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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일에도 대통령실 추가 인선이 이뤄지는 등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분주합니다. '여대야소'로 재편된 국회는 여야 모두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당권을 둘러싸고 계파 간 대리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주요 현안 짚어봅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대통령실에서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인선 발표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박성민]
저는 통합과 실력에 방점을 맞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무수석으로 지명되신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선 의원 출신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당시 여당의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결국 탄핵까지 이끌어냈다. 그런 면에서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가릴 것 없이 굉장히 풍부한 소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의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도 잘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히신 바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적임자로서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을 지명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홍보소통수석으로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지명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도 있는 굉장히 실력파 기자, 언론인으로서 대목을 보여줬던 것이 있고, 이외에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광수 변호사가 지명이 됐는데 이분은 사실 안팎의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검찰 조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중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서 몸을 20년 넘게 담았던 만큼 조직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전면적으로 보게 된다면 국회와 소통하는 적임자를 임명을 했고 홍보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실력이 중요한 자리 역시도 여러 가지 이력을 통해서 검증된 인사들을 인선했다는 점에서 속속들이 진용이 잘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한 분씩 세세히 살펴보죠. 먼저 정무수석 자리에 우상호 전 의원, 야권에서도 우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4선이나 했었고요. 지금 이분은 원내대표도 하셨고 비대위원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정당과 협상한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가 상당히 믿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도 자주 허심탄회하게 가졌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이 정무수석을 하면 원래 정무수석 역할은 대국회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정무수석의 역할은 국민의힘을 상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는 면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연하고 또 인품이 아주 좋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괜찮은 좋은 인사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규연 홍보수석이죠. 이분이 기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과 프렌드리한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언론사 사회부 기자 출신인 또 언론사 대표를 하신 분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회라든가 정치부라든가 법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출입한 경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사건사고를 오래 담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사고 취재 열심히 한 것과 홍보하는 것 또 다른 분야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이해하고 또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브랜딩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 아니겠습니까? 국민주권정부가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에서 처음으로 정부를 만들었을 때 그 정부의 별칭이 국민주권정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1세기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차베스와 하필이면 왜 이름이 같느냐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정부의 브랜딩을 잘 관리하고 또 차별화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오래된 인연으로 신뢰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쓴소리를 하기 어려운 인사가 아니겠는가. 옆에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사생활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발 더 나가서 사전적으로 먼저 대응해야 될 이런 역할을 민정수석에서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도 관리하게 되거든요. 과거 정부에서 친인척 관리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과 딸, 문다혜 씨죠. 태국 문제라든가 또는 공유형 숙박시설 이런 거에 있어서 민정수석이라든가 다른 부처의 행정관들이 가서 도와주고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 상습도박으로 2억 30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 출처에 대한 규명도 있고 또 대통령의 아들로 신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관리 문제를 지난번에 조국 민정수석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아서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잘 대응할지 그 부분도 지켜볼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야권은 물론이고 방금 박성민 전 최고도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당 안팎의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보면 될까요?
[박성민]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서 인선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우려를 일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쳤을 거고 충분한 대화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는 과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과제였고 진보진영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돼왔던 과제였는데 사실 검찰개혁이 일부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일부의 실패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내정되신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일을 오히려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아니다, 오히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검찰조직에 대한 쓴소리도 계속 이어오셨던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몸담았다고 해서 여전히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한 몸이라든가 아니면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보긴 어렵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법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는 적임자이고 실력자이기 때문에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을 아마 최근에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대통령께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셨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을 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6일과 오늘 인선으로 인해서 대통령실 진용이 거의 갖춰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봤을 때 꽤 빠르게 정비가 될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면을 말씀드리면 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없던 게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AI수석 신설됐습니다. 과거에 DJ 정부 때 미래에 생길 인터넷세상을 대비해서 정보통신부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우리나라가 IT 혁신을 이끌어낸, IT혁신에서 산업군을 잘 성장시킨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차세대는 아마 AI가 인터넷혁명 못지않은 그런 산업 영역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수석은 잘 새로 신설한 것 같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재정기획보좌관이 신설됐는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 중의 하나가 경제를 굉장히 직할부대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기재부 1차관 출신입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있고요.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까지 했는데 이분들 전부 다 경제와 예산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할수석 체제로 둔 것은 아마도 경제에 있어서만큼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기본소득,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기로는 굉장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해서 많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연말에 예산편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예산편성에 반대되는 것을 미리 반대급부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져와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예산 편성을 위해서 연말에 이걸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새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보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이승엽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해충돌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박성민]
저는 이해충돌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이것이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 자체를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적인 발상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실력도 있고 법관으로서의 경력도 있고. 왜냐하면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2017년에 법복을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하신 분인데 사실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판사 출신의 인물이 고려되는 것, 그리고 변호사 활동을 하던 분을 고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승엽 변호사가 딱 확정됐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시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외에도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세 분에 대한 인사검증이 막판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야당 측에서 계속해서 여당이라든지 정부를 향해서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는 건 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지금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것을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공직 자체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저는 오히려 그것은 과도한 정치공세이고 오히려 이승엽 변호사의 이력을 살펴보고 법조인으로서 충분한 경력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헌재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이 저는 전혀 무리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승엽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야권에서는 이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준우]
좀이 아니라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총 4개를 맡았었습니다. 허위사실, 김문기 씨 모른다,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받았다, 이거 관련해서 변호인을 맡았었고요. 또 위증교사 사건도 변호인을 맡았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변호인을 맡았었고요. 더 거슬러올라가면 친형을 강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 이 사건도 변호인을 맡았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건이나 변호인을 맡았던 분이 본인 사건에 있어서 나중에 헌재에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이 된다? 글쎄요, 본인 사건의 변호인이 본인 사건의 판사로 임명되는 이런 일이 되는 건데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법치주의가 우리나라에 과연 있는가. 대통령부터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따르라고 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과거에도 한번 이런 논란이 있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본인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 5명에게 공천을 줘서 실제로 당선이 됐습니다. 박균택 의원, 이건태, 김기표, 김동아, 양부남 의원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대장동 등 여러 사건 관련해서 변호인을 맡았다가 공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두 분은 법사위 위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법사위가 무슨 이재명 로펌이냐 등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법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부 이렇게 삼권분립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 재판관도 이런 식으로 본인 사건 맡았던 변호인을 앉힌다고 하면 이건 정권 초기부터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봅니다.
[박성민]
한 가지 정정드릴 것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맡았던 인사들에게 다 공천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선을 거친 인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냥 공짜로 공천을 줬다, 혹은 전략공천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변호인을 맡았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도 될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저도 반박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야당 대표가 일극체제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찍은 후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천을 받고 했었고요. 본인에게 반기를 들었던,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전부 다 공천에 탈락했던 것을 모두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선을 거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설명되긴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 본인 재산을 보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5개나 되는 수백 번의 재판을 했을 건데 상당히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재판 이후와 전과 재산에 대한 변동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그러면 재산 관련된 것 문제제기를 하실 거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재산도 곧 공개가 다시 될 텐데 그때 보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로서 계셨고 그 시절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직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받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준우]
국회의원도 월급은 다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더 월급이 많은 게 아닌데요. 이렇게 5건이나 되는 전관예우 변호사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변동이 없는 건 모든 국민이 보기에 자연스러운 의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의 인선, 야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여야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살펴보죠. 국민의힘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2차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를 놓고 당내 이견이 있잖아요. 이 개혁안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준우]
지금 6월 30일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발표했죠. 5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 개혁을 완수하고 나서 전당대회를 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더 늘려서 전당대회까지 치르고 나서 내려오겠다라는 건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헌 96조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1회에 한해서는 비대위원장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5개 개혁안이 과연 전국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임기 연장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렇게 갈림길에 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가장 민감한 것 말씀을 드리면 대선후보 교체과정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후보 교체 과정에서 진상규명이라는 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시각에서는 부당한 단일화 시도였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보태서 또 김문수 후보가 당원들의 표에 의해서 최종후보로 단일화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부당한 단일화라고 인식을 하고 공감할 것인지. 그러지 않다고 하면 전국위를 열어서 저런 개혁안에 대해서 공감을 얻기 힘들어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일 의총에서 혹시나 김용태 위원장에 대한 사퇴에 대해서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요?
[박성민]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대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패배했음에도 비대위원장만 남고 나머지 분들이 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역시도 즉시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대위 장기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당내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저희 당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른바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그다음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전당대회보다는 비대위 체제를 계속 가자라고 요구하는 친윤계 의원들 쪽에서는 전당대회를 열었을 경우에는 계파갈등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닌 다른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자리라든지 안위를 보장받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된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문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 전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어도, 그러니까 내려놓겠다고 했어도 원내대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는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라지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단순히 계파갈등을 우려해서 전당대회 치르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을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혹은 이것을 반대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과의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6월 16일날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6월 16일에 원내대표가 선출된다고 하면요. 6월 30일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가서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 그때 선출된 원내대표가 대행체제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16일날 어떤 원내대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행체제로 가서 전당대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일에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텐데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김기현, 나경원, 김도읍 의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어떤 분이 돼야 될까요, 역할.
[이준우]
일단 우리가 여소야대가 아니고 여대야소고 지금 여당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석수, 거의 190석, 범여당이 190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왕적 의회권력과 또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 두 권력에 대해서 소수야당이 싸워야 되는 투쟁력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아무래도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김기현 당시 당대표도 했었고 원내대표도 하셨던 분,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2021년에 조국 사태 때 원내대표를 해서 아주 투쟁성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줬죠. 그리고 4선의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은 굉장히 원만하고 계파색이 옅은 분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강한 그런 투쟁력이 있는 의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이미 검증받은 그런 분이 원내대표로서는 차기에 어울리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 되면 아마 예산 투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 예산 같을 아마 짜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포퓰리즘 예산, 시장의 핵심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나 공약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투쟁력이 있는 선명한 야당을 이끌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저는 지금 상황에서 투쟁이라는 키워드가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쟁을 더 강하게 하지 못해서 대선에서 진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실패했고 결국 그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키워드는 대여투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개혁과 성찰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인정과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반성할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회 상황에서의 전략을 짜는 것이고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설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오로지 이재명 네거티브로 일관하다가는 저는 또다시 정치적으로 필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 그런 이재명 네거티브 전략을 완강히 거부하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분들의 면면을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여투쟁에 대한 전투성, 전투력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저는 개혁과 성찰을 먼저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후보군을 적극적으로 서로 내부에서 물색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앵커]
원내대표와 더불어서 차기 당권주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김문수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반론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면요. 여당에서는 순종적인 야당을 원하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가 얻은 득표율은 49%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국민이 51%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지만 잘못돼가는 길에 대해서 단단히 눈 크게 부릅뜨고 잘 견제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과반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선명한 야당으로서 더 의무에 충실한 역할, 매서운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분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 대선을 거치면서 속된 말로 우리 당내에 있는 계파갈등, 예를 들면 한동훈계라든가 또는 다른 쪽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 단 한 명으로 이제 모여졌고 좁혀졌었고요. 또 그 결과 41%라는 득표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민적 지지를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가장 적임자인 인물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대표로 나오시겠다는 분이 다른 분도 있으시죠. 있으신데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그만큼 국민적 지지를 얻은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지 가장 이재명 대통령과 힘 있게 맞서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13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누가 되든 친명계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박성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제 친명계, 비명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배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조차도 친명, 비명 이렇게 가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당으로서 책무는 대통령에게 건강하게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차곡차곡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여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의중을 이해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입법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전략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굉장히 생산적이고 건강한 파트너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후보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어렵다라고 정치권에서 불리는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결국에는 의원들의 의중을 끝까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두 분 다 비슷한 스텐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원내대표로서 적임자가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께서 많이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고. 그것은 아무래도 각 후보들께서 원내대표로 나오신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이 두 분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친명계라는 말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해 주셨습니다마는.
[박성민]
모두가 친명계죠
[앵커]
어쨌든 친명계로 분류가 됐던 정청래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가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만들고 간 흔적이 일극체제였었는데요. 일극체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그 발톱을 드러내지 않겠지만 나도 일극체제를 만들어서 대권 도전해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에 도전하면서 바로 입장을 바꾸었죠. 민정수석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견제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가 바로 하루 만에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 한발 물러서는 바로 그런 입장을 취했고요.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인사는 옳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맹종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 이런 분들밖에 민주당에 없다고 하면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가 판단을 미스하거나 국민의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브레이크을 걸면서 적절한 제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는 12일 국회에서는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우선처리법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꼽히는데 결국 처리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박성민]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당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 뿌리는 헌법 84조와 관련된 논란이에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고 계시던 재판이 중지되느냐 마느냐를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정치공세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법의 취지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을 사법체계로부터 그러니까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사법체계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해서 국정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의 취지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는 야당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헌법 84조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취지를 법으로서 좀 더 명료화하는 차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말고도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은 민생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강조하셨던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사충실의 의무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해서 이반 투자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보장할 수 있는 기회들, 권리들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국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 이런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민생입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 조항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준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경우가 있습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본인이 사법리스크, 재판 중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가서 강원도지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와서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선출직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재판이 진행되고 당선되더라도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이 무효된 것을 다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게 예외가 돼야 되죠? 이건 헌재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대원칙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헌법 84조는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기소를 안 한다는 의미이지 재판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있다고 하면 그 재판은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법조계와 학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넘겨달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선거에서 왜 진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반격했어요.
[박성민]
계속 법사위를 달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결국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한 번의 필터링을 거칠 수 있는 상임위이고 굉장히 막강한 상임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법사위원장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정운영과 연관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발목을 잡겠다라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허니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향한 공세적인 단어들이 오가고 있고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내놔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국회의 여러 가지 구성을 보더라도 민의를 받들어서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고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의도가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생산적인 기능을 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그런 악의적인 취지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달라라든지 아니면 헌법 84조 논쟁을 붙이기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에 정리되지 않고 있는 혼란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그것을 옹호했던 인사들과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저는 민주당이 늘 해왔던 얘기를 우리가 그대로 한 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라고 하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했던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말씀하셔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허니문기간이라고 했는데 허니문 기간을 누가 먼저 깨뜨렸습니까? 사실상 정치보복이나 다름없는 특검 3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허니문 기간을 먼저 깨뜨린 쪽은 이재명 대통령 측, 민주당 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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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일에도 대통령실 추가 인선이 이뤄지는 등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분주합니다. '여대야소'로 재편된 국회는 여야 모두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당권을 둘러싸고 계파 간 대리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주요 현안 짚어봅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대통령실에서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인선 발표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박성민]
저는 통합과 실력에 방점을 맞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무수석으로 지명되신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선 의원 출신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당시 여당의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결국 탄핵까지 이끌어냈다. 그런 면에서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가릴 것 없이 굉장히 풍부한 소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의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도 잘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히신 바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적임자로서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을 지명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홍보소통수석으로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지명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도 있는 굉장히 실력파 기자, 언론인으로서 대목을 보여줬던 것이 있고, 이외에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광수 변호사가 지명이 됐는데 이분은 사실 안팎의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검찰 조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중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서 몸을 20년 넘게 담았던 만큼 조직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전면적으로 보게 된다면 국회와 소통하는 적임자를 임명을 했고 홍보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실력이 중요한 자리 역시도 여러 가지 이력을 통해서 검증된 인사들을 인선했다는 점에서 속속들이 진용이 잘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한 분씩 세세히 살펴보죠. 먼저 정무수석 자리에 우상호 전 의원, 야권에서도 우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4선이나 했었고요. 지금 이분은 원내대표도 하셨고 비대위원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정당과 협상한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가 상당히 믿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도 자주 허심탄회하게 가졌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이 정무수석을 하면 원래 정무수석 역할은 대국회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정무수석의 역할은 국민의힘을 상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는 면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연하고 또 인품이 아주 좋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괜찮은 좋은 인사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규연 홍보수석이죠. 이분이 기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과 프렌드리한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언론사 사회부 기자 출신인 또 언론사 대표를 하신 분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회라든가 정치부라든가 법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출입한 경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사건사고를 오래 담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사고 취재 열심히 한 것과 홍보하는 것 또 다른 분야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이해하고 또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브랜딩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 아니겠습니까? 국민주권정부가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에서 처음으로 정부를 만들었을 때 그 정부의 별칭이 국민주권정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1세기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차베스와 하필이면 왜 이름이 같느냐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정부의 브랜딩을 잘 관리하고 또 차별화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오래된 인연으로 신뢰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쓴소리를 하기 어려운 인사가 아니겠는가. 옆에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사생활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발 더 나가서 사전적으로 먼저 대응해야 될 이런 역할을 민정수석에서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도 관리하게 되거든요. 과거 정부에서 친인척 관리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과 딸, 문다혜 씨죠. 태국 문제라든가 또는 공유형 숙박시설 이런 거에 있어서 민정수석이라든가 다른 부처의 행정관들이 가서 도와주고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 상습도박으로 2억 30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 출처에 대한 규명도 있고 또 대통령의 아들로 신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관리 문제를 지난번에 조국 민정수석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아서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잘 대응할지 그 부분도 지켜볼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야권은 물론이고 방금 박성민 전 최고도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당 안팎의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보면 될까요?
[박성민]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서 인선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우려를 일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쳤을 거고 충분한 대화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는 과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과제였고 진보진영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돼왔던 과제였는데 사실 검찰개혁이 일부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일부의 실패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내정되신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일을 오히려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아니다, 오히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검찰조직에 대한 쓴소리도 계속 이어오셨던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몸담았다고 해서 여전히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한 몸이라든가 아니면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보긴 어렵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법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는 적임자이고 실력자이기 때문에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을 아마 최근에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대통령께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셨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을 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6일과 오늘 인선으로 인해서 대통령실 진용이 거의 갖춰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봤을 때 꽤 빠르게 정비가 될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면을 말씀드리면 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없던 게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AI수석 신설됐습니다. 과거에 DJ 정부 때 미래에 생길 인터넷세상을 대비해서 정보통신부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우리나라가 IT 혁신을 이끌어낸, IT혁신에서 산업군을 잘 성장시킨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차세대는 아마 AI가 인터넷혁명 못지않은 그런 산업 영역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수석은 잘 새로 신설한 것 같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재정기획보좌관이 신설됐는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 중의 하나가 경제를 굉장히 직할부대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기재부 1차관 출신입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있고요.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까지 했는데 이분들 전부 다 경제와 예산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할수석 체제로 둔 것은 아마도 경제에 있어서만큼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기본소득,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기로는 굉장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해서 많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연말에 예산편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예산편성에 반대되는 것을 미리 반대급부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져와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예산 편성을 위해서 연말에 이걸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새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보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이승엽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해충돌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박성민]
저는 이해충돌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이것이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 자체를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적인 발상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실력도 있고 법관으로서의 경력도 있고. 왜냐하면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2017년에 법복을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하신 분인데 사실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판사 출신의 인물이 고려되는 것, 그리고 변호사 활동을 하던 분을 고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승엽 변호사가 딱 확정됐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시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외에도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세 분에 대한 인사검증이 막판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야당 측에서 계속해서 여당이라든지 정부를 향해서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는 건 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지금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것을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공직 자체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저는 오히려 그것은 과도한 정치공세이고 오히려 이승엽 변호사의 이력을 살펴보고 법조인으로서 충분한 경력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헌재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이 저는 전혀 무리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승엽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야권에서는 이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준우]
좀이 아니라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총 4개를 맡았었습니다. 허위사실, 김문기 씨 모른다,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받았다, 이거 관련해서 변호인을 맡았었고요. 또 위증교사 사건도 변호인을 맡았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변호인을 맡았었고요. 더 거슬러올라가면 친형을 강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 이 사건도 변호인을 맡았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건이나 변호인을 맡았던 분이 본인 사건에 있어서 나중에 헌재에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이 된다? 글쎄요, 본인 사건의 변호인이 본인 사건의 판사로 임명되는 이런 일이 되는 건데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법치주의가 우리나라에 과연 있는가. 대통령부터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따르라고 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과거에도 한번 이런 논란이 있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본인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 5명에게 공천을 줘서 실제로 당선이 됐습니다. 박균택 의원, 이건태, 김기표, 김동아, 양부남 의원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대장동 등 여러 사건 관련해서 변호인을 맡았다가 공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두 분은 법사위 위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법사위가 무슨 이재명 로펌이냐 등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법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부 이렇게 삼권분립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 재판관도 이런 식으로 본인 사건 맡았던 변호인을 앉힌다고 하면 이건 정권 초기부터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봅니다.
[박성민]
한 가지 정정드릴 것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맡았던 인사들에게 다 공천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선을 거친 인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냥 공짜로 공천을 줬다, 혹은 전략공천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변호인을 맡았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도 될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저도 반박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야당 대표가 일극체제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찍은 후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천을 받고 했었고요. 본인에게 반기를 들었던,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전부 다 공천에 탈락했던 것을 모두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선을 거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설명되긴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 본인 재산을 보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5개나 되는 수백 번의 재판을 했을 건데 상당히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재판 이후와 전과 재산에 대한 변동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그러면 재산 관련된 것 문제제기를 하실 거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재산도 곧 공개가 다시 될 텐데 그때 보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로서 계셨고 그 시절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직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받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준우]
국회의원도 월급은 다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더 월급이 많은 게 아닌데요. 이렇게 5건이나 되는 전관예우 변호사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변동이 없는 건 모든 국민이 보기에 자연스러운 의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의 인선, 야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여야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살펴보죠. 국민의힘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2차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를 놓고 당내 이견이 있잖아요. 이 개혁안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준우]
지금 6월 30일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발표했죠. 5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 개혁을 완수하고 나서 전당대회를 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더 늘려서 전당대회까지 치르고 나서 내려오겠다라는 건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헌 96조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1회에 한해서는 비대위원장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5개 개혁안이 과연 전국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임기 연장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렇게 갈림길에 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가장 민감한 것 말씀을 드리면 대선후보 교체과정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후보 교체 과정에서 진상규명이라는 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시각에서는 부당한 단일화 시도였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보태서 또 김문수 후보가 당원들의 표에 의해서 최종후보로 단일화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부당한 단일화라고 인식을 하고 공감할 것인지. 그러지 않다고 하면 전국위를 열어서 저런 개혁안에 대해서 공감을 얻기 힘들어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일 의총에서 혹시나 김용태 위원장에 대한 사퇴에 대해서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요?
[박성민]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대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패배했음에도 비대위원장만 남고 나머지 분들이 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역시도 즉시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대위 장기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당내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저희 당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른바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그다음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전당대회보다는 비대위 체제를 계속 가자라고 요구하는 친윤계 의원들 쪽에서는 전당대회를 열었을 경우에는 계파갈등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닌 다른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자리라든지 안위를 보장받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된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문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 전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어도, 그러니까 내려놓겠다고 했어도 원내대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는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라지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단순히 계파갈등을 우려해서 전당대회 치르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을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혹은 이것을 반대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과의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6월 16일날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6월 16일에 원내대표가 선출된다고 하면요. 6월 30일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가서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 그때 선출된 원내대표가 대행체제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16일날 어떤 원내대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행체제로 가서 전당대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일에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텐데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김기현, 나경원, 김도읍 의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어떤 분이 돼야 될까요, 역할.
[이준우]
일단 우리가 여소야대가 아니고 여대야소고 지금 여당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석수, 거의 190석, 범여당이 190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왕적 의회권력과 또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 두 권력에 대해서 소수야당이 싸워야 되는 투쟁력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아무래도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김기현 당시 당대표도 했었고 원내대표도 하셨던 분,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2021년에 조국 사태 때 원내대표를 해서 아주 투쟁성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줬죠. 그리고 4선의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은 굉장히 원만하고 계파색이 옅은 분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강한 그런 투쟁력이 있는 의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이미 검증받은 그런 분이 원내대표로서는 차기에 어울리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 되면 아마 예산 투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 예산 같을 아마 짜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포퓰리즘 예산, 시장의 핵심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나 공약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투쟁력이 있는 선명한 야당을 이끌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저는 지금 상황에서 투쟁이라는 키워드가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쟁을 더 강하게 하지 못해서 대선에서 진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실패했고 결국 그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키워드는 대여투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개혁과 성찰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인정과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반성할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회 상황에서의 전략을 짜는 것이고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설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오로지 이재명 네거티브로 일관하다가는 저는 또다시 정치적으로 필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 그런 이재명 네거티브 전략을 완강히 거부하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분들의 면면을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여투쟁에 대한 전투성, 전투력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저는 개혁과 성찰을 먼저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후보군을 적극적으로 서로 내부에서 물색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앵커]
원내대표와 더불어서 차기 당권주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김문수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반론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면요. 여당에서는 순종적인 야당을 원하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가 얻은 득표율은 49%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국민이 51%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지만 잘못돼가는 길에 대해서 단단히 눈 크게 부릅뜨고 잘 견제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과반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선명한 야당으로서 더 의무에 충실한 역할, 매서운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분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 대선을 거치면서 속된 말로 우리 당내에 있는 계파갈등, 예를 들면 한동훈계라든가 또는 다른 쪽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 단 한 명으로 이제 모여졌고 좁혀졌었고요. 또 그 결과 41%라는 득표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민적 지지를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가장 적임자인 인물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대표로 나오시겠다는 분이 다른 분도 있으시죠. 있으신데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그만큼 국민적 지지를 얻은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지 가장 이재명 대통령과 힘 있게 맞서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13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누가 되든 친명계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박성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제 친명계, 비명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배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조차도 친명, 비명 이렇게 가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당으로서 책무는 대통령에게 건강하게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차곡차곡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여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의중을 이해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입법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전략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굉장히 생산적이고 건강한 파트너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후보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어렵다라고 정치권에서 불리는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결국에는 의원들의 의중을 끝까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두 분 다 비슷한 스텐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원내대표로서 적임자가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께서 많이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고. 그것은 아무래도 각 후보들께서 원내대표로 나오신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이 두 분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친명계라는 말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해 주셨습니다마는.
[박성민]
모두가 친명계죠
[앵커]
어쨌든 친명계로 분류가 됐던 정청래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가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만들고 간 흔적이 일극체제였었는데요. 일극체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그 발톱을 드러내지 않겠지만 나도 일극체제를 만들어서 대권 도전해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에 도전하면서 바로 입장을 바꾸었죠. 민정수석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견제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가 바로 하루 만에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 한발 물러서는 바로 그런 입장을 취했고요.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인사는 옳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맹종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 이런 분들밖에 민주당에 없다고 하면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가 판단을 미스하거나 국민의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브레이크을 걸면서 적절한 제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는 12일 국회에서는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우선처리법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꼽히는데 결국 처리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박성민]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당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 뿌리는 헌법 84조와 관련된 논란이에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고 계시던 재판이 중지되느냐 마느냐를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정치공세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법의 취지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을 사법체계로부터 그러니까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사법체계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해서 국정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의 취지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는 야당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헌법 84조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취지를 법으로서 좀 더 명료화하는 차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말고도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은 민생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강조하셨던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사충실의 의무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해서 이반 투자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보장할 수 있는 기회들, 권리들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국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 이런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민생입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 조항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준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경우가 있습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본인이 사법리스크, 재판 중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가서 강원도지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와서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선출직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재판이 진행되고 당선되더라도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이 무효된 것을 다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게 예외가 돼야 되죠? 이건 헌재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대원칙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헌법 84조는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기소를 안 한다는 의미이지 재판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있다고 하면 그 재판은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법조계와 학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넘겨달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선거에서 왜 진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반격했어요.
[박성민]
계속 법사위를 달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결국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한 번의 필터링을 거칠 수 있는 상임위이고 굉장히 막강한 상임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법사위원장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정운영과 연관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발목을 잡겠다라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허니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향한 공세적인 단어들이 오가고 있고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내놔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국회의 여러 가지 구성을 보더라도 민의를 받들어서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고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의도가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생산적인 기능을 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그런 악의적인 취지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달라라든지 아니면 헌법 84조 논쟁을 붙이기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에 정리되지 않고 있는 혼란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그것을 옹호했던 인사들과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저는 민주당이 늘 해왔던 얘기를 우리가 그대로 한 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라고 하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했던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말씀하셔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허니문기간이라고 했는데 허니문 기간을 누가 먼저 깨뜨렸습니까? 사실상 정치보복이나 다름없는 특검 3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허니문 기간을 먼저 깨뜨린 쪽은 이재명 대통령 측, 민주당 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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