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이재명 '서울대 10개' 예산이 관건, 김문수 '공동학위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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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과 저출생 공약부터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고등교육 개편 공약에 나란히 '서울대'를 앞세웠습니다. 대학 서열화, 입시 과열을 해결하겠다는 문제 의식은 같은데 방법과 실효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놨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을 약속했고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서울대를 포함한 10개학교를 중심으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에 서울대 수준으로투자를 해서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키운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거점 국립대학당 연간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동학위제 공약은 서울대의 브랜드 파워를 나눠, 거점국립대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더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서울대 간판만 늘리는 데 그치고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영국 후보의 서울대 학부 폐지론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걸림돌이 되겠죠. 이렇게 고등교육 공약 먼저 따져봤습니다.

이어서 저출생 공약 비교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을장려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녀 양육 지원과 돌봄에,김문수 후보는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부터 볼까요. 아동수당 대상을 현 8세에서 18세까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했죠.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올리는 등 세제 혜택도 눈에 띄고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내걸었습니다. 결혼하면 3년, 첫째 낳으면 3년, 둘째 낳으면 3년으로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24시간 돌봄시설 확대와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 같은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겹치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공약 중엔 3자녀 이상이면 '핑크 번호판'을 부착해 혜택을 준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각자의 대책이 조금씩 다른데, 하지만 결국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에 나온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수준에 그친다는 거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원칙과사회 구조를 바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전문가 조언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형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동포 차철남.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혐오는 자제해야 한단주장도 나오는데요. 중국동포가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지만,강력범죄는 더 많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전체 범죄를 놓고 보면 내국인 검거자 수는 10만 명당 2,371명, 외국인 검거자 수는1,213명입니다. 내국인 범죄율이 더 높은 거죠. 하지만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은 외국인이 더 높았고,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5년간 흉기 살인을 저질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중국 동포 사건은 모두 8건입니다. 강력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는데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죠.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립된 이주민들이 공권력을 믿지 못하고 갈등을 직접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강력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외국인 밀집지역엔 맞춤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제 새벽 경기 동탄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줬죠.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그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죠. SPC 계열사에서만 3년 사이 3번째 노동자사망사고입니다. 그러자 SPC 불매 운동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끼임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를 추모하며 SPC 본사 앞 분향소에 있던 메시지입니다. '사람 목숨이 빵보다 우선이어야 한다'고적혀있는데요.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SPC 계열사 사망사고에 SPC 계열사 불매 운동이 번지는 중입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공장이 최근에 야구팬들 사이에 인기를 끈 이른바 '크보빵' 생산공장으로 알려지자 불매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동시에 SPC 계열사 가맹점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매장은 썰렁하고매출이 크게 줄어들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도 SPC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5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