위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일축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숙고하고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중에 정치적 공간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원내대표단에서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래서 원래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열어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전부 임명하려고 하다가 그걸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일단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아직 채 다 구성이 안 된 상황이고. 이제 막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내일 또 본회의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여야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원 구성은 전후반기 교체될 때 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전반기 시작할 때 원 구성을 했던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2년간 유효하다.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교체하자는 것은 그동안 국회 관례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전후반기 원 구성이 다시 될 때, 전후반기 교체될 때 그때 가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하면 그때는 넘겨줄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그사이에서 약간 평행선처럼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을 속도감 있게 해야 하는데 야당이 또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아서 일종의 알박기를 하고 시간 지연에 나서고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지금 현재 정부나 여당이 원하는 바가 아닐 거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아마 민주당이 중간에 이걸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할 때 그때는 아마 법사위를 넘겨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그만두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최수영]
그런데 법사위가 시간은 끌 수 있지만 결국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골든타임이 6개월, 1년인데 이 사이에 야당이 몽니 부리면 어떻게 하냐,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치라는 게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어느 중간지점에서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결위원장 정도는 사실은 또 야당이 예산을 감시한다는 워치독이라는 측면에서 또 저는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두 개 다 안 되고 관행적으로 2년 임기가 다 끝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런 얘기는 사실상 정치의 본령을 우리가 약간 무시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한번 전향적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야당에게 정치적 공간을 허용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불가결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어느 지점에서 부딪치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굉장히 시답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전 부인도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상인가 싶어요. 전 부인까지 불러서 아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아들의 자금 출처를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정치 이전에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전 부인까지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람 하나 인생을 또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가족을 또 건들겠다.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인사 청문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민생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철회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94건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7건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지금은 피하고 있는 형국이죠.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앵커]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끝내 증인채택 의결을 못하고 중단이 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면 국정 방해 행위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증인채택 관련해서 여당이 합의를 안 해 주니까 야당이 일방적으로 다 처리해서 증인채택하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여야가 약간 공수교대돼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간에 청문회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증인이 아마 합의될 겁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수당의 의사대로 증인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또 여야 관계를 고려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일부는 저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전부인을 부른다고...
[박원석]
그게 아마 아들의 학비 관련된 그런 의혹을 검증하려다 보니 김민석 후보자 입장은 그거는 전부인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 자료로 증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전부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좀 무리하죠. 지금 부인도 아니고 전부인을 청문회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낸다는 것은 다소 그동안의 관례나 혹은 우리 미풍양속에도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서 그 점을 민주당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현 부인은 안 부르지 않느냐. 전부인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걸 투명하게 자료로 검증 가능하도록 제출해 주면 좋을 텐데 자료는 제출 안 하면서 증인 채택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공방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조만간 정리가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김민석 후보자도 그렇고 또 이 의혹을 검증하는 야당도 그렇고 어찌됐든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야당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기할 만한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김민석 후보는 어찌됐든 지금 국회에서 의석수를 보면 어떻게 하더라도 인준이 되겠지만 또 국정 동력이 소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해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어떤 의혹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최수영]
지금 너무 많은 고구마줄기처럼 나오고 나오고 야당은 10대 의혹이라고 규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3가지 정도가 핵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입과 지출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정치 낭인에 대한 과거의 생활은 뒤로 하더라도 일단 지금 본인이 신고했던 관보에 게재된 걸 보면 5년간 총액 수입은 세비 5억 5000 정도인데 13억의 지출이 있잖아요. 간극이 있잖아요. 이 불일치를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증빙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기타소득이 있다고 하는데 기타소득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보니까 1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억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이게 어떤 소득인데 세금에 잡히지도 않고 지금 증빙하지도 못하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총 재산이 2억 2000밖에 안 돼요. 나 청빈합니다. 나 부정축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그러면 그사이에 있었던 지출을 무슨 돈으로 했는지 그걸 알려달라는데 안 알려주고 그다음에 전부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화 송금 내역은 한국은행에 전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당사자 동의만 있으면 송금 기록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게 안 오니까 전부인을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서 외화 송금 내역만 있으면 국민의힘이 그런 증인 부르겠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불거지는 의혹들마다 대하는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한데 김 후보자의 모습은 조금 버티다가 이틀간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침대축구하다 보면 과반이 넘는 여당의 힘으로 통과는 될 것이다, 그런 태도. 더군다나 지금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데도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어요. 이 논란을 소명하기보다는. 이런 점들이 많은 것들이 국민적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야당의 공세를 오히려 촉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돼서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아빠 찬스 의혹 그리고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재산 증식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불거졌는데 이게 생소하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노부부 투서 의혹 그리고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김 후보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의혹들입니까?
[박원석]
SNS를 통해서 해명했는데요. 노부부 투서 의혹은 60대 노부부가 김 후보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2004년도에 했다고 알려진 사건인데 이게 2008년쯤에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본인에게 일종의 청탁성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걸 들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 배경이 잘못 알려져서 본인이 검찰에 가서 정확하게 그 노부부하고 대화했던 대화록을 제출함으로써 소명이 된 사건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 뒤에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안 나온 것으로 봤을 때 김민석 후보자의 저런 해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게 불거지는 게 검찰의 음해 행위다, 정치검찰의 음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원석]
소스가 검찰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김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물론 그게 정확히 검찰인지 아니면 이게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려졌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회자되면서 SNS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 증폭되는 건지 그건 알 도리가 없고요. 칭화대 석사는 10개월간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석사를 받았는데 그게 국내에서 정치활동한 기간하고 겹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여기서 회의 끝나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중국 가서 수업 듣고 그렇게 해서 마쳤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입국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는 그 얘기 정치검찰,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민원성 청탁을 해서 안 들어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와 또 아니면 김 후보자가 주장하는 바처럼 그건 정말 사실무근의 날조된 얘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꾸 정치검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2004년도에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말하자면 그때 실형받고 추징금 받은 게 노무현 검찰이 한 겁니다. 진보 정부의 검찰이 2004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 진보 정부의 대법원이 판결내린 거예요. 그것도 정치검찰이 한 겁니까?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죠.
[최수영]
않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김민석 후보를 탈탈 털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대법원이, 그러면 대법원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보냈다. 저는 이 사실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조건 불리해지면 정치검찰의 공작, 피해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김 후보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총리라는 자리는 만약 지명되고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을 넘어서 모든 각료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국민적 평균 이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마치 제가 보기에 소나기 좀 피하고 보자 이거 같아요, 자꾸.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과연 국민적 눈높이에 맞을 거며. 이재명 정부의 1호 인사입니다. 그럼 1호 인사면 1호 인사답게 정말 내란이 종식되고 출범한 정권이라면 제가 보기에 더 흠결 없는 정치인이 국무총리가 돼서 내각을 이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아마 김 후보자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되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김 후보자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해라라고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진우 의원의 70억에 달하는 재산을 전부 다 파헤친 것 같아요.
[박원석]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하니까 확인해 봤겠죠. 지금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특위위원으로서 김민석 후보자 의혹 검증의 주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일종의 메신저 공격을 하는 거죠. 과연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느냐. 재산을 들여다봤더니 재산이 많기도 하거니와 이제 20살 정도밖에 안 된 아들의 예금이 어떻게 7억여 원이나 될 수 있느냐. 주진우 의원은 증여인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데 증여세를 다 냈다라는 주장이에요. 물론 지금 공직후보자는 주진우 의원이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입니다. 주진우 의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정치에서 이런 일들이 있죠. 메시지 반박이 잘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검증을 하는 건 정당한 자기 역할을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어떤 허위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과장된 그런 공세가 있거나 하면 그에 대해서 반박할 문제이지 지금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나 또 그 재산 증여 과정이나 이걸 거꾸로 청문회장에서 증명하겠다, 혹은 검증하겠다라는 식으로 여당이 나온다면 그건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고 질문을 받는 사람은 김민석 후보자입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의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이 비단 한 사람의 SNS를 통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수영]
3명의 의원이 공식적으로 나섰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할아버지가 그러면 스폰서냐. 아니, 재산을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것까지 가족이 증여한 것을 스폰서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도를 넘어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대로 처벌받으면 되고 그다음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이 낙선시키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까지 마치 이번 김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실드를 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건 매우 온당치 않고. 제가 또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전부인 이렇게 증인 신청하니까 이번 김 후보자 총리 인사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문수 후보, 한덕수 전 총리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내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청문회합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국민의 공분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이 얘기한 대로 100점짜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부족한 대로 사과도 하고 조금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런 태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흠결 없는 사람이고 너희들 구태 정치공작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물타기를 해도 아니 총리 인사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총리, 김문수 전 장관을 부른다는 게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태도들이 오히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파행으로 이끌 수도 있다. 1호 인사인 만큼 상징성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과한 보호보다는 오히려 김 후보자가 잘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저는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그런데 저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총리의 자질과 또 도덕성 논란도 검증을 하지만 정책 검증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를 못 부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점은 저는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아까 주진우 의원의 재산 관련한 공세를 여당 의원들이 취하고 있는 건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이나 증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별도로 수사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뤄야 할 문제인데 24일, 25일 예정된 청문회는 주진우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그 본령에 맞게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메신저 공격을 통해서 물타기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건 김민석 후보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볼까요. 홍준표 전 시장, 어제 귀국했는데 끊임없이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청년의 꿈에서 지지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한줄평을 했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던 분인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최수영]
참 애매하죠.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니까 이제 야당 인사도 아닙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약간 우호적인 시각을 보내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매도하는.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한테는 쓰레기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최수영]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정체성 혼란도 겪고 있지만 또 하나 앞으로 펼쳐질 정치 공간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라는 분의 스탠스와 아주 역할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홍 전 시장을 위한 정치적 공간은 만들어지지 않고 본인이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와 야를 좌충우돌 혹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그렇게 아마 정치적 공간을 돌파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언행들이 더 잦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쪽에 대해서는 그냥 덕담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현 정부가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여당과는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기에,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홍준표 시장의 관심사는 야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나와서 국민의힘 얘기 나한테 묻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경쟁관계에 있는, 당장 그것도 가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특유의 독설이나 이런 걸 여전히 보내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김민석 후보자나 여권을 향해서는 크게 지금 이해관계가 본인하고 충돌하는 대목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냥 덕담 수준의 얘기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은 정치적인 입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하와이 간다고 했을 때 갔다 와서 한잔 하자고 했었잖아요.
[최수영]
막걸리 한잔 하자고 했죠. 홍 전 시장이 제가 보기에 홍 전 시장이 가장 원했던 정치적인 시나리오는 김문수 후보가 한 30%대 득표를 하고 이준석 후보가 10% 이상의 득표를 했으면 아마 본인이 원하는 꿈꾸는 대로 아마 정치 공간이 열렸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안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미묘하게 앞으로 홍 전 시장이 정치적인 활로를 돌파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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