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수행 위해 법사위원장 사수
- 김민석에 신변잡기 느낌의 자료제출 요청, 야당 역할 맞나 반문
- 검찰개혁, 21대부터 충분한 논의 거친 것...정책적 결단만 남아
- 조은석, 공정한 수사 문제 없어...내란 수사에 전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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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8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새로운 원내지도부 체제 꾸렸죠. 벌써부터 쟁점 법안을 두고서 주도권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국정을 펼쳐 나갈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성준): 예 안녕하세요.
◆김영수: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에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소회가 어떻습니까?
◇박성준: 새로운 원내 지도부와 전임 원내 지도부의 가장 큰 차이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수석의 원내지도부는 야당의 원내 지도부였고요. 윤석열 정권과의 대립각이 확실하게 전선이 형성된 야당 지도부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출범시키고 새롭게 출범하는 원내 지도부라 그러면 야당의 원내와 여당 그리고 다수당의 집권당의 원내대표 원내지도부는 좀 더 다른 시각과 다른 접근과 다른 국정 아젠다를 제시를 하면서 출범하는 것이 좀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수: 여당 원내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성준: 여당의 원내 지도부는 가장 결정적인 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인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민생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특히 내란 종식이라든가 이런 국정 아젠다 있지 않습니까? 외교 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정책 입법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입법 이런 것들과 함께 책임 있는 원내 지도부가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어깨가 무겁죠
◆김영수: 그렇군요. 이재명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당의 지도부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처음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통 큰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이게 뭘까요?
◇박성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원내 지도부 구성이 되고 특히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과 더불어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내에 관련된 협상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본회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야 하고 특히 이재명 정부가 초기에 여러 일들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일에 있어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결정을 좀 해 주고 그런 의미일 수 있겠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가가 3년 동안 퇴행의 역사를 거쳤는데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집권당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김영수: 야당에서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좀 돌려달라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박성준: 그거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호흡이 짧은 거죠.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 되고 내란이 있었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당시에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좀 되돌아보고 호흡을 좀 길게 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또 사과하고 우리는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좀 원내대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당장 지금의 법사위원장 가지고 그 카드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 다수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상임위원장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됐고 그 다수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은 흔들림 없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김영수: 박성준 의원도 언론계에 몸 담으셨었고 과거에 보면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그리고 원내 제2당이 보통 법사위원장 자리를 같이 않았었나요? 근데 새로 그게 변하는거에요?
◇박성준: 그거는 상황 상황마다 좀 다른 건데 지금은 2024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국정과 관련된 퇴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확한 심판을 했고 그것이 2024년 총선에서 그 결과가 나왔고 그 가운데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국정 기조를 좀 변화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다수당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충실한 일을 해왔던 것이죠. 정부에 대한 견제를 확실하게 해왔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결국은 국회 다수당이 차지하면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김영수: 앞으로 여의도 문법이 바뀌는 건가요?
◇박성준: 그렇진 않아요. 원래 미국도 그렇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국민이 민의를 대변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순응하고 책임지라는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대표를 뽑고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국회 의석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그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수당의 역할에 있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김영수: 운영위원장 자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거죠.
◇박성준: 운영위원장도 지난 2024년에 같은 원리였죠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원래 여당이 보통 기본적으로 해왔는데 당시에 이 국민들의 민의가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측면이었고 원래 국회 운영위는 실질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것이 저는 기본 원리가 이런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핑퐁의 게임보다는 국회의 민의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수용해 주고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원리에 있어서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수행해서 그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권당이면서 또 다수당이면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했을 경우에는 또 국민이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법적인 개혁 입법을 뒷받침하고 국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수행을 잘 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책임지고 또 심판받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 원내대표를 초청했어요. 오찬 함께 하자고요. 정치 복원 협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분석이 많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준: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역대 정부에서 여야 원내대표라든가 당 대표를 초대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야당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정치 공간을 열어줬거든요. 그걸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협치의 공간을 만들었던 건데 전임 윤석열 정권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죠. 제대로 된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숨통을 틔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야 정치인들이 좀 만나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지 대립 전선만 선다고 하면 국민들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만나는 자리뿐만 아니라 또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수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박성준: 그런 면도 있는 건데 지나치게 지금은 국민의힘의 가장 결정적인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과 관련된 절연하지 못한 부분 내란과 관련된 확실하게 선언을 제대로 못 했어요. 내란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 정당이 과연 국민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과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잘 들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인사청문회 날짜는 잡혔어요. 24일 25일이요. 그런데 뭐 김민석 후보 관련해서 재산 관련 의혹 그리고 아빠 찬스 의혹 등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준: 그 모든 인사 청문회 대상자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봐야 되죠. 의혹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총리의 첫 인선인데 과연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조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볼 때는 총리로서 정말 잘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시대 정신을 발현하고 국가 정책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것들인데 그것은 저는 정치적 검증이라고 봐요. 그 정치적 검증을 충분히 수행했지 않습니까? 4선 의원이었고 또 우리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동안 국정을 김민석 의원이 대부분 보면 다 잘했다는 평가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김민석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것 같냐 능력 면에서는 다 탁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능력 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연착륙에 있어서 이 김민석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능력 면에서는 부각을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도덕적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수: 능력 검증 도덕성 검증이 청문회니까요.
◇박성준: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을 얘기하는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지금까지 여러 입장을 내면서 소상히 밝히고 있고 청문회가 이틀 아닙니까? 이틀 동안에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에 관련된 뭐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야당에서 지금 좀 보면 약간 신변잡기, 무슨 좀 보면 내용들이 이 인사청문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은 기본적으로 저격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온 것 같아서 김민석 후보자가 잘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근데 김민석 후보자 자료 제출 요구 90여 건을 했는데 7건 정도만 제출했다고 국민의힘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박성준: 보통 자료 제출이 과연 자료를 위한 자료이냐, 아니면 검증을 위한 검증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이 약간 신변잡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야당의 역할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김민석 후보자 재산 관련해서는 2020년에 5억 8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2025년에 2억 1500만 원으로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야당이 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재산을 불렸냐 세비가 5억 7900만 원이었는데 라는 주장을 풉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보셨어요?
◇박성준: 저는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24,25일에 재산 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쟁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지켜보면서 후보자가 준비를 많이 해서 답변하지 않겠어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요. 출범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잖아요. 어떤 청사진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걸까요?
◇박성준: 국정 아젠다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외교를 복원하고 특히 내란 종식과 관련된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정 아젠다 그럼 국가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라고 볼 때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인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녹여내서 저는 국정 철학 기반 하에서의 국정 아젠다 세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거기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고 또 제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개혁을 보면 검찰청 폐지하고 중대 범죄 수사청 설치하고 등등 국가수사기획위원회도 만들고 이런 법안들이 지금 막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정부와 충분히 상의한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고요.
◇박성준: 그런데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법안도 그렇고 논의도 그렇고 제가 21대에 들어와서 쭉 있어왔던 쟁점 충분한 논의와 방향에 대한 것들은 다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저는 결단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방향이 좋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특히 지금 우리 당에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법사위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다 돼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정책적 결정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건데 거기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는 좀 지켜봐야되겠죠.
◆김영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서두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서 할 것 같습니까?
◇박성준: 저는 서두를 거나 뭐 시간을 두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는데 좀 더 치밀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로드맵 전체에 있어서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미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수: 예 지금 뭐 계속해서 인사 후보자 지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장관 인선이 조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민 추천제를 도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걸 마지막 인사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언제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요?
◇박성준: 또 보면 호흡이 짧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란... 윤석열 파면하고 대선이 60일 치렀는데 대선 과정에서 60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인수위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인수위 기간에 충분하게 수기와 공론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좋은지 내각에 들어가서는 누가 마땅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건데,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바로 오늘 취임하자마자 ‘내가 이 사람 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도 해야 하는 거고 추천도 좀 받아야 하는 거고 추천이라는 것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치권에서 주로 많은 분들이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했는데 우리가 혹시 모르는 좋은 인재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수위 과정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을 조금 바로 임명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좀 생각의 시간도 주고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좀 고민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좋아요. 잘 들었고요. 3대 특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이야기가 좀 나와서요. 박범계 의원이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박성준: 글쎄요. 저는 조은석 특검이 일단은 저는 수사를 잘하냐 못하느냐가 기준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제가 이렇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사는 정말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그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으로 추천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이 잘 수행할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심우정 총장 박세영 고검장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했다는 비판 지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박성준: 그거는 검찰 내부에서 제 가족으로 지낼 때의 얘기고 지금은 어 이 시대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내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특히 언론이 바라보고 있고 지금 내란과 관련된 일정한 검찰의 수사가 있지만, 그 수사가 뭐였습니까? 원래 이 내란이 벌어진 이후에는 전면 수사를 하고 신속 수사하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건데 검찰이 부분 수사를 했고 늑장 수사하고 미진한 수사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그래서 특검을 하게 된 건데 조은석 특검이 시대적 명령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에
수석 부대표를 지내셨으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당권 도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내대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만뒀습니다. 저도 좀 쉬고 싶거든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좀 쉬고 싶고
◆김영수: 근데 당내에서는 출마를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박성준: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 그만뒀어요. 금요일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러면 뭐 그만두자마자 막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박찬대 대표도 좀 생각할 시간도 있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김영수: 전당대회가 8월 초잖아요.
◇박성준: 8월 2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죠
◆김영수: 지금 정청래 의원만 혼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
◇박성준: 좀 기다려 보시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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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새로운 원내지도부 체제 꾸렸죠. 벌써부터 쟁점 법안을 두고서 주도권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국정을 펼쳐 나갈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성준): 예 안녕하세요.
◆김영수: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에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소회가 어떻습니까?
◇박성준: 새로운 원내 지도부와 전임 원내 지도부의 가장 큰 차이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수석의 원내지도부는 야당의 원내 지도부였고요. 윤석열 정권과의 대립각이 확실하게 전선이 형성된 야당 지도부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출범시키고 새롭게 출범하는 원내 지도부라 그러면 야당의 원내와 여당 그리고 다수당의 집권당의 원내대표 원내지도부는 좀 더 다른 시각과 다른 접근과 다른 국정 아젠다를 제시를 하면서 출범하는 것이 좀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수: 여당 원내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성준: 여당의 원내 지도부는 가장 결정적인 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인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민생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특히 내란 종식이라든가 이런 국정 아젠다 있지 않습니까? 외교 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정책 입법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입법 이런 것들과 함께 책임 있는 원내 지도부가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어깨가 무겁죠
◆김영수: 그렇군요. 이재명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당의 지도부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처음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통 큰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이게 뭘까요?
◇박성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원내 지도부 구성이 되고 특히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과 더불어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내에 관련된 협상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본회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야 하고 특히 이재명 정부가 초기에 여러 일들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일에 있어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결정을 좀 해 주고 그런 의미일 수 있겠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가가 3년 동안 퇴행의 역사를 거쳤는데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집권당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김영수: 야당에서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좀 돌려달라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박성준: 그거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호흡이 짧은 거죠.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 되고 내란이 있었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당시에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좀 되돌아보고 호흡을 좀 길게 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또 사과하고 우리는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좀 원내대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당장 지금의 법사위원장 가지고 그 카드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 다수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상임위원장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됐고 그 다수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은 흔들림 없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김영수: 박성준 의원도 언론계에 몸 담으셨었고 과거에 보면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그리고 원내 제2당이 보통 법사위원장 자리를 같이 않았었나요? 근데 새로 그게 변하는거에요?
◇박성준: 그거는 상황 상황마다 좀 다른 건데 지금은 2024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국정과 관련된 퇴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확한 심판을 했고 그것이 2024년 총선에서 그 결과가 나왔고 그 가운데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국정 기조를 좀 변화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다수당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충실한 일을 해왔던 것이죠. 정부에 대한 견제를 확실하게 해왔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결국은 국회 다수당이 차지하면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김영수: 앞으로 여의도 문법이 바뀌는 건가요?
◇박성준: 그렇진 않아요. 원래 미국도 그렇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국민이 민의를 대변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순응하고 책임지라는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대표를 뽑고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국회 의석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그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수당의 역할에 있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김영수: 운영위원장 자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거죠.
◇박성준: 운영위원장도 지난 2024년에 같은 원리였죠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원래 여당이 보통 기본적으로 해왔는데 당시에 이 국민들의 민의가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측면이었고 원래 국회 운영위는 실질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것이 저는 기본 원리가 이런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핑퐁의 게임보다는 국회의 민의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수용해 주고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원리에 있어서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수행해서 그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권당이면서 또 다수당이면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했을 경우에는 또 국민이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법적인 개혁 입법을 뒷받침하고 국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수행을 잘 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책임지고 또 심판받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 원내대표를 초청했어요. 오찬 함께 하자고요. 정치 복원 협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분석이 많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준: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역대 정부에서 여야 원내대표라든가 당 대표를 초대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야당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정치 공간을 열어줬거든요. 그걸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협치의 공간을 만들었던 건데 전임 윤석열 정권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죠. 제대로 된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숨통을 틔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야 정치인들이 좀 만나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지 대립 전선만 선다고 하면 국민들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만나는 자리뿐만 아니라 또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수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박성준: 그런 면도 있는 건데 지나치게 지금은 국민의힘의 가장 결정적인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과 관련된 절연하지 못한 부분 내란과 관련된 확실하게 선언을 제대로 못 했어요. 내란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 정당이 과연 국민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과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잘 들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인사청문회 날짜는 잡혔어요. 24일 25일이요. 그런데 뭐 김민석 후보 관련해서 재산 관련 의혹 그리고 아빠 찬스 의혹 등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준: 그 모든 인사 청문회 대상자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봐야 되죠. 의혹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총리의 첫 인선인데 과연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조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볼 때는 총리로서 정말 잘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시대 정신을 발현하고 국가 정책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것들인데 그것은 저는 정치적 검증이라고 봐요. 그 정치적 검증을 충분히 수행했지 않습니까? 4선 의원이었고 또 우리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동안 국정을 김민석 의원이 대부분 보면 다 잘했다는 평가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김민석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것 같냐 능력 면에서는 다 탁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능력 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연착륙에 있어서 이 김민석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능력 면에서는 부각을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도덕적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수: 능력 검증 도덕성 검증이 청문회니까요.
◇박성준: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을 얘기하는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지금까지 여러 입장을 내면서 소상히 밝히고 있고 청문회가 이틀 아닙니까? 이틀 동안에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에 관련된 뭐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야당에서 지금 좀 보면 약간 신변잡기, 무슨 좀 보면 내용들이 이 인사청문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은 기본적으로 저격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온 것 같아서 김민석 후보자가 잘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근데 김민석 후보자 자료 제출 요구 90여 건을 했는데 7건 정도만 제출했다고 국민의힘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박성준: 보통 자료 제출이 과연 자료를 위한 자료이냐, 아니면 검증을 위한 검증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이 약간 신변잡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야당의 역할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김민석 후보자 재산 관련해서는 2020년에 5억 8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2025년에 2억 1500만 원으로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야당이 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재산을 불렸냐 세비가 5억 7900만 원이었는데 라는 주장을 풉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보셨어요?
◇박성준: 저는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24,25일에 재산 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쟁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지켜보면서 후보자가 준비를 많이 해서 답변하지 않겠어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요. 출범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잖아요. 어떤 청사진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걸까요?
◇박성준: 국정 아젠다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외교를 복원하고 특히 내란 종식과 관련된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정 아젠다 그럼 국가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라고 볼 때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인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녹여내서 저는 국정 철학 기반 하에서의 국정 아젠다 세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거기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고 또 제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개혁을 보면 검찰청 폐지하고 중대 범죄 수사청 설치하고 등등 국가수사기획위원회도 만들고 이런 법안들이 지금 막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정부와 충분히 상의한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고요.
◇박성준: 그런데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법안도 그렇고 논의도 그렇고 제가 21대에 들어와서 쭉 있어왔던 쟁점 충분한 논의와 방향에 대한 것들은 다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저는 결단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방향이 좋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특히 지금 우리 당에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법사위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다 돼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정책적 결정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건데 거기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는 좀 지켜봐야되겠죠.
◆김영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서두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서 할 것 같습니까?
◇박성준: 저는 서두를 거나 뭐 시간을 두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는데 좀 더 치밀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로드맵 전체에 있어서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미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수: 예 지금 뭐 계속해서 인사 후보자 지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장관 인선이 조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민 추천제를 도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걸 마지막 인사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언제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요?
◇박성준: 또 보면 호흡이 짧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란... 윤석열 파면하고 대선이 60일 치렀는데 대선 과정에서 60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인수위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인수위 기간에 충분하게 수기와 공론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좋은지 내각에 들어가서는 누가 마땅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건데,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바로 오늘 취임하자마자 ‘내가 이 사람 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도 해야 하는 거고 추천도 좀 받아야 하는 거고 추천이라는 것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치권에서 주로 많은 분들이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했는데 우리가 혹시 모르는 좋은 인재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수위 과정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을 조금 바로 임명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좀 생각의 시간도 주고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좀 고민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좋아요. 잘 들었고요. 3대 특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이야기가 좀 나와서요. 박범계 의원이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박성준: 글쎄요. 저는 조은석 특검이 일단은 저는 수사를 잘하냐 못하느냐가 기준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제가 이렇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사는 정말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그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으로 추천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이 잘 수행할 거라고 봅니다.
◆김영수: 심우정 총장 박세영 고검장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했다는 비판 지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박성준: 그거는 검찰 내부에서 제 가족으로 지낼 때의 얘기고 지금은 어 이 시대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내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특히 언론이 바라보고 있고 지금 내란과 관련된 일정한 검찰의 수사가 있지만, 그 수사가 뭐였습니까? 원래 이 내란이 벌어진 이후에는 전면 수사를 하고 신속 수사하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건데 검찰이 부분 수사를 했고 늑장 수사하고 미진한 수사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그래서 특검을 하게 된 건데 조은석 특검이 시대적 명령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에
수석 부대표를 지내셨으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당권 도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내대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만뒀습니다. 저도 좀 쉬고 싶거든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좀 쉬고 싶고
◆김영수: 근데 당내에서는 출마를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박성준: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 그만뒀어요. 금요일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러면 뭐 그만두자마자 막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박찬대 대표도 좀 생각할 시간도 있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김영수: 전당대회가 8월 초잖아요.
◇박성준: 8월 2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죠
◆김영수: 지금 정청래 의원만 혼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
◇박성준: 좀 기다려 보시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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