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PC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악법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의정부 유세에서 중대재해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인데 국민의힘이 같이 사인해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먹고 살자고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산업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다 지키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돈을 벌려면 그만큼 써야 하고 법을 어겨 누군가 피해를 보면 책임을 묻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노동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대략 3천 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부족한 인력을 늘리고 명칭도 산업안전관리관이나 노동 경찰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