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전원책 "조희대 청문회? 이재명 위한 길 아냐..민주당 이성 잃어도 너무 잃어"

- 법사위, 선거법 개정 등 선 넘었다..이재명 당선, '명약관화'해도 '과유불급'이자 '위인설법'
- 쌍권의 엄청난 실수..비민주적 행동으로 김문수 기사회생,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나
- '선거 불변의 법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이재명은 골리앗 행세 중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5일 (목)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딱 이름 석자가 브랜드입니다.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과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봅니다.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전원책: 예 안녕하세요.

◇이익선: 어제 국회 법사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직후에 추진한 건데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전원책: 글쎄 제가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제 이게 대법원에서 10대 2 대법원장을 빼고도 9대 2로 원래 파기환송심이 결정이 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인데 1심 판단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그건 인지의 영역이다 이래서 무죄로 보았는데 나머지 예컨대 골프 사진 이게 확대한 것을 두고 조작을 했다. 2심에서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를 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골프를 친 것처럼 이런데 실제로 골프를 친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보면서 대법원에서 아주 재미있는 판례를 남긴 겁니다. 이건 하나의 판례입니다. 뭔가 하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을 때 허위 사실 여부는 유권자 선거권자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판단해야 한다 이 판례를 딱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했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하는 그 부분이 딱 걸려든 겁니다.
유죄 판단 또 하나가 유명한 백현동 사건이죠.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한국식품연구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 부지를 그 용도를 그렇게 4 단계나 상향시키는 전례 없는 일을 왜 했느냐 그게 김인섭의 청탁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패널까지 딱 준비를 해서 이것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걸 변경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한 겁니다. 내가 성남시장 시절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서 바꿔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김인섭의 알선수재 사건 쉽게 말하면 브로커 사건이에요. 알선 수재라는 것이 그 사건에서 김인섭의 청탁으로 성남시에서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을 시켰다. 이것을 범죄 사실로 해서 김인섭에게 알선수재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를 한 것을 그대로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미 그 일종의 기판력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확정 사실과 반대되는 판결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역시 이것은 1심과 같이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다. 2심에서는 의견 표명이다 이래서 무죄로 선고를 했거든요. 그거 참 진짜 2심이 너무 말이 안 되는 판결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법조계에서 그 판결을 두고 이거 의견 표명이 맞다고 하는 그런 평석을 한 분을 아직까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판결 이후에 그래서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 거예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사건을 그냥 그대로 두려고 하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물론 재판부는 그 민주당에게 굴복을 해서 5월 15일 날 변론 기일을 여기로 한 것을 6월 18일로 연기를 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두면 이건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데서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귀속이 되거든요. 귀속된다는 말은 거기에 그 테두리 안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쉽게 분석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월 18일 날 또 연기를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피고로 되어 있는 모든 재판을 중지를 시켜버리는 거 그런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는요. 이런 예는 문명국에서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 예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제 그걸 빼버리자 없애버리자. 행위라는 단어를 쳐버리면 그 자체로 처벌을 못한다. 구성 요건을. 이제 범죄는 법에서 정한 그 구성 요건 가령 살인죄 같으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사람을 살해했다는 그 행위 자체 그게 하나의 구성 요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되고 그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로 책임을 져야 될 연령에 도달했거나 그 책임을 져야 될 정신 상태 아래서 범죄를 저질러야만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자꾸 술 많이 취해서 범죄 저질렀다고 해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떻든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그 선을 넘어버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말씀드리자면 선거 운동 딱 시작하잖아요. 국민들의 지지 여론조사한 그 결과가 보통 선거 5일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하잖아요. 바뀐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없었습니다.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박빙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의 당선은 아주 명약관해진 거예요. 만약 그런 전례를 보면...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나는 그 민주당에는 충성파가 있고 이성파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충성파들이 뭔가 이게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분들이 이재명을 결사옹위하기 위해서 있는 법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제 자체를 사실상 없애버린 것과 똑같이 개정을 해버리고 또 하나는 아니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은 중지가 된다 심지어 대통령 입후보를 하는 순간에 정지를 한다 이 법도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게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런 법들이 지금 당장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부권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사실은 지금 내각을 총 탄핵을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못 하도록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아니고 거부권이 행사가 될 테니까 차라리 그대로 놔뒀다가 대통령 선거 직후에 곧장 이걸 본회의를 통과시켜 가지고 그러면 새 대통령인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재판은 정지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익선: 네 근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원책: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과유불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하면 못하게 된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민주당은 그걸 겁을 내는 거예요. 이대로 가만 놔두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또 한 두 달 뒤에 판결을 최종적인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면 넉 달 뒤에 지금부터 넉 달 뒤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또 대통령 선거를 또 하게 된다. 그래 되는 경우는 막아야 된다 이건데 왜 그런 후보를 지금 모셔놓고 이렇게 법을 바꾸자 위인설법이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법을 없애버리고 없는 법을 만든다. 참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익선: 이재명 후보는 어제 창원 유세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이 깨끗해야 한다 해석을 좀 해 주시죠.

◆전원책: 2,3차 내란 이게 민주당이 지금 공격하는 그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란죄 그리고 그 내란죄와 연관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완전히 법원 앞에 카메라 앞에서 혹은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 앞에 세워놓고 조리돌림을 시키겠다. 아마 이런 의도일 텐데 지금 그 의도대로 가고 있죠. 아마 김건희 여사 소환 또 이게 응하지 않으면 아마 강제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떻든 그런데 진보 좌파 신문들도 신문 두 개를 보면 내가 특정 신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3분의 2에 가까운 거대 정당이 후보를 잃어버리고 후보를 못 내는 것을 그걸 바라고 있느냐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의석 수) 3분의 2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는 것을 못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걸 내용으로 뽑았어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언론사가 어떻게 신문사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진보 좌파 신문은 대법원에서 9일 만에 쉽게 말하면 전원합의체로 돌리고 나서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희대의 졸속 불공정 재판이다.

◇이익선: 희대의 졸속 불공정 재판이다 이거 여쭤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전원책: 그게 이제 제목이에요. 희대의 졸속 불공정 재판이다. 신문 사설에 물론 그 신문은 사설에 늘 뭐라고 할까요? 이게 언론이 목탁의 그 하는 임무를 넘어서서 이미 언론사가 정치에 발을 딱 들여놓고 직접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사설을 많이 씁니다. 그 신문은요. 최근에 특히 그래요.

◇이익선: 희대라고 할 만한가요?

◆전원책: 이 희대의 졸속 불공정 재판도 이러는데 내가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할 것 없이 소송법 교과서를 딱 펼치면요. 소송에 있어서 무엇이 이상이냐 소송의 이상 목적 이상을 딱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신속한 재판입니다. 재판 신속하게 해라. 내가 바꿔 묻고 싶어요. 처음에 5월 1일이죠. 5월 1일 날 공직선거법상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거 고지가 다 됐단 말이에요. 언론사에 그리고 민주당에도 고지가 되고 전부 다 우리 국민의 다 고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건 생중계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지가 됐을 때 다들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상고 기각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일찍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고 기각 때문이다. 상고기각 아니면 이렇게 일찍 결정을 못 할 거다. 심지어 온갖 이유들이 다 되면서 100명 만나면 100명이 다 이건 상고기각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고 기각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저 같이 이게 상고 기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정말 몇 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고 기각이 되니까 갑자기 졸속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익선: 파기환송이 되니까

◆전원책: 그럼 그전에는 졸속 재판이라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졸속 재판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이 6만 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읽었냐 로그 기록 살펴보자.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건 그 자체가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6만 페이지가 되는 기록에 진짜 기록한 기록은 만 페이지가 안 됩니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익선: 그래서 민주당은 선거법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제 청문회에 불렀는데 조희대 특검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전원책: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게 지나치다는 거예요.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앵커 하시면서 혹은 방송에 쭉 나오면서 시사평론을 쭉 하시면서 세상에 재판을 했다고 해서 판사를 청문회에 불러낸다는 그런 전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고 여기가 뭐 다른 아프리카 같은 나라라고 합시다.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고 파기환송 선고를 했다고 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 보세요.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검하겠다 그리고 특검 발의했어요. 두 번째 청문회에 불러내겠다. 세 번째는 탄핵하겠다. 대법관 찬성한 10명을 전원 탄핵하겠다. 나는 그걸 보면서 이성을 잃어도 이렇게 잃으면 안 된다. 이건 결코 이재명 후보를 위한 길도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걸 나무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재명 후보가 한 술 더 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깨끗한 법정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법부가 우리에게 총을 난사하면 그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처벌하겠다고 하면 유죄 판결을 하면 그건 자기에게 총을 쏘는 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익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내 검찰 개혁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 대권을 잡을 경우에 이번에 사법개혁이 될 거다.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대법관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발의까지 했잖아요. 내가 그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대법관 100명 늘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선: 어제 아니 박주민 의원이 어제 100명이 많은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던데

◆전원책: 아 참 그걸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대법원이 가령 이게 14명 중에 법원행정처장을 빼면요. 13명이거든요. 13명만으로 대법원이 그 심리를 하는 것은 그리고 재판 연구관들이 다 부장판사가 나가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그 서포트를 해 주잖아요. 그런 이유는 대법원의 하나의 권위 때문입니다. 일단 대법원이 가령 100명이 된다고 합시다. 전원합의체는 그러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100명이 전원 합의체를 국회처럼 열 수는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10명이 100명은 가능할 거예요.나는 그게 난 뭐 한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가 있지만 헌법을 바꾼다면 100명으로 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헌법을 만들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대법원을 100명으로 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100명으로 운영을 한다 그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가령 한 4명으로 되는 소부를 그러면 25개를 둔다 그렇게 되면요. 문자 그대로 어느 소부에 가느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대법원이 권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명국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법부 입법부는 선거로 뽑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행정부는 이 선거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임용을 통해서 계속 승진을 시키는 방법으로 행정부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민주적 정당성에다가 나름대로 그 정당성을 갖춥니다. 그럼 사법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격을 먼저 보잖아요. 자격을 먼저 봐서 그 사법부에 일임을 시켜 놓습니다. 가령 승진을 하고 뭐 하고 배치를 하고 하는 다 일임을 시켜 놓거든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사법부의 권위는 사법부가 세우도록 만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법원을 100명으로 갑자기 늘린다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을 이재명 대표는 정말 멀리 해야 합니다.

◇이익선: 네 자 일단 대선 얘기를 꼭 해야 돼서요. 대선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밤의 후보 교체 논란 워낙 논란이 컸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됐고 국민의힘에 새벽 3시에 입당했던 한 전 총리는 돕겠다고 했었는데 아직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있어요. 선대위가 아직 뭔가 이 진용을 딱 갖췄다 이런 느낌을 못 주고 있어요.

◆전원책: 글쎄요. 이번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 작은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면 드라마로 볼 수 있을 텐데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 드라마가 있죠. 그런데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이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뭔가 하면 새벽 3시에 1시간 동안 열어놓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신청을 받는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뭐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결국 당심이라고 불리는 당원들이 제지를 했죠. 처음부터 당심이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 중에 김문수 편을 든 건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당심에서도 한덕수 후보가 좀 낫다 뭐 표를 좀 더 얻고 싶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정말 비민주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에 김문수 후보가 기사회생을 한 겁니다.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거는요. 첫째 드라마가 있는 쪽에서 이긴다. 우리나라 그 장희빈 드라마 있잖아요. 장희빈 드라마 옛날에 한때 5년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방송국 드라마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장희빈 드라마를 새로 만들지 않던데 장희빈 드라마는 스토리가 뻔해요. 다 알아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리고 5년 전에 본 드라마예요. 그런데 주인공만 새로 이제 배우만 바뀌었지 그런데도 시청률은 압도를 한단 말이에요.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는데 거기에 국민들이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건요. 선거에서 불변의 법칙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으로 만약에 국민들이 보기에 한쪽이 골리앗으로 비치고 한쪽이 다윗으로 친다면 그 선거는 마지막에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이익선: 아까 말씀하신 거랑 다르신데요? 아까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명약관화하게 보인다라고

◆전원책: 아니 그게 지금까지 지금 우리나라 선거사를 보면요. 그 선거 운동이 시작될 때 그때의 여론조사 결과가 바뀐 적이 없어요. 투표장에 갈 때 갈 때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나는 이재명 후보도 나는 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후보가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또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에 윤여준 선생을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넣고 또 거기에 이석연 같이 보수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분을 또 넣고 또 거기다가 이른바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사실상 영입하다시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마치 외연을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무대에 파란 옷들을 입고 쫙 올라서 가는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왜 도널드 트럼프에게 졌는지 아십니까? 1차 트럼프 때 왜 졌는가 하면 무대에 오른 사람 중에는요. 전직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그리고 유명 정치인들 그리고 헐리웃의 무엇보다도 톱스타들 조지 클루니를 비롯한 톱스타들을 쫙 다 세웠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 다 기타 들고 올라서 다 세웠어요. 그 모습을 보니 모습은 거대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 수락 연설을 할 때 이방카 딸하고 자기 세 번째 아내죠.아내 밖에 없었어요. 뒤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사실은 미국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재벌인데 거꾸로 골리앗이어야 될 도널드 트럼프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유세를 다니는 도널드 트럼프가 국민들에게는 다윗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으로 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김문수 후보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런가하면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이게 중도 외연 넓히는데 나 몰두해 버리면

◇이익선: 그럼 이재명 후보의 실수가 지금 골리앗 행세를 하고 있다?

◆전원책: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이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는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야 이게 골리앗이잖아요. 뭔가 하면 있는 법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익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국민의 힘은 뭐 다윗이라도 좀 딴딴해져야 될 텐데 딴딴한 모습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탈당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후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책: 물밑으로 오고 가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흘 전부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자진 탈당을 한다 그런 말이 나왔고

◇이익선: 저희 프로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그 얘기를..

◆전원책: 서정욱 변호사뿐 아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그 캠프 주변에서 나온 얘기는 자진 탈당을 한다 그런데 자진 탈당보다는 그 앞에 또 일부에서 출당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당은 좀 심한 것 아니냐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 말이 자꾸 나오니까 어떻든 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왜 부담이 되는지 알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두 사람을 타깃으로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시종일관 이번 선거를 시작하면서 내란이다 2차 내란이다 이번에는 이제 3차 내란이다 이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내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내란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내란죄 재판 하잖아요. 형사합의 25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하로 차 타고 들어가게 하다가 이제 앞에 카메라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그 그건 아마 재판부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은 지하로 계속 다니게 하면 이것도 마치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염려 때문에

◇이익선: 불공정하다고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전원책: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가 조작 사건도 있지만은 선거 개입 사건이 있습니다. 선거 개입 사건은 곧장 지금 소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 소환을 계속 사실은 벌써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두 번 소환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환하는 데도 지금 사유서를 냈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몸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선거에 문제 될 수가 있으니까 선거 이후로 뭐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을 하겠느냐 검찰 일부에서는 당장 나오는 얘기가 그냥 강제로 끌고 와야 된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탈당은 하는 게 낫다 안 낫다?

◆전원책: 그래서 그런 사태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우리가 그럼 자진 탈당을 하겠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게 벌써 한 3~4일 됐어요. 자진 탈당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왜 지금 안 하고 있느냐 이제 이 얘기잖아요. 거기서도 자진 탈당을 하는 것이 과연 김문수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범보수층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저렇게 사저로 돌아온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당하고 저렇게 대구에 있는 데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생각하면 이 당에서 출당을 시키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혹은 이 당에서 핍박을 받아서 나 탈당합니다. 이런 모양새는 선거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이익선: 그러면 자진 탈당이 나은데 언제쯤으로 보세요?

◆전원책: 그래서 아마 그건 윤 대통령 쪽에서 판단을 하겠죠. 제가 보기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은 안아야 된다는 것은 아마 당연한 귀결일 겁니다. 그래서 자진 탈당을 하긴 할 텐데 과연 언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맡겨 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익선: 네 경선 탈락 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원책: 아 그분 얘기하지 맙시다.

◇이익선:왜요?

◆전원책: 제가 지금 속이 많이 상하니까

◇이익선: 그래도 요새 몸값이 많이..

◆전원책: 저도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저도 너무 잘 아는 분이 왜 이번 대선 전에도 뭐 사실 저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런데 자기가 이 후보 경선에서 탈락을 했다고 해서 이게 공항에서 이준석 후보를 만났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아마 대구에 있다가 올라간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준석 후보에는 엄청난 덕담이지만 본인이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한 겁니다. 이번 선거는 아마 양자 싸움이 될 거다 이재명 이준석의 싸움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준석에게는 엄청난 덕담이죠. 하지만 자기가 몸을 담고 있었던 국민의힘에는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는 자기가 늘 김문수 선배라고 부르잖아요. 그 김문수 후보에게는 문자 그대로 꾸정물을 들이붓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꼭 그 시간에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드디어 그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대거 이재명 캠프로 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 손을 들어줄 수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아무리 정치판의 신의가 없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래서 제가 속이 많이 상해서 홍준표 후보 얘기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익선: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TK에서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박근혜 윤석열 두 전 대통령 때처럼 압도적인 득표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전원책: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들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아실 테지만 그 경선 최종 후보로 결정되기 전에 김문수가 얻었던 표에 비해서 급상승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급상승했지만 아직도 10% 포인트차 그 차이로 그보다 조금 좁아진 것도 있고 그거보다 좀 넓어진 것도 있고 그 차이로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TK와 PK예요. TK에서 원래 과거에 보수 쪽 후보들은 압도적인 표를 얻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타이틀은 그렇죠 "재맹이가 남이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표를 제법 많이 얻고 있습니다. 내가 그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다 아실 분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역시 거기 고등학교도 경북고 나왔고 대구 사람인데도 김문수 후보에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김부겸 후보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붙었을 때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 캠프에 있는 사람에게 왜 서울 종로에 출마를 해도 당선이 될 판인데 왜 대구까지 가서 수성갑에 나가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쉽게 말하면 김문수가 거꾸로 골리앗으로 보이는거죠. 이게 뭐 여권에 그리고 영남 출신인 데다 여권의 당당한 대선 주자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고향인 수성갑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도 대구쪽 언론조차도 김부겸의 열세를 처음에는 점쳤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여니까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영남에서 TK PK 할 것 없이 PK도 많이 바뀔 거예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문수 이재명 두 사람이 박빙으로 간다면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보다는 TK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일 거다. 이 수도권도 많이 바뀌겠지만 TK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는 급격히 늘 것이고 아직까지는 컨벤션 효과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급격히 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 10%의 격차가 결국은 나는 1~2%의 격차로 박빙으로 인한 좁혀질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보수 논객 입장에서 그것이 뒤바뀔 수 있겠느냐 사상 최고로 뒤바뀔 수 있겠느냐 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 원인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드린 말씀. 과유불급 지나치다 이거예요. 벌써부터 권력을 남용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익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보수 논객이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몰라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부산 경남은 디비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감 거제시장 선거 완승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제 다르다 이런..

◆전원책: 그러면 그러면 내가 그걸 묻고 싶네요. 지난번에 담양에서 한 선거에서 왜 민주당이 왜 졌습니까? 담양에서 했던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잖아요. 완패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런 선거 한 두 개의 결과를 놓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 전체 추세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PK TK 할 것 없이 김문수 후보는 지금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나는 아직까지 TK와 PK 영남권에 총 집중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남권에 한번 보세요. 요새 신문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후보 등록할 무렵부터 신문들이 딱 그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사진 3개를 나란히 놓는 신문 사진을 3개를 나란히 놓는 신문 진보 좌파 신문은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 쪽 신문들도 하나를 빼놓으면 그 세 개를 나란히 놓아 놓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곧장 두 신문은 김문수와 이재명 사진만 나오고 이준석 사진을 밑에 조그맣게 처리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데 대해서 계속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번 대선을 양자 대결로 보면 이건 이재명과 김문수의 싸움이다 김문수와 이재명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생기는데 사실은 설정을 딱 놓으면요 어떻게 보게 되겠어요? 3파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3파전으로 보면 결국 가장 유리한 사람 누구예요? 이재명 무조건 당선이죠 그거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보수표는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게 조중동 중에 모 신문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아요. 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사진 3장을 나란히 놓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참 기막혀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익선: 끝으로 아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 의혹이 있어서요. 그 지귀연 판사가 어 그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심리를 맡았었던 그 룸싸롱 접대 의혹을 받았다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전원책: 지금도 심리 맡고 있어요. 합의 25부 부장 판사예요. 그런데 그 사진이 뜨고 지금 나는 그 룸살롱에 지귀연 부장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첫째는 확인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설령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술값을 꼭 그 누구에게 얻어먹었다. 또 그리고 그 얻어먹게 만든 사람이 가령 아무 상관이 없는 고등학교 동기라든가 뭐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면

◇이익선: 아직은 의혹 수준이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