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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벽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는데요. 정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확성기를 중단하자 북한도 이에 호응한 상태였는데요. 오늘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이재명이 오늘 저녁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어제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현행범 체포 얘기까지 얘기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김만흠]
상당히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다시피 일단 우리가 대북방송을 중지를 하니까 북한도 같이 호응하는 그런 모양새여서 상당히 이후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일이 터졌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과거에서부터 대북전단 문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게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자유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통일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북한의 일방적인 체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전단이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접경지역 주민들 일상생활이라든가 안전에 큰 문제가 제기되고 또 남북 긴장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이 문제를 넣어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하는 내용을 넣었었죠. 그런데 23년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났었어요. 표현의 자유를 너무 강하게 억제한다 해서. 물론 소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를 조금 제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북관계 특성상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대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남북관계기본발전법에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공안전법이라든가 재난안전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용시키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지. 추가적인 적법적 타당성은 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북전단 중단, 이 부분은 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더 언급을 했었습니다. 대북전단과 쓰레기 풍선 등을 상호 중단하기로 하고 또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내일이면 6.15 정상회담 25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조청래]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기간에 9.19 남북군사합의 얘기도 하고 6.15 남북공동성명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9.19 군사합의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계속된 도발, 그다음에 우리 서울 상공까지 무인기 보내고 이런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먼저 깼기 때문에 이게 파기가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단 살포 문제도 납북자 가족 모임에서 한 겁니다. 이게 탈북단체에서 한 게 아니라.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안 보이니까 이 가족들이 아픈 사연을 직접 호소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위헌 판결 나고 난 뒤에 통일부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딱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니까 정부가 이 법, 저 법 들이대면서 지금 압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15 남북공동성명도 그렇습니다. 그때 2000년 6월 15일날 합의가 된 건데 그 이후에 보면 북한하고 실제로 이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명목상 문항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대북 방송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아무런 양보라든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적인 합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속 풀어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한두 건에 대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 다시 입장을 바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우리 쪽만 피해를 감수하고 우리 쪽만 양보하는 게 맞는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북전단 살포 중지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두 분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첫 다자외교 데뷔전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에 비하면 데뷔전이 빨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준비가 되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김만흠]
이건 우리가 데뷔를 빨리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G7 회의 일정은 이미 돼 있는 상태고 우리는 조기대선으로 대통령이 지금 뽑힌 상태에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최근 5~6개월 동안 비상계엄 이후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서 안정적인 출발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 각국 간에 새로운 대통령과의 논의 속에서 어떤 쟁점이 구체되어 있던 것을 마무리하거나 그런 장소는 아니겠죠. 그래서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관계고. 특히 지금 정상과의 만남이 없었으니까 다자외교 수준에서 만나는 자리 정도로 의미를 가질 거고 주요국, 예컨대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일본의 이시바라든가 다른 다자외교가 아니라 개별적인 정상회담 약속 정도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신임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동행하는 건가요?
[조청래]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지금 외교부 장관을 지명해서 청문회 거치고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니까 지금 사실은 6개월 이상 정상외교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정세가 경제, 통상, 무역, 안보 할 것 없이 굉장히 전환기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외교장관을 대동해서라도 가야 되고요.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세세하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아마 깊숙하게 개입해서 갈 것이고 외교 안보팀은 정치적 색깔을 강하게 띠고 있는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부의 전략적 매뉴얼에 따라서 가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의 복원이라든가 한미일 공조 체제의 복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고요. 제대로 해낼 거라고 봅니다.
[김만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교체가 됐는데 새로운 내각으로 완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지적했다시피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외교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이번에 조 장관이 같이 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만흠]
그리고 보안 기능은 위성락 새로 뽑힌 안보실장이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관계를 할 수 있고. 더구나 주로 활동했던 분야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라든가 러시아 대사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협력한다면 참모들 역할로서는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당장 이번 데뷔전에서 한미 간에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기는 힘들 수 있다, 상견례 정도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또는 통상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조청래]
아마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다자간 정상회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짬을 내서 정상들끼리 1:1로 만나기도 하고 특히 한미일 같은 경우는 세 분이 같이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보통 30분, 40분,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통상 문제도 있고 지금 사실은 G7 정상회의라는 게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의 비중이 아주 큰 서방정상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문제라든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이나 경제, 무역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글로벌 이슈들이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중국 견제와 관련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나 이런 문제들은 원론적 수준을 넘어가는 내밀한 대화는 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상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상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북한 쪽에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상황에서 한국 패싱 논란이 또 한 번 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김만흠]
그것도 대체로는 친서를 북한 쪽에서 수령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또 외교관계는 나중에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전제로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대신 조금 전에 대북전략 같은 것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 논의를 하려면 이미 실무선에서 상당한 서로 간에 작업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제 막 들어선 상태고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도 지난 트럼프 정부 시기 때 대북 관계가 결렬된 이후에 새롭게 시도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이라크-러시아 전쟁 문제가 초미의 해법으로 나와 있었고 이스라엘 문제까지 불거져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트럼프 2기에 들어선 상태에서 대북문제에 그렇게 깊이 있게 세부적인 전략을 갖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뭔가 서로 간에 상견례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통령, G7 회의뿐만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했어요, 참석해야 한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조청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동안 꾸준히 참석을 했거든요. 유럽을 중심으로 한 32개국의 정상이 모이는 자리고요. 거기에 인도태평양 4개국이 3년 동안 초청을 받았습니다. 인도, 호주, 한국, 일본인데 이건 지금 G7 정상회담과는 달리 군사상 안보상 정상회의거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이란의 교전 상황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군사 안보상의 주요 이슈에서 빠지는 불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덧씌워졌던 예를 들면 친중 노선이라든가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미국, 일본, 중국 정상의 전화 순서까지도 세밀하게 배려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동참할 건 동참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럽정상들을 축으로 한 32개국 정상들에게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키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꼭 가셔야 한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전이 어떤 모습이 될지 두 분과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새 정부 인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재명 정부 고위직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채무 관계를 놓고 논란이었는데 우선 지난 2008년에 11명에게서 1억 4000만 원을 빌린 뒤에 갚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해명을 내놓았어요.
[김만흠]
갚았느냐 갚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빌린 것이냐 아니면 공여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 논란이 되는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당사자가 다 갚았다고 얘기하니까요. 이것은 또 이후에 국회에서 아마 총리 내정자기 때문에 이틀에 걸친 청문회가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해당 의원들이 정확하게 따져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건 아니고 SNS에 본인의 해명을 올린 것이었죠.
[김만흠]
그런데 이게 사인 간의 채무, 채권 관계니까 당사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극단의 경우에 당사자가 나는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해결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총액을 가지고 얘기한 거겠죠. 세비로 봤을 때는 5억 2000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그런 식의 공세가 되기 때문에. 더구나 청문 대상이어서 이 부분은 본인이 철저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도 추가 설명 자료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아들의 아빠 찬스 논란도 있었죠.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작성한 표절 예방 관리를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또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해명을 내놓았어요.
[조청래]
그게 그 해명의 골자는 뭐냐 하면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입시에 활용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라고 보기는 힘들다.
[앵커]
법안 발의를 했던 것은 자료로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부인한 건 아니고 이것을 입시자료로 쓰지는 않았다는 거죠.
[조청래]
그렇죠. 그건 아마 제가 볼 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자녀 미국 유학 문제인데 미국 유학은 대개 1년에 1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민석 지금 지명자의 재산등록이 아마 공개가 2억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가는 것이냐 이 얘기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인 간의 차용의 문제는 차용각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어쨌든 김민석 지명자가 두 차례에 걸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법원의 단죄를 받았고요.
총 10년, 15년에서 15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2018년한테 11명한테 1억 4000만 원을 받아서 2023년까지 갚겠다 해놓고 재산이 7억 넘게 늘었는데도 안 갚았던 것을 명목을 들여다보면 2008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불법자금을 줬던 사람이 또 돈을 빌려준 항목이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동일한 실수랄까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인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꺼려서 차용증서를 적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김민석 지명자가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총리 지명 자체도 재고를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밥상 물가 안정 경청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인데, 물론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통과를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정해지기 전에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이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김만흠]
사전에 활동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한 15년에서 18년 동안 정치활동을 했지만 약간 낭인의 입장에서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혹시 누가 봤을 때 조금 스폰서 비슷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은 충분히 가질 만합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때 600만 원 벌금 받았을 때도 받은 것은 맞지만 김민석 당시 정치인의 장래를 보고 지원 차원에서 줬던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요. 그점에서는 아마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한 15년 정도에 걸쳤던 정치적인 낭인 생활이 있었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았는가. 아까 총액으로 얼마 수입도 얘기하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본인이 규명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까 아들 문제 관련은 쓰지 않았던 관련 표절 예방 관련 입법 문제는 진학이라든가 유학에 쓰지 않았다고 본인이 해명했었는데 여기 학교 다닐 때 국제고등학교 다닐 때 홍콩대학에서 인턴 했던 부분은 시점으로 맞지 않고 학교 재직 동안은 허용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추가적인 해명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의 추가 해명이 나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향해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날 선물로 상가를 사줬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한주 후보자는 후보자가 아니죠, 위원장 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세금 낼 거 다 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청래]
아니, 본인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했던 분이잖아요. 30년 동안, 이게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친여 매체 아닙니까? 뉴스타파에서 특종으로 보도한 건데 30년 동안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반복적으로 투기성 투자를 하고 상가도 여러 채 보유했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날 초등생, 중등생인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로 줬다. 심지어는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증여세나 이런 취득세를 포탈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분은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국정기획위원장 이런 거 사실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돌아보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것인데 이것을 법률적 잣대로 내가 법을 어긴 게 뭐냐, 내가 법인 차원에서 취득세, 등록세 안 낸 게 있냐 이런 식으로 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민석 총리 지명자보다도 훨씬 심각한 사례고요. 이런 분이 국정기획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간격이 벌어지는 이런 걸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국민 설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마땅히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취득세, 등록세 낼 거 다 냈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본인이 적법하다 그래서 투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투기가 아니고 이한주 위원장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불로소득형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했다.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 내용을 봤을 때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그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이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도 아니고 기본 정책 여러 가지를, 기본 주택을 포함한 기본사회 노선을 많이 제안했던 분이 본인이 여러 가지 부분의 부동산 투자를 1~2회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 검증을 얘기할 때 대통령이나 새로운 정부에서 갑자기 어느 사람을 발탁했는데 그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게 불거졌다라는 게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한주 위원장은 거의 20년 이상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에서 협력관계를 해 왔고 성남시에 있을 때도 그랬었고 또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랬었고 당대표할 때도 도와주다가 국정개혁까지 간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이 대통령께서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주도하는 정책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국가의 이런 정도의 자리라는 것은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자원인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런 정도의 생활을 해 왔던 사람이 뭐하러 대통령 측근으로 있는 권력의 자리에 가는 것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를 위해서 바람직한가를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이한주 위원장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한주 위원장에 대한 의혹도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검사들이 공식 임명되면서 특검 출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향후 특검이 소환을 요청하면 출석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 보도됐습니다. 예전과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조청래]
첫 번째는 대선 전에 거절을 했던 부분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명분을 세웠으니까 그건 시점상 일견 일리가 있는 거였는데요. 지금 특검 출범 이후에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특검이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출석을 해서 방어 논리를 펼 수 있는 것은 펴야 하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거절을 하고 안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직접 수사가 불발된다면 제가 볼 때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불참을 통보하는 그런 식의 대응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이어지고 있는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 소환에는 계속 불응하고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김만흠]
소환에 불응하면 나중에 체포까지 시도될 수가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이후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뭔가 사람들의 동정심까지 발휘되면서 여론이 바뀔 여지도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후의 행보들이 그렇게 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특검이니 무슨 처벌이니 이런 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물론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현직일 때는 어렵고 끝나고 나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김 여사 문제라든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내란 관련해서는 혹시 다른 정치인들까지 새로 확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저는 이게 일부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적인 보복, 내란 프레임으로 확산될 소지까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불가피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집권했을 때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점에서는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됐는데 3선의 김성원, 송언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여서 2파전이 유력했는데 오늘 4선의 이헌승 의원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결국 TK, PK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 3파전이 된 거네요.
[조청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본 지형은 이렇습니다. 현역 의원이 89명이고요. 그중에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58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의 절대 다수가 비례를 빼고 나면 절대 다수가 영남권 의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거기다가 당내 각 세력의 역학관계가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의석 분포나 지역 분포를 결합해서 보면 제가 볼 때 대구 경북이 25석, 부산 경남 울산이 33석이에요. 이헌승 의원이 마지막에 뛰어든 것은 아마 치열한 표 계산에다 아마 이헌승 의원이 비교적 계파 색깔이 옅은 분이니까요. 합리적이고 옅은 분이니까 당신이 나가는 게 모양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세 후보 모두 계파색은 옅지만 송언석 의원은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 김성원 의원은 비윤계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헌승 의원도 약간의 친윤 색깔이 있는 거 아닌가요?
[조청래]
그렇죠. 그런데 다만 조금 색깔이 옅다는 것이고 이헌승 의원이 출마하기 전에 두 분으로 됐을 때는 계파색이 확 딱 양분이 되는 구도였잖아요. 이헌승 의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게 조금 중립지대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송언석 의원과 이헌승 의원의 대결 구도로 표심이 나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렇게 예측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친윤계 표가 갈릴 수도 있어서 어쩌면 김성원 의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김만흠]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어떤 의미를 갖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이번 둘째 주 갤럽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1% 나왔었죠. 이건 많이 인용된 거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겠는데.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김성원 의원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영남 중심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젊음의 분위기를 살리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의 5대 개혁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당내 갈등이 굉장히 깊은데 만약에 김성원 의원, 비윤계의 지지를 받는 김성원 의원이 되면 이 5대 개혁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김만흠]
제가 너무 야박하게 얘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5대 개혁안도 지금 국민의힘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변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중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탄핵 반대했던 당론을 폐기하자는 정도인데 이미 탄핵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라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 정도가 이후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정도인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 생각할 때입니까, 현재? 당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것 나왔던 것 중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당내 역학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보다는 국민의 보편적인 민심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동안 적극적인 지지층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중에 일부가 조금 더 보편적인 민심으로 가려고 하면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였고 그랬는데 정말 국민의힘 전체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국민의 보편적인 민심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인적 쇄신이 동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 방식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현재 지금 22대 국회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나마 인적쇄신의 방향은 당에서 뭔가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기득권 분위기가 있는 분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혹시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같은 것을 한다면 뭔가 국민의힘 이미지가 확 바뀌는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앵커]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 자본 잠식 상태다, 이렇게 당내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도 신임 원내대표가 뽑혔잖아요.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는데 김병기 의원과 대응해서 원내 협상을 잘할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청래]
독이 든 성배를 누가 마시느냐 이겁니다. 지금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협치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법사위원장도 양보 못 하겠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들을 알아서 처리하겠다.
[앵커]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하겠다고 했죠.
[조청래]
뿐만 아니라 뒤로 미룬 법안들 줄줄이 재검토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찐명에다가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했던 분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민주당에 대한 그립감이 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일 때 민주당의 입법 독주, 독재의 행태가 그대로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당으로서 여당이 된 민주당이 야당에 대한 협치라든가 원내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지 간에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버티기, 필리버스터 이런 수준의 버티기 전략 외에는 사실은 백약이 무효인 상태라서 매우 답답합니다.
[앵커]
백약이 무효인 상태여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김만흠]
아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개별 원내대표의 역할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지금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상당히 단일하게 단체가 결합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구나 여당은 집권 초에는 대통령 따라가기 마련인 상태입니다. 다만 하나 이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그동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계열에서, 노무현 대통령 계열 또 이른바 586, 486 많이 변해왔는데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런 밖의 운동권이라든가 민주화운동 계열이 아니라 과거에 안기부에 있다가 국정원에 근무했다 나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분이 원내대표로 자리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현재 민주당의 위상과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정도입니다. 다만 원내대표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인 원내대표 역할이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집권 초에다가 민주당이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이 워낙 센 상황이어서 특별한 변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여야 원내 사령탑이 모두 새로운 후보가 될 텐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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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벽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는데요. 정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확성기를 중단하자 북한도 이에 호응한 상태였는데요. 오늘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이재명이 오늘 저녁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어제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현행범 체포 얘기까지 얘기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김만흠]
상당히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다시피 일단 우리가 대북방송을 중지를 하니까 북한도 같이 호응하는 그런 모양새여서 상당히 이후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일이 터졌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과거에서부터 대북전단 문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게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자유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통일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북한의 일방적인 체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전단이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접경지역 주민들 일상생활이라든가 안전에 큰 문제가 제기되고 또 남북 긴장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이 문제를 넣어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하는 내용을 넣었었죠. 그런데 23년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났었어요. 표현의 자유를 너무 강하게 억제한다 해서. 물론 소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를 조금 제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북관계 특성상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대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남북관계기본발전법에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공안전법이라든가 재난안전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용시키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지. 추가적인 적법적 타당성은 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북전단 중단, 이 부분은 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더 언급을 했었습니다. 대북전단과 쓰레기 풍선 등을 상호 중단하기로 하고 또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내일이면 6.15 정상회담 25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조청래]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기간에 9.19 남북군사합의 얘기도 하고 6.15 남북공동성명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9.19 군사합의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계속된 도발, 그다음에 우리 서울 상공까지 무인기 보내고 이런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먼저 깼기 때문에 이게 파기가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단 살포 문제도 납북자 가족 모임에서 한 겁니다. 이게 탈북단체에서 한 게 아니라.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안 보이니까 이 가족들이 아픈 사연을 직접 호소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위헌 판결 나고 난 뒤에 통일부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딱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니까 정부가 이 법, 저 법 들이대면서 지금 압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15 남북공동성명도 그렇습니다. 그때 2000년 6월 15일날 합의가 된 건데 그 이후에 보면 북한하고 실제로 이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명목상 문항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대북 방송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아무런 양보라든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적인 합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속 풀어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한두 건에 대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 다시 입장을 바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우리 쪽만 피해를 감수하고 우리 쪽만 양보하는 게 맞는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북전단 살포 중지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두 분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첫 다자외교 데뷔전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에 비하면 데뷔전이 빨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준비가 되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김만흠]
이건 우리가 데뷔를 빨리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G7 회의 일정은 이미 돼 있는 상태고 우리는 조기대선으로 대통령이 지금 뽑힌 상태에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최근 5~6개월 동안 비상계엄 이후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서 안정적인 출발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 각국 간에 새로운 대통령과의 논의 속에서 어떤 쟁점이 구체되어 있던 것을 마무리하거나 그런 장소는 아니겠죠. 그래서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관계고. 특히 지금 정상과의 만남이 없었으니까 다자외교 수준에서 만나는 자리 정도로 의미를 가질 거고 주요국, 예컨대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일본의 이시바라든가 다른 다자외교가 아니라 개별적인 정상회담 약속 정도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신임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동행하는 건가요?
[조청래]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지금 외교부 장관을 지명해서 청문회 거치고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니까 지금 사실은 6개월 이상 정상외교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정세가 경제, 통상, 무역, 안보 할 것 없이 굉장히 전환기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외교장관을 대동해서라도 가야 되고요.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세세하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아마 깊숙하게 개입해서 갈 것이고 외교 안보팀은 정치적 색깔을 강하게 띠고 있는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부의 전략적 매뉴얼에 따라서 가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의 복원이라든가 한미일 공조 체제의 복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고요. 제대로 해낼 거라고 봅니다.
[김만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교체가 됐는데 새로운 내각으로 완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지적했다시피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외교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이번에 조 장관이 같이 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만흠]
그리고 보안 기능은 위성락 새로 뽑힌 안보실장이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관계를 할 수 있고. 더구나 주로 활동했던 분야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라든가 러시아 대사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협력한다면 참모들 역할로서는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당장 이번 데뷔전에서 한미 간에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기는 힘들 수 있다, 상견례 정도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또는 통상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조청래]
아마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다자간 정상회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짬을 내서 정상들끼리 1:1로 만나기도 하고 특히 한미일 같은 경우는 세 분이 같이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보통 30분, 40분,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통상 문제도 있고 지금 사실은 G7 정상회의라는 게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의 비중이 아주 큰 서방정상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문제라든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이나 경제, 무역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글로벌 이슈들이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중국 견제와 관련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나 이런 문제들은 원론적 수준을 넘어가는 내밀한 대화는 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상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상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북한 쪽에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상황에서 한국 패싱 논란이 또 한 번 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김만흠]
그것도 대체로는 친서를 북한 쪽에서 수령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또 외교관계는 나중에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전제로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대신 조금 전에 대북전략 같은 것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 논의를 하려면 이미 실무선에서 상당한 서로 간에 작업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제 막 들어선 상태고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도 지난 트럼프 정부 시기 때 대북 관계가 결렬된 이후에 새롭게 시도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이라크-러시아 전쟁 문제가 초미의 해법으로 나와 있었고 이스라엘 문제까지 불거져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트럼프 2기에 들어선 상태에서 대북문제에 그렇게 깊이 있게 세부적인 전략을 갖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뭔가 서로 간에 상견례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통령, G7 회의뿐만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했어요, 참석해야 한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조청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동안 꾸준히 참석을 했거든요. 유럽을 중심으로 한 32개국의 정상이 모이는 자리고요. 거기에 인도태평양 4개국이 3년 동안 초청을 받았습니다. 인도, 호주, 한국, 일본인데 이건 지금 G7 정상회담과는 달리 군사상 안보상 정상회의거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이란의 교전 상황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군사 안보상의 주요 이슈에서 빠지는 불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덧씌워졌던 예를 들면 친중 노선이라든가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미국, 일본, 중국 정상의 전화 순서까지도 세밀하게 배려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동참할 건 동참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럽정상들을 축으로 한 32개국 정상들에게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키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꼭 가셔야 한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전이 어떤 모습이 될지 두 분과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새 정부 인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재명 정부 고위직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채무 관계를 놓고 논란이었는데 우선 지난 2008년에 11명에게서 1억 4000만 원을 빌린 뒤에 갚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해명을 내놓았어요.
[김만흠]
갚았느냐 갚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빌린 것이냐 아니면 공여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 논란이 되는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당사자가 다 갚았다고 얘기하니까요. 이것은 또 이후에 국회에서 아마 총리 내정자기 때문에 이틀에 걸친 청문회가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해당 의원들이 정확하게 따져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건 아니고 SNS에 본인의 해명을 올린 것이었죠.
[김만흠]
그런데 이게 사인 간의 채무, 채권 관계니까 당사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극단의 경우에 당사자가 나는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해결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총액을 가지고 얘기한 거겠죠. 세비로 봤을 때는 5억 2000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그런 식의 공세가 되기 때문에. 더구나 청문 대상이어서 이 부분은 본인이 철저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도 추가 설명 자료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아들의 아빠 찬스 논란도 있었죠.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작성한 표절 예방 관리를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또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해명을 내놓았어요.
[조청래]
그게 그 해명의 골자는 뭐냐 하면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입시에 활용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라고 보기는 힘들다.
[앵커]
법안 발의를 했던 것은 자료로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부인한 건 아니고 이것을 입시자료로 쓰지는 않았다는 거죠.
[조청래]
그렇죠. 그건 아마 제가 볼 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자녀 미국 유학 문제인데 미국 유학은 대개 1년에 1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민석 지금 지명자의 재산등록이 아마 공개가 2억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가는 것이냐 이 얘기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인 간의 차용의 문제는 차용각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어쨌든 김민석 지명자가 두 차례에 걸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법원의 단죄를 받았고요.
총 10년, 15년에서 15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2018년한테 11명한테 1억 4000만 원을 받아서 2023년까지 갚겠다 해놓고 재산이 7억 넘게 늘었는데도 안 갚았던 것을 명목을 들여다보면 2008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불법자금을 줬던 사람이 또 돈을 빌려준 항목이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동일한 실수랄까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인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꺼려서 차용증서를 적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김민석 지명자가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총리 지명 자체도 재고를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밥상 물가 안정 경청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인데, 물론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통과를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정해지기 전에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이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김만흠]
사전에 활동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한 15년에서 18년 동안 정치활동을 했지만 약간 낭인의 입장에서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혹시 누가 봤을 때 조금 스폰서 비슷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은 충분히 가질 만합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때 600만 원 벌금 받았을 때도 받은 것은 맞지만 김민석 당시 정치인의 장래를 보고 지원 차원에서 줬던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요. 그점에서는 아마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한 15년 정도에 걸쳤던 정치적인 낭인 생활이 있었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았는가. 아까 총액으로 얼마 수입도 얘기하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본인이 규명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까 아들 문제 관련은 쓰지 않았던 관련 표절 예방 관련 입법 문제는 진학이라든가 유학에 쓰지 않았다고 본인이 해명했었는데 여기 학교 다닐 때 국제고등학교 다닐 때 홍콩대학에서 인턴 했던 부분은 시점으로 맞지 않고 학교 재직 동안은 허용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추가적인 해명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의 추가 해명이 나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향해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날 선물로 상가를 사줬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한주 후보자는 후보자가 아니죠, 위원장 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세금 낼 거 다 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청래]
아니, 본인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했던 분이잖아요. 30년 동안, 이게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친여 매체 아닙니까? 뉴스타파에서 특종으로 보도한 건데 30년 동안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반복적으로 투기성 투자를 하고 상가도 여러 채 보유했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날 초등생, 중등생인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로 줬다. 심지어는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증여세나 이런 취득세를 포탈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분은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국정기획위원장 이런 거 사실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돌아보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것인데 이것을 법률적 잣대로 내가 법을 어긴 게 뭐냐, 내가 법인 차원에서 취득세, 등록세 안 낸 게 있냐 이런 식으로 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민석 총리 지명자보다도 훨씬 심각한 사례고요. 이런 분이 국정기획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간격이 벌어지는 이런 걸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국민 설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마땅히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취득세, 등록세 낼 거 다 냈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본인이 적법하다 그래서 투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투기가 아니고 이한주 위원장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불로소득형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했다.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 내용을 봤을 때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그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이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도 아니고 기본 정책 여러 가지를, 기본 주택을 포함한 기본사회 노선을 많이 제안했던 분이 본인이 여러 가지 부분의 부동산 투자를 1~2회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 검증을 얘기할 때 대통령이나 새로운 정부에서 갑자기 어느 사람을 발탁했는데 그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게 불거졌다라는 게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한주 위원장은 거의 20년 이상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에서 협력관계를 해 왔고 성남시에 있을 때도 그랬었고 또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랬었고 당대표할 때도 도와주다가 국정개혁까지 간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이 대통령께서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주도하는 정책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국가의 이런 정도의 자리라는 것은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자원인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런 정도의 생활을 해 왔던 사람이 뭐하러 대통령 측근으로 있는 권력의 자리에 가는 것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를 위해서 바람직한가를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이한주 위원장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한주 위원장에 대한 의혹도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검사들이 공식 임명되면서 특검 출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향후 특검이 소환을 요청하면 출석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 보도됐습니다. 예전과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조청래]
첫 번째는 대선 전에 거절을 했던 부분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명분을 세웠으니까 그건 시점상 일견 일리가 있는 거였는데요. 지금 특검 출범 이후에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특검이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출석을 해서 방어 논리를 펼 수 있는 것은 펴야 하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거절을 하고 안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직접 수사가 불발된다면 제가 볼 때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불참을 통보하는 그런 식의 대응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이어지고 있는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 소환에는 계속 불응하고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김만흠]
소환에 불응하면 나중에 체포까지 시도될 수가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이후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뭔가 사람들의 동정심까지 발휘되면서 여론이 바뀔 여지도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후의 행보들이 그렇게 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특검이니 무슨 처벌이니 이런 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물론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현직일 때는 어렵고 끝나고 나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김 여사 문제라든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내란 관련해서는 혹시 다른 정치인들까지 새로 확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저는 이게 일부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적인 보복, 내란 프레임으로 확산될 소지까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불가피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집권했을 때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점에서는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됐는데 3선의 김성원, 송언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여서 2파전이 유력했는데 오늘 4선의 이헌승 의원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결국 TK, PK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 3파전이 된 거네요.
[조청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본 지형은 이렇습니다. 현역 의원이 89명이고요. 그중에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58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의 절대 다수가 비례를 빼고 나면 절대 다수가 영남권 의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거기다가 당내 각 세력의 역학관계가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의석 분포나 지역 분포를 결합해서 보면 제가 볼 때 대구 경북이 25석, 부산 경남 울산이 33석이에요. 이헌승 의원이 마지막에 뛰어든 것은 아마 치열한 표 계산에다 아마 이헌승 의원이 비교적 계파 색깔이 옅은 분이니까요. 합리적이고 옅은 분이니까 당신이 나가는 게 모양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세 후보 모두 계파색은 옅지만 송언석 의원은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 김성원 의원은 비윤계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헌승 의원도 약간의 친윤 색깔이 있는 거 아닌가요?
[조청래]
그렇죠. 그런데 다만 조금 색깔이 옅다는 것이고 이헌승 의원이 출마하기 전에 두 분으로 됐을 때는 계파색이 확 딱 양분이 되는 구도였잖아요. 이헌승 의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게 조금 중립지대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송언석 의원과 이헌승 의원의 대결 구도로 표심이 나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렇게 예측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친윤계 표가 갈릴 수도 있어서 어쩌면 김성원 의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김만흠]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어떤 의미를 갖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이번 둘째 주 갤럽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1% 나왔었죠. 이건 많이 인용된 거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겠는데.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김성원 의원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영남 중심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젊음의 분위기를 살리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의 5대 개혁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당내 갈등이 굉장히 깊은데 만약에 김성원 의원, 비윤계의 지지를 받는 김성원 의원이 되면 이 5대 개혁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김만흠]
제가 너무 야박하게 얘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5대 개혁안도 지금 국민의힘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변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중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탄핵 반대했던 당론을 폐기하자는 정도인데 이미 탄핵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라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 정도가 이후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정도인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 생각할 때입니까, 현재? 당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것 나왔던 것 중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당내 역학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보다는 국민의 보편적인 민심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동안 적극적인 지지층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중에 일부가 조금 더 보편적인 민심으로 가려고 하면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였고 그랬는데 정말 국민의힘 전체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국민의 보편적인 민심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인적 쇄신이 동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 방식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현재 지금 22대 국회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나마 인적쇄신의 방향은 당에서 뭔가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기득권 분위기가 있는 분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혹시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같은 것을 한다면 뭔가 국민의힘 이미지가 확 바뀌는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앵커]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 자본 잠식 상태다, 이렇게 당내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도 신임 원내대표가 뽑혔잖아요.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는데 김병기 의원과 대응해서 원내 협상을 잘할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청래]
독이 든 성배를 누가 마시느냐 이겁니다. 지금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협치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법사위원장도 양보 못 하겠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들을 알아서 처리하겠다.
[앵커]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하겠다고 했죠.
[조청래]
뿐만 아니라 뒤로 미룬 법안들 줄줄이 재검토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찐명에다가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했던 분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민주당에 대한 그립감이 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일 때 민주당의 입법 독주, 독재의 행태가 그대로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당으로서 여당이 된 민주당이 야당에 대한 협치라든가 원내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지 간에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버티기, 필리버스터 이런 수준의 버티기 전략 외에는 사실은 백약이 무효인 상태라서 매우 답답합니다.
[앵커]
백약이 무효인 상태여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김만흠]
아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개별 원내대표의 역할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지금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상당히 단일하게 단체가 결합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구나 여당은 집권 초에는 대통령 따라가기 마련인 상태입니다. 다만 하나 이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그동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계열에서, 노무현 대통령 계열 또 이른바 586, 486 많이 변해왔는데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런 밖의 운동권이라든가 민주화운동 계열이 아니라 과거에 안기부에 있다가 국정원에 근무했다 나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분이 원내대표로 자리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현재 민주당의 위상과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정도입니다. 다만 원내대표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인 원내대표 역할이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집권 초에다가 민주당이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이 워낙 센 상황이어서 특별한 변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여야 원내 사령탑이 모두 새로운 후보가 될 텐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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