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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4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민주, 불리한 파기환송 나오니 그제야 절차 위반 주장
- 李 선거 운동 이유로 일제히 재판 연기...한 사람 위한 특혜
- 법원, 李 재판 연기 판단 미스...대통령 돼도 예정된 재판 받아야
- 尹 출당 문제, 당 분열 부르는 이슈…본인 판단에 맡겨야
- 김용태-김문수 계엄‧탄핵 사과, 국민께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것
- 김용태 선출, 이준석과 ‘빅텐트’ 논의에 긍정적인 면...역할 잘할 것
- 국민의힘‧개혁신당, 보수 가치 상당 부분 겹쳐…단일화 과정 있을 것
- 한동훈, 대선 후보 확정 과정에 역할 컸다
- 개혁신당 지지율 상승? 국힘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
- 한동훈, 민주 의회 독주 견제 위해 하나된 모습 보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오늘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청문회 개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는 안 된다는 주장, 또 사법부도 견제와 균형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이죠. 곽규택 의원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이하 곽규택) :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었잖아요.
◇ 곽규택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오늘 참석은 합니까?
◇ 곽규택 : 예, 참석을 합니다.
◆ 김영수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나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 곽규택 : 네, 아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럼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주장을 펼 생각이에요?
◇ 곽규택 : 저도 어제 부산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부산을 방문해서 같이 대선 유세를 하고 했는데요. 오늘 청문회 때문에 어젯밤에 급하게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한창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이 대법원이 재판으로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 이런 핑계 삼아서 이재명 후보를 마치 사법의 어떤 피해자인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재판이 다 연기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대법원에서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굳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무리한 법사위의 청문회 강행,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발의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 곽규택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의 특검 발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마치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청문회도 하고 특검법 발의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재판 기간이 법에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3개월, 3개월 해서 1년 내에 원래는 마치도록 되어 있는 재판인데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고요. 2심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약 한 달 만에 판결이 선고된 걸 가지고 마치 대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재판을 했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사실 대법원에서 상고심 전원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 그때는 민주당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상고 기각이 확실하다 이러면서 대법관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환영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리한 신속한 재판 이것을 문제를 삼으려면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문제를 삼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대법원이 절차를 위반했다,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이런 또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원래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확정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법원에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을 사실은 대법원에서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관계와 관련된 기록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1심과 2심의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상고 이유를 제기한 피고인 측, 검찰 측 상고 이유서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대법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았으니까 탄핵해야 되고 특검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전혀 대법원의 체제와는 다른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각 당의 입장은 다르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지나치게 서둘렀다 그리고 일부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거든요.
◇ 곽규택 : 법원에서 판사들도 사실은 대법원에서 그런 신속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판결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든 또는 법원 내의 일부 판사든 그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되는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다음에서야 절차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까지 비판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제서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거였으면 진작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후보 재판이 다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어요. 공직선거법 또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도요. 재판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사실 저도 법조인 출신이기는 한데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고요, 물론 대통령 후보가 여러 개의 형사사건 피고인이 어떤 상황이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라 하더라도 예정되어 있던 재판은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누구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그런 원칙에도 맞는 것이죠. 여러 가지 죄를 범해서 재판을 받아오던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일제히 재판을 다 연기해 준다 이런 것은 정말 한 사람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그러면 법원의 연기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곽규택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선거가 열리는데, 그럼 그때마다 재판 받는 피고인이 만약에 후보라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재판 연기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재판들이 상당한 기간 오랫동안 진행됐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선을 만약에 본인이 준비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 전에 신속하게 재판에 응해서 결론을 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대선이 끝나면 재판이 속개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곽규택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헌법 84조에 해석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경우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소추와 재판이라는 용어는 엄연히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민주당 측에서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백번 양보하더라도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할 수는 없고요. 소추와 재판은 분리되는 개념이긴 한데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규정은 헌법에 없으니 이것을 새롭게 논의를 해보자 하는 정도의 주장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추에는 재판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도 안 받는다 이런 억지 주장은 우리 법 체계 헌법 체계하고는 전혀 안 맞는 주장이고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받고 있던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 절차를 중지한다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 법 또한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한 특혜 법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만약에 된 이후라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대선 기간이어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공천 개입 의혹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요. 오늘 소환을 통보했는데 김 여사가 불응하기로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의혹, 그거는 대통령 영부인으로 있을 때의 사건이 아니고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장시간 조사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었고요. 이것이 항고가 제기돼서 그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김영수 : 공천 개입 의혹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사건이 1-2주 내에 끝나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사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충분히 수사를 했던 내용도 있고, 이 부분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수사를 진행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수사는 대선 이후에 해야 한다. 재판은 대선 전에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곽규택 : 근데 어차피 재판은 연기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 계시는데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 관계 설정을 놓고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곽규택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두고 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도 분열을 불러오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이나 지지자들께서 보시기에도 피로감만 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김문수 후보의 말씀처럼 본인의 판단에 맡기고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이슈로 만들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를 봐서 향후에 출당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계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는 죄송하다면서 비상 교양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대해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출당 조치는 하지 않겠다. 다만 스스로 탈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낸 건 아니에요. 스스로 탈당은 괜찮다는 겁니까?
◇ 곽규택 :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당 문제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죠. 아마 홍준표 전 대표였던 것 같은데, 당에서 무리하게 출당 조치를 하면서 오히려 내분만 커지는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전례도 고려하신 것 같고 대선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것이 당의 분열만 조장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 당의 어떤 대선 운동에도 전혀 도움이 되는 이슈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판단 하에 탈당 여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께서도 하실 말씀은 없으시겠죠.
◆ 김영수 :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출당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취임한 이후로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하세요?
◇ 곽규택 : 일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새롭게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사과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어받아서 사과를 하신 모습은 국민들께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 최연소 의원이기도 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또 빅텐트 논의가 있는 이준석 후보 측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몇 가지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또 개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 후보 교체 소동이 있었잖아요. 이 사태로 인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었다. 실제로 개혁신당 당원 수가 한 달 동안 1만 명 이상 급증해서 10만 명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물론 지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들께 눈살 찌푸릴 만한 모습을 보인 데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또 개혁신당에 대한 당원 증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문수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고 또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이제는 단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새로운 또 성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또 보수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국민의힘과 주장하는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거나 경계하거나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차피 향후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또 개혁신당과의 대선 연대라든지 또 후보 단일화 논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영수 :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데요, 언제쯤 합류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에요. 그 조건을 과연 김문수 후보 쪽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곽규택 : 이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보시면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된 데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리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 보고 당원 투표로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 측에도 또 어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내에서 원만한 방향에 대한 합의와 또 단결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아직 답은 없는 거고요.
◇ 곽규택 : 네. 그런데 어차피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세력 이재명 후보와 또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인 의회 독주,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 운동 기간 중에 하나 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 예,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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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14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민주, 불리한 파기환송 나오니 그제야 절차 위반 주장
- 李 선거 운동 이유로 일제히 재판 연기...한 사람 위한 특혜
- 법원, 李 재판 연기 판단 미스...대통령 돼도 예정된 재판 받아야
- 尹 출당 문제, 당 분열 부르는 이슈…본인 판단에 맡겨야
- 김용태-김문수 계엄‧탄핵 사과, 국민께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것
- 김용태 선출, 이준석과 ‘빅텐트’ 논의에 긍정적인 면...역할 잘할 것
- 국민의힘‧개혁신당, 보수 가치 상당 부분 겹쳐…단일화 과정 있을 것
- 한동훈, 대선 후보 확정 과정에 역할 컸다
- 개혁신당 지지율 상승? 국힘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
- 한동훈, 민주 의회 독주 견제 위해 하나된 모습 보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오늘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청문회 개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는 안 된다는 주장, 또 사법부도 견제와 균형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이죠. 곽규택 의원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이하 곽규택) :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었잖아요.
◇ 곽규택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오늘 참석은 합니까?
◇ 곽규택 : 예, 참석을 합니다.
◆ 김영수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나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 곽규택 : 네, 아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럼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주장을 펼 생각이에요?
◇ 곽규택 : 저도 어제 부산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부산을 방문해서 같이 대선 유세를 하고 했는데요. 오늘 청문회 때문에 어젯밤에 급하게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한창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이 대법원이 재판으로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 이런 핑계 삼아서 이재명 후보를 마치 사법의 어떤 피해자인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재판이 다 연기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대법원에서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굳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무리한 법사위의 청문회 강행,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발의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 곽규택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의 특검 발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마치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청문회도 하고 특검법 발의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재판 기간이 법에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3개월, 3개월 해서 1년 내에 원래는 마치도록 되어 있는 재판인데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고요. 2심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약 한 달 만에 판결이 선고된 걸 가지고 마치 대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재판을 했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사실 대법원에서 상고심 전원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 그때는 민주당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상고 기각이 확실하다 이러면서 대법관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환영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리한 신속한 재판 이것을 문제를 삼으려면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문제를 삼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대법원이 절차를 위반했다,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이런 또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원래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확정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법원에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을 사실은 대법원에서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관계와 관련된 기록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1심과 2심의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상고 이유를 제기한 피고인 측, 검찰 측 상고 이유서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대법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았으니까 탄핵해야 되고 특검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전혀 대법원의 체제와는 다른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각 당의 입장은 다르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지나치게 서둘렀다 그리고 일부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거든요.
◇ 곽규택 : 법원에서 판사들도 사실은 대법원에서 그런 신속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판결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든 또는 법원 내의 일부 판사든 그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되는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다음에서야 절차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까지 비판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제서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거였으면 진작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후보 재판이 다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어요. 공직선거법 또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도요. 재판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사실 저도 법조인 출신이기는 한데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고요, 물론 대통령 후보가 여러 개의 형사사건 피고인이 어떤 상황이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라 하더라도 예정되어 있던 재판은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누구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그런 원칙에도 맞는 것이죠. 여러 가지 죄를 범해서 재판을 받아오던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일제히 재판을 다 연기해 준다 이런 것은 정말 한 사람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그러면 법원의 연기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곽규택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선거가 열리는데, 그럼 그때마다 재판 받는 피고인이 만약에 후보라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재판 연기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재판들이 상당한 기간 오랫동안 진행됐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선을 만약에 본인이 준비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 전에 신속하게 재판에 응해서 결론을 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대선이 끝나면 재판이 속개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곽규택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헌법 84조에 해석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경우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소추와 재판이라는 용어는 엄연히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민주당 측에서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백번 양보하더라도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할 수는 없고요. 소추와 재판은 분리되는 개념이긴 한데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규정은 헌법에 없으니 이것을 새롭게 논의를 해보자 하는 정도의 주장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추에는 재판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도 안 받는다 이런 억지 주장은 우리 법 체계 헌법 체계하고는 전혀 안 맞는 주장이고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받고 있던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 절차를 중지한다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 법 또한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한 특혜 법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만약에 된 이후라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대선 기간이어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공천 개입 의혹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요. 오늘 소환을 통보했는데 김 여사가 불응하기로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곽규택 :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의혹, 그거는 대통령 영부인으로 있을 때의 사건이 아니고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장시간 조사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었고요. 이것이 항고가 제기돼서 그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김영수 : 공천 개입 의혹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사건이 1-2주 내에 끝나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사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충분히 수사를 했던 내용도 있고, 이 부분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수사를 진행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수사는 대선 이후에 해야 한다. 재판은 대선 전에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곽규택 : 근데 어차피 재판은 연기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 계시는데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 관계 설정을 놓고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곽규택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두고 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도 분열을 불러오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이나 지지자들께서 보시기에도 피로감만 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김문수 후보의 말씀처럼 본인의 판단에 맡기고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이슈로 만들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를 봐서 향후에 출당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계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는 죄송하다면서 비상 교양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대해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출당 조치는 하지 않겠다. 다만 스스로 탈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낸 건 아니에요. 스스로 탈당은 괜찮다는 겁니까?
◇ 곽규택 :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당 문제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죠. 아마 홍준표 전 대표였던 것 같은데, 당에서 무리하게 출당 조치를 하면서 오히려 내분만 커지는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전례도 고려하신 것 같고 대선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것이 당의 분열만 조장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 당의 어떤 대선 운동에도 전혀 도움이 되는 이슈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판단 하에 탈당 여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께서도 하실 말씀은 없으시겠죠.
◆ 김영수 :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출당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취임한 이후로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하세요?
◇ 곽규택 : 일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새롭게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사과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어받아서 사과를 하신 모습은 국민들께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 최연소 의원이기도 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또 빅텐트 논의가 있는 이준석 후보 측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몇 가지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또 개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 후보 교체 소동이 있었잖아요. 이 사태로 인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었다. 실제로 개혁신당 당원 수가 한 달 동안 1만 명 이상 급증해서 10만 명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물론 지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들께 눈살 찌푸릴 만한 모습을 보인 데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또 개혁신당에 대한 당원 증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문수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고 또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이제는 단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새로운 또 성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또 보수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국민의힘과 주장하는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거나 경계하거나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차피 향후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또 개혁신당과의 대선 연대라든지 또 후보 단일화 논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영수 :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데요, 언제쯤 합류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에요. 그 조건을 과연 김문수 후보 쪽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곽규택 : 이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보시면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된 데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리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 보고 당원 투표로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 측에도 또 어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내에서 원만한 방향에 대한 합의와 또 단결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아직 답은 없는 거고요.
◇ 곽규택 : 네. 그런데 어차피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세력 이재명 후보와 또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인 의회 독주,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 운동 기간 중에 하나 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 예,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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